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장께서 사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회의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안)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사회복지에 631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사회복지과와 사회봉사과의 통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은 통합으로 발생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37만원이 증이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지도감독여비, 보훈 및 장애인 단체 각종행사 및 간담회 개최, 직급보조비 부족분, 대민활동비 부족으로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2,101만원이 감 되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1,115만원이며,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342만원이 감 처리되었고, 태풍 예니 이재민 구호에 3,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추석위문품 구입에 277만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540만운, 부랑인시설 기능보가사업 오수관설치 및 도로포장에 감 614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12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감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영정만들어 드리기 액자제작에 68만원이며, 저소득 노인지원에 국비 3억 3,862만원, 도비 7,256만원, 군비 7,256만원, 도비 7,256만원, 군비 7,256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강,사수당 180만원, 경남 여성합창경연대회 출연보상에 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반 어린이집 지적측량비 2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감 3,897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비 지원에 912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궁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측량수수료가 180마원, 궁유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100만원, 군공설운동장 전기요금 2개월분이 32만원, 궁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2,720만원이며, 궁유 공설운동장 정비에 3,000만원은 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영달이 안되어 감액이 된 것입니까?

'98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의 4/4분기에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인원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채정당시에 인원이 가령 100명을 잡았는데 집행당시에 50명이면 나머지 50명은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허방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중 홀로사는 노인 영정만들어 드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홀로사는 노인들이 광장이 많습니다. 몰론 본인은 혼자사는데 가족이나 자식들은 객지에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업이 좋긴한데 재정이 어렵고 또 노인 혼자살고 있어도 자식들은 객지에서 나가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굳이 영정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항공 1공장에서 자매면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여 자기네들이 만드는카메라로 자매면에 홀로사는노인들의 영정을 만들어준다는 미담이 월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월보를 현대칼라 제훈씨가 보고 80세이상, 영세한 노인들의 영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37명인데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5,000원만 들이면 만들겠다 해서 액자값 5,000원씩 137명분해서 68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이 13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경상적경비가 380만원인데 청사저기료 50만원, 자동차 보험료 3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마을건강원 활동능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활동능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50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에 48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에 감 75만원, 부림 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에 972만원, 성당 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200만원이며, 문서고, 한방진료소 칸막이 설치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승진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산 보건진료소하고 가례진료소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폐지된데 대하여 이번에 예산이 감된 것이 없습니까?

대산 보건진료소와 가례보건진료소가 조례상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 보건진료소는 작년부터 용덕 보건진료소에서 출장지도를 하고 있어 관게는 없습니다.

잔액 972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등기와 이전을 완료해 주고 2억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 972만원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분이 대지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잔액을 안받은 상태에서 등기까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기 보다는 모순된 점이 많고, 2억원을 예산책정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2억원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는 432평에 지주가 50만원이하는 못팔겠다고 해서 계산하니까 2억 1,6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을 요구해 났는데 2억원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ㅇ르 하니까 2억 97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돈을 안주지느 않으니까 2억원만 주고, 지주와 협의하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주에게도 2억원을 주고 잔액 972만원은 나았다고 하고 지불을 해 준것입니다.

답변을 들으면 현재 감정이전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감정후 2억 972만원인데 그렇게 일을 한 것은 편의상인지 모르지만 앞서 2억 2,000만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상구입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당하신말씀이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채무계획이 지주와 확정이 된 것이 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언 안계십니까?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처음에 감정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감정사를 데리고 가서 감정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온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2억 2,000만원이라고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는 50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팔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신반 유춘도씨 집옆으로도시계획 도로가 났습니다. 그것을 감정한 사람을 불러 물어봤더니 지주가 그정도는 주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부를때에는 2개 회사를 불러서 감정을 하니까 48만 6,000원정도 되어서 50만원선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감정가대로면 돈이 남아서 잔액반납을 할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진선정은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50만원짜리 부지를 하고 신반이면 지가가 비쌉니다.

옛날 구 어린이집 건물이 폐기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건물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진입도로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청소년수련과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환자도 줄었습니다. 그 부지만 사면 연접지가 다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어리이집과 저희 보건소도 둘다 해결할려고 군수님과 그리고 전직 류동근 위원님도 애를 많이 써서 지금 누가봐도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제 시세로 봐서 군유지 200평만 부림과은 곳을 팔면 더 넓게 할수도 있고 현재 중심지를 팔면 더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허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입도로가 없는 군유지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진입로나 그런 것도 모르고 유춘도씨 집 주변은 지가가 비싸니까 불하를 하면 그 주변에서 하면 더 넓게 쓸 수 있고, 현재 중심지에 있는 관공서는 자꾸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소전하고 연계되는 그곳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매입으 이루어졌고, 당초 2억 2,000만원 요구시 2,000만원의 삭감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임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을 때 약 10％인데 그당시 위원들도 방금 말씀과 같이 전임 위원들께서 고생을 했다고 하시는데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부지는 살수있겠다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마을건강원 활동능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까? 앞으로 개최할것입니까?

아직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사에 한번도 올려본 적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깎여서 새로 올린 것입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건강원 활동능력 타이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할려고하는것인지를 묻고자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도 올려서 연중 개최하면 좋을텐데 지금 2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까?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마을건강원을 선정해 가지고 간담회를 합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수해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마을건가원 육성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와군비인데 왜 국고는 감액이 되었습니까?

마을건강원 육성교육 여비가 삭감되고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5만원에서 48만원이되었으니까 27만원이 감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총규모는 330억 6,634만원으로 회계벼 ㄹ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08억 5,6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1,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308억 5,616만원에서 기정예산액 342억 7,191만원으로 34억 1,57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별주요내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액 142억 8,363만원보다 25.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은 농공산품 수출홍보 카탈로그 제작이 3,000만원, 초과근무사당 386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00만원 등은 증가되었으며, 에비비 37억 6,467만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과 기정예산액 63억 6,344만원보다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원, 시군 자매결연 추진간담회 900만원, 영호남 동서화합 교류추진 간담회 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담금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9억 1,264만원보다 2,2％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및 감소요인은 청사도색 및 안전진단 결과조치 1,866만원, 가레면 구청사정비에 2,000마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전기승압공사 10개면에 1,000마원, 전산교육장 신축공사비 3,957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기정예산액 58억 118만원보다 8.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저소득층 노인지원에 4억 8,3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23억 7,968만원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마을건강원 활동능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100만원, 부림통합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9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농공산품 수출홍보 카탈로그 제작 3,000만원의 산출근거 설명과 재무과 소간 가례면 구청사 정비 2,000만원 계상의 타당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