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97년도에도 2,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와 같이 과거에 세무부조리가 생기기 전에는 공무원이 체납세액이 크든 적든간에 직접 나가서 현금을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은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했는데 세무부조리가 생긴 이후에 50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받을 수는 없고 나가서 체납액이 있을 때는 체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세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나가서 '이것 빨리 좀 내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려하는 것이죠. 독려해서 납부할 때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내가 독려했다고 해서 내가 징수보상금을받을 것이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팀이나 조별로 해서 대충 내부적으로 너는 A, B, C, D가 가지고 있는 체납세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징수하라는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분배를 해서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나 혼자가는 것이 아니고 갑도 가고, 을도 가고, 병도 갈 수 있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돈이 납부되는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받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것은 내 앞으로도 되고 아니면 계장 앞으로도 하고 과장 앞으로도 하고 해서 징수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징수독려해 가지고 받아서 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공로는 사실상은 내가 징수독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엄밀히 분석한다면 '어째서 그 세금이 너만 받을 수 있느냐 우리다 같이 다녔지 않느냐.' 해서 그 자금을 집행하는 포상금을 받은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이 개인의 혜택으로 주어지지 못하고 과 전체의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 '뭐 필요하느냐.' 그렇습니다.

12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초에…….

좋은 말씀인데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에 광주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에서는 공무원 내부의 추세가 징수포상금을 없애고 있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방세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의 체납세징수 업무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지 그게 하나의 커다란 성과를 봐서 성과급의 형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렵게 살더라도 어렵게 운영하더라도 없애는게 좋겠다. 전체적인 여론 중에서 대세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 군을 통해서 1년에 분기별 1회정도는 체납세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전직원이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는 조기에 압류를 하는 방법, 채권확보하는 방법하고 세금의 징수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니 해도 발 덕입니다. 한 번 가는 것보다는 두 번 가면 가능하고, 두 번 가는 것보다는 세 번 가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징수하러 다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징수경진대회 시상금형식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체납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조기에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제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