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사안예비심사(군수제출안)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보조자료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난 제1회 추경때 이런 자료를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 들어간 내용은 제2회 추경때 내용을 조금 생략했습니다. 1차 추경시 자료와 2차 추경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건설과 예산은 훤히 불수 있습니다. '98 건설과 예산총괄 2회 총괄표입니다. 좌측에 보면 회계별 구분하여 회계별, 항목별로 나와 있고, 2회 추경이 총 287억5,728만 3천원 나와 있습니다. 증감대비 결과 보게 되면 2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C-B는 이번에 추경예산하는 것 하고 당초예산하고 대비관계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C-B 이것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건설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약 116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약 115억원이 증이되고 특별회계가 4,2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대비는 약 116억원이 증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예산서를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98주요사역내역 해서 제2회 추경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중에 총 예산이 24억 2,889만원입니다.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 재원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①②③④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①농어촌 오염 소하천정비 해서 아직 사업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②지역개발 소하천정비도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의령읍 상신리에 있는 소하천은 양여금, 군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은 1회 추경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10개소에 7억 6,8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④수해복구사업에 11억 7천만원인데 사실상 2회 추경때 건설과 증액요인이 가장 많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은 주로 태풍예니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11억 7천만원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직할천, 준용하천, 소하천은 재원별로 나와 있는데 11억 7천만원은 태풍 예니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해서 56억 7,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국비,도비 군비 따로 있고 그중에 ①②③④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④수해복구사업54억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안에 내역을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기술지원단 합동설계 장비임차 및 급식비하고 수해복구 측량 장비구입, 응급복구 자재, 장비대 등 수리서설 응급복구비, 수해복구사업비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5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사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336만 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서 500만원 있습니다만, ①농촌가로등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20기동팀에서 앞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장비구입 150만원입니다. 네번째 도로건설해서 102억입니다. ①접도구역관리 ②수해복구사업은 4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에 대해서 수해복구는 13건정도밖에 안됩니다. 밑에군도정비사업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암진개발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교량 전산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⑨⑩은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조성사업, 밭기반조성사업은 칠곡면 내조리 방곡 과수단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하수개발 방곡 보강개발 자체사업까지는 당초예산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⑦민간자원이전 이것도 농조에서 새행하고 있습니다. 단지궁유 외동지구 모터설치 미착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2회추경때 농조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⑧⑨는 화정 상정 용수로입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누수소류지 보수는 3억입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때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성당용수로 설치외 2건도 당초그대로입니다. 노업기반조성 수해복구가 36억 4,8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 수리시설이나 농경지 복구나 태풍 예니 수리시설이나 태풍 예니 농경지복구,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 농촌에서 시행하는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36억 4,800만원. 다음 페이지골재채취는 1회 추경때 승인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압축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2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보시면 건설관리 예산은 조금전에 총괄해 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이 184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나 인건비, 관서 운영비는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 있는 인력이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급량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부분은 당초보다 조금 올라있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해서 지도감독여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군도복구사업 4건해서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2억 293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농어촌도로복구사업 7건 1억 3,485만 3천언, 태풍 예니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2건 1억 17만 6천원 이래서 국고 보조사업이 4억 3,951만원이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저희들 매년 정비사업 해나가는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견시에 따라서 기정 37억 1,682만 8천원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40억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예산액이 14억 1,700만원입니다. 기정 13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2회 추경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863만 3천원 실시 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전화했습니다. 그밑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복구는 28.5ha가 되는데 2억 7,46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수리시설 복구사업 32건, 태풍 예니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6건입니다. 태풍 에니 농경지복구 1개소입니다. 아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하고 구분되어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총괄보다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동 경지정리내 암반관정 모타설치는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조구역으로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농조사업 시행으로전화한 것입니다. 부림 대곡 척후양수장은 긴급 설치해서 농조지원 예산에서국고보조사업에서 하천관리에 들어가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11억 7,044만원은 태풍 에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태풍 에니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준용하천금동제 해서 이것은 총괄표에서 실시설계비와 수해복구사업으로시설비로 구분해서 나온 것입니다. 태풍 에니 수해복구사업 직할하천 수해복구 2개소, 준용하천 19개소, 소하찬 9개소가 있습니다. 그밑에 135페이지 태풍 에니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합쳐서 태풍 예니 11억 7,04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예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밑에 지방양여금사업 해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양여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경상적경비에 오른쪽 수해피해보구 긴급자재 구입, 수해피해 응급복구 긴급자재 구입,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월 10일부터 8월 31일 기간중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을 때 도에서 기술인력지원단이라고 해서 13분을 우리군 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기초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작업차량임차나 합동설계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98 수해피해 준용하천 복구 실시설계비, 소하천복구 실시설계비, 하천복구 편입토지 매이은 전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총괄표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중간에 '98호우피해 준용하천 복구 41건에 약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호우피해 소하천복구 22건은 7억 8,100만원, 기타시설복구는 1건인데 부림의 농공단지입니다. 복구하는데 2,800마원, 밑에 준용하천 복구 시설부대비는 2.7％계상된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공측량 장비는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긴급자재 구입은 도에서 군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1억 4천만원인데 예산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수해복구 기한중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응급복구비에 쓰라고 해서 2억 9,600만원 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방자재나 장비임차료나, 유류대, 급식제공이나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해피해용 배수로, 송수로 등 농업용수시설 응급복구비에 성립전예산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에 만천소하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나 수해피해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은 제가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와 관련해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 해서 골채취장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하고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삭감하고 대신 밑에 시설비 1억원 되어 있는 것도 불필요해서 삭감하고 골재채취환원사업 상정 2구 제방보수외 6건은 실제 골재채취에 따른 민원해소나 환원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골재채취 환원사업에 시설비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0.72％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골재채취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은 사실상 골재채취 환원사업비 1억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제일 위에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비 7억 9,343만 9천원은 제일밑에서 두 번째 역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23억 8,204만 7천원 부기명칭도 같은데 사업을 분리시켰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게 될 32건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농조부분 30건입니다.

