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수의원 외 16인 발의)
10시40분
의상일정 제 1항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수의원입니다.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의 상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인하 조정 및 일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임시시장의 개설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재개발 등 필요시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및 정기사장의 계속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서 3으로 인하 조정하고 수시 및 일시 사용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면, 시장 사용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며, 읍 면 지역의 정기 및 상설시장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경영 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을 연 100분의 3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법령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를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구분 및 위치) 공실시장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시장재개발, 택지개발, 천재지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3조는 삭제한다. 제4조2항중[별표2의 1]를 [별표2]의 제1호를 한다. 그리고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2항을 삭제하고 제5항중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를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1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지역의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에 대하여 민가에 ”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치와 같이 한다. 발표는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경영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제2조의 명칭과 위치를 시장의 구분과 위치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구분하였으며, 제3조 재원 및 회계는 이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의 [별표2의 1]은 [별표2]의 제1호 상설 및 정기시장이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3조에서 말하는 사용보증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아 시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1항 역시 사용허가시 사용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1항은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제1항 현행은 시장은 시장이 직접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지역의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1]은 시장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고 정기시장의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별표2]는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도록 개정하고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호 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하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계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이런 조례 구정을 상정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포항시에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실제 시장에 사는 사람들과 경영하는 그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공청회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시에도 득이 되고 개인 장사는 사람들도 득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런 문제를 쉽게 접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요율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 놔놓고 나중에 민원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같은 동료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북북시장 사용료를 인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북부시장은 약 40년전에 개인땅이었습니다. 개인땅이었는데 북부시장을 하면서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할테니 여기에다가 시장으로 허가를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시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근 25년 동안 오면서 건물은 개인 소유 겁니다. 땅은 시에 기부채납으로 하다 보니까 시땅이 되고 이래서 25년이 지난 후에는 시에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시장 사는 사람들이 4평, 8평, 12평, 20평 이렇습니다. 4평은 예를 들어서 2만원 같으면 8평은4만원, 12평은 6만원, 20평은 8만원 이렇게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용료가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시장 사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래가지고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이상의 요율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저마음대로 이것 낮출 수도 없는거고 100분의 3이상의 요율 그러면 100분의 5도 할 수 있고 100분의 7도 할 수 있고 100분의 10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여태까지 100분의 5의 요율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100분의 3으로 영 그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김원수 동료위원의 설명에 제가 다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율을 좀 낮춰달라 하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결과 생겼는데 그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점유해서 이때가지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시민들이 득을 보면 전체 다 혜택이 간다고 봐졌을 때 북부시장과 같은 유사한 시장들이 포항에 많다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쉽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 이외에 다른 시장 문제를 같이 다루어졌으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크게 방대하게 할려 그러면 북부시장 하나 가지고만 다루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문제가 언론이나 이런 게 보고가 된다면 다른 데서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두고 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왕이면 포항시에 옛날 4,50년 전의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북부시장 같은 경우를 오히려 시에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그 시장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조례 낮추어줘봐야 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그럴듯한데 좀 낮춰주고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가고 그런 것은 그럴듯한데 길게 보면 차라리 포항시에 땅을 대주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환수를 받아서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장을 형성돼 있는 것은 포항 북부시장 뿐입니다. 한 군대 뿐입니다. 저도 안그래도 도시과에 가가지고 불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내가 시의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아직 그 단계는 2차 단계고 이것도 질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의원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때 기부채납을 한사람들이 총 시에 평수를 몇 평정도 했으며,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분들이 지금 다 장사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졌는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면 세율이나 모든 면에 감면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후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 점포수는 과연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사용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점포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점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점포임대를 받는 것하고 주위 상가에서 임대를 받는 그 가격 아마 대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당히 연구를 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북부시장은 약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약3.000평을 기부채납했고 거기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244세대입니다. 244세대중에 한 세대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시땅이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어떤 혜택을 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점포 평당 시에서 받는 금액하고 그 주위의 받는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얼마 납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북부시장에 상권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북부시장 5필지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데는 공시지가를 높여놓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나눠가지고 상권이 아니고 주거만 사용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낮고 이렇게 차등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즉주거지역에는 13.22㎡가 약 4평입니다. 4평에 21,700원.
종연
박종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비로 기부채납한 북부시장에서 시에 세금을 내는 부분하고 그 옆에 점포에서 받는 그것하고 그 차이는 얼마냐 이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틀리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북부시장 주위 상가에 받는 것 보다 사실 시가 더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개인땅하고 비교가 안되지요. 66-1, 63-5, 63-4, 67-4, 64-5, 이 5필지입니다. 그이외에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하면 안되지여.
