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10. 20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 10. 21 집회 공고한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0. 22 김광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연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97·'98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98. 10. 22 연천군수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안 및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홍기완 의원님, 간사에는 이연구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김교주 의원 이상 아홉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 연천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증인 등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증인 등에 대한 종전의 여비지급 근거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97·'98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98년도 건설공사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이연구 의원입니다. '97·'98년도 건설공사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98년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관내 주요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 집행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 시행에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현장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98. 10. 28부터 10. 30까지 3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총사업비 1억원이상의 '97·'98년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현장, 적정성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사업량이 많은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1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경호외 2인으로 하였으며 현지 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지 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8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여 정기회의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98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제안의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골자는 가항 기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나항 보건·의료·복지사업의 통합·연계·조정방안, 다항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별첨한대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가 별첨 되어있고, 예산수반사항은 국비등 약73억원입니다. 이중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55억원, 의료시설 및 장비부분 18억원이 되겠습니다.사전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별첨된 법령 뒤편에 보면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가 있습니다. 요약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는 전체 17쪽으로 되어있고, 1쪽부터 2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3쪽부터 6쪽까지 지역사회 진단결과분석 및 추후방안, 7쪽은 보건의료원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목차만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은 목차만 실었습니다.8쪽부터 15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기간 확충 및 정비 계획에 관한 요약분이 들어있고, 16쪽, 17쪽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쪽과 2쪽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목표 부분은 2쪽에 있는 그림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천군지역보건 의료체계는 우리의 계획에 의하면 목표가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원이 보건의료복지센타입니다.복지부분은 중앙정부부터의 복지와 보건을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설계 당시에는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도면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지역보건 당국이 있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이 있고, 건강증진센타, 그리고 교육·연수관이 있어서 이 모든 사업이 통합 조정 연계되겠습니다. 현장 지역에서도 기본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고 여러 병의원에 민간의료기관이 있어서 관련 여러 기관과 함께 조정·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 및 추후 전망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로 나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분석에서 수요에 있어서는 1. 연천군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점차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2. 의료 이용 양상도 도시지역의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인구감소의 정도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해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 퇴행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산업인구는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1차산업 인구가 가장 높아서 농업관련 질환이 많을것으로추정됩니다. 5. 사라진 전염병, 예를 들어 말라리아 같은 것이 다시 발생되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의료취약인구는 독거노인 1.66%, 장애자 1.35%, 거동불능자 3.6% 및 소년가장 0.1%등이 있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의 진단결과는 1. 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 1개, 의원 13개등으로 '94년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 아직도 의료이용의 자체 충족율이 낮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부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것으로 추정됩니다. 3.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4.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민간부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일부 진료과목 예를 들면 안과, 이비인후과의 전문의가 우리 지역내에 없습니다. 6.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중면지역, 횡산리 보건진료소 소재지역 주민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후 전망을 세워 보았습니다.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1. 인구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경원선이 전철화되고 3번국도의 확장 등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 노인성 및 만성 질환관리입니다. 3. 보건의료원 진료를 보다 전문화해야 되겠습니다. 4. 농업 관련 질환의 예방활동입니다. 6. 포괄적인 방문보건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7.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방역과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수요의 전망에 맞춰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전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노인을 위한 전문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일반외과·정형외과의 퇴행성질환 관리 능력을 보강하며, 통증관리 및 장애 극복을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한의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 진료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 시설이 없어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고충이 크고, 4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기반 위에서 보건의료원내에 정신질환자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노인인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배에 가까운 지역 실정에 맞추어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합 보건지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군남이나 백학지역에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의 지소보다 다양한 인력과 보강된 시설 장비를 갖도록 하여 먼 거리의 보건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동보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검진 및 진료 설비가 내장된 차량을 확보하여 면 단위 및 마을 단위의 검진이나 특수 진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 해서 노인, 여성농민, 장애자등 먼 거리의 보건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계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6.