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자치경제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소관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태문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순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수·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농수축산국 소관만 발췌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7회계년도 결산심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은 1,252억2,043만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134억1,874만4,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2,2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농정관리에 88억9,196만원 예산에서 86억5,523만원이 지출돼서 2억3,673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양정관리에서 2,931만3,000원 예산에서 2,480만9,000원이 집행되고, 450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감귤관리에 149억4,796만7,000원 예산에서 149억4,679만9,000원을 지출해서 116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농업기반조성에 512억8,896만원 예산에서 507억3,570만4,000원이 집행되고, 25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작관리에 58억294만6,000원 예산에서 57억9,975만8,000원을 집행해서 318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40억4,955만6,000원 예산에서 23억4,379만9,000원이 집행돼서 795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81억98만6,000원 예산에서 80억9,885만3,000원을 집행해서 213만3,000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어정관리에 94억323만4,000원 예산에서 50억1,557억5, 000원이 집행돼서 9,818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수산증식에 162억9,850만4,000원 예산에서 114억3,953만5,000원을 집행해서 2,0 28만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어업관리에 64억701만1,000원의 예산에서 63억5,868만2,000원을 집행해서 4,832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세목에서 100만원 이상만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의 인건비 중에 수당 세목에서 1억3,429만3,000원의 예산에서 1억1,306만5,000원을 집행해서 2,122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6,013만1,000원의 예산에서 5,656만7,000원을 집행해서 356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세목상에 없고, 업무추진비,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도 100만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1억3,547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은 1억2,942만3,000원을 집행해서 604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6억9,128만6,000원의 예산에서 5억3,430만5,000원을 집행해서 1억5,698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9,800만원에서 4억8,450만원을 집행해서 1,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장을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해서 298만9,000원을 집행하고 251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566만원을 계상하고 984만만 집행돼서 581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716만원을 계상해서 548만4,000원이 집행되고, 167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에 1억281만7,000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135만6,000원이 집행됐고, 146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선어위판장 9,014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56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84만원이 집행되었고, 2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42억8,782만원을 계상해서 97억6,836만1,000원을 집행하고 809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시설부대비에 4,790만원의 예산에 3,316만1,000원을 집행해서 173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6,960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87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661만5,000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공공요금및제세에 4,585만9,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4,257만3,000원을 집행하고 328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급량비에 1,903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686만7,000원을 집행하고 21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124만1,000원을 집행하고 235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여기에 1억172만원을 계상했는데, 8,950만2,000원을 집행하고 1,221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2종어항 건설입니다마는, 38억4,412만원을 계상했는데, 38억3,080만원만 집행하고 1,33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4,630만원이 집행됐고 37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이나 전용·이체사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예비비 지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11억2,626만7,000원 결정을 하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감귤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 감귤간벌장비 구입비로 1억1,550만원을 집행했고, 수산증식, 자체사업, 시설비에 이상조류에 의한 어장피해 복구비로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밭기반 조성에 자치단체 이전보조로 9,433만8,000원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3억737만5,000원을 결정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에 호우피해 복구지원비로 3억20만6,000원이 결정돼서 전액 집행을 했고, 농업기반조성에 가뭄우심지역 노후 수중모터 교체사업비 지원으로 1억1,000만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감귤관리에 태풍 티나 및 올리와 피해 복구 지원비로 16만4,000원을 결정해서 집행을 했고, 다음에 3,918만4,000원을 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사업으로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추진 지하수관정 전기사용료로 2억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우선 명시이월 6건에 202억9,020만원 예산에 104억7,092만2,000원을 집행하고 98억940만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으로 6억8,000만원 예산에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5,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포장센터건설에 11억9,520만원 예산에 3억5,440만원을 집행하고 8억4,0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16억9,773만원 예산에 8억4,072만4,000원을 집행하고 8억5,700만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어정관리에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26억6,900만원 예산에 8억3,148만원을 집행하고 18억3,750여만월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4억5,195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을 못하고 전부 이월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17억5,000만원 예산에 245만원만 집행하고 17억4,7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산증식에 인공어초시설에 98억4,632만원 예산에 83억1,486만8,000원을 집행했고 15억2,158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36억2,907만2,000원 예산에 20억5,952만1,000원을 집행하고 15억6,955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31억760만원 예산에 16억3,871만4,000원을 집행했고, 14억6,888만6,00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공사입니다. 5억147만2,000원 예산에 4억2,080만7,000원을 집행하고 8,066만5,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출항잠수 탈의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집행을 못하고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에 저희들 소관은 이월이 없었고, 채무부담행위로 2건에 35억6,208만원 승인을 받고, 35억6,208만원을 채무행위를 해서 98년도 회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17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마찬가지로 전액 98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농정관리에 10억5,400만원 예산에 10억5,4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세목별로 보면, 보상금에 3억7,133만2,000원 예산에 3억5,592만7,000원을 집행했고, 1,540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원조달은 직판장 위탁수수료에 의해서 전년도까지 1억3,853만8,435원이 적립되었고, 97년도에 3,996만6,388원이 발생해서 총 1억7,850만4,823원이 적립되었고, 당해년도에 직판장시설 개·보수로 2,922만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말 현재 1억4,928만4,8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은행 개발신탁에 1억2,000만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고, 기업자유예금으로 2,928만4,823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농수축산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중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 권역, 7개 어촌계에 8개 사업, 11건의 사업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도 작년 한 해에 52억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확정승인이 문제가 돼서, 또 어촌계에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미착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부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착공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작년도 건데.

