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장으로 길병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길병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병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병오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길병오)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길병오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난등 경제둔화 현상이 계속되는 이때 우리공무원 및 주민모두의 슬기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 회 교 대)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화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화기 애애한 가운데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기구조정에 따른 예산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을 하였고, 세출은 수해복구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가 책정하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필요경비와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억7,868만6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626억6,0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억7,868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규모는 589억1,89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세출에서 경정재원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에 1억원이 증액이 됐고, 자동차세가 1억5,202만2천원, 담배소비세가 7억원, 농지세가 501만1천원등 총 9억5,70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광공업수입 1억천만원, 이자수입이 5억2,450만원, 기타 잡수입이 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이 1억5,338만9천원, 사업장수입이 3억5천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5,570만원, 분담금이 8,741만4천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서 세외수입은 총 3,99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화의댐 안보관광개발사업등 6억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외에 4개사업에서 12억9,09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양하수처리시설비가 17억4,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5,501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억4,648만9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가 1억8,215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은 총 6,43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을 위해서 5억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성사업은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등 2억17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과 통폐합으로서 1,81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퇴직금 수당 부담금 1억5,729만3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장애인 보상금, 유족보상금등 1억2,781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총 4억1,7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총 6억2,70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7,924만9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이 1억8,848만6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사업이 4억8,081만3천원과 자체사업이 7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9억5,43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408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9억2,4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억1,87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억4,52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2억8,08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489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경정재원을 활용해서 경상사업은 13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134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 기구 통폐합에 따른 자체개선, 그리고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장들이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하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세입세출에 따른 세외수입 빛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15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6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7,900만원이 증가한 589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실업대책일환으로 재원확보에 다른 예산변경과 행정의 여건변동으로 행정기구를 통폐합함으로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빛 군비 증감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에 기조를 두었다고 판단되며,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위하여 지방채 5억원에 대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 극히 편리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채무부담금 사업시행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원금 및 이자상환 재원 등으로 군재정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방채의 상환기준을 확보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지방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채감제도의 설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입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55억3,30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5,70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세, 주민세에 있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9,949만9천원, 농지세할 50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5,20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1,500cc 미만이 570대가 기간중에 증가가 됐고, 2,000cc이상이 40대가 증감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세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50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화훼농가에서 백합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이 증가됐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향담배 애용운동등 이런 담배애용 운동추진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3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0억4,8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99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공업수입에 있어서 환자진료수입에 1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환자수가 증가됐고 또 금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수입이 있게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3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골재생산대행료가 3억원, 골재 채취 관리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4,08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5,5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징수 교부금에서 취득세가 7,320만원이 감됐고, 등록세가 7,224만, 공동시설세가 1,026만원이 감액됐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감액된 사유는 최근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의 경우는 약 34%, 등록세는 24%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공동시설세가 1,026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분의 3%를 해야 되는 것을 30/100으로 부기를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게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2,4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5억1,25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환내조건부 채외건 16건을 예금하고 이율은 10.5% 내지 15%까지의 이율을 적용받아서 이번에 5억2,4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있어서 분담금 수입으로 8,741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농지 미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삭감했고, 매각사업장 수입에서는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 공사진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을 4억원을 하고, 중리택지 매각수입에서 5,323만5천원을 증액해서 총 3억4,676만5천원을 증액해서 총 3억4,676만5천원의 매각장수입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1억9,3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입니다. 여기에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천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손실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사업확정후 정산하므로서 반환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243억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4억5,501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도 정비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됐고, 농어촌도로에서 1억2,1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342만3천원이 증액됐고, 산양하수처리시설을 17억4,6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사업에 8억8,200만원을 증했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1,9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억5,501만1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15억2,06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43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에서 5억8,980만5천원이 증액이 됐고, 행정자치분야에서 5,800만원, 11페이지에 보건복지분야에서 3,920만3천원이 감액됐고 문화체육분야에서 1천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3페이지에 산림환경분야에서 4억6,565만7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설분야에서 1억3,258만1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술분야에서 2억7,828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0억8,929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8,2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5억547만1천원이 증액됐고 자치행정분야에서 1,266만4천원, 17페이지 보건복지분야에서 3,755만9천원, 다음 18페이지 문화체육분야에서 1,430만원이 감액됐고, 지역개발분야에서는 1억7,754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산림환경분야에서는 1억9,539만8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1억65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농업기술분야에서 1억5,873만5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5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589억1,89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7,868만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담당실과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는 소관 실과과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는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p가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골재 생산대행료가 3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와같이 삭감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상 골재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골재는 충분히 사용할때는 많은데 파내지는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골재채취 관리비 역시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이것이 삭감되니까 같이 삭감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득세 관계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고 하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6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에 8,200만원을 더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서 전액 보상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추가로서 책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제가 알기로서는 아직 수해복구에 편입된 용지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8,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산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수처리장을 하지 않아도 맑은물이 내려올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건설분야에서 1억653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농수생활용수 개발등 이런데서 삭감이 된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에서 5억원을 새로 복구사업에 책정이 됐는데, 최광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지방채 5억원을 더 책정을 했는데, 지방채 5억원과 차입금 5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을 책정을 하게 됐는데, 지방채로 하는거와 차입금의 이율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5억원씩 구분을 해서 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을 9,80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이 수당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있어서 2억원을 줄였는데, 당초에 세운 목적은 무엇이고 지금 감액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 국도비를 좀 더 받는데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모든 것이 국도비를 받고 정산됐을 경우 앞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은 안쓸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 해서 우리가 결산이 안된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외에는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령수당 및 경로여금 9,878만8천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가 실지급인원보다 많이 배정이 됐고, 또 지급소득 기준 및 지급액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야외음악회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야외음악회비는 당초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도비 1,500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예상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IMF체제에 따른 국비절감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산양하수처리장이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이 포기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는 사업으로 원래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양여금의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금년도는 기 착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설계중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양하수처리장은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재취 생산대행료 관리비 포함입니다. 각각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재취 예정량이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229,000㎡를 하기로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만, 9월말까지 약 5만여㎡ 생산반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대행량의 약 2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반출가능량을 검토한 결과 약 50～60% 정도만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줘서 부득이 이에 상응한 세입예산 대행료 3억원과 관리비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일 세출예산 설명때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편입용지비 보상 8,200만원에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특히 준용하천분야입니다. 수해복구 편입용지는 당초 측량설계에 의해서 예상편입용지 총900여 필지에 약 20억원 정도에 보상비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과정에서의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을 마무리하고 나서 공사준공을 하고 확정측량을 해본 결과, 약 115필지에 8,200만원 정도가 초과 지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평이 편입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80여평이 편입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과지출에 8,2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이중 6,800여만원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잔여환수 조치하지 않은 미환수 1,400만원은 연말까지 저희가 100% 환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 1억원 정도에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기본적으로 양여금에 삭감으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고루 조금씩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다목, 광덕, 유촌리 3개소를 가을착수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정부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내 각 시군에 계획했던 대다수 사업들이 전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3개지역 삭감액이 약 9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룡동하고 오음리 2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동당에 1억7천여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도비부담금 4,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도비부담금을 저희는 군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 관내 강원도내 모든 지하수 개발을 일괄 계약하는 관계로 인해서 군에다 배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반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분야 등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 1억6백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사업별로 명일 세출예산 보고때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건물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가두리 양어장이 파로호에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육상으로 다시 허가난 허가자에 대한 혜택으로서 육상전환사업으로 저희가 2개소에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원이라는 것은 국비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국비가 2억원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융자자부담이 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억원짜리의 사업인데 IMF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서 도비, 군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 7,500만원 삭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소농에다 축사리든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 3리, 간동면 용호리, 간동면 유촌리등 3개 마을이 원래 대항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7년도에 60% 보조가 금년도에는 50% 보조로 지원액이 낮아졌습니다. 또 이 사업이 축산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내면 광덕 3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동면 용호리와 유촌리는 마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저희가 풀여비를 3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6백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각과에 여비를 못주어서 풀관리로 5일이상 장기출장을 갔을때는 저희가 여비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백만원정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6백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년 지나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잔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 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예상치 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저희는 예년처럼 추록만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 기구조정 때문에 바뀌어서 인쇄를 해야되서 약 1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복사용지를 사는 것은 필요치 안겠다고 해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인데 저희가 당초 1,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6백만원만 가져도 이제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한 지탱하지 않겠나 해서 9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지도 인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00매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한 500매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회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회가 벌써 지나갔고, 1회를 다시 더 해야만 될 것 같고, 공무원들 인사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2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기록 및 홍보용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당초 45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래면 50만원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반환금인데 거기에서 2,4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95년도분 반환분도 있고 ’96년, ’97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하면 ’95년도 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그해마다 내려보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결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한테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반환금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국가나 도에다 반환해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내려가서 예비비인데 가축입식 및 축산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1,237만원이 책정됐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천만원인데 임의단체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고 풀보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김성학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쪽으로 봤을때는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 처리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96년도 ’97년도 것을 이제서 반환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96년도 가축입식 및 축산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을 내가 봤을때는 ’96년도에 수해가 났을때 아마 입식에 대한 수해복구를 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 줄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자그만치 ’96년도라고 하면 2년전거란 말이예여.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아마 잊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가장 돈이 없고 쩔쩔매는 마지막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진작에 본예산이 넣었다든지 해서 줄 것은 빨리 빨리 줘버리고 처리했으면 이런 반환금이라는 명분이 안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2,4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참 가슴아픈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와서 올라왔어야 하는지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가지는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 개편 및 추록 인쇄인데 저는 늘상 이런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이 1,100만원돈이 되는데, 물론 기구개편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가불 앞서 총괄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냐 만약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었다 하더라고 금년에 발간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때는 금년에 발간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멋대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만, 발간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시행은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쪽으로 봤을때는 2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99년도 본예산에 시작해서 1월이나 2월에 시간있을때 그동안에 수집을 해놓고 본예산에서 일관해서 자치법규를 의결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풀보조금이야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모든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아마 돈이 다 떨어진 것으로 그런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군수님 쓰시는 모든 돈이 다 떨어진 상태이니까 할수 없이 1천만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쪽이니까 이러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96년도 축산피해 사업비 1,200만원, 제가 봐도 많은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반환하게 됐는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 가축피해 관계로 해서 복구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 자기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있고 해서 일부는 포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라니까 이상하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환금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해마다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전부 소모했다고 하고 말자, 저희 같은 어떤 경우에는 다 썼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군비를 조금이라도 불려 놨는데, 위에서 자기네가 계산을 해서 돈을 얼마나 남았으니까 반환해라 해서 역순환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분도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썼다고 우기지 왜 그랬어요?

