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확정과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2.'98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요구자료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셨는 데 대상 기관은 소관대상 기관, 출석공무원은 소관공무원, 감사일정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본청은 현 상임위원회사무실, 교육청은 장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부분과 시간은 10시부터 계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후 일정은 타상임위원회와 장소를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중복되는 그런 대상 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시간을 10시로 했는데 이상이 있는지, 오후시간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그 부분은 탄력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시부터 한 적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후에 결정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단 계획서와 자료요구는 정식적으로 해놓고…….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정지우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정은 확정짓되 시간은운영하면서 탄력운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요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환경국을 토요일 10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시 월요일까지로 해놨는데 가능하면 토요일은 짤막하게 끝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정도까지 해서 3시간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계속 연결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자료요구는 많이 해놨습니다만, 요구하는 것과 감사를 직접 하는 것과 틀립니다. 자료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지만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해야지 지금 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울산교육청 전체를 감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울산광역시의회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소관위원들이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 및 삽입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보건복지국소관 나.여천위생처리장소관 다.여성회관소관 라.상수도사업본부소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마.하수관리과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3항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환경국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국, 본부, 사업소별로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우리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충해과장께서 사항 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서직자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송칠등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려운 살림을 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심성관리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가 보통 인원이 줄어서그렇다고 했는데 애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세대수학여행경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30명으로 잡았는데 17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에 대해서 월동연료비라든지 생활용품비가 감액되었네요. 부자가정세대수가 이사를 가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심성관리비는 보통 학원이나 이런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1만원,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소년가장세대는 탈락과 유동이 많습니다.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책정될 수 있고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당초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파악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12세대에198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주무부서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맞게끔 예산편성하면 차액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수시로 책정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시로 책정되어도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거나 사항변동이 6개월마다해도 변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다든지 그런게 있을텐데 대충 150명 되니까 180명 잡는다든지 160명 잡는다든지 대충하는 식이라는 감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책정하도록 인원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라든지 감액하는게 없어야지요. 정확한수치가 나와 있고 이사를 와서 그런 부분 이 생길때는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건 차이가 없어야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지만 소년가장세대는 항상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수학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일 경우는 1인당 3만원, 고등학생일경우는 5만원정도 2학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역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책정기준과 비슷하게 유동적인데 다소 숫자가 격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절감되도록 확정하는 인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0명을정했다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12세대 198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98명 같으면 여기서 선별적으로 정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수학여행은 2학년때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30명으로 잡았는데 3학년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중학생이 당초에는 30명쯤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생각을 했는데'라고 하지 말고 수치가 당초에 30명이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3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조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12세대에 198명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중간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탈락되는 경우와 새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대상 학년수가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이 될 수 있고 그 학생이 탈락될 수 있고 3학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동적인 상황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학여행가는 학생 대상자체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인원예상에서 수학여행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간다고 했을 때 인원수의 변동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 소년소녀가장가족들의 특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학생수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최종 돈을 낼 때는 바뀌는 상황이 어떤 유동성이 추가경정상황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2학년과 중1학년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인지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 2학년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수학여행을 보낼 세대가 몇 세대라는게 있으면 12월에 내년 예산안이 올라올 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되면 몇 세대라는게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지…….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저희가 책정하면 중간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간에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사갈 수도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신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탈락하는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새로 생겼다거나해서 예산편성할 때 제외된다는 말이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부자가정선정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해서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의 노숙자현황을 알 수 없을까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13명입니다. 10월26일 현재 13명입니다.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인데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있습니다. 