완료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몇 개 어촌계에 어떤 사업들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권역의 하례어촌계, 성산권역의 시흥, 신양, 이렇게 3개 사업, 수산물 판매장, 탈의시설, 이것은 남원권역에서 그 당시에서 이월되었고, 성산권 시흥은 관광유어센터, 성산권역의 신양리에 수산물관광직매장이 미준공 됐는데, 남원권역은 100% 되었고, 성산권역 시흥에 관광유어센터는 지금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성산권역 신양리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100%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되겠습니까?

예.

또 하나, 사고이월 중에 인공어초시설공사입니다. 11월에 착공해서 2월 18일 완공예정인데, 왜 겨울철 해상이 악화되는 시점에 가서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어쨌든 11월 1일에 착공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은 5,6월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 어초협의회 심의시 불법어업 방지 및 자원조성 측면에서 어초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추자도민들이 불법어업 예방 차원에서 강력히 어초시설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겨울철에 공사발주해서 겨울철에 준공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계획적인 사고이월이다 이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 보조내시라든지 국고가 내려오는 시기가 그래서 결국 공기가 늦어져서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고이월 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한 거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추자주민들이 불법어업 방지 차원에서 어초시설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은 수산진흥을 통해서 어초 적지조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예정대로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그게 아니라 왜 겨울철 11월달에 발주를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초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적지조사를 실시해서, 즉 말하자면 적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지구 선정과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3월달에 추자어민들이 데모가 있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문제로 해서. 불법어업 관탈지구에 불법어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어초시설을 해 달라! 그런데 그 관탈지섬에는 적지조사가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초 적지조사를 하는 기간이 무려 3개월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 적지조사를 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약 15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주를 9월달에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겨울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것은 겨울에는 공사를 피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추자관내에 어장이 형성되었는데, 불법어업이 심하다고 해서 어업지도선이 그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자근해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그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전임 지사가 지금까지 관선지사, 민선 1기 지사를 지내면서 역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오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 10개 종류의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 구좌 관광어촌 활성화 계획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 사이에 7억5,5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완료된 것 외에는 9건의 계획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아시는 대로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그러니까 이 사업은 94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95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96년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98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귤생과에 승부를 걸겠다고 해서 그것은 94년부터 지사가 취임하면서 2001년까지 생과 승부를 하겠다고 해서 8억8,50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8억2,200만원을.....이것은 투자한 게 아니라 총 사업비 규모가 그렇습니다. 또 우량종구 공급기지건설, 또는 어촌계 주도 양식사업 적극 지원, 서부지역 농수축산 벨트 조성, 농촌진흥지역 조정, 그러니까 서부지역 농수축산 벨트 조성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차 산업 연계시범 지역화 사업, 저수지시설 추진사업, 감귤박물관 건립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작년에 시작한 거 하나만....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해서 시범지역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 예산이 이 사업들 중에서 제일 규모가 적습니다. 아까 제가 8억2,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숫자파악이 잘못 된 것이고, 사실 이 사업 하나만도 77억5,0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1차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무려 8,224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 구좌 관광어촌 활성화 사업은 이미 7억5,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이, 이거 결산시점에서 작년말로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자료가 없다니까 이 회의가 끝나거든 내일 모레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1차 산업분야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까 산업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산업 지원대책을 도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가 되니까 이제는 1차산업이 살아야 되겠다, 도민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축산 산업이 이제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에서 긴급 수혈이랄까 긴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서 농한기금 및 농업경영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86억6,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고 71억9,800만원을 지금 지원해서 83% 선에 와 있다고 합니다. 농업부분에 이러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85억원을 수립해서 7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분야는 어선출어자금 및 어류양식용 생사료 구매자금 등 해서 74억원을 계획해 가지고 66억9,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업 하나씩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말 IMF를 당해 가지고 1차 산업에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바꿔서 1차산업 농수축산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져 있지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다 보긴 본 사항인데, 미진한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질문한다는 게 어쩌면 모순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잘 듣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감귤관리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대형파쇄기를 구입하는데 1억1,550만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상적 지출인데.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을.....

