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달서구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5분, 사회도시위원 5분 등 모두 10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경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8월31일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4일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안건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이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일단 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 소관만 일단...

집행부 쪽에 내무위원회 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무위원회만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은 근무를 하시고...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물으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것만...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세입부분에 보면 수납액이 1,431억7,000만원으로써 209억9,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이 102억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지 미수납액이 5%를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세수에 대한 결함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6.7%가 나올 수 있도록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세출에서 불용비율이 6.2%라고 나와 있는데 이 6.2%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수할 것은 감수를 해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연말정산에서 예산집행과 불용액이 6.2%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아니고 실지 아무런 계획성없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징수과와 세무과가 이번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난 번까지만 해도 징수과장을 맡았습니다만 금번 10월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징수목표보다는 수납액이 많았습니다만 체납세가 많은 사유는 연도별로 과년도분이 계속 체납이 되어 나오다보니까 결국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 금년에도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체납세에 대해서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적분이 증가됨으로써 미수납액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9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96년도보다도 2.3% 미수납액이 증가했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체납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이 누적이 되어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해 연도 세입목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액 달성을 했습니다만 체납세 과년도분이 결국 누적되어 왔는데 대해서는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목표계획을 수립할 때 항시 세입예산을 미리 추정을 해서 작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추정을 해서 목표책정을 했기 때문에 체납세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분이 늘어났다는 사유가 되고, 당해 연도에 늘어난 것은 결국 97년도에 건설업체 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연관되는 질문이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221억 가량인데 200억 가까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6정도가 더 초과 수납되었는데 사전에 대책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목표 책정은 전년도를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책정하다가 보니까 96년도에 사항을 조금 높여서... 96년도보다 근사치로 책정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96년도보다 건설경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좋았기 때문에 세수가 확보되었던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96년도에 97년도 세입예산을 대충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데 2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지방세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데 세외수입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전년도로 이월된다든지, 또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실·과에서 일어난 사항... 이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판단을 해 오기 때문에 각 실·과의 당초 보고하고 그 이후에 상황하고 조금 차이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알겠는데요. 좀 더 예상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했는 추경에 따른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서재홍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작년도 결산결과 불용처분액 80억9,6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의 5.8%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무슨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예산액 사용집행 후 불용액은 80억9,676만1,000원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3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절감액 일반경상경비 10%이상 절감하라는 그 절감내역과 결산추경에 따른 정리가 완전히 되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 재정관계상 시비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계획이 다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자금 미전달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사전 예측에 의해 결산추경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만 시에 재정관계라든가, 우리 작년 연말같은 경우에는 IMF시발로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80억9,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전 예측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연말에 불용처분액은 전체예산액에 6.2%입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불용처분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런 대로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0.4%가 줄어든 5.8%에 불용액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기금보관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치관계라든지, 정기예탁이라든지, 남는 기금에 대해서...

기금정리관계...

은행에 예치를 하시지요?

예치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오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일단 불입은 전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서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하고, 채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현재 100억 가까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부분에 있어서 높은 이자든지, 낮은 이자든지 예치방법은...

예치는 주로 이자수입이 연간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하고 불요불급하게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관계 시효는 어디 소관입니까?

예. 세무과 소관입니다.