다 썼다고 저희가 정식 공문을 올리는데, 그 위에서 다시 자기네가 역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가축입식사업, 화천군에 많잖아요 몇백개 가축업을 하는데 분산해서 다 썼다고 했으면 반환...

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전부 다 썼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전에는 검증하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썼는줄 알고 묵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채널이 살아가지고 저희가 다 썼다고 올려도 그쪽에서 다시 역순환으로 내려오는...

복지회관 개축을 하는 것도 산출근거 만들어서 보고하지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추록관계, 이것도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같습니다. 내년도에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금년에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결정이 되지만 인쇄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내년도에 일찍이 인쇄본을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줄려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채무확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예산운영에 인건비로 2억1,9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작은 정부, 구조조정과 연계된 명예퇴임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1,04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퇴직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공로패 120만원, 군기 또는 새마을기, 이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가로, 교량, 공원, 이런 등지에 게양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기구입에 3백만원, 7호와 8호, 이렇게 두가지로 해서 780만원이고 새마을기 구입이 크기가 두가지로 조정이 되어서 1백만원입니다. 아울러서 가로깃대가 설치 되었습니다만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15만원, 그다음에 관인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실과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관인제작이 26만원입니다. 다음, 상급기관에 교육계획이 변경되어서 전문교육이 증가되어서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퇴직자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5,729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분에서 일용직 퇴직금이 1,840만원이 증액됐고, 장애보상금과 인력보상금 여기에 5,070만5천원과 5,870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부대육성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121만5천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군비도 똑같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경상보조로 방위협의회 보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방위협의회 회원으로부터 회원 회비를 받아서 월 1만5천원식 받았습니다만, 그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회원한테 회비를 각출을 해가지고 방위협의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전 자치단체가 예산에 계상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군부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사단급에는 지난해에도 2백만원, 또는 대대급, 기무대등 이런데는 50만원, 그다음에 헌병대나 전경대에 연말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상황실에 실과 명패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에 새로이 자율방범대가 대이리에 1대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업자 대책공공근로사업 국비예산이 보조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3,250만원이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6,23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라든가 시회복지 도우미, 예를 들어서 평화의 집, 시골교회, 사랑의 집, 또는 풍익보육원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도우미를 계상했고, 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월동기에 제설 적설이 된다고 할 때도 투입할 수 있는 대비입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시설 현황조사에 1명, 이렇게 해서 109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에는 재산취득비에 키폰교환장비를 전액 4백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시설비에 전국 단일시내통화권 구축을 해가지고 당초에 7회선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4회선만 하는 것으로 해서 45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화가 행정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계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더 필요해서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원행정의 관서운영비로 이것은 과거에 구조조정 하기전에 군민봉사과에 있는 도서운영비등 이런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민운동 추진사업에 8백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금 군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동혈압계, 혈압측정기, 스틱, 난셋, 체중계등 이것을 사서 5개읍면 민원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재난 및 재해대책 분야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명구조장비인 보관창고를 화천 하리 제방 가까이에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즉시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1천만원 계상됐고, 그다음에 119 구급차량이 지금 간동면에 1대 새로이 배치가 됐고, 상서면에도 곧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오면 사용할 수 있는 차고를 2동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도 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341만1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주민신고용 HAM 장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있고, 또 개인택시등 시시각각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망을 하나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 HAM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인건비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10월부터 공익군무요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봉급재원 7만4천원, 그다음에 중식비, 교통비등 이분야에 57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시설에 1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보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와 거기에 부족한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은 왜 안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인원이 줄었으면 줄었지 어떻게 늘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7개대가 있는데, 1개대 예산액이 135만원씩 입니까?