태화사에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명인데 9명을 수용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4명이었는데 4명은 귀가조치 되었고 현재는 9명이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은 주로 직업없이 떠돌아다니고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숙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일정한 직업없이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의지할곳 없는 사람을 노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숙자의 정의가 그렇습니까, IMF이후에 나온 신종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노숙자와 실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숙자와는 어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국제봉사기구에 노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다녀왔습니다. 현재 노숙자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일 상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정도 머물러서 상담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실제로 일용직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또는 실직뿐만 아니라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 있는 사람을 일종의 가출된 홈리스(homeless)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평균 하루에 자는 사람들이 5명일 때도 있고 9명일 때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숙자에 대한 잠자리는 국비로해서 전 시에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봉사기구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잠잘 수 있게끔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노숙자들이 IMF이전에있던 분들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실직되어서 온 분들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봉사기구에 현황이 매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시범에 대해서 지금 종합개발본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건물짓고 하는 것은 종합개발본부에서 하도록 하는데 사전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같은 것은 복지국에서 하지요. 나중에 종합개발본부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를 어디에서 하냐면 상임위원회도 산업건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안설명하러 누가 가야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상황부터는 저희가 종합개발본부에 넘기게 되고 그것을 짓고 나면 그안에 대한 시설설치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던 없던간에 그래도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에서 건설차원에서 '웃기지 마라, 8억원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한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산업건설에서는 2억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바가 아닌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애원에 난방시설보수공사비 언제 요구했습니까, 요구를 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원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98년3월31일자로 한번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98년8월28일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과에 사회복지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결과 그 쪽에서 가능성이 없겠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이어서 일단 이번 겨울에 성애원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용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이번 겨울을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성애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에 얹게 된 배경은 건설교통부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9월2일에 합동점검이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특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자원보조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국비가 안되면 시비를 해야 된다는 법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능한한 국비를 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쪽에 요구를 했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거기도 삭감추경이다 보니까 이것이 확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급하게 한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료입숙해 있는 분들 중에 유료자들도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원이 202명이고,정원은 3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명이 유료인 것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성폭력피해여성보호 및 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이 미수에 그칠 때에 정신적인 피해도 치료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기가 원하면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미수에 그쳤을 때는 증거의 기준이 있을텐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가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여성들은 얼마나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쉼터에 보호된 여성이 7명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쉼터 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도 보험카드가 적용되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7일 정도는 우리에게 와서 보호를 받고 7일이 넘을 경우에는 시설로 보냅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에서 모두 보호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질의에 추가를 하나 하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난방비보조가 영세민은 제외된다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당초에는 영세민을 포함해서 책정이 되었지만 98년도 보건복지부지침에서는 제외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영세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포함을 해서 삭감하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한 지적을 조규대위원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애원유료입숙자현황을 요구했는데 6부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민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소관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울산광역시의 제일 힘든 부분을 여천위생처리장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분뇨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울산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98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본급이 높은 분이 왔다고 했는데 전에는 몇 급이었고 이번에는 몇 급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청경은 근무연한수로 칩니다. 직급은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오래된 분이 왔다는 것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시설운영부장께서 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석 중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석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혁호 남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혁호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 동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기 동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국원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울주사업소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성 울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맞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물론 안주다가 이번에 하나 얹어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니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나 밖에서는 의원이 맞는데 상임위원회에서만은 위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제2회추경이 마치 결산추경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 끼워맞추기식으로하고 있습니다. 