국장이 답변해 봐요.

아니, 그것은 예비비 항목이고, 위원님이 보실 때는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행한 예산의 초과분이라거나, 각종 재해나 이런 것에 예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 몇 분의 몇 입니까? 전체 예산에. 13/1000하는 거 아니예요? 13/1000 중에 5/1000를 재해복구비용으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간벌을 주로 언제 합니까?

1월말에서 3월말.

사업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슨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추경을 한다든지 뭐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돈이야 어디 나가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아주 엄격하게 쓰라고 명시된 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32페이지를 봐 보세요.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에서 제일 나중에 보면 활어축양장, 구좌읍 하도리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이 다 집행됐어요. 공사실적 압니까?

.......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3억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에 문제가 되어 있는 활어축양사업에서 사전교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원래 1차사업기간이 언제였냐고요.

1차는 97년말까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신청은 언제 했어요?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언제 받았습니까?

......

이거 3억5,000만원씩 지원 해 주고 사업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라! 사업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사업자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청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을텐데, 1년이든 2년이든 그대로 놔둬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8월 12일까지 연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확히 말씀 드린다면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8년 2월28일까지는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8월 10일경에 1차 사업기간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정결산 갈 때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추진실적도 모르고, 그 돈이 어디에서 관리되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보조금 사업기간이 지나도 안 했으면 정산서류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가능했다고 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잔금을 회수하든지 뭐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말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사업기간내에 안 했으면 정산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계획변경허가를 해 주든지.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겁니다.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이제 할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난 다음에는. 지금 문제는, 사업이 추진단계이고....

공적율이 얼마예요? 추진단계라는 게 뭐예요? 지금 땅 사고, 설계한 것 밖에 더 있어요? 3억원이 통장에 있는 거 확인 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누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원관리계장 홍성삼입니다. 지난번 인사 이전에 제가 유통계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사업보조결정을 하는 순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사전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때부터 동네하고 마찰을 빚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수협에 별도 계좌에 입금이 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각종 농발기금. 여러븐 신문에 다 보고 있죠? 보는 게 다 임자다 이겁니다. 사후 감시, 감독을 안 해 놓으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까지는 선정권한을 갖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선심인양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돈 유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공사 하기도 전에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1차사업년도가 98년 2월 28일이었으면, 한달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점검을 했으면 아,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정당한 사업변경승인을 올리라는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지적했을 때 계획변경신청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놔 뒀으면 주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공적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통장에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때는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게 민간단체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 돈을 다 받아 온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환청구를 하는데. 이게 도금고 자체에 있으면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도 자체 안에 있는 돈이니까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민간단체에 보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에도, 명시이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공사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결산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보조만 해 주고, 사후 감시, 감독을 그렇게 태만히 할 게 아니라 명확히 해서, 그랬으면 말이지.... 이것도 선거가 끝나서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선거 때 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2월 28일부터 6월달까지 도에서 공사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해양양식조합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지사님하고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죠. 밤을 새서라도 현안파악을 하세요! 그냥 앉아서 국장 합니까?

김우남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양식조합의 양식장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집행이 안 되면 국고반납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97년도 사업이고, 올해까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긴 현안사업을 국장께서 성격이라든가 문제점, 어떤 사후대책까지 유념하셔야 될 건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아까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이 참 잘못됐어요. 그 경과는 우리 위원회에도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차후의 대책을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국고반납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오.

그리고 도립수산진흥원 공사하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부도났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오늘쯤 계약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공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게 되는 겁니까?

내년 2월 20일까지인데, 그 때까지 전부 마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그런 경우에는 조금 늦출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계약기간까지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주민소득화 사업으로 작년인가, 참게양식사업에 민간보조 했죠? 금년에 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으면 결산하고 무관하니까 안 물어 보겠는데, 이거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참 양식에 들어가서 효과분석을 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쯤 돼야 분석이 나올 겁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감귤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비목입니다. 이걸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정 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각종 마련한 기금은 다 뭐 했습니까? 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기금을 다시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크게 해서 놔 두고, 이런 예비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유관산업의 기금도 좀 적극적을 활용하는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상적인 것, 물론 처음에 했을 때는 본예산도 다 의결이 돼서 신년도 가서 2월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를 쓸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이 주식회사 신동양 건축사에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2,100만원 예산인데.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저것은 입찰실시를 한 것입니다.

입찰실시요?

