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8건의 의회관련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양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3.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공공시설(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건립)설치계획안

입니다. 먼저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5천명 미만의 과소동과 생활권이 동일한 동의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시는 인구 5천명 미만인 황금동과 성황동을, 그리고 생활권이 동일한 금호동과 금당동을 통합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합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통합대상 동별로 주민협의회 위원 10명씩으로 구성하여 통합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협의회 회의결과 황금동과 성황동의 통합동의 명칭을 골약동으로 하고, 금호동과 금당동의 명칭을 금호동으로 정하였으며, 양지역 통합동사무소의 위치는 시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별표란에 골약동을 신설하고, 황금동 성황동 금당동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만, 수차에 걸친 통합동 지역주민협의회 회의결과 양지역의 통합동사무소의 위치선정은 시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편리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황금.성황동 통합동사무소는 현 성황동사무소를, 금호.금당동 통합동사무소는 현 금당동사무소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양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란에 황금동사무소를 삭제하고, 성황동사무소를 골약동사무소로 하고, 금당동사무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가 되고, 금년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여비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즉 월액여비는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안제3조 1항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을 적용토록 신설되었고, 같은조 제2항은 종전 제3조의 조문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모두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제안설명서 제1호부터 제7호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집계 및 규정을 자치단체인 시군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구성체제를 재조정하고,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에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에 대하여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양시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노인의 의료사업의 실시,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등의 내용은 안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결산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관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신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43-5번지 외 일원이며, 금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하여 사업규모는 부지 1,400여평, 연건평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22억 2,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관의 주요시설로는 대강당과 예식장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 취미 기술교육실, 보육시설, 사무실, 상담실, 체육실, 자원봉사실, 도서실, 전시실을 마련하고, 이 외에도 수영장과 청소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운영하게 될 본 교육관은 운영인력을 초기와 중.단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초기단계에는 최대한 운영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7∼8명 정도의 최소인원으로 운영, 내년 인건비는 1억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등 운영사업비는 교육생 수강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며, 보육시설은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써는 95년부터 96년 3월까지 여성교육 및 집회시 여성단체로부터 여성회관 건립요청으로 96년 3월 본 사업에 대한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96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 97년 도비 2억원과 시비 6억 7,500만원인 8억 7,500만원의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이 예산을 97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98년 국비보조사업비로 2억 4,5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일반교부세 8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9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교육관은 21세기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신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우수한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교육문화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시민종합문화복지센타 기능으로서 활용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읍지역과 동지역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늦게나마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1월초까지 토지소유자의 부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제3회 추경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금년안으로 계약체결 및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조례를 비롯하여 네 건의 개정조례안과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해 주신 다섯 건의 안건도 좀 더 심도있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15.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건축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식재등 조경기준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경을 할 때 일정면적 이상을 동백꽃 등을 심도록 돼 있는 것을 넝쿨장미 등도 심을 수 있도록 다년생 꽃나무로 바꿨고, 제21조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에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식수가 불합리한 시기에는 조경에 대한 예탁금을 예치하고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적용이 불합리한 시기에 조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사용토록 하고, 조례위임사항을 삭제하였기 이번에 우리 건축조례 제2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제26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한규정 제6호에서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하만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넓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이하까지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주거지역에서 창고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만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던 것을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만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가정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석유판매소와 가스판매소도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가스판매 및 충전시설은 위험시설로써 근래 대형가스사고가 계속 되므로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제한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우리시 에너지관리부서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축조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37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토록 돼 있던 것을 일반호텔도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제65조 건축선에서 띄워야 할 규정 중 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였으며, 제66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규정 중 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 제66조 규정은 '98년 5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6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서 당초에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배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대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건축경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4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 17. 여순권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

입니다.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과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입니다. '86년 5월 13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천권행정협의회는 현재 순천시, 광양시, 그리고 곡성군, 구례군으로 4개 시군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보성.화순군을 가입토록 하여서 시군간 행정협의회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협의회에 보성.화순군을 신규가입토록 하고,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였으며, 시장.군수님 다섯 분 외에 자문위원 2인 중 지방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수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순천권행정협의회에 우리시와는 인접이 되지 않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신규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 교류협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소집시는 협의안건별로 이에 관련 시군만 참석하여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의 입법예고나 예산관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지난 8월 27일 순천권행정실무협의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바가 있고, 앞으로 본 규약안이 의회 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중심자치단체가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로 통고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 운영규약개정규약안입니다. 통합 여수시 출범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을 해야 겠고, 회원 단체수를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순천권행정협의회와 같이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을 하고, 자문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중점개정 내용은 현재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의 명칭을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므로써 구성자치단체의 회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운영규약개정안과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활한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우리시 지역보건 의료를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본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역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는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의료사업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제2기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방역사업을 비롯한 보건기관의 예방의료 기능강화를 요구하였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그리고 치매를 포함한 정신보건사업과 부인암 검진 등 암조기발견사업의 확대는 물론 말기환자에 대한 임종관리 및 노인 낮병동 사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과거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의료계획에 의한 실천을 탈피하고 주민욕구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보건사업을 비롯한 생후 주기별 5개 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등 서비스를 12개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생후 주기별 5개 사업에 있어 영.유아 보건사업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소아마비 등 5개 예방접종 및 정신신체지체아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를 주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학생보건사업은 지역내 3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그리고 체질검사 등을 지원하고, 성인보건사업은 35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의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모성보건사업은 가임여성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보건사업은 물리치료 및 순회진료사업을 노인정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계열 12개 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지역민 전체에 대해 규칙적인 운동실천과 함께 금연, 금주를 위한 건강증진교육을 각급학교, 민방위, 예비군교육장, 산업체 등을 순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학생, 임산부, 노인을 위주로 영양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구강보건사업은 초중고등학교 3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하고, 급만성전염병은 방역소독을 연막에서 분무소독방법으로 점차 전환하여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관리사업은 54개 의료기관 및 62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의약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치매환자 101명을 포함한 296명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더한층 애정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역시 각종 장애자 1,040명 중 진료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등 재활의지를 위해 힘쓰겠으며,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에 의한 의료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보건소 사업으로 이관된 위생분야의 공중 및 식품위생지도관리에 더한층 힘쓰겠습니다. 9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의료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은 내소 민원인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 개방하여 임상병리검사, X선 검진 등 대민서비스에 힘쓰므로써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해 더한층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행 26개 보건의료기관을 주민이용에 편리하고 친절한 종합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진료부분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보건사업부분에 보다 충실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계획서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보건소 의견은 체계적인 의료계획과 실천을 위한 본 계획서의 수립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매우 타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98년 7월 6일부터 '98년 7월 25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 기존자료 및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얻기 위한 주민공고를 지난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9월 24일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의결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10월 20일 실시하여 본 계획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제46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