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흥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2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에 임명된 오현성입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의회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 운영하던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사항이 불명확하였으나 의사진행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의회 일반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등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모델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기획실장이 서운할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대로 조례를 다시 개·제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의회사무국 설치조례가 폐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합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까, 그런것을 한번 기획실장으로서파악 좀 해봤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통·폐합과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점과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자치단체 마다 조례가 적용하는 것을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 회의때나 이런 때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된다, 통합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통합모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 가지고 각 기구나 정원조례 개정시에 본청이면 본청, 의회면 의회, 장수마을이면 장수마을 개정시 마다 별도로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 무슨 기간이 있어 가지고 행정 낭비의 비효율성도 있고 이러한 것을 여러번 하다 보니까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모순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각종 회의시에 행자부로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통합모델안이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 단점으로 친다면,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고려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좋은 제도이다. 평가합니다. 기획실장이 얼마 만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직원의 정원,『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뒷면에 보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있으면 필요치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중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기 때문에 1조에 말하시는 거죠?

예.

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뒤에 5조는 사무국 직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별도에 과거에는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는 총칙인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뒤에는 세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 초안을 누가했습니까?

초안은 각 자치단체 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행자부 회의에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중구의회를 위해서 우리 중구 기획실에서 초안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복사는 아니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가감을 해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주요 골격만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해서 결국 이게 6조에 불과하게 사실은 내용면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이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같은데 이것 이외에 더 세칙이 있는가, 다만 이것에 준해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지난번 조례를 보면 더 간단합니다. 더 간단한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에 대한지휘·감독권을 삽입한 것입니다. 의회의 일반사항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또 의회의 일반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것이 명문화 했다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보다는 이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더 가감을 해서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