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새로 짓게 될 보건의료원 안에 건강증진 센터를 개설하여 생애 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때 실시된 건강검진의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암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전국적으로 사망의 원인으로 암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건지소·진료부·건강증진 센터가 연계하여 암을 위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장애자 재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신축하는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한방치료실, 장애자를 위한 낮병원의 시설이 갖추어질 예정입니다.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내 장애자의 신체기능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9. 장례 예식장을 개설 할 예정입니다. 10.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훈련 기능을 갖고자 합니다.신축하는 보건의료원은 소속된 자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내 보건의료 종사자·경기도내 다른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위해서 현장성 있는 교육 훈련의 장소로 활용되게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자체진단평가 및 문제점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존의 자료들이 유용성과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총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2. 기준년도 이외의 자료라는 것은 인구의 동태, 연령별 인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지침에는 '90, '95년을 사용하라고 했어도 저희는 '92, '97년 것을 활용하게 되었다던가,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있어서 연도를 정확히 지침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지역보건의료 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구에 관해서 주민등록상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의료보험 자료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에 있는 진료 자료를 활용하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4번에서도 말씀드렸고, 5번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에 직원들의 일부를 계획을 위한 업무에 빼내고 교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 원내의 문제입니다만 보건의료원내에 진료 및 보건사업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체계가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원내의 자료 또한 활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의료원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인데 방대한 자료로 되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95년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부분을 수용했습니다.여기에서 보면 보건진료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진료소를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부분이 남아있고,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보건진료소, 지소에 관해서의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활용 계획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좀더 줄어들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통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95년 당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병상은 43병상인데 앞으로 100병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9개과에서 재활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해서 11개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업무대행 전문의사를 지금 현행은 내과, 외과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새로 개설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정신과 입원 시설, 정신질환자의 낮병원, 작업치료실, 한방치료실, 장애자를 위한 낮병원, 장례예식장, 탁아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직제표는 현황이고 11쪽에는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향후 보건의료원은 새로 짓는 건물로 들어가서 조직이 확장되는것에 따른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지금 원무과·보건사업과·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짓는 곳에 가서는 진료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임상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진료부를 독립시키고, 사무행정의 부분도 더욱더 전문화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무행정의 범위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사무행정과도 따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사무행정과에서 보건의료원 사업과 시설 전반의 인력에 관한 기획관리, 총무, 재무의 업무가 있겠고, 진료부에서는 임상각과가 11개가 늘어나고 원무, 간호, 의료기술의 업무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계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4개의 업무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지역보건지원, 건강증진센타, 전염병관리, 건강정보제공입니다. 다음 통합보건지소를 만든다면 통합보건지소는 현재 보건지소와 달리 사무직원이 보강되어야겠고, 일반진료실, 치과진료실외에도 보건사업실이라는 부문을 두어서 현장의 보건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향후 정비계획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어서 사무행정과, 보건사업과, 진료부, 지소진료소로 계획을 세워 사무행정과에서는 기획관리팀, 총무·재무팀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섭외·평가 업무를 강화해야되고, 물품·시설·차량 관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겠고, 전산관리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보건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보건지원팀은 읍면 보건지소·진료소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동검진사업을 담당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평생 건강관리 체계와 암검진 부분을 하고, 전염병 관리팀은 방역과 전염병 관리, 건강정보 제공팀은 보건교육, 학교 보건사업, 건강 상담의 전문화등을 하고자 합니다. 임상 각과에서는 재활의학과, 한방과가 늘어나고 작업치료실이라는 것이 신규로 세워져서 장애자 재활을 위한 기능 전문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의 개발 방안은 최대한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신규인력의 확충도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인력의 경우 의사가 정형외과, 산부인과 부분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대행 분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활의학과, 한방과는 공중보건전문의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병원 사무에 있어서 임상의 분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사무가 보다 전문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사 또한 한사람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간호관리 부분도 간호의 부문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간호의 질을 높이기위한 관리직을 외부 영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간호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양사 또한 영양상담이나 지역보건사업에 있어서의 영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한사람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치료사와 전산전문직은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은 말씀드린대로 병원은 100병상의 종합병원이 되면서 일반·요양병상은 70병상, 정신병상 30병상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상입니다. 