1개대에 13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원에 흑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135만원씩 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요비중에 퇴직자 공로패가 당초예산에서 20명에서 늘어나서 35명인데, 그위에 보면 명퇴자가 9명이 되고 연말까지 몇 명이나 퇴직자가 더 있는지, 퇴직자 공로패가 120만원이 더 늘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기,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88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군기라든가 새마을기를 하는 것은 전시 적인 행정이지, 해 놓으면 지저분하면 지저분하지 좋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대교에도 가보면 군기를 해서 바람에 날려서 망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마을기나 군기가 관공서에 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가로변등 이런데에 다는 것은 조금 옛날에 했던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구급차량 차고 설치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준비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의료대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꼭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건데, 그외에 몇번 약속한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양리 의소대에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을 제가 면장을 할 때도 해준다고 작년부터 가을부터 설명하셨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안에 있는 화장실은 사용도 못하고 집전체를 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경우라서 밖에다 화장실 1동을 설치해 줘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차고를 설치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고는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좀 의문 나는 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위협의회 보조금 1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보고말씀중에는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회비까지 하지 말아라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군 예산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감사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 우리 이화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행정전화 회선 증설로서 전화기 구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계가 11계인가 구조조정 관계로서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1개 계인가 구조조정 관계에서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1개 계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화회선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원실에서 자기건강 진단실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지, 확대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청내에다 해서 자동혈압기라든가 혈압측정기, 스틱, 난셋, 체중계등 이런 것을 여기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여러점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연중 1회씩 정식으로 보건의료원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운동기구도 아니고 혈압측정기 이건 가끔 재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임수당이 기정 예산에서 2,500만원씩 해서 4명인데 이것이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이 어디로 도망 갔어요? 기정예산에 산출액이 안 나와 있네요. 어디로 갔어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2억1,930만원 기정예산에 2,500만원씩 4명분이 기정예산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누가 썼습니까?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에 이야기입니다. 군기 구입이나 새마을기 구입, 또 가로 깃대구입, 관인제작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 예산이 921만원 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교량 같은데에 새마을 군기를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좋게 보이는데, 다만 관리가 잘 안돼요.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관리해서 찢어진 기가 있다든지 걸어놓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걸어놨다면 6개월이나 1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라리 가로공원 같은데는 없애 버리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소단위 관공서에도 새마을기나 우리 군기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4층옥상에서 바깥을 내다 보면 기를 세우는 것을 보면 두군데 밖에 안보여요. 화천읍과 농협 두군데인데, 그것을 그렇게 홍보하지 말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기타 소규모 리회관, 각종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건물에는 깃대를 만들어 주고 기를 달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런쪽이 났지 920만원이 많으면 만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실효성을 그렇게 거두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꼭 금년에 600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7호기는 200개, 8호기는 600개, 새마을기는 150개, 200개로 9백여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이런데 소모성 경비에 쓰지 말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마음을 갖어 주시길 이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전부 소모성 경비예요. 지역개발이나 조그만 하수도라도 놓겠다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돈만 많으면 5천만원이나 1억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당연히 줘야할 금액을 여기다 세웠다고 봅니다만 누구인지 이런분은 예산이 허락되면 더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어느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2페이지면 방위협의회 보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간 각도가 틀립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에는 2백만원등 편성예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1백만원만 주세요. 1천만원 많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은행지점장하고 한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럴거예요. 봉급타는 것 쓰지 않고, 다 저금 할겁니다. 왜냐하면 내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런 실정이니까 우리도 저축을 하자 이겁니다. 과거에 2백만원준 것을 IMF라 어려운 시기이니까 1백만원을 주자, 좀 절감하자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좋은 답변으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은 안받고 이런쪽으로 주문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조그마한 마을회관에 많이 하는데, 그런쪽에도 우리 새마을기와 군기를 꼭 붙이겠끔 독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에 화천군 홍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과는 별개로 주문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하남면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교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말이 굉장히 빨라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화천군청입니다 라고 하지말고, 교환이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바로 교환이 우리 화천군의 얼굴입니다. 그 양반의 말씨로 화천군의 이미지가 금방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상대방이 빨리 알아듣겠끔, 청정의 마을 화천군입니다 라든가 좋은 말로 어디를 원하십니까 라든가,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 화천군의 얼굴이예요. 그런쪽도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안받고 주문만 드릴려고 하는데 이 군비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을 1년내내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춘천등 이런데에 가면 마라톤 대회다 하면 그 기간을 전후해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동안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걷었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지금 360일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관리하는 것이 관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량에다는 하지말고, 차라리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데는 항시 해놓은 것이 좋다 이겁니다. 화천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때 10일 전후해서 한다든가 하면 없다가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천군에 이런 것이 있구나, 행사 때문에 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타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사붐을 위해서는 거리에 새마을기라든가 군기 등을 달아 놓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현수막을 몇 개 달아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리기는 알립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도단위 행사를 우리 환천군에서 여러차례 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홍보를 해야지 기만 달아가지고는 무엇 때문에 기를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것 같으면 도단위 예선 씨름대회 등 이런것도 지역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 주부가요제라든가 이런 도단위 행사를 우리 화천군에서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그와같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 관람객이 많아야 신이 나고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그와같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 관람객이 많아야 신이 나고 유치했던 보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되고 깃발을 무엇 때문에 달았는지 주민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다는 것도 좋지만 일단 현수막 한두개 가지고서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다니는 주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단위 행사라도 하게 될 때는 읍면을 통해서 리단위까지 위와 같은 행사를 하니까 몇월 몇일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시간있는 분들은 나와서 관람을 하라든가, 이렇게 계통적으로 알려줘야 이런게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깃발만 달아 놓으면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 깃발 다는것도 좋지만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계상된 차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119구급차에 대한 차고인데 소방서에서 지침이라고 할까 차를 전 읍면에 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생색을 낸다고 할까, 또는 차고가 있어야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차고를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상서에 화장실 문제든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보고 안되면 명년도에는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방위협의회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감사원 감사에서 전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문서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은 안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는 방위협의회에 회의를 사전에 개최해서 여려가지 지금현재 경제사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만큼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더 조금 하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들인데 지역경제문제 차원에서도 감안을 해서 그러한 모든 배경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위문전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장비지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발급받기 전까지 조금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을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인원이 없을 때는 즉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을 준다고 할까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바삐 살다 보니까 자기 체중이 얼마 나가는지, 혈액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익이라고 할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지 꼭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안되겠는지, 물론 대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추경예산같은 것은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보면 건설사업이라든가 우리지방에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을 굳이 추경예산이 반영시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즉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마는 군청민원실에 가니까 이러한 것이 있더라, 그런데 왜 읍면에는 없느냐,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는 민원인들이 여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명예퇴임수당 1억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관리에 1억원이 있다가 저희가 계상을 못했는데, 1억원은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명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장애 보상금과 유족보상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애보상금은 그만두신 이재철 면장님인데 그분이 공무중에 쓰러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으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고 그다음에 유족보상금은 화천읍 총무계상을 하던 임영호씨가 공상으로 됐는데, 이 문제는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민운동추진 8백만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특히 금년도에는 봉사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로 지원하는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정에 맞겠끔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왕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운동 추진사업이 국비에서 나왔는데, 제2건국 국민운동 추진사업이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유족보상금에 공무원중에 돌아가신 분이 임영호 총무계장님 한분 이십니까?