마침 비가 적절히 와줘서 수자원의 돈을 11억1,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물론 예비비 2억7,1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5,600만원으로 이번 제2회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제1회추경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회야정수장 물이 충분히 고여 있어서 12월말까지는 낙동강원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1회추경할때 알 수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1회추경할때는 불확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의 물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12월까지 비가 한방울도 안와도 12월31일 이전에 낙동강원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안섭니까. 1회추경때 충분합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부에 직원이 3명 각 사업소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설명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원이 몇 명 더 증원되었으며 증원이 정말 필요했느냐 아니면 타부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억지로 받은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증원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울주간이상수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1,000만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0만단위도 안내려가고 어떻게 정확히 1,000만원단위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세출예산만 13억7,600만원으로 조정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수도행정은 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지난 1회추경시에 발생안된 부분이 민원이 갑자기 발생되어서 울주사업소에 보면 이것은 급하게 손을 써주지 않으면 당장 물을 못먹고,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없어도 감액을 시켜가면서 조정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대를 절감을 한 것은 지난 1회추경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회추경을 9월에 했기 때문에 1회추경때 10억원정도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0억원정도를 그 당시에 편성조정을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갑자기 이런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긴급보수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원수구입대 절감액을 10억원정도 유보를 시켜서 1회추경때 감액을 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예비비도 법정요율이 1%이상이기 때문에 1.1%로 확보해 주고 이번에 2억원이상을 감액을 시켜서 13억7,600만원을 가지고 조정편성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입은 없어도 급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해서 의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위원님께서 검침원에 대한,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도 같이 부과됩니다. 구조개편하기 전까지는 본청 상하수관리과안에 상수도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수도 검침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검침원 14명을 거기서 관리하고 인건비도 주고 했는데 구조개편을 하면서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검침원의 업무이관을 상수도본부로 시켰습니다. 그 대신 인력은 한 사람도 증원이 안되고 순수한 검침원 업무만을 내려와서 검침원에 대한 이 관계만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사업소별로 본부에는 하수도검침원을 줄 필요없고 각 사업소별로 가구수에 따라서 검침원 정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청 3명은 어떤 분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전산시스템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산기능직 1명, 전산필기원 1명, 기능전산직 1명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건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직원 보수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야 되고 간이상수도는 당장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사업을 긴급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13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의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사업소에 보면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술자가 가서 설계하기 위해서 실측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 단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로 해왔기 때문에 결국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집행잔액이 남고 이 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서 편성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만원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실제는 1,800만원정도 들지 싶은데 2,000만원 계상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할려면 백만단위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2,000만원 여기 올려 놓았다가 1,800만원 되면 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것은 맞죠. 그러나 더 상세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34페이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해서 급수공사비 과오납금 환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역사업소 통신망 구축사업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3개실 6개 사업소에, 7,000만원으로 6개 사업소를 다하는지, 이 지역사업소 통신망구축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8페이지에 보면 상북면 오산마을간이상수도 보수공사해서 심정개발건이 1개소에 3,000만원이 있고 폐공이 1개 있는데 물론 폐공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물을 먹다가 물이 폐공이 되니까 심정개발도 하는 모양인데 폐공이 된것이 물이 안나와서 아니면 오염되어서 식수로서 불가능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인지 그 사유와 심정개발하는데 1개소에 3,000만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고 79페이지에 청량면 청송간이상수도설치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청량면 청송간이상수도가 없을때는 어떻게 물을 공급을 시켰는지, 이제 와서 뒤늦게 지하수개발이 필요하다고 심정개발에 3,000만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본부소관은 제가 답변드리고 각 사업소소관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말미에 지역사업소 통신망구축 네트워크구축사업인데 이 7,000만원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정보담당관실의 전산실하고 기술적인 설계를 직접해 보니까 7,000만원이 소요안되고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2,000만원 절감 시키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위에 부분도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절감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지금까지 지역사업소 통신망, 네트워크 구축이 없어도 일을 원만히 해 왔는데 이런 통신망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능률을 기하고자 해서 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공기업 경영행정에 직접적으로 능률성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전산소하고 연간 계약했습니다. 모든 수도요금 부과, 징수하는 고지를 거기서 출력을 해서 오다 보니까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고 모든 수도요금 징수도 2개월씩 지연되니까 모든 징수처리도 지연되고 이래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통신망구축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통합회계관리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OCR시스템도 구축해서 완전히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34페이지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납부한 것은 수입으로 예치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실제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조금 과하게 부과된 부분 실질정산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78페이지 상북 오산마을간이상수도는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이 물이 안나옵니다. 사실상 폐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안하고 놔두었는데 완전히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하면 인근마을의 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청송간이상수도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빨리 대체시설을 해서 해줘야지 겨울되면 물자체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긴박한 사정입니다. 겨울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송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서는 전에 지하수개발이 있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있었습니다만, 폐공을 안가봤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지하수개발 설계를 하면 2,97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북면 오산마을 간이상수도보수공사에서 폐공 1개소에 250만원인데 여기에는 폐공된 지하수는 개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4, 5년정도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년정도 되면 지하수가 말라버립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르는 현상이 생기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물이 수질이 지하에 그릇형태가 되어서 그 물을 빼먹고 나면 물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폐공 1개소에 폐공비가 250만원이 들어 가는데 공정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비용이 들어 갑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공정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250ｍ해서 100ｍ판다하면 그 면적 계산을 해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1대3비율로 해서 물을 안갠 상태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땅을 1ｍ 팝니다. 파서 거기에 캡을 씌우고 20ｔ까지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리고 흙을 복토를 합니다. 그게 폐공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수질오염을 전혀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만큼 비용이 더니까 예산이 잡혀졌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정개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지하수개발해서 거기에 수질검사를 다 받고 난 뒤에 확정을 받아야…….