건강증진센타도 새로 되면서 100평정도로 확충될 예정입니다.정신질환자를 위한 낮병원이 40평정도, 뇌혈관질환자 및 장애자를 위한 낮병원 30평정도, 장례예식장 150평정도 하여 총 연면적 약 3,000평정도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백학, 장남지역에 170평정도를 세우고, 왕산, 군남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비부분에 있어서도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건강증진센타의 기능을 위해서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동검진 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통합보건지소 또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치과, 보건진료소도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더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입니다. 진료부문은 저희 지역은 다른 시지역과 달라서 공공부문이 지역중심의 병원도 하고 보건사업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병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연천군의 특수사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고 노인과 농부등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에서는 병·의원이 1차적인 진료를 수행하게 되겠고, 24시간의 분만을 한다던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장비를 활용하는 진료와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호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인의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맨위로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 주체를 군수에서 마을 주민으로 현실화하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이중적인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수인성 질병 등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주요골자로 간이상수도의 정의를 100인이상 2,500인이내에게 20톤이상 500톤미만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 상수도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수도시설로 규정하며, 기준 용량 미만의 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 주체를 군수에서 마을주민으로 현실화하고 연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관련 근거로는 수도법 제3조제9호로 간이상수도를 정의하며, 같은법 제32조제2항에서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공중위생법 31조에 근거한 연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상위법이 삭제됨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 주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 생활용수의 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 주1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의료혜택에 대하여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서로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편안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곱게 늙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예산규모 73억원을 투자하고 현재 진료규모를 확대하여 9개과목에서 11개과목으로 증설하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현행 93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08명으로 구성하여 향후 의료원운영 및 지역주민에게 각종 의료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나,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불분명하며, 실제 의료원 이용 인구, 지역 의원과의 차이, 인근 대형종합 병원 신축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 계획만큼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지 의문시되고, 특히 신축중인 보건의료원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될 경우 계획서대로 현행보다 인력을 증원하고 진료과목이 증가되었더라도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또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73억원이라는 예산의 확보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며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러한 계획서 작성시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서가 더 필요한 만큼 주민공청회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할것이나 금번의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일반적인 분석과 문제점은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인 내용은 형식적으로 수치상의 분석을 통한 향후 계획서가 아닌가 보여짐으로 의원님들께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97. 8. 25 법률제539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이하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관리 주체를 군수에서 마을 주민으로 전환하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수인성 질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간이상수도를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미만인 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안 제3장에서는 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간이상수도의 보수에 관하여 위원회와 군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보수비를 50%씩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필요한 예산을 군수가 지원하도록 하고있으며, 안 제5장 및 6장에서는 지도·감독 및 예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한 총6장25조 부칙2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본 제정조례는 모법의 주요내용이 규모가 작은 급수시설도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간이급수시설과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중 안 제3조 내지 제11조에서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을 사용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강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군수가 규제를 하게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관리비 지원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안 제4장 간이상수도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군수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보수하고 보수비도 공동으로 부담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조례 제정시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 취지대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모법이 개정되었다면 조례중 예산부분과 군수에게 보고 부분, 위원회구성등 내부적인 것까지 조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다만 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에 관한 규정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모법과 환경부 지침서를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관리 주체를 군수에게서 주민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다만 농어촌에 산재되어있는 일정규모이하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그 관리주체를 군수에서 주민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검사와 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은 현행대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며 모법에서 분리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이렇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의 경우는 필히 입법예고를 거쳐야 될것이나 이 절차가 누락되었는데 입법예고는 의당 거쳐야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규적인 사항인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락이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 예산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 28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