네, 공상으로 된 분은 그분 한분입니다.

김주훈씨는 언제 죽었어요?

김주훈씨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공무상으로 됐을때 김주훈씨나 문효섭씨 같은 사람들은 유족보상금에서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출예산중 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재무행정비는 2억659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7,532만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전산개발비 등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한양콘텍크라는 회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990만원 정액 감액됐고, 또 제증명 관리시스템이 전액 감액됐고, COBOL 번역기가 감액됐고, 기초자료 구축비는 4백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81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PC유닉스 프로그램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액된 사항은 전산개발비등에서 지금 2,48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약콘텍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것이고. 기초자료 구축비 4백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기타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판매실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용 PC서버를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역시 한양콘텍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지방세 전산용 프린터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것은 지방세를 통계내고 또 내역서를 출력하는 그러한 용도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80만4천원을 갬액했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 전산 프로그램유지비를 50%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매각할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측량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관사임차료를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를 이번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드는 아파트로 관사를 대치하기 때문에 그것과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사를 임차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이런 비용을 4백만원 계상했고, 보일러 및 냉동기 교체로 이것은 군 본청 옥상에 있는 공조기 교체입니다. 그것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라지에이터 스리에 190만7천원, 보일러 급수펌프수리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식당 난방을 대비하여야하고, 지하보일러실 급수 펌프 장치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월동대비해서 동절기 전에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2,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조사비로서 공무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1090만3,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현재 확보된 면적이 부족하고, 또 이것은 화천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왕에 건립하고자 했던 인적부지에 공기가 생겼기 때문에 건교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실, 사무실, 천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 항상 습기가 차있고, 또 난방 가동시에는 결로현상이 생겨가지고 천장이 곰팡이가 많이 피고 시커멓게 썩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사사무실 칸막이 및 시설보강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과가 크고 작고 여러 가지로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실과소에 맞도록 칸막이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11월에 행정선을 신규건조 했는데 이것이 납품이됩니다. 그러면 공제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행정선유류 39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선 운행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관용차량 구조변경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MF시대에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절감을 위해서 휘발유 차량을 LPG겸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로 이것은 지적과 소관 경비를 62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13억4,989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억3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전산용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사실려고 하시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종이고, 그 기종이 어떤면에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행정선 유류비가 어업지도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언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 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설비에 1,695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하실 및 사무실 천장오수와 청사 사무실 칸막이 및 시설보강이 있는데, 이것이 건물유지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유지비가 다 집행이 되어서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유지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신축 기본설계 용역으로 앞으로 공무원아파트 신축 기본설계 용역으로 앞으로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지금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19억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1.35/100를 계상해서 나오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1억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떤 규모로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예산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면 약 17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17억원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명년도에 지을 것인지 차제에 예산이 올라온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 구조변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일반적인 휘발유차도 가스차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에서 관용차량 5대를 구조변경해서 한번 시험해 봤을때 많은 예산절감이 된다면 명년도에 더욱더 확대해서 해주는 것을 바라는데, 과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절감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설비로 우리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지를 다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하실 및 사무실 천장 보수와 청사사무실 칸막이 및 시설보강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제개편이 되다보니 사무실이 좁은 것은 늘리게 되고, 큰 것은 좁혀지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92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지하실 및 사무실 천장보수도 775만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 작업은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업자한테 돈을 안줬으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인준을 받은 다음에 지출하실려고 생각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출하셨는지, 지출했다면 겸용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은 혹시 없는지 이런쪽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고는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관사임차료인데 이것이 2동에 약 8천만원이고, 관사도배 또 옥상 공조기 교체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임차료를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파트를 임차하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공무원아파트를 짓는데 부지가 우리가 양어를 받지 못했으니까 저것을 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부지를 사야되는데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몇세대나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것이 없어서 의문점을 갖었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선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은 수리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의문점을 갖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행정선이 어디에 꼭 필요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 볼께요. 그러면 10억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금리가 쌉니다만 빚을 또 지는 것인데 그 상환조치는...