예, 입찰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온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저에게 온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중에 확인 해 보세요. 분명히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마는,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이 국가기관이고, 그것은 민간업체가 아니고....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예.

이 2억2,0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10억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최근 3년간,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2억2,000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느냐 이거지. 작년 2월달에 이거 납품받았습니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은 수의계약이면 2차공사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그것도 지금 계약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해서 저한테 생각을 물을 게 아니라, 이건 도에서 나온 자료라 이겁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한테까지 가서 내일 모레 농림수산위원들이 와서 당신네들한테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선수치는 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준 겁니다.

무슨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농민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위탁을 했다 말입니다. 6개 과정인가, 과정이 있습니다. 원예반, 축산반, 어업반, 심지어 정책관리자반 등 이렇게 해서 수업료 보조로, 그 사람들이 15만원인가 2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수업료 보조로 한 120명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커리귤럼 운영과정에 강사라든지 섭외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야지, 교수가 그 돈까지 받아 먹었다면 나중에 욕 들어서 되겠습니까?

국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그것은 지사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사업이 농수축산국에서 몇 개 사업이 됩니까? 각 과별로 전체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 계속 사업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걸 떠나 가지고 매년 거듭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종합개발이라든가 축정과에서는 축산폐수처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단지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과수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사업이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숫자적으로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화훼사업은 한 해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년 단위로 지원할 것이고, 어촌개발사업도 단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

됐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사업평가를 꼭 하도록 자꾸 주문을 해 왔던 것입니다.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다가 오니까 다 나타나겠지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사업평가를 한 사실들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들 각 과별로 말씀 해 보십시오.

축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축산사업 부분에서는 그동안 일부 시각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소위 투자한계 분석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줄 것이냐, 이런 데에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돈단지 부분에서는 출하할 수 있는 두수가 20두인 경우에 한 2억4,000만원 정도는 투자한계가 된다는 것을 의뢰를 해서 얻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생산성 향상 지도부분이라든가 종합적인 컨설팅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또 한우부분에서도 그동안 대량입식에 따라 농가들이 다소 경제적 손실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고급육생산시스템으로 가는 데 그러한 능력있는 전업농이라든가, 한우단지 중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일반 부업농가들이 사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잡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입식하는 이런 체제로 사업을 할 것으로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인 경우에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축정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 한 가지 사업을 두고 얘기합시다. 폐수시설문제, 한우입식문제, 매년 거듭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 하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사업보고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 작다고 하면 사업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좋습니다. 수산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매년, 물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산시설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요청을 하더라도 전부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감귤과장님!

저희 과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감협이나 농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별 농가들은 사실 인원이 많고 해서 평가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좋습니다. 특작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모든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비도 배정되고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실시요령에 보면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각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평가결과는 장려로 해서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후 관리를 하면서 사업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별로 몇 개 사업을 취소했습니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사업전환을 해서 했던 부분, 과별로 예를 한 가지씩만 들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라든가 배수개선,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은 계속 확대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축소해야 될 부분은 유리온실, 특히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게 부실화 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유리온실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유리온실말고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귤과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뭐 할 것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까지는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이 20%였는데 내년부터는 보조부분이 없고, 융자가 80%, 자담이 20%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리온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그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도산이 되니까 결국은 사업주들이 부실경영 원인이야 제가 구구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거의 지금 도산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것이지, 사업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예산을 자치단체 쪽에서 올라 오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특히 이런 사업 부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해당 실무부서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부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까지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국가나 제주도가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사업을 해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다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도 행정에서 일관적으로 육지부에서 하는 농정을 그대로 제주도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하도록 권장해 놓으니까 현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농정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성 검토를 본위원이 왜 자꾸 지적을 하고 회의때마다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업성 검토를 사실 1년이 지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제주도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을 때 다소....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처럼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첨단농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 농정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말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과감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저 위에서 정책이 그러니까 가고 있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평가를 했던 실적보고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금액을 놓고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심의회는 몇 회나 운영을 했었습니까? 97년도에.

97년도에는 당초 저희들 농림사업예산을 신청하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1회를 했습니까?

예.

이게 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132만원.

수당입니다.

몇 사람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인데, 132만원 수당이 나갔습니까? 1회 한 것이? 일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이고, 운영수당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외의 수당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100만원하고?

......

그러면 당초예산을 180만원 잡았는데, 이거 몇 회 할 양으로 잡은 것입니까? 두 번도 안 하겠다는 거네요. 당초부터. 5만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산술근거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

예산에는 10명이 5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이 있었고....

아까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공공요금이 포함됐었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 틀리고....그러면 정정해서 듣겠습니다.