결손처분관계는 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시효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만 채권확보가 되었는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저 역시 기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지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95, 96, 97, 3년 동안, 아직까지 지출이 한 품도 안된 것 같습니다. 한번도 지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만 했지 지출이 안되는 부분, 왜 지출을 안시키고 기금만 육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성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고, 청소년육성기금 역시 불우청소년 진학, 직업훈련생활... 이렇게 비슷한 성질인데 이것을 따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은 실지로 두 가지 전부다 통폐합해도 관계없는 기금 같은데 분리해서 운영하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월사업비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크게 늘어난 추세에 있어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다고 그러는데 이월사업비가 97년도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공기에 건수보다, 이래 보면 사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에 단체장이 내년에 어떤 지방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97년도에 시급히 끝내야 할 것도 이월하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완공연도, 완공연월, 그러니까 몇 월달에 완공한다는 것을... 그 두 가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보니까 4월달에 완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 개 기금은 91년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금이 기금운용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은 기금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각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만 지금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은행에 개발신탁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도영환위원께서 다시 조정하고 통폐합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각 기금의 설치에 따른 근본 조례가 미리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경우 올해부터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한 준공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명시관계는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시비보조사업 내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공사진도라든가, 이런 공사관계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자금조달관계는 항상 내무부나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공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정은 사실 굉장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 단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서 사고이월을 하면 98년도에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법상에 재이월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관계 법의 명시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데 98년도...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완공연도는 98년도에 무조건 완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완공월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월달 것인지. 사고이월 53건 중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언제, 어느 시기에 준공이 되었다는 그 기간을 명시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을 월별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 주관하는 건설과하고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교통과도 오늘 사회도시부분에서 보고할 때 사고이월 죽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완공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건데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건데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교통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면 뭐 하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건설교통과에 말씀하셔서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과장이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보고 때 그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내무위 결산심의 때 여기 기관운영업무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의 판공비성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자료로써 답변을 하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각종 제수당이라든지,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을 내역별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배부를 다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제가 그 금액을 보고 드리고 나중에 자료는 서면으로 배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총괄은 어제 아래 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기관운영비라든가, 업무시책추진비, 직급별업무추진비, 각종 해당되는... 구청장님께 집행될 수 있는 것이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돈의 합계 금액입니다. 청장님은 1억4,650만원, 부구청장님은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금하고 카드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내역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요?

예.

나중에 주십시요.

예.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결산 중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적립액이 없었고, 당해 연도에 한 2억 가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사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재해가 없어서 사용을 안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 경비로써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해에 대비한 하나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 98년, 금년에도 기금을 확보했습니다만 매년 일정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세에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금년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긴급재해가 났을 시에 구조라든가,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수해도 많이 나고, 작년에도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이런 항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급하는 기준은 중앙에서 내려왔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국비대상, 시비대상, 그 다음에 지방비대상이 따로 정해져있고 각종 피해항목에 따라서 일정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출기준이 전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얼마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규정세부사항은 아직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위에 두 기금처럼...

아닙니다. 기금 전체를 전체금액으로 보고, 이름 그대로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이자는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원금도 다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에 몇 프로테지 정도를 사용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침수라든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일정 대상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반 침수는 45만원, 전부 침수는 75만원 정도의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것은 아니지만 올해 여름에 비가 와서 동네 물에 잠긴 곳이 있었는데 그 보상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보상기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은 대상이 되는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대상이 안됩니다.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주택은 금년에 침수,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일부가 국비로 해서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재해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동 일부가 장마로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98년도는 좀 심했어도... 97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전반적으로 걸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비율이 70.8%밖에 안됩니다.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지출비율이 70.8%로써 전체 프로테이지 82.1%에 한 11%이상이 모자라는 셈입니다. 환경관리나, 경제진흥이나, 위생과는 전부 다 94%이상인데 사회복지과만 70.8%로써 지출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은 도시건설국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과의 지출비율이 55.5%밖에 안됩니다. 도시관리과가 79.8%로 여기 서류상에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가 59.6%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복지시설 대상수요가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구호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넉넉하게 대상수요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액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시비 반납액수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사고이월... 97년도에서 98년도로 약 27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이월금액하고, 시설비이월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월금액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재활공동사업장내지는 경로당시설비,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수가 많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보조금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사회복지를 부르짖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규정상 안되는 것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시비를 반납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지침이라든지, 모든 조례에 여러 가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지를 않고 선심행정 같이 일단 나열해 가지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도저히 집행을 못하니까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승차권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월당 8,000원씩, 금년에는 매월 지급하고 있고, 지난 번 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지급대상 노인수가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65세미만이라도 연 중에 65세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그런 인원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수용시설이라든지, 장애자수용시설, 이런 분야도 저희들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원에 못 미쳐서 지금 현재 28명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어서 했던 것이 남아왔는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같으면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이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당시 결산추경 때 불용액 처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남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데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안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건데 이것을 안고 있는 바람에 다른 일을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생활하는 것도 아껴 쓰고 다른 데 사용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것을 자기 부서에만 갖고 있다가 아무 데도 사용 못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아무리 돈이 많이 남더라도 임의로 반납할 수 없고 또, 다른 사업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 사회복지과 시설구호예산이라든지, 대부분 국·시비로 되어 있고 일부 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비 부담은 극히 제한된 사업에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금 정산을 해서 반납 지시가 내려야만 연도폐쇄기가 가까이 와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금결산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달라서... 제 질문입니다. 적립기금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세 가지 기금이 있네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요. 제가 95, 96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조성만 했지 아직 한번도 지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출을 하지 못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목적이나 어떤 지원... 해당사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통폐합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보관사항에 대해서 대구은행 정기예금과 대구은행 개발신탁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로 하지 않고 따로 구별한 이유, 그리고 따로 구분하면 이율이 몇 %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관계는 자료를 검토 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예산액이 24억 가량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45억 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6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대답없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액은 24억1,24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증감액으로 해서 22억4,146만3,54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합해서 예산현액이 46억5,387만8,540원으로써 저희들이 97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납된 금액은 53억2,225만4,420원입니다. 그리고 총 징수 결정된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6억5,171만5,480원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는 거의가 과태료 부과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 부과를 했는 금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당연도에, 97년도에 약 13억9,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2억6,1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과년도, 그러니까 96년 이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돈이 13억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합쳐서 미납수액이 26억5,171만5,48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예산입니다. 여기에 질의 및 답변내용을 보면 매년 10% 정도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봉투판매수입을 늘릴 계획이고,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자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7년도 미화원하고, 청소관련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96년도에 인원하고 대비를 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이번 97년도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만 98년도 현재까지 감소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97년도에 청소관련인원과 96년도 대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수치를 대비해서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비누 만드는 것이 있던데요. 재생비누인가? 부녀회 어디에 주어가지고... ([예.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한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 두 기금에 대해서 도영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 원금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우선 기금만 관리하고, 기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99년 연말까지 이자와 합치면 약 1억 정도에 기금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2,000년부터 청소년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기금에 의해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운영이 안되어도 지출이 있었습니까? 당해 연도에... 2,883만원 지출이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적립액도 있고 지출도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10월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금결산 적립기금을 안보셨습니까? 이것을 보셨으면 지출부분도 나오고 당해 연도 사용액도 나오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라서...