상환은 10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임대자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천장 보수비용이 920만원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지만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되겠기에, 혹시나 전용해서 썼으면 안되지만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에서 이번에 반영시켜서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관용차량 구조변경으로 얼마나 절감되는 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관사임차료가 8천만원인데 이것이 구입하는 것인지 임차하는 것인지를 물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를 한다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사는 현재 임차하는 것입니다. 동단 4천만원 정도씩은 해야 28평 내지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나 해서 실제 계약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4천만원씩 해서 2동을 확보했고 또 어차피 오래 살던 집을 새로 얻게 되면, 도배도 또 새로 해야되고 또 고장난것도 수리하다보면 동당 2백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안하겠지만, 아무튼 절감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관사를 임대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구입을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임대를 주는 측에서 집수리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임대관사는 앞으로 새로 관사를 구입하거나 또 신축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누구라도 다 집이 있는 분들이 출마해서 관직을 맡겨지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사를 마련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인근에 출퇴근하기 좋은 장소에 거주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는 아무때고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임대를 해본 일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새로 관사를 마련하면 수리할 것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상태를 봐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선은 지난번 추경에 국비 6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발주를 해서 11월 4일날 납품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조중에 있고 거의 건조가 다 된 상태이고 며칠전에 우리 경리계에서 현장에 준공검사차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행정선의 용도는 파로호에 각종 선박지도, 재난구조, 행정지도등 이런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지도를 나갈 시에는 꼭 민간인 배를 임대하거나 임대료가 없으면 무상임대해서 쓰고 해서 선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정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수월해 지리라 보고 또 주민들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문에 행정지도가 수월해 지리라 보고 또 주민들이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선을 파로호 주변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선을 어업지도선과 같이 내수면계에서도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겠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선을 파로호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배가 몇톤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파로호에 계속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안되면 이쪽에도 어업지도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톤수와 마력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배 번호도 강원도 번호를 달게 되는데 파로호에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2톤 정도 되고 마력은 250마력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춘천호와 파로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아니고, 파로호에만 주재하면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춘천호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런 조치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운영은 내수면, 또 건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 배 배치는 농업생산과에 배치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전산용 프린터기가 기종이 어떤 내용인가, 현재 어떤 기종을 보유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금성 도트프린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트프린터기는 아시다시피 아주 구형입니다.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해서 레이저프린터기로 교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행정선 유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행정선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행유류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고향담배 총 판매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담배판매액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재정수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50억원이 되면 그중에 30역원을 담배판매소비세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담배에 매달리는 이유도 세외수입에서 담배 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담배를 팔아야 지방재정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 총판매 수입은 10억1,2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이중에서 담배소비세가 5,100만원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담배판매 운동을 해서 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대체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정 확충을 할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어쨌든 세수확보를 위해서 담배판매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관영차량 구조변경 관계는 확실히 자료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전장인 보훈회관이 노후로 인하여 지붕 방수 처리 및 보수공사를 하고자 지원 요청이 있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4억7,1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1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37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입니다. 이 화장실 사용료 분담금은 ’97년도 화천군 거주자가 춘천시 화장장과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하여 화장장 시설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시설유지비등 관리운영비를 수지 분석한 분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3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확정 내시에 의해서 41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타 건립입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은 장애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또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저희가 ’98년 5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6월 10일날 준공을 하였고, ’98년 9월 28일날 세경건설과 계약하여 공사를 착공 추진하였으나 공사부지의 기초터파기 결과 토질이 지표에서 1m 가량은 일반 쓰레기 매립층이고 약 4m 가량은 건축 폐기물로 대 메우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공사감독과 및 건축기술자가 공동지반 조사결과 기초형식을 콘크리트타일 박기 공법시공으로 변경 추진코자 실시설계비에서 남은 잔액 20만원과 280만원을 포함해서 3백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고, 지침상 1개소에 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국도비가 4만원으로 내시되어 부족한 금액은 군비를 확보 지급하였습니다마는 4천원이 인상된 4만4천원으로 변경 확정내시되어 기 확보된 군비 212만2천원을 국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억4,11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로 노령수당 및 생보자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노령수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령수당 및 생보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노령수당은 1월에서 6월까지 지급을 했고, 또 생보자 경로연금은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457명분으로 상반기는 65세 이상이 377명분 3만5천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80세이상은 80명분 5만원으로 산정하여 1억317만원으로 내시가 되었고, 하반기 경로연금 지원이 65세이상 전체를 5만원씩 산정되어 1억3,710만원으로 내시되어 총 2억4,027만원으로 내시되었으나 IMF 경제체제로 464명분으로 상반기는 65세이상 348명분이 3만5천원으로 산정 되고, 80세이상은 116명분은 5만원으로 산정하여 1억735만원으로 내시되었고, 하반기는 65세이상이 348명분 4만원으로 산정이 되고, 80세이상은 116명분으로 5만원으로 산정하여 1억1,832만원으로 내시되어 총 2억2,567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로연금은 기정예산은 4천만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만원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급자는 3만원, 감액지급자는 2만6,500원으로 1,283명분에 대하여 2억1,739만5천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IMF경제체제로 인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급자는 2만원, 감액지급자는 1만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802명분에 확정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작업결과 1억2,65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3동으로 경로당 신축비가 당초에는 3동에 대하여 도비 30%인 9천만원, 또 군비가 70%인 2억1천만원으로 총 3억원으로 내시가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비가 5천만원만 확정 내시가 되어서 실시설계비에서 101만2천원, 시설비에서 3,781만원, 시설부대비 25만원, 감리비 91만8천원, 총 부족액 4천만원을 구비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는 1억1,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검진을 저희가 1차 45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B형간염 예방접종비를 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항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잔여보육료 지원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915만원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도 저희가 9,4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5개소에서 당초 상서면 산양리 둘리어린이집이 7월 13일자로 인가가 되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5개소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배정을 저희한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가가 나므로 인해서 개원이 됨으로서 도에서 추가로 9,462만1천원을 증액 편성시켜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세탁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아동복지시설 세탁장비 구입비 25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 잘못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코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당초 23명에 대해서 간식비가 편성됐었으나 현재 69명으로 부족된 645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을 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세탁기 구입은 종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립 보육시설 복사기 구입비로서 우리 화천어린이집과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과제물 등을 인쇄소에서 비싸게 복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대에 대해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지관리에서는 자체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공설묘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1단계 공사분 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한 결과, 공사비가 5억9,912만2천원으로 시설비가 부족해서 공설묘지 조성감리비 2,993만9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으로 경정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14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타는 자원봉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구입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던중 무의탁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빨래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겨울철에는 옷을 말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건조기를 구입하고자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75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170명에 대해서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현재 126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충분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항시적 취로사업비에서는 1,56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직 또는 소득감소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것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무의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당초에 1천만원으로 14가구의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원봉사센타 건조기 세탁기 구입비는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3개소인데 여기에 지역과 신축에 대한 평수, 그 다음에 각 동당 예산액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입니다. 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세웠죠?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삭감이 됐는지 모르습니다만, 이런 것은 삭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정예산액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없을 때 왜 이런 분담금을 채워놔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에서 문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액에 채워놨으면 지금 추경예산에 돈이 없을 때 안세워도 되지 않겠는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당초예산에 안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세웠습니다만 감액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정직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해한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174만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기정예산란에다 왜 안적어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군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상태이고, 도비로 샀다가 군비로 변경하는 과정이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간에 기정예산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면 본 예산에 아무것도 상정이 안되었어요?