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수 가능 판정이 안나면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음용수가능판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책임개발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발자체의 음용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 수질검사실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파다보니까 업자가 보니까 수질검사를 어디 가서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니까 공문서를 위조해서 돈이 지급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유발되고 하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자들이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검사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사업소에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봐주세요. 관로보수공사하는 것이 쌉니까, 관로교체공사하는 것이 쌉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보수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길이가 100ｍ같으면 50ｍ, 50ｍ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가 다소 틀리는 것은 여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형이나 여건을 몰라서 묻는데 온산 삼평종동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보수공사에는 ｍ당 2만5,000원이고 바로 밑에 관로교체공사는 ｍ당 만원입니다. 그럴 바에야 교체를 하는 것이 났지 왜 보수하느냐는 것입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산에서 직접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장비로 하는 것하고 이런 저런 구관이 있어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5,000원짜리 단가가 세가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지명을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는 교체하는 것이 싸게 치면 뭐할려고 보수하느냐는 것입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땅파는 단가가 조건에 따라서 만원, 2만원, 2만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메겼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이 9월17일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달만에 여러 가지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한달을 예측못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상수도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긴급보수를 해줘야 될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추경이 되고 또 이번에 구조 개편하면서 검침원 14명과 본부 전산요원 3명해서 1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보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정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정 항목 중에 반은 긴급하고 반은 각 사업소에서 확인이 미비해서 올라온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항목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반영되도록 본부장님이 사업소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부사업소에 보면 성남 약사 배수지청소해서 2,700만원 있는데 중부사업소장, 이 청소를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예,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왜 6개월마다 하는 청소를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2회추경에 올립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선암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안되어서 부족분입니다.
강석구위원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누락은 아니고 부족되었습니다. 상반기하고 부족해서 그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는 1년 계획을 해서 추경예산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을 자꾸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남부사업소 급수계량기 교체비 에 관한 건입니다. 669만5,000원 추가 계상했는데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연간 기정예산 4,238만3,000원 전부 계량기 교체예산입니까, 1년간 몇 개 교체하고 교체율이 전체 계량기의 몇 년마다 한번씩 돌아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13ｍ부터 계량기가 시작됩니다. 25ｍ, 40ｍ, 50ｍ 있는데 최고로 수용가가 많은 것이 13ｍ가 최고 많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량기 소구경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40ｍ이상은 대량 수용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데 대구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구입하고 소모 안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구경을 확보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구경 40ｍ나 50ｍ가 수용가측에서 보면 불량이나 노후계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을 다소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장기적으로 상수도요금회수를 잘하고 누수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량기의 사용연한을 제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후계량기는 8년이상 되면 노후계량기로 간주하고 이상이 없으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쓰고 하지만 검침원이 매월 검침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동이나 계량기에 습기가 찬다든지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직접 나가서 검침을 확인했을 경우에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부분적으로 8년이하 되면 자체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8년이상 된 것은 수선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줍니다.
강석구위원
8년이상 된 것은 전부 교체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을시에 교체하고 이상이 없을때는 검침이 이상없을때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8년이상 된 것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재확인을 해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노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하고 교체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검침원이 얼마나 검침을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네요.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그것은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매월 가스요금처럼 기록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계량기 검침원이 전 계량기를 다 돌아서 이 집에는 한달에 20ｔ 먹더라고 대강 적지 말고 정말 계량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37페이지 동부사업소입니다. 일반운영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있고 아까 보험료하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경상비용에 속한 것 아닙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경상비가 아니고 당초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누락된 것이죠?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누락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65페이지 본부에 시설비에 보면 전산실 설치 30평입니다. 건축, 전기, 통신공사, 부대장비설치 1식 9,0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분야별 예상 공사금액과 설치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설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전산실 설치는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전산시스템설치를 해서 모든 상수도 기업특별회계자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전산실에서 세부검사한 결과 20평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2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6,000만원정도 하면 되겠다고 세부검토가 되어서 6,000만원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전산실 설치는 6,000만원 건축공사가 30평에서 20평으로 되어 지고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가 다 들어 갑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부대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난방을 해야 되고 더울때는 냉방을 해줘야 되는 냉난방설치 이런 부대사업을 포함해서 6,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전산실설치 면적을 30평해서 공사금액을 9,000만원 했다가 정보담당관실에서 20평만 하면 되고 또 6,000만원하면 30%이상 공사비도 삭감시키고 면적도 30% 삭감하는데 괜찮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당초 계획은 주전산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청 전산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주전산기 용량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전산기를 본청 전산기로 쓰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주전산기를 구입안함으로 인해서 줄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전 세밀한 분석이 안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에 사업집행 금액이 3,400억원 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400억원 됩니다.
