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건 의사담당관 이종건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을, 간사에는 연기군 출신 강화섭 위원을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안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7년도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98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정부 대전청사를 방문하신 결과를 요약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998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원 한선교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9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1부터 10월 22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97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 설명과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6.2%인 1조2,700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6%인 1조148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218억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97억2,400만원, 사고이월비 185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265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5,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2,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4개 일반 특별회계와도 공영개발사업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45억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25억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 619억8,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70억7,100만원, 사고이월비 46억5,300만원, 계속비이월 184억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98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미집행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법한 예비비지출 결정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예산 결산처리의 부적정과 연구개발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촉구입니다. 또한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사업비 조기집행의 촉구와 기금회계처리 방식의 정확한 이해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촉구 등입니다.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97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7,9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9억6,300만원으로 이중 78억5,1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90억4,400만원중 지출결정액은 16억1,200만원으로 이중 10억4,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대체로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 의견설명,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청취한 뒤에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후에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9,467억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5%인 9,607억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5.6%인 9,055억8,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51억4,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382억3,0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5,500만원, 계속비이월 36억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중 개선을 촉구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면밀한 파악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예산의 소요판단, 사업시기등은 정확한 심사 분석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고,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 미책정 및 집행의 부적정과 세출예산 전용의 충분한 법규연찬으로 부당한 전용사례가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신축건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함께 촉구합니다. 또한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교육사업에 재투자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이며, 사립학교 정년초과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개선등을 교육청에 시정 촉구합니다.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과 '98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도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6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포상 명칭이 혼합되어 체계성과 명확성이 결여되고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새로운 명칭의 포상을 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포상의 종류와 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등의 원칙적인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포상의 명칭과 절차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포상운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포상추천자로 도의 실국본부장, 시장군수출장소장, 주민마을단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기관이 다른 도의회사무처에서도 포상추천이 가능하도록 도의회사무처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8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백제권문화재정비사업 관련재산과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의 벼농사 생산 포장용지를 취득하는것으로 '98도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내용이며, '99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미사용 관사와 보령시 시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시 적정가격 산정과 사유재산의 보호, 관련사업의 조속 추진등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한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98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지난 10 월 16일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중 상임위원회 선정 기관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된소관 실국원본부와 도사업소, 그리고 1개 의료원 등 모두 16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된 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여군, 청양군, 충남발전연구원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 교육청 등 모두 4개 기관으로 하고 감사 중점사항은 지방세중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사항, 시장군수의 사무처리사항, 급식학교 운영실태, 사학지원 및 재단운영실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작성된 것 임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아,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주세요. 왜 안주는 거예요.

(의석에서) 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의석에서) 아니, 제가 개인입니까? 의원입니다, 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왜 안주는거여.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런데 요청을 했으니까 주세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의석에서) 예.

천안 출신 정순평 의원 입니다. 우선 이렇게 본 의원이 나와서 의사 진행발언 하는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운 일을 이 본회의장에서 당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할려고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동료 한선교 의원님께 서 첫 등원을 하시고 의원선서를 하시기 때문에 분위기상 제가 마지막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제약한다는 것도 좀 모순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200만 도민의 내일 을 책임지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견제를 해야될 것이고, 또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또 견제를 해야될것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의는 1997년도 충청남도 살림살이가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심의하는 참으로 중요한 임시회의 자리였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7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두건만 해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사께서 개회식에도 불참하시고 폐회식에도 또 불참을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다 양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만 도민께서 뽑아서 집행부를 적절히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냥 도저히 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불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불참 사유는 계룡대에서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께서는 화랑훈련이 30일날 끝나는데 화랑훈련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의장께서는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가서 물론 우리 충청남도도정 살림살이가 여러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로비 차원에서 인사하러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도지사로서 큰 일을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겠니다마는 방법상으로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도의회를 우선 참석해 놓고 점심식사 장소를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회가 언제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이렇게 전락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해가될 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집행부에서 양해만 해달라고 하면 양해만 해주는,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내밀기만 하면 이해를 해주는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의원 모두가 다시 한 번 반성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지난 번 개회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장석에서 오늘 지사께서 불참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에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에 통보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들은 바 없다." 오늘은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는 또 공교롭게 행사가 있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 위원들은 사전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의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회의 전에 어떻게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이 일방적으로 양해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들 다 개개인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의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사가 불참한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자라나는 순천향대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의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사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한선교 의원님 첫 등원하시는데 선서하는 방법부터 여러가지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