변경하는 것이 없어서 아마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3개소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파 합니다. 늘상 보면 제가 7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도비는 전부 감액하고 군비만 여기에 올려놨느냐 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도비를 빼앗아 와야죠. 3천만원 군비만 다 들어갔어요. 도비는 전부 감액되어 버리고 군비만 들어갔습니다. 4천만원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보지만 왜 군비만 여기에 투자 되어야 하느냐, 그런쪽으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인데, 산출금액은 7백원씩 전부 똑같습니다. 늘어난 숫자가 46명인데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꼬집고 넘어 갑니다. 한번 곱해보세요. 64명에다 700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44만원 나오죠? 기정에 23명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64에서 23을 빼면 얼마나오죠? 그런데 645만원이란 말이예요. 1만원을 더 증액시켜 놨어요. 내 계산이 틀린 겁니까? 이것은 설명할것도 없어요. 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 한시적 취로사업비인데, 여기에 86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2,840명에서 경정에서 3,707명, 그런데 867명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1,560만6천원인데 1,560만7천원이 나왔거든요.

이 내역은 전액 국비이거든요.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아, 그래요. 국비를 맞추다 보니까 1천원이 더 들어갔다 이거죠.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아요. 저는 이제 계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산출기초와 여기 나온 액수가 틀린다면 전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타 건립 예산을 더 추가를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298만원이 모자라서 304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 이유, 장애인들이 사업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백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단가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지 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자원봉사센타 건조기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월 몇회나 봉사활동을 하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제가 볼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도 하고 봉사도 하는 입장에서 세탁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하면 봉사자가 더 뜻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하는 일이 물론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을 몇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재 인원은 몇 명인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명에서 69명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사실 우리지역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원 아동인 것 같은데 어떤 아동들인데 기본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이렇게 많이 아동들이 늘어나게 된 원인, 약 46명 정도가 늘어나게 된 셈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선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장소와 평수,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3동입니다. 구운리와 대이리, 광덕4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이리 경로당 30평 7자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동당 1억원씩 계상을 하였지만 잔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도급금액이 9,376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구운리 경로당은 28평 5짜리입니다. 이것은 도급금액이 8,917만4천원입니다. 광덕4리 경로당은 28평 4짜리인데 이것은 도급금액이 9,859만5천원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은 화장장이 설치된 시군에서 연말이 지난 다음 연도에 이것을 정산하여 수지분석을 해서 저희 시군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 도비 4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도비가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비율로 시군을 똑같이, 저희도 저희만 된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군비와 똑같이 50%씩 주어야지 왜 군비만 투자하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복지과장님이신데 도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놔요.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재활센타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타는 소규모 재활센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이 도비 예산을 1회추경에서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추가로 했었고, 이번추경에도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렸듯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월 28일날 세경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 공사부지를 기초터파기를 해보니까 여기가 토질의 깊이에서 1m까지는 일반쓰레기이고, 약 4m가량은 건축폐기물로 대메우기층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일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화일박는, 설계변경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센타 활용방안이 저희가 할 때 이 사업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 진료는 돈을 넉넉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운영비도 적지만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이 재활센타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에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저희가 재활센타를 신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IMF 경제가 끝난 다음에 좀 크게 도비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그때 하겠다고 이렇게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사무실 하나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획하기는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지금 장애인 몇분이 박스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공판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우선 재활센타를 건립하면 사무실 이용과 또 이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시설로도 이용을 하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재활운동, 물리치료기구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재활사업장으로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다른 타시군에도 알아보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좋은 이야기인데요. 건물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지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다른 것을 해야하겠다고 하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상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50평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보니까 그 사업장은 별다른 것이 없이 조그만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생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지,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건립하겠다고 욕심만 가지고 있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떤 목적이 발생되면 또 투자만 되지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염두해 두시고 이왕 지을려면 할 수 있겠금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타지군, 타시도에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운영관계에서 보수나 하고 신축만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도 방문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출장을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투놀이 같은 것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른 타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기정예산은 161만원씩 도와 군이 예산을 똑같이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군비만이 645만원이 더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상에는 아동간식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도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려보낼 테니까 우선 군비로 확비를 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다시......

도비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변경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예산설명을 잘 몰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페이지 보면 부랑인 보호에 보면 25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고 또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2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지만, 민간이전에 보면 372만원 경정이나 기정이나 똑같아요. 증감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경정이나 기정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과목경정을 하는 바람에 여기 기정예산에 쓰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은 순수한 당초부터 사회복지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안써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상적인 답변을 해야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여기 기정예산에 써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3,720만원이 들어가야 원칙이죠. 도비, 국비는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군비가 깎여서 금액이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3,720만원이 맞는데 여기 기정예산액에는 써 있어야 원칙이 아니예요?

써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안써져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써있어야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라고 그래요. 예산설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는게 어디있어요?