강석구위원
시설운영부장님이 공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번 감사에서 5,000만원이상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부 계약서를 요구 안했습니다. 그 공사발주와 견적, 입찰부분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껴쓸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의지가 사업부서에서 결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울주사업소의 78페이지입니다. 상북면 오산마을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서 심정개발 1개소에 3,000만원인데 수심몇 미터를 파고 이 3,000만원의 설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깊이를 기본으로 100ｍ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경이 250ｍ를 기준했을때 2,97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100ｍ를 파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 심정기를 며칠 썹니까. 100ｍ를 파고 하는데는 이틀이면 합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설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켜 보니까 하루 파는 것이 10내지 20ｍ 정도 팝니다. 저희들 공기는 60일정도 두는데 설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해서 100ｍ 하지만 실제 100ｍ 더 들어 갔다해서 우리가 정산 못해 줍니다. 그러면 200ｍ를 들어 가면 6,000만원을 줄 것이냐 사실상 못줍니다. 100을 기준해서 조금 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업자가 안고 들어 갑니다. 금액을 뽑는 것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뽑는 것입니다. 하루에 장비가지고 며칠하고 이런 식으로 견적을 뽑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건축표준단가가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설계를 몇 군데 받아 보세요. 관급공사라 해서 표준단가에 맞춰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터펌프설치 한대 500만원인데 용량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펌프를 설치하는데 100ｍ 수심 퍼올리는데 500만원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지하심정을 지하수수를 끌어올리는 심정펌프를 씁니다. 기준이 15내지 20만원 기준입니다. 20만원같으면 자재까지 하면 약 400만원입니다. 15만원 같으면 5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이 펌프대입니다. 나머지는 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사기업에 맞춰서 하나하나 묻고 하는 부분은 부족한 울산시 예산을 아껴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금액이 과다 측정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또 경쟁력 있게 집행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27페이지 중부사업소의 수선비에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해서 여기는 중부에는, 물론 수선비라는 정도에 따라 수선비가 차이 나겠지만 여기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수선에 33페이지에 보면 남부사업소입니다. 여기는 무려 7배의 수리비가 되는데 똑같은 급배수관유지관리 누수수리인데 어느 정도 수선의 차이가 나서 7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단가는 같습니다. 개소가 중부사업소는 25개소 밖에 안되고 남부는 175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연간 예측인데 1년에 누수 수리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그래서 금년에도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000만원만 더 있으면 연말까지 가겠다고 예측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는 다른 지역보다 광활합니다. 그리고 급배수관수리하는 길이의 양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보면 누수가, 누수라는 것이 물이 세는 것입니다. 가정급수관에서 샐 수 있고 도로에 묻어 놓은 배수관에 샐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두 세건 누수신고가 들어옵니다. 연간으로 보면 96년도에는 도로누수가 891건이 들어 왔습니다. 97년에는 724건, 돈으로 환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최소한 40만원정도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계상이 됩니다. 누수가 남부같은 경우는 누수는 발생이 많이 되어 있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따라 가지 못하고 해서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누수면 노후관에서 제일 많이 누수 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남부같은 경우는 설치가 오래 되니까 노후관이 많은 편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9페이지에 보면 대 수선비라해서 자재창고보수비가 창고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자재창고는 각종 관자재입니다. 자재가 깁니다. 현재는 가급장에 야적시켜 놓고 있는데 가급장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야간에 자재를 도난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암정수장사업소에 휴지동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옥상에 텐트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비는 평당 20만원 잡았습니다만 1,000만원은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재를 다른데에 야적을 시켜 놓으면 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 안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재창고를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150평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암정수장 같은 경우는 곧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관같은 것은 비를 맞으면 녹이 쓸기 때문에 임시방편책으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불소투입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이 있어서 서울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데 울산의 현재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5일자로 완전 시험가동거쳐서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회야정수장에서 27만ｔ의 일반표준정수공정과정을 거친 물에 0.8ppm의 액체, 액화구산이죠. 그것을 투입해서 불소물을 수돗물에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우리시에 지난 8월에 고건 시장이 우리 시에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다녀갔습니다. 고건 시장은 당연히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95년도1월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수도물에는 불소화사업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시가 전체 5억6,650만원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5억6,650만원 중에는 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10명이 수시로 회야정수사업소에 와서 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토론도 하고 순천도 다소 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있었다해서 자기들이 의회에서 직접 울산시에 와서 견학을 하고 가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 유인물도 다해서 드리고 시민들에게 유인홍보용 유인물 1,000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물불소화사업은 10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4, 5년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시는 최종적으로 완공된 시로서는 제일 늦게 했는데 가장 첨단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견학도 여러 차례 갔고 그래서 자동제어장치를 3개소의 감시망까지도 만들어서 불소농도가 진하게 나오면 안되니까 1차 제어기능, 2차 제어기능, 3차제어기능해서 완전히 오토메이션화 되어서 농도가 0.8ppm을 투입합니다만, 우리수도물정수항목을 보면 45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소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불소항목이 허용 기준치가 1.5ppm까지는 허용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0.8ppm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0.8ppm의 농도로 불소를 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 효과면에서는 충치예방이 근원적인 목적사업입니다. 