위촉직이 10명이고, 당연직이 10명으로 해서 20명이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위촉직만 반영됐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기상으로 1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금액을 놓고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수축 분야의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놓고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해당 실·과 만이 아니고, 타 실·과의 경우도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야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심지어 이것은 조례에까지 제정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됨에 있어서는.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겠습니까? 한달에 1회씩 하더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애 가지고...... 이거 한 번 본보기로 위원회를 운영했던 회의록, 과연 1년에 1회 정도 열어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거기에서 도출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인데, 여기에는 심지어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건 학자금 지원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학자금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7,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학자금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나 예산집행잔액 부분들이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전계획이 정말 미숙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우리 제주도가 재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재원이 없는 터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식과 계획성이 뚜렷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미발생 사유가 되는 것이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면지역에서 시지역까지 확대되고, 시지역에서 대상자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고 실지보다 예측이 너무 많이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맹목적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래야만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이 과목 하나에서만도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집행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8페이지도 보니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부분에서도 계획변경 취소가 나왔거든요. 계획변경 취소된 이유 하나만 말씀 해 주세요. 특작과장님 하셔야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이 서귀포시 소재 한라산위탁영농회사라고 여기에서 사업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영농조합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타 시·군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봤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죠?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보조가 25%, 지방비가 25%, 시·군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서귀포에서 포기해 가지고 다른 데에 대상자를 선정해 봤더니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포기 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 때문에 매력을 느껴 가지고 하려다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사전 충분한 홍보와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9페이지에 농기계 농자재 판매센터 설치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 간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농자재 공급센터 건립지원은 2개소입니다. 하귀농협하고 표선농협,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하귀농협에서 센터규모를 12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100평으로 줄여 가지고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2억5,000만원 보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보조금!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출한 유인물에.

......

국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월농협과 남원농협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5억원 중에 도비보조 30%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5억원 중에 30%면 1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애월농협에 5억원하고 남원농협에 4억원 해서 총 사업비 9억원 중에 30%씩 지원해 가지고 애월에 1억5,000만원, 남원에 1억원씩 해서 2억5,000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해서 지금 성과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자재,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열풍기, 환풍기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파악이죠!

.........

한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유류비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행정에서 운영하는 배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1원도 예산집행잔액이 없이 컴퓨터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군의 어업지도선에 따른 유류지원대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이건 사전에 보내버리니까?

예. 사전에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됐습니다. 시·군에 보조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꼭 사업성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꼭 이것이 선례가 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주문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심의위원들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불필요한 위원들은 과감하게 없애 가지고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국장이 모르셔서 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계장도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아까 계장은 일어서서 합디다마는, 과장도 발언대에 안 나오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이 자리에 계신 분 전부 들었을 겁니다. 이게 온당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롭게 업무분장을 받고 국감준비를 하느라, 업무숙지 하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작부분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습니다. 97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당시 국비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5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분?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장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준공은 완료되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금년말에나 가 봐야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원하고 있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월 하순쯤에 착공이 될 겁니다.

언제 준공이 될 겁니까?

금년 말이 될 겁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두가지, 97년도 거 성과를 한 번 분석해 주시고, 금년도 착공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잘 관찰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 아니면 시간을 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감준비도 있고 하니까 질의하고 종결을 합시다.

질의를 계속하고 소관 업무는 정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완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7회계년도 결산심사 농수축산국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은 농수축산국에 세입예산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물론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농수축산국에는 얼마의 예산이 배정돼서 예산 편성하고, 세입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이고, 예비비 사용한 게 얼마고, 그러다 보면 예산 현액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세입예산을 안 보고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에 세입예산 얼마예요? 1,252억원, 예산 현액을 가지고 그걸 세입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고분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 1,252억원이라는 돈을 썼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 즉 말하면 농수산부나 해양수산부에서 1차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 이것을.....

지금 특별회계도 세출결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도 단순하게 예산 집행액하고 불용액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결산해요?

농수축산국 1,252억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134억원인데 불용액이 4억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몇%입니까?

0.3%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내용 중에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되었을 것이고,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이 계획변경 취소 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이게 75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자금이 당초에 한라산 위탁영농회사에 사업게획을 가지고 그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다시 타 시·군에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변경 취소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변경 취소냐?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전체 36억7,000만원 예산 중에 36억4,0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이 3,250을 만들면서, 이 불용액 중에서 75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변경 취소가,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변경이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한 부기 내역 중에 어떤 사업의 하나일 겁니다.

