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예. 이것이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입니다마는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용직 공무원 중 제5조 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12월31일인 자와 99년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고 99년12월31일인 자는 99년6월30일에 퇴직을 하고 2000년6월30일인 자는 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000년6월30일에는 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했을 경우에 9개월 정도가 앞당겨서 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를 둬서 어떠한 최대한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경과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축에 따른 공무원 연령 단축에 따른 내용이 그 경과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0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현행 휴직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3항, 4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현행 5급 상당, 별정직 5급 상당은 61세에서 60세, 또 6급 상당은 현행 58세에서 57세 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년단축에 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6월이상에서 당해공무원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안 제10조 1호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현행은 6월이상에서 당해 휴직기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내지 11조 3항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정년단축하는 경과조치와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두는 안이 부칙 2항내지 4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을 드린대로 연령에 달하는 달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연령에 드는 달이 1월서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12월30일 각각 당연 퇴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제8조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위원님께서 다 읽어보셔서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첨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임용조례 제8조는 별정직 공무원도 5급 상당일 경우에는 61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6급 상당 이하는 현행 58세에서 57세로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별정직 공무원의 기간연장 삭제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례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기간 해당하는 정년에 준한연령으로 한다 즉, 5급 상당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61세에서 60세, 6급상당은 58세에서 57세,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4항은 삭제, 3항 삭제된 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사항과 제3항의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 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장한다는 내용은 안됩니다. 연장은 안되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일반공무원의 복무조례에 준용을 하는 내용이되겠고 그 개정내용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이 종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아까 6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이라는 얘기를 복무조례 17조 내지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휴직 제11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개정 휴직은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여 한다라는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써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즉,제가 종전에 지방 고용직 공무원 말씀을 드린대로 병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군대를 입영을 했다던가 또 복무기간 마치고 제대를 했을 경우에 소정의 기일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즉시 해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위가 해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관계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일반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경과조치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과조치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단축연령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년단축 부칙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년단축 전 퇴직일 현재 예를 들어서1998년12월31일자 퇴직일은 1998년12월31일자로 실제 퇴직일이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되는 내용이 되겠고 1999년6월30일 현재정년단축일 퇴직일이 1999년6월30일 그대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1999년12월31일 퇴직일 대상자는 1999년6월30일에 6월이 단축되어 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또 2000년6월30일에 퇴직일이 실제 정년 퇴직일이 1999년6월30일이 퇴직일은 말하자면 2000년6월30일이 1999년6월30일이기 때문에 9개월이 단축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2000년12월31일이 퇴직일 대상자가 실제 정년 퇴직일은 1999년12월31일 퇴직일로 해서 1년이 단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과조치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건은 기왕에 일반 공무원 임용 조례에 준해서 별정직 공무원도 거기에 해당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할 때에는 직위해제를 바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량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형사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볼 것인지.

예. 다만 그 즉결심판이라든가 약식면제의 청원된 경우는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형사사건은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계 말씀하셨나요?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은 그것은 현행규정상 직위해제를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라도 형사사건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바로 시켜야 된다?

예. 형사사건.

그러면은 나중에 판사의판결에 의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같은 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에는 복직을 즉시 또 시킬 수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일단 근무를 할 수없는 신체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됩니다. 휴직을 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난,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예.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이 내용에 없어도 다, 일부 개정된 내용이고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휴가기간,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월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법상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휴직제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조, 본조례 11조 별정직 공무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휴직기간은 휴직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어떤 신체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휴직을 명할 수가 있고 다만 휴직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신분상에 어떤 해제라든가 기타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보직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