가운데 보면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 시설부대비는 자체 군비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군비입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안에는 재원별로 국비,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 만큼은 군비로돌려놓았습니다.

132페이지 제일 밑에 농경지복구 있죠?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수리시설 공사비는 도비가 지원안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경지복구는 농경지 매몰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28.5ha는 대의면외 7개면입니다. 7개면에 농경지복구비 28.5ha 받는데 그중에서 당해 주민들이 해댜 되는데 주민들이융자를 받아서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가 사실상 1억 3,700마원 또있습니다 개인이자부담을 4,500마원 부담해야될 돈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국고지원된 부분만 국고나 군비가 계상되고 자부담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주민들이직접 원상복구 하기위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사실상 피해주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결국하더라 해도 군에서는 지원 안해줍니다.

시설부대비 자체가예산에 안들어 있는데.

군에서 농경지, 논독 바로잡기나 군에 측량설계 다 해주어야지 안해주면...

그다음에 138페이지위에서 두 번째 '98후우피해 준용하천 복구 41건 41억 6,275만 2천원중에서 국비가 33만 7,489만 8천원이죠?

예.

3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34억 4,188만 6천원입니다. 국비해서 그쪽으로들어온 것이 그렇다면 6,707만 8천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직원 누가 안왔어요? 30페이지 국고보조금 쭉 보면 준용하천 소규모 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4억 4,188만 6천원인데 편성예산에는 33억 7,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결국 6,700만원이 편성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았을 때는.

그것은 139페이지 보시게 되면 '98 호우피해 복구 시공측량장비 구입해서 186만원해서 내역에 보면 국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봅아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9개소 이것도 자체사업비입니까?

소하천은 군비로 투자됩니다.

군비입니까?

예.

2억에 대한 명세를 간략하게 말씀 해보세요.

2억을 가지고... 1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긴급자재구입 성립전 예산에 보면 저희들 PP포대 구입할 때사용했는데 140페이지 보시면 수해 응급복구용 수박자재 PP포대 구입해서 이것이 약 600마원,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에 8,550만원,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제공 6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되어 있네요?

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재해복구비 특별교부세 도비입니까?

도비가 3,800만원 있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두번 내려왔습니다.

전부 도비로 명시되어 있네요? 구비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1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억에 대해서는특별교부세에 따라서 경상적경비 수해피해복구 긴급자재 구입,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따른장비 임차료,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유류대,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여자급식제공입니다.

9개소 1억 5천만원 군비로 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태풍피해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김창호 복구금액이 사실상 최대 3,700만원입니다 5천만원미만입니다. 그게 9개소 인데 800마원도있고 500마원 피해금액도 있습니다.

호우피해나 태풍피해,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아닙니까? 당연히 피해복구비로 들어가야지 왜 없는 군비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재원은 각 부서별로 지원비율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건든요.