맞습니다. 3,250만원 중에 750만원은 도비이고, 2,500만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해서 불용액이고 도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농수축산국 예산을 보다보면 예산절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전년도 10%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10% 예산절감이 안 되었습니다. 10% 예산절감도 그 파트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도청에서 나오는 자료마다 예산절감하는 게 아주 다릅니다. 어느 원 같은 데는 사전 미집행으로 해서 10%를 아예 배정을 안 하고 딱 잘라 놔 가지고 10% 만큼 확보해서 나중에 10%를 절감했노라는 그런 회계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도 기구 중에. 쭉 보면 예산절감을 할 데가 있습니다. 수산과 계통에는 예산절감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불용내역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결국 예산절감하는 데는....물론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252억원 전체예산 중에서, 물론 경상경비 제하고 뭐 하고 해서 사업비 예산 중에 10% 절감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이.....지금 과별로 있고 토탈(total)로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의지가 무조건 배정된 예산을 집행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상당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농수축산국 소관 중에는 재난에 속한 것들입니다. 가뭄이 들었다든지 호우피해가 있어서 어항도 피해가 있고 농작물도 피해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마는,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이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에서도 직원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일이 났을 때는 전 부서가 1/5, 1/2,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국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도청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가 기존의 시설위주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지는 것이 붕괴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어항일 수도 있고, 소규모 시설일 수도 있고, 하천시설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은 농작물입니다. 가옥침수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입니다. 작년에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재해지구로 되어 있는 데와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 동부의 두 개 지구, 재해위험지구인 남원지구, 한남리 농작물 침수 50ha 당했습니다. 또 재해취약지구인 대성동지구, 남원읍 위미리 지구입니다마는, 농작물 침수 30ha, 이것도 있고, 또 그 외 어항피해 같은 게 있습니다. 어항피해도 계속해서 복구를 하는 게 있고, 응급조치로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수축산국에서 이 재난관리종합상황에 같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IMF때문에 1차산업에 긴급투자를 해야 되겠다,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도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쪽으로 바꿔서 그 쪽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많은 피해는, 교량 하나가 붕괴되고, 도로 하나가 유실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침수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사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했을 때 종합적인 대책 상황이 같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지구 10개소가 있다면 그 재해위험지구에서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유실되든지 교량이 유실되면 결국 피해는 이 쪽이 떠맡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을 보고,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물론 도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법정 적립하면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가뭄도 그렇고, 호우피해도 그렇고, 태풍피해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상조류에 의한 어장피해 복구 7,500만원, 또 가뭄지역 노후 수중모터 교체 1억1,0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 3억9,000만원, 농작물 가뭄피해지역 지하수관정 전기 사용료 지원 2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해, 재난과 연관 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청의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작년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집행액이, 3억5,000만원인데 3억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농정관리에서부터 어정관리까지 해서 일곱 군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농산물 유통관리 파트에서 예산액 640만원을 가지고 63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농정관리 320만원, 이거 예산입니다마는, 양정관리 120만원, 감귤관리 160만원, 특작관리 160만원, 축산관리 160만원, 어정관리 24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른 파트는 어떠냐? 다른 실·국은 어떠냐? 단위가 다릅니다. 어째서 농수축산국에서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백만단위에서 맴돌고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예산운용 하는데 공보관리, 감사관리, 서무관리, 또는 일선행정조직관리, 세정관리, 체육진흥,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사회복지, 이런 데 다 비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위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해서, 물론 집행은 다 해서 특작관리는 160만원 배정해서 160만원 똑 떨어지게 잘 썼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예산확보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아무리 해도 저거 하지만, 그래서 역시 일 하려고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특히 1차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장! 내년도 예산에 책임지고 잘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문이 어제 일자 제민일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그 문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미국의 농약고시는 전년 7월 1일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까 금년 8월 31일날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외국 채널을 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질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가의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농약만이 아니고 다른 농약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일부 안 나온 농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 위주로 하고, 또 그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이라든가 다른 수출선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을 보면서 지금 생산농가들이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15일 전에 고시된 품목인데 사전에 알려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도대체 도정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자꾸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데, 의원들도 지역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도정이 욕 먹는 것은 의원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감귤정책이나 농정 때문에 저도 농사꾼으로서 정말 처신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원 당신 가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정보의 채널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귤수출단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출단지 관리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농약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가장 문제된 것이 작년 7월에 반입금지농약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만코지수화제는 7,8월이면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행정지시가 9월 15일에 갔다 말입니다. 농약을 다 살포하고 끝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간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간 것도 아닙니다. 북제주군 관내인데, 북제주군청 감귤관계 부서에서 9월 15일날 반입금지 농약이라고 해서 지시가 갔던 것입니다. 정말 수출을 한 번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도 상당히 부딪히는데, 작년 7월달에 고시된 반입금지농약을 다 살포한 다음인 올해 9월 15일날 지시가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만, 아까처럼 이게 미국뿐이니까 어떤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 수출하려고 전부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출대상 농가가 제주도 전역에서도 몇 군데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형 파쇄기 문제입니다. 결산서기법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모순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한 1지역 1명품 지원, 2억원입니다. 그런데 강호남위원님께서 연속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어떤 사후평가를 하느냐고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이고 어느 명품인지도 모르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해 주고 떡을 사 먹었는지, 뭘 했는지 안 본단 얘기 아닙니까? 또 문제점이 1지역 1명품 선정해서 이걸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역도 모르고 품명도 모른다는 게 정말...... 그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국장이 일일이 못 챙기면 자기 부서의 것은 챙겨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뭐가 나오면 뒤에서 갖다가 국장한테 제출도 해 주고, 자료제출도 안 해 줄 바에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억원이 들어간 1지역 1명품을 지역도 모르고 품명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추자근해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외 3건, 그리고 강완주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단체 보조사업 내역 등 3건, 또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한 계속사업, 연속사업 평가보고서 제출, 여러 건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30일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하겠고,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 번에 한 번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축산국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결을 하면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축산과 관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십시오.