잠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최종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산서라는 것은 늘상 우리가 봤을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7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이런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이런일이 생겼네요.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토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또 사회복지과에도 이런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서는 안나오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 관광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34억2,630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9억1,266만5천원보다 5억1,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4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6-01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마련을 위하여 시군에서 예산은 0.19%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9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으로 해서 0.29%를 ’97년도 ’98년도 2개년에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97년도에 1,300만원, ’98년도에 1,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98년도 것이 편성하는 과장에서 1백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1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용화축전행사비로서 IMF 경제침체로 주민부담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용화축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축전행사를 유보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용화산신제, 군민의날 노래자랑 행사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야외음악회비로 당초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청소년 야외음악회비가 IMF 체제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비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금인 문화원 지원사업비 3백만원을 절감함에 따라서 군비 3백만원도 함께 해서 총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는 지역향토사료 발굴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물경연대회 출전비로 지난 5월에 양구에서 저희군청 사물놀이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경비가 약 1백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레스링 합숙소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다음과목에 설명드릴 합숙소 시설설치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 즉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수체육대회비로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증액 편성에 따른 증가분 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레스링 대회 출전비로서 제9회도 교육감기 레스링 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른 대회홍보 및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4 시설비로 레스링 선수 합숙소 건축비로 화천실내체육관옆 부지에 우리군 체육육성 종목인 레스링 활성화와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관 인근 부지에 선수합숙소를 시설하고자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매년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증액 편성에 따른 증가에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및 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비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만들고자 광덕계곡내 금년 7월에 신축한 공중화장실 2동에 대한 인분수거료로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98년도 중앙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책정된 6억원은 자치행정부에서 보내준 국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사전예산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먼저 전체적인 개발기본계획비로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 설계용역비 3,64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실제 사업비에 소요되는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실시설계비로 1억1,60만원을 책정하였고, 개발기반 시설 조성비, 즉 부지조성, 주차장확충, 안보관 시설보강 등으로 4억4,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본개발계획 용역 및 개발을 위한 사전군부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금년도 7월에 신축된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료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용화축전행사비를 감액시켰는데, 용화축전위원회에서 행사를 금년도에 IMF시대에 행사를 미루었다고 했는데, 사실 ’96년도 수해 때문에 한번 유보를 하고 이번에 또 미루었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유보를 한다면 앞으로 화천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군만 유보를 하는 관계로 사실 이런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요. 앞으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이런 행사를 화천군에 한번밖에 없는 행사를 화천군에 한번밖에 없는 행사를 유보했는데, 그러면서 산신제는 왜 지냅니까? 그것도 전부 유보해야지. 지금 신분에도 났지만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고, 또 행사도 유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80만원인데 사실 화천에는 제가 볼때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다 자료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수 합숙소 건축인데요, 기존에 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550만원을 더해서 1,250만원인데, 이 1,250만원을 가지고 합숙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을 수 있으니까 이와같은 예산을 세웠겠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해서 자료구입비인데 물론 도서나 이런 것이 불충분해서 했겠지만, 원래 기정예산에서 1,222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388만원을 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640만원이 더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설계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지역주민들이 또는 관광을 오신 분들 이야기가 평화의 댐 때문에 와 본적은 하나도 없고, 비목공원이라고 해 놓은 것도 너무 초라하게 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예산을 약간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안보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면 그래도 누가 와봐도 그럴 듯 하게 해놨구나 하는 것과, 또 우리지역에서 어제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에 끝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하루 묶었다 가야 그래도 무언가는 떨어지는데, 지나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놓아서는 사실상 별 소득이 없고 예산만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8페이지입니다. 1,250만원을 가지고 합숙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도에다 보고 하겠끔 화천군의 육성종목인 레스링 문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1,250만원만 가지고는 부대시설하고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천에 강원도 대표선수들이 화천지역이 공기가 좋고 김용철 코치가 운동을 열심히 잘 가리키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몰려 들어오는데, 화천선수들만 합숙을 하고 외지 선수들은 여관에다 분산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료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2동에서 1동 회수를 한 것이 6개월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년을 잡았을 때 연 2회는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몇ℓ정도가 들어가는데 151만2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관에서 지금 인분수거료는 1ℓ당 1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겠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용화축전 행사입니다. 5,2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는 1억7,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감액이 됐는데, 1억 2,300만원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1억2,300만원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만일 설명이 어렵다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6페이지에 보면 제3회 사물경연대회 출전입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1백만원을 더 부탁해서 1,200만원을 예산액에 세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은 양구에서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나갈 때 우리 군청에서 만든 사물놀이 분들이 출전을 해서 경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1백만원을 더 요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도 교육감기 레슬링 대회입니다. 이것도 3백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당초에는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쓰실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마지막 추경에다 3백만원씩 요구하셔서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은 레스링이 우리 화천군에서 육성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육성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사실은 다 소모성이거든요. 다 써서 없애는 겁니다. 지금 세가지 부분을 지적한 사항은 완전히 써서 없애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는 돈이 약 2억원 가까이 없어지게 되는 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댐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이런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기반시설비는 요구하신 금액이 4억4,8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여기다 앉혀 놓으면 시설비라고 생각하고, 다만 없어서 날라가는 돈이 1억4,800만원이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본설계용역을 줬지, 거기에다 설계비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1억4,8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물론 기분설계도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강원도 개발연구원 출연금을 연간 6천만원 정도 나간다 이겁니다.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나가서 연수를 직접 한두번 받아오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지말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분들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1억4,800만원이면 얼마나 하는 돈입니까? 그냥 날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 2억1,300만원을 세워놨고, 또 6억원을 요청하면 첫째로 깊이 이야기한다면 지금 설계는 금년에 완료가 되겠지요 기반시설을 금년에 하겠느냐, 한달만 지나가면 동절기에 사업을 못합니다. 이월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6억원을 여기에 요구한다고 하면 무리가 아니냐, 차라리 요구할때 기반설계나 이런것만 하고 이 4억4,800만원은 본예산에 상정시켜서 요구했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4억 4,800만원을 각 면에다 배분해서 지역개발사업에다 투자시켜 봐요.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할겁니다. 자그만치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예산은 8억1,300만원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말해서 우선 우리군에서도 이런정도의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낭비성 있는 것을 좀 줄이자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과연 이런 6억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6억원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교도서관이지 공공도서관이 아니죠?