방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883만원이 당해 연도 사용액으로 서류상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사용했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 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지가 덜되고 이관이 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서면제출도 좋습니다만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모금성격하고 사용성격이 비슷하다고요. 이런 기금을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없이 폐합해서 한 가지로 통합운영하면 안됩니까?

각 조례가 제정하는 규정이 달라서 통합이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없이는 기금통합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보관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보관상황, 대구은행 정기예금, 개발신탁을 따로 분리했는 상황과 이자율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채권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예산을 보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운영이 7억4,000이고, 의정활동이 4억9,500인데 그나마 4억6,000밖에 지불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가 잘 돌아 갈려고 하면 구청과 의회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의회예산이 12억 가량 되지만 실제로 의원관계 예산이 5억도 채 안된다는 말이지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대답없음)

달서구 전체 예산에 0.5%입니까? 0.5%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1인당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97년도에는 1억1,800인데 10% 절감하고 또, 595만5,000원의 집행잔액도 있는데 다 못쓰셨는데... 그것은 더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를 짜내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97년도에는 의원님들이 33분 있었는데도 이것 더 이상, 의정활동에는 4억9,593만6,000인데... 이 당시로써는 이것이 최선으로 썼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 예산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견해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400만원인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구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많고 적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국장님이야 그런 책임질만한 그런 위치에 안계시니까, 그런 대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5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정활동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액 중에 물론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만 같은 목 내에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 해외연수비 목록으로 1,000만원을 세목변경해서 여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땡겼다고 볼 수 있고, 안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여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비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신지?

저도 결산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다른 것은 전부 10% 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도 액수로 보아서는, 전체로 보아서는 얼마 안되고 해서 잘되었는데, 97년도 해외연수 때 1,000만원이 전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고 3,900만원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해외연수비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액 1,000만원을 의회목에서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5,4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계상 요구를 했는데 3,900만원밖에 안되어서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1,000만원을 다른 목에서 전용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평균 300만원에 18명 분으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숫자를 줄이자고 해서 줄였는데 신청을 받고 나니까 가실 분들이 더 많아서...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이 서위원님 빼고 한 분도 안계십니까?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