종연
박종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인땅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수가 100분의 5를 받고 있다 이러는데 100분의 3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그러면 주위의 상가하고 차이점을 검토연구를 해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검토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는 그결과에 의할 것 같으며 개인땅하고는 사용료 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많이 받고 있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북부시장쪽에 상가 점포세를 100분의 5를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받다가 100분의 3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약 연간 84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가에 장사하는 영세상인들로 봐서는 사용료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어떤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연간 84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세됨으로써 어떤 문제, 그 다음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할 경우에 영세상인들이 어떤 혜택 이걸 떠나서 전체 우리 포항시민들로 놓고 봤을 때 북부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북부시장에 어떤 지금보다도 영세상인들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화시켜 줌으로써 큰 활력소가 돼가지고 북부시장이 활성화 되고 함으로써 우리 포항시민 전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제안하는 의원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부시장은 정말 영세상인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주택같은 경우에도 50평에 1년에 내는 땅세가 30만원 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평에 매월 21,700원을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13,22㎡가 4평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매월 21,700원 같으면 열달이면 217,000원입니다. 1년 같으면 약 2십 4,5만원 4평에 그 정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사유지는 50평이라도 그만큼 안 나옵니다. 북부시장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주택이 다른데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느끼고 수년 전부터 시장의 상인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상권에 활력소도 되지 않나, 즉 여기서 1,000만원 가까이 사용료를 적게 받음으로 해서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나 이럼으로 해서 북부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조영우 동료의원님께서 지역에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깊게 연구를 하시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근의 출신으로서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시장 상인들에게 준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포항시에서 그만큼 세수가 준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의원 입장에서는 중간에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수의원님의 어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한가지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4㎡니까 1,280평 정도 되네요. 1,280평을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은 20평 정도 가지고 계시고 적게 하시는 분은 서너평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임대계약을 시하고 맺는 분이 장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분이 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걸 다시 제삼자한테 이명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폭리 자기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한 번 계약한 사람들은 그 뒤에 계속 계약의 최우선 혜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2,30년 동안을 계속 앉아서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고 실제 장사는 안하고 자기는 또 다른 분한테 권리를 양도를 하면 서 중간에서 세금도 안내는 그런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언급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없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에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개인이 전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사유시장인 죽도 시장도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얽매여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일부는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땅을 일부 갖고 있고 거기에 도 건물은 주인은 다르고 또 나머지 포항시 땅과 개인 땅이 혼재돼 있는 북부시장 같은 아마 십수년전부터 의회가 생기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문제가 맣이 거론이 됐습니다. 재개발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두 가지 질의해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에 지금 현재 24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자식에게 물려 준 사람도 있고 세를 놓고 나간 사람도 있고 건물은 자기 개인 겁니다. 땅은 시땅이다 보니까 그러나 원 주민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몰론 다수의 세를 놓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래 부모가 하다가 안되면 자식이 하고 안그러면 조카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많고 일단 244세대가 되다 보니까 북부시장에 어떤 개인적으로 불하도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과에 알아 보니까 그 덩어리를 다 사라, 예를 들어 3,000평을 다 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길을 낸답니다. 길을 다 내고 나면 길나가는 것까지도 거기에 사는 사람보고 다 사라 하니까 어이가 벙벙한 거야 이래가지고 차일피일 해마다 미뤄져오고 있고 거기 현대화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전부다 지금 각지에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현대화를 하면 전부다 좋은데도 자기 어떤 이권에 임시적으로 굉장히 노른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래요. 굳이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깊숙이 개입하기가 정말 피곤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저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제에 사용료를 낮춤으로 인해가지고 244세대 주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이것을 첫째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전시장에 보면 내가 시장을 다녀보면 경매를 해서 낙찰을 보지요? 거기에 경매를 해서 낙찰되면 그 사람들이 한나절이든 종일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2천원 내라 너는 3천원 내라 너는 5천원 내라 이런 식으로 불법징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것은 누가 그것을 아직까지 시장에 와서 공무원이라든지 그것을 누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불법징수를 하느냐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오늘 김원수의원께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금액과 모든 것을 산출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비로소 알았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상설시장 이런 것도 말이지요, 공유재산 일부를 도로로 빼고 이미 집을 짓고 있는 한 두 평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매각을 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만약 상설시장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정기사장이 과거 영일군 산하에 읍면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성시장, 공설시장이 195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는 해방이후에 바로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독지가들이나 주민들이 구성돼서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시장이든 오천시장이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규정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보여가지고 세수를 받는 것이 이사람들 일시적 인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낮에 촌 사람들이 가져 와가지고 파는 것 난전인데 그렇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
기곤
김기곤위원
그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둘째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을 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상례화 시켜서 건축을 짓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팔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용도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폐지시키는데 다만 이걸 현대화를 할려면 시장의 번영회라든가 그 지역 민간차원에서 개발돼야 됩니다. 시가 할려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각시장을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도심지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시장복판에 길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하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장을 현대화 시킬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시장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 들어와서 현대화 사업을 할려 그러면 자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만 우리 기계를 두고도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때 무슨 식으로 그렇게 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오늘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깐 동료위원회 조영우위원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기시장이든 상설시장이든 거기에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이중세를 놓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영세상인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촌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난전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세를 징수를 과징시켜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도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