13일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현안사항이고, 지금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가을작물 피해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콩 부분에서 지난 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호우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연히 농업재해대책법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제주도 농민들에게 법에 의해 적절한 보상이 강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 농정이 다시 한 번 제주도민들에게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3일날 본 장소에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파악해서 당국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해당 실무과에서 열심히 중앙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사되어서 각 유관기관을 통해 협조를 해서 기술위원이라든가, 해당지역 농협들, 조사를 충분히 해서 법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강대평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전창익 가축개량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에는 유일하게 전문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양승주 전문위원입니다. 계장님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자체에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체유인물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97년도 세입·세출총괄 및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유인물 개요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예산 8억2,700만원에 11%가 감소한 7억8,300만원으로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47억6,100만원으로써 47억6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은 제주시 이도2동 1677번지 토지사용료 33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도축검사 수수료 1,821만원으로 소와 말, 8,807두와 돼지 18만3,629두가 되겠습니다. 자체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가축 한우 동결정액과 녹용 및 녹혈 매각수입으로써 3억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 1만원이고, 잡수입은 96년도 정기재물조사시 불용품 매각대금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부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와 문화재관리국의 제주마 보호비 지원금 등 4억3,27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 등으로 8억3,663만원이 집행되어 1,2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무담당관실 외 3개 과 운영경비로 4,772만원이 집행되고 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자체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제재료비 등 6억8,2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59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등에서 346만원이 예산절감액이며, 31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가축개량기술회의에 참석 등의 여비로 1,899만원, 종돈수입 현지검수여비로 270만원이 집행되어 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직원 직책급여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8,545만원이 집행되고, 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축산사업에 따른 대민활동비 6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직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2,849만원이 집행되었고,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실증시험사업지도요원 보상과 축산기술교육 급식비 등으로 6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4만원은 축산기술교육생 급식비로, 당초 합숙으로써 1일 3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마는, 농가 사정상 비합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제공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865만원이 집행되었고,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는 한우종축구입 3,227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772만원은, 당초 한우종축구입비로 20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한우구입당시 가격하락으로 당초 구입가격의 65% 수준인 3,227만원으로 구입하여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주마방목지 목책시설로 4,28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가축방역진료차량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등으로 7억6,540만원이 집행되어 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은 청정종돈장 시설 설계비 4,128만원, 청정종돈장 및 시험동물사시설 등으로 17억1,188만원을 집행하고 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정종돈장 시설 부대경비로 683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63만원은 예산절감액 79만원과 집행잔액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청정종돈장 시설 감리비로 2,5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시험장비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5,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9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종돈생산공급 기지화 사업을 지난 해 1월부터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죠? 96년도 부터죠?

예.

금년말이면 이게 전부 끝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68억원, 국비 26억7,600만원과 지방비 부담액 4,300만원 해서 68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거의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하에서 저희 국고보조금 26억7,6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차를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봐서 2000년까지는 거의 완성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셈입니까?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제주도의 특색사업으로써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6억7,000만원에 대한 작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양에 있는 구 농촌진흥원 자리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충당해 가지고 부담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가 잘 매각되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했던 9억9,400만원과 종돈도입비로 5억2,500만원, 그래서 15억9,000만원의 자체부담을 해서 국비 26억원 중에 15억원 만큼은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농림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무래도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 당초의 종돈생산공급기지화 사업은 107억원 예산이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들어서 나온 자료에는 68억원으로 예산이 싹 줄었어요.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아닙니다. 전체 총액은 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97년도까지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6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일부 모자란 것을 더 투자해서 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8억6,000만원하고, 금년 지금 6월말 현재 쓴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9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리 중간보고 나온 시점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참 암담하기가.... 지금 축산진흥원의 전체 세출 금액 중에서 경상예산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1% 이상을 상회해서 과연...... 지금 축산진흥원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규직이 36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보니까 거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만 되어 있고, 언젠가 예산을 다룰 적에 도에서, 전년도 말로 기억됩니다마는, 앞으로 진흥원 운영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을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예.

