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문섭 의원 발언
문섭
엄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회의시 심사하여 원안가결된 강원도 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무순 의원 외 1인의 의원님께서 조문의 내용 중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번안동의발의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과의 사전 협의 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이무순의원외1인발의) 13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번안동의의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무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안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이무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무순 의원입니다.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 중 제5조 포획승인권자가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위임근거가 불분명함으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항제4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렵조수의 포획승인권한은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장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자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번안동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규세
김규세위원
법무담당관을 불러서 한마디 들어보고 상정해 줍시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법 입안을 할 수 있는 관련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희
장동희위원
김규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김규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집행부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입법취지와 개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규세
김규세위원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에 법무담당을 하는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법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들으셔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규세 위원님이 재청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