제가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9개소는 태풍 예니입니다 소하천하고 소규모 시설은 저액 군비입니다 집중호우와 낙동강 역류는 총 피해액이 17억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줍니다. 재원이 빈약한 곳에는 소하천에는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소하천하고 기타시설은 재해방침 기준에 전액 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군비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수해복구비에 포함을 시킬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수월하겠네요? 수해복구사업이라도 금액이 한도가 있기 떄문에 적은 것은 그게 포함 못시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하겠는데.. 김의원님 말씀은 전체 군비를 가지고 하느니 수해복구에 포함시키면 안되겟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합니까?

일단은 도에서 애기하니까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성사시키세요.

예산 파트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동절기공사가 아닙니까? 기왕 할 것이면 변경내시 5억원 했다고 해서 따라서 편성해서 기존 되어 있는것도 사업시행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역량이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동절기와 관련해서는 발주해놓고 내년 3월 1일까지는 공사중지 해야도리 판입니다. 공사발주 해놓고 준공은 공사중지를 할 바에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아닌 명시월해서 내년도에 가서 하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더 안생기겠느냐 하는 거런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발주를 하게 되면 저사람들이 전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아니면 2월달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고이월 보다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 2월 발주해서 3월이후 나가도록 그렇게 되면 두서나달 이자를 채울수 있는 길도 안 있겠느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 운여방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렇다면 아예 그런 것이 좋겠다고 건의서를 내세요. 아무리 우리군이 이렇다 치더라도 잊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업죠?

그런 것은 군에서 중지를 모아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는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의제 상포 아근제에 대해서 도에서 연안개발은 도에서 합니까?

직할하천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건설부에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최종 결단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못내리네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낙서 여의제 일부는 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게속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작년도에도 건의를 하고 금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근리에 도로밑에 물이 생겨서 작년에도 군수님에게 주민들이 제의해서 안해가지고 금년에는이렇게 애를 많이 먹구 수해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 부분 결정이 안됩니까?

그 부분은 수해피해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피해액이 2억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제재 하고 그것은 부산 국토관리처에서 그사람들 직접.

4억 1,200만원입니다

4억 1,200만원이라고는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할하천이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할하천이 일부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금액이 적은 것은 자기들이 하기가 힘들니까 군에서 좀 해달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애기하겠는데 연안개발사업 둑에 대해서 일단 군으로 그 관리를 넘겼다는 말씀이있는 것 같은데 그말이 맞습니까?

시설물이 준공되면 유지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니까 공무원이, 저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내려와서 그러는 지는 모르고 여의 앞에서 율산까지 둑을 보면 아카시아가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풀베기 작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당기앞에 큰 사건이 터진 것이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까 서서히 저절로 무너져 내렸와서

수문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하고 감독 건설과에서 합니다.

터져 강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챙겨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겨보고 낙서면에는 낙서면장하고 의논해서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둑에 풀베는 것 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니고 그래야둘러 꺼지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안다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골재채취 환원사업 상정 2구 제방보수외 6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6건은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리 지곡 마을에 지곡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복개공사 3,500만원에서 5천만원 들고 다음에 화양리 백곡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2천만원정도 되고 가수리 선곡마을에선곡진이로 포장공사가 2천만원정도 소요되고,원촌 소하천정비공사에 500만원정도, 상일리 성정마을 성정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화양리 부곡마을에 부곡하수구 정비공사에 500만원, 기타해서 화정면에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별도 방침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도 좋지만, 골재장의영향을 주는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주는 부락이면 몰라도 방금 3천만원, 2천만원 쭉 나열한 동네는 실지 골재채취와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환원사업 하면서 사업일자 퉁여서 해놓았죠? 맞죠?