지금 자체재원이, 세입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본위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견해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도백 입장에서도 독립채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진흥원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종축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거리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흥원에서 지금 예산액을 투자하면서 마냥 이러한 방법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과연 양축농가인 도민들이 축산진흥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의 앞으로 운영방향을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체제가 1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진흥과에서는 주로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고, 가축위생시험과, 이 곳은 제주도의 가축 축산에 대한 방역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에는 사업 자체가 거의 80% 정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축개량과는 종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자립경영체제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지도사업이나 방역사업, 그러니까 농촌진흥원 같은 그런 축산지도,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앞으로 돼지 쪽은 철저하게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축축산진흥과나 축산위생시험과는 제주도의 가축방역을 담당하면서, 옛날 농촌진흥원의 지도와 기술개발 쪽, 이런 쪽으로 양극체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1년까지는 모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마무리하고, 2002년 이후에는 종돈이나 그 외 정액을 파는 부분도 있고, 한우 쪽에서는 일부 도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003년도 부터는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100% 자립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100%?

예.

그런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

현재는 몇 %입니까?

현재는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순수 세외수입만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면 한 20% 정도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구상대로 경영을 한다면 2003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건 저희가 벌어 쓸 수 있는 독립채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축 농가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만 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따라 가겠느냐 하는 것도 진흥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의 차원에서, 자체 수입으로 앞으로 진흥원이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할 수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립도가 아주.....97년도에는, 98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8% 정도 되니까 거의 자립도는 없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중에 농산, 수산, 다 지도기능이 있는데, 오직 축산만이 지도기능이 없어서 앞으로 축산쪽에 지도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2002년도 까지는 저희가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2003년부터는 완전히 자립경영을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분석 면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다 하는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심사분석은 아직까지 이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놓고 지금 원장님께 말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연구분야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성과분석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연구보고서, 저희 축산진흥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연구보고서를, 페이지가 20페이지 되는데, 작년에 처음 발간해서 유관기관하고 의회에도 보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필요한 설계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얘기하고 강완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실 축산진흥원의 기능이라는 게 전문기술의 전수 내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어야 될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축산진흥원은 홀로 독립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라, 소위 말해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문에 2003년까지는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살 정도의 재정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우선 우수한 기술이 있고, 도에서 투자해 주는 기본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경상예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강호남위원님의 질문에는 그러한 취지의 대답을 하셨고, 강완주위원님은 그것보다 원래 기능대로 축산진흥원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원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아까 지도기능, 교육기능, 각종 기술개발하는 기능, 이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어떻게 겸해서 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3개 과가 있는데, 2개 과는 완전히 기술개발, 방역, 지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하는 부서가 있고, 축산기술 개발이나 지도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길로 끌고 가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종돈 쪽에는 철저하게 수익사업을 하면서 종돈도 개량해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2003년도에 가면 자립기반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축산진흥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기술개발과 지도사업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슴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사슴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다 매각을 해서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저는 견해를 이렇게 갖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농민들인 경우에는 안 모여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고도의 기술들을 갖고 있고, 풍부한 학식들을 가져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진흥원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신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 세 파트 중에 두 파트는 연구하고 방역과 곁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수입에 연결되는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립채산 쪽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흥원에서 정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수익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 독립채산성을 띠어 가지고 수입에 직결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가히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그냥 한꺼번에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거.... 사실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가 불충분한 문제, 정말 자료 허술한 것부터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은 개선되리라 보고,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총괄해서 합시다.

예.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어제와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예측없이 편성되다 보니 지방세인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세입예산 중 97년도 미수납액이 167억5,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불납결손액이 4억5,200만원이며, 따라서 앞으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사업계획변경, 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차후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검토후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예비비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인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해외증권 발행 제1회 이자 지출에 있어서 도분 이자에 대해서는 환율급등을 예측, 선물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이자가 발생치 아니하였으나, 시·군인 경우 선물계약을 체결치 않음에 따라 환율인상분 4억2,6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는 바, 이는 도가 시·군 지도에 철저를 기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차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성격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사업은 12월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등을 시키고 있는 바 차후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삽입시켜야 됩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의 결산은 예결위원회로 이송한다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의결한 의결안을 예결위로 이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99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