공공도서관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은 전부 장소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관리도 지금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부 장소구입비로 이번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과 이화영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인데, 레스링 선수 합숙소 설치 1,250만원으로 합숙소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합숙소를 제대로 지을려면 사실 1,250만원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우회도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사무실로 조립식을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사람들이 쓰고 갈 경우에 조립식 건물을 저희들이 싼값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수를 해서 약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88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기본조사 설계비가 처음에 6천만원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덕계곡 기본설계비는 예산에 나와 있는대로 3,640만원이고 6천만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때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광덕계곡 기본조사 설계비는 3,64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인 평화의 댐 시설비 미비해서 관광객 수용태세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때는 경유를 해서 가는 경유하는 관광지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평화의 댐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것은 공공시설로 지금 비목공원 이전하는 것도 있고, 삼층로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소공원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있고, 꽃길 조성, 낚시터를 만드는 것등 그외에도 사업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 관할군부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군부와 협의를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특별교부세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착공이 안되면 내년초에 착공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목공원을 현재 280평 규모에서 약 630평 규모로 이전확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파로호에 있는 파로호 전적 격전지, 그다음에 간동면에 앞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만 타월용사 만남의 장 같은 것, 그다음에 칠성전망대등 이러한 것을 하나로 묶어 벨트화 해서 안보관광지를 종합안보관광지, 그러니까 안보와 관광이 전목된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 위원님께서 레스링 선수 합숙소는 조금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광덕계곡 관광지 인분수거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총액이 151만2천원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인분수거료는 순수히 18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붕어섬 전기요금, 전화료, 홍보발송 우편료등 이것이 전부 같은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그런거지 거기에 인분수거료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분수거료는 18만원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을 이번에 세우는 예산으로 컴퓨터 사용료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구입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컴퓨터 사용료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비로 가능한지 재료비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구입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음악회 삭감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IMF체제로 인해서 도단위도 그렇고 군단위도 그렇습니다만, 일부사업을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의 지침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중앙에서도 사업을 검토해서 일부 삭감을 했고, 도에서도 사업을 삭감하고, 시군에서도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체제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절감 사업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할 수 없이 도에서도 삭감을 했고,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주부가요제를 화천에서 개최했는데, 2시에 개최해서 지역경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비록 도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서 시간을 지정하고 주최와 주관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저녁때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축전행사 1억2,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세부내용을 설명드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경경사보조에서 1,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설명드렸는데, 사물놀이라는 것은 순수한 1백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주부가요제라든지 춘천시립교향악단 초청비등 그러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주부가요제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춘천시립교향악단 초청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질문한 세가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화의 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약 1억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앞으로 군청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육성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금년내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반시설비를 내년에 요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꼭 6억원이 필요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1억4,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청기술직을 육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억원에 대한 사유는 자치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목적의 사용은 금지하게, 그렇게 해서 교부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우리가 공공시설설계를 약 40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4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는 몇%, 사업비는 몇%, 기반시설비 몇%라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편성을 했지만 기본설계비는 실시설계비가 남으면 남는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편성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요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한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는데, 45페이지에 용화축전행사 비용이 기정예산액이 1억7,500만원이 있었고, 거기서 5,200만원이 예산상에 남아 있는데, 이쪽에 또 보면 6,5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결정예산은 1,300만원만 남고 5,200만원을 삭감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1억500만원에는 각종 출전문화행사가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목별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억7,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순수한 용화축전행사비는 6,500만원입니다. 1억7,500만원중에서 순수한 용화축전행사비로 쓰는 것은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중에서 5,2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 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1억3천만원을 용화산신제 등을 했다?

네.

그러면, 1억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용화축전...

전체금액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용화축전 행사가 6,500만원, 비목문화재 및 평화가시오이축제가 5천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전이 1,50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이 2,500만원, 문화원 사업비가 2천만원, 그렇게 해서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나오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용화축전 한가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 당초예산을 갖다 놓고 당초예산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 개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안에 나온것을 보면 예산이 앞으로 40억원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공공시설로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죠?

네.

금년도 2차 추경까지 예산작업은 8억6,300만원?

군비를 세울 계획입니다만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글쎄, 아까 실장님한테 들어보니까 6억원이 교부세가 되는 것이고 교부세에 한해서 군비를 투자해라, 군비투자는 명년도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받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서에보면 8억2,300만원이 기 예산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4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어떠한 시설규모를 하는데 40억원의 투자까지 할 생각으로 있어요? 설계비까지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규모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제가 대충 설명을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비목공원 이전확장이 현재 규모가 280평 규모인데, 그 위에다 산을 깎아서 올리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목공원 이전을 630평 규모로 옮기는데 돈이 들어가고, 주차장을 또 확충해야 됩니다. 또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또한 배수공도 만들어야 되고, 그외에 여러가지 사업이 30여개 사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공공시설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약 4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래도 비목 하면 어디냐, 강원도 화천이다 라고 전국민이 이해하고 인식할 정도가 됐어요. 기반시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주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이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 평화의 댐 하면 저게 무슨 평화의 댐이냐, 산으로 막아 놓고 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엇그제 보니까 이용삼의원이 질문을 하셨더라구요. 평화의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돈을 우리 강원도에다 이관시켰구나,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약 2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국감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더라구요.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볼거리가 없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거리는 좋게 많이 되지만, 기반시설 확충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관광객이 왔을때 정말 자고 가고 싶고 한번더 보고싶다는 마음을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산을 깎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쪽을 지양하는 것도 좋지만 기반시설 과정에서 한번보고 말것은 아니다, 좀 더 연구하자 라는 쪽으로 시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주문은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설계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목공원이나 꽃길조성을 하고 여러가지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평화의 댐 부근에 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윗부분으로 강 저쪽으로 산을 깎는다는 것인지, 구 지역이 우리 화천군인지 양구군에 속하는지, 물론 군부대 승인을 얻는 것은 사령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군과 양구군과의 차이가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군 경계내에다 이설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평화의 댐 부지가 1차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부지가 2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17,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주민것인데 주민한테도 사용승락서를 전부 얻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는 별문제가 없고, 현재 우리가 1차로 생각하고 있는 각종 공고시설은 현재의 부지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부는 물론 산을 깎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양구부지는 거기에 없고 전부 화천군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로 생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평화의 댐도 수문을 해달아가지고 앞으로 홍수조절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앞으로 평화의 댐에다 수문을 만들어서 장마때라든가 잠수가 되게 되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지장이 없겠는지...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를 할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수됐을 때의 시설관계, 담수가 되어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나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수포로 들어가서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 놓으면 안되니까 적은 군에서 이런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고 군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와의 협의 관계를 서면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서면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더 안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관계자들이 부대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구두로 가능성을 판단해서 될 수 있다 라고 했을대 해야지, 서면으로 해주시오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부와의 협의는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이렇게 보내니까 협조를 해주시오,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서면은 먼저 보내고 안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이현대 위원께서 과거에 경험에 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이 평화의 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40억원이나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인데, 우리 화천군이 참 볼거리가 없잖아요. 양구나 철원같은 데는 그래도 무식한 말로 한다면 공산 오랑캐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도 볼거리가 생겨서 관광객이 모이는데 화천에는 참 볼거리가 없어요. 그것을 잘 운영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제 비목문화재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난번 2대 의원 때 군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왜 주최가 비목마을 그쪽에서 주최가 되느냐, 주최는 우리 화천군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런쪽으로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그런쪽으로 마음을 먹어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한다면 앞으로 비목문화재 때도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인들이 참석여부는 각별하게 하시되, 주최는 우리 화천군에서 하자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 화천군 관내 행사인데 왜 우리는 후원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최를 저희들이 했으면 당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단편적인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인들을 초청하는데는 가령 김덕수 사물놀이패 같은 사람들을 초청할려고 하면 돈 1천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주최를 안하면 그사람들을 순수한 우리돈으로 투자해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목문화마을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데, 국립국악예술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사람이 초청을 하면 1천만원 드는 것이 3백만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문인 예술인들은 많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최를 하다보면은 그사람들 초청하는데만 보상금만 해도 몇억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런 주문을 드리면 단점과 장점이 있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에다 화천군에서 주최하겠으니 예산좀 달라고 과장님께서 졸라봐요.

저희들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중앙예산부서에 직접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타시군보다는 많이 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