아닙니다 덕교에서 화양부곡 그 사이에 드어가는 마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화정면을 보면 도로가 하나 있어서 도로로 인해서 양쪽에 강이 있는데 골재채취를 이쪽 화정에 하고 있으면 이 도로 양가로 나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화정면 전체가 골재채취 차량에 의한 피해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는데 읍면예산 내용 한번 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체 세차례 재해가 일어 나기도 했는데 고생은 읍면직원이나 군청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직접 일선에서는 더 했는데, 몰론, 건설과재해대책본부는 급량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읍면에 보면 눈닦고 봐도 1원짜리 조차도 계상안되어 있는데 몰론, POOL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읍면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배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 이 예산서는 읍면에 다 주기 위한 예산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개발 당초 기정예산액이 107억 8천만원, 예산액이 12억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3억 4,100만원 증액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788만원중에서 인건비가 214만원, 관서운영비가 153만원 경상적경비가 42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감독여비, 각종 지역개발사업 보상업무추진직급보조비 부족분, 대민활동비 부족분해서 420만원이고, 합해서 그것이 788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입예산입니다. 3억 3,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도비사업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2억 428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신반종고에서 중동간 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 1억 2천만원, 자체사업이 970만원인데 이것은 남성식당에서 의령시장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5천만원,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관련 토지 매입 970만원, 중동오거리에서 의령종고간 보도설치는 당초에 8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읍내 사업하는데 3천만원으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총3억 4,1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서 증액됩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9억 1,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를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에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에 8억 6,6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하수처리 원가분석 용역 2천만원,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실시설계비 400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8억원 그래서 합한 것이 9억 1,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은 당초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비 126만원 받았는데 이것이 삭제되고 그것을 농어촌마을 기반시설방비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2억 5천만원, 지역개발에 1억 9,200만원 증액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1억 8천만원 이것이 호우피해 소교량 복구사업 의령읍 정암소교량 복구 5,600만원, 의령읍 대산소교량 복구 1,155만원, 가례면 갓실소교량 복구 7,025만원, 대의면 죽전소교량 복구 2,306만원, 대의면 평촌소교량 복구 1,745만원, 그밑에 호우피해 소교량 복구 시설부대비 160만원. 자체사업에 소도읍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이 1,206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 7,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합해서 2억 5,700만원이 지역사회개발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입니다. 175페이지 하고 17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자수입을 900만원 보았는데 1억 3,300만원 더 불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8억원 전출받은 것이고 그래서 9억 3,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9억 3,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5억원, 자체사업에 4억 3,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9억 3,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개발에 1천만원 증액이 되고, 상수도 신설사업 책임감리비에 1억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부림 상수원 신설지 대체수리시설 사업비에서 3억원 계상했는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8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기채내려온것이 있는데 몇％ 줄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편성당시에 IMF 이전금리하고 IMF이후 변동금리 적용하고 현시점까지의 차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IMF전에는 10.3％, IMF이후는 13.27％입니다. 차액이 굉장이 많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2억 400만원은 변동금리에 의한 증액된

증액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전에 대해서느느 본예산에 당초금리를 적용해서 감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16억 아닙니까? 1차 추경에 변동없죠?

예.

2억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변동금리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48페이지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 2개소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의령읍 상신, 산다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특별교부세 8억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177페이지에 보면의령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 8억원,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원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 이라서 과목변경이불가해서 의령상수도사업비에서 3억원을 빌려서 간다는 애기죠?

예.

의령상수도 준공이 내년 아닙니까? 내년 2월 준공이고 4월에 물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급수에정이라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차질없습니까? 남는 돈으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남는 것입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은 위에 8억원 내려온 것은 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를 10억원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의령상수도사업 비목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3억원을 부림쪽으로 넘기고 하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총 8억원중에서 5억원은 의령소도읍으로 보내고 3억원은 부림상수도 쪽으로 가는것입니다. 목대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림신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억원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 사업비 확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23억 7천만원입니다.

업무보고시와는 다른네요? 23억 7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는 67억원에서 약 44억원이 보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71억원인데.

아니죠. 23억 7천만원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67억원인데 44억원 미확보되어서 고심하고 있다는 애기를 하셨는데 방금 물은 것하고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147페이지 신반종고에서 중동간 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은 기정 8천만원 되어 있는데 2억원으로 높게 되니까 1억 2천만원 더 올렸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정하고 차이가 났는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이 공사비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총 7억 3,1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총보상이 50필지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30필지를 보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20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10필지는 1억 2천만원이 모자라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98호우피해 소교량 복구사업이 쭉 있습니다. 지원도니 국비 세입에 보면 어느 부지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교량 복구사업이고 해서 별도로 세입부기는 없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줄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내역이 국비세입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규모시설 중에서 다른 것은 없고 소교량 복구밖에 없다해서 교량만 잡힌 것이죠?

아까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소하천 9개소가 군비로 다 충당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로 놈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넘어온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하천 9개소 1억 2천만원은 순수한 군비이고, 지역개발과소교량 수해복구사업은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김위워님 말씀하신 소하천도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같은 소하천 교량상의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았고 건설과의 소하천은 국비지원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규모시설 이지만 소교량쪽에 지원을 받아 다행이고, 건설과 쪽에서는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안맞아요. 같은 군수산하에 똑같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98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언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