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8년 10월 20일 구이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10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6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광주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서비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 주간(단기) 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74-1번지 동산원에 둠. 안 제2조가 되겠으며, 보호시기는 주간보호(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 이내 단기보호로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관내 18세 이하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하며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음.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1인당 1일 5,000원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장애인은 무료로 함. 안 제7조가 되겠으며, 군수는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는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운영.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74-1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인복지센터 동산원내 설치한다.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규정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소자격) ①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 징수)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 ①군수는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예산지원)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광주군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1989년도에 책정되어 현실비용과 많은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현실화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자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제10조 제1항 별표의 내용 중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 1만 5,400원에서 6만원으로, 관리료는 1만 6,30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 3,600원에서 2만 500원, 관리료 6,4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1항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묘지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6.6㎡, 허가신청시납부금액 사용료 6만원, 관리료 6만 3,000원, 계 12만 3,000원, 사용료 부담액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다. 일반묘지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9.9㎡, 허가신청시 납부금액 사용료 2만 500원, 관리료 2만 1,500원, 계 4만 2,000원, 3평 초과사용료 3.3㎡당 6,830원, 관외거주자 가산금액 5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8월 중 우리 군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 및 일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404억 3,502만 4,000원보다 143억 1,187만 9,000원이 증가한 1,547억 4,6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037억 4,966만 4,000원보다 34억 1,100만 7,000원이 증가한 1,071억 6,0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366억 3,536만원보다 109억 87만 2,000원이 증가한 475억 8,6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071억 6,067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0억 1,540만 3,000원으로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및 지방채는 491억 4,5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2,963만 6,000원이 감소한 290억 9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8월 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및 변경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 변경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억 5,160만 8,000원보다 2억 4,535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9,69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40억 7,167만 1,000원과 도비 16억 2,234만 7,000원이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2억 7,101만 7,000원보다 60억 7,273만 3,000원이 증가한 323억 4,2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삭감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예산 96억 7,600만원보다 26억 7,600만원이 감소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071억 6,067만 1,000원 중 경상예산은 288억 6,838만 3,000원, 사업예산은 753억 7,034만 1,000원, 채무상환은 3억 4,020만원, 예비비 등은 25억 8,1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 및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8,112만 3,000원을 삭감한 141억 8,0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2,945만 1,000원이 감소한 142억 3,800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국도비로 내시되어 국고보조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4억 8,381만 2,000원이 증가한 174억 2,176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146만 2,000원이 증가한 244억 9,6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및 도로정비사업 변경내시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4,850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4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쓰레기소각장건설 토지매입비 삭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5,500만 8,000원이 감액된 296억 4,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6,470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7,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2회 추경예산보다 3,071만 2,000원이 증가한 209억 6,0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은 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9,827만 7,000원이 감소한 456억 2,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2회 추경예산보다 54억 8,851만 5,000원이 증가한 374억 2,8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은 2회 추경예산보다 1,63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0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2,627만 4,000원이 감소한 29억 2,1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9,500만원, 지적공사 토지·건물매입비에 1억 5,000만원, 푸른숲가꾸기사업에 1억 6,494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2억 6,075만원,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에 2억 4,534만 3,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740만 7,000원, 농경지 유실·매몰 등 수해복구사업 3억 9,073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6억 4,594만 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7억 632만 8,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억 5,015만 6,000원,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0억 1,104만 1,000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4억 5,341만 3,000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 3,016만 2,000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 7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에 1억 9,500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 토지매입비에 26억 7,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에서 2억 5,3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6,4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 3,203만 5,000원, 도척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2억 6,958만 4,000원, 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9억 3,585만원, 삼성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8억 7,217만 9,000원, 예비비 31억 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6억 4,538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9,2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4,761만 8,000원이 증가한 35억 4,3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내시 및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1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절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5억 4,400만원보다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47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급수전수의 신설이 IMF사태 등 국민경제난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급수수익에서 3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광주읍 태전리 배수관로 신설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에서 6,500만원 감액으로 영업수익이 총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이율의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에서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소화사업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절감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에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비에서는 광주읍 태전리 미진아파트 입주에 대비한 배수관로 신설에 따라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시설비에서는 기 설치된 오탁방지막의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병합계량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수유량평형장치 교체공사를 기동수리반 자체 운영으로 수리함으로써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이동, 제1회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 그리고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등 일련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매년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또는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계약의 원칙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약사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나누어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으로 구분되고 있는 바 금번에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또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