충치예방에는 아동에도 효과가 크고 성인에 대해서도 50% 내지 60%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 찬반론이 있다 하거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산시에서 96년도 치과의사회하고 참여자치연대가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해달라는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접수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리고 3월부터 작업을 해서 9월5일까지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치연대나 치과의사회라든지 현장에 가서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 부분에서는 약간 벗어납니다만, 상수도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것 같아서 몇 가지 수질검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이며 시 전체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히 묻고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가 울산시 전역에 몇 개이며, 또 거기의 수질검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질검사실은 각 구청에서 수질검사한 것을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수터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통일하고자 합니다. 심정이 뭡니까, 깊을 심 우물 정, 깊은 우물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지하수라는 말을 왜 사용 안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말로 하면 지하수개발이죠. 법제화된 것을 보면 심정하는 말은 안쓰고 지하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굳이 여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한글로 쓰놓고 한문형식을 빌려오다 보니까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서징이 뭡니까, 청소하는 것이라면서요. 사용을 많이 합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기술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구 알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충분히 청소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앞뒤가 안맞고, 78페이지 보세요. 대수선비에 상북면 오산마을 간이상수도보수공사가 아니죠?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보수공사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개발하는 건데…….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개발해야 하지만 기존 심정이 있어서 새로 심정을 파는 것은 보수라고 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에 하는 것은요?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에 있는 것은 보수공사가 맞습니까, 심정개발공사가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용어 통일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수공사면 보수공사, 개발 이면 개발,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위에는 보수공사 밑에는개발공사하니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0페이지에 지하수개발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같은 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용어가 뒤죽박죽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하면 한글로 쓸바에야 남이 알아 보기 쉽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통상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말, 컴퓨터를 우리말로 굳이 고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서징같은 것은 청소로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않겠느냐 굳이 서징으로 쓸 필요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앞으로 고쳐쓰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계장비청소하는 것이 서징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용어들도 굳이 남이 알아 먹기 곤란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개발에 1개소에 약 4,000만원 들어 갑니다. 98년 당초 예산 1회, 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심정개발수량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개소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당초는 없습니다. 1회추경에 중부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2회추경입니다.
강석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죠?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반종은 5,000만원이고 종합은 1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심정개발이나 관로교체공사,보수공사를 1개소라해서 입을 맞춰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분기별이나 또는 사업소별로 해서 묶어서 일반공개입찰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전체 5개구, 군에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3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것이 62개소 빼고 나면 312개소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된 312개소를 동시에 보수할려면 엄청난 예산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당장 현장에 가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번에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다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해서 전부 뭉쳐서 공개입찰보는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서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에 발주가 안되고 급한 것은 추경에 하다보니까 결국 분산해서 시공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1차, 2차추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심정개발같은 것은 두 건만 묶으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즉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관로교체공사 사업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소별로 묶어서, 전부 건건이 수의계약하지 말고 사업소별로 하든지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나 구, 군별로 지역특성이 있고 그러한 물문제가 갑자기 수반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도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을 감액시켜 가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안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해서 입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건이 하지 말고 몇 건씩 묶어서 항상 공개입찰 비율을 높여주시고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수의계약해서 일처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400억원을 예산집행을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간이상수도보수공사 또는 관로교체보수공사 부분을 상당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몇 건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강영자위원이 질의한 대수선비, 천막으로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천막으로 하는데 자본적 지출로서 부기에 달아도 관계 없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이 부분은 보수도 일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본 건물이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막으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기존 건물있는 부분에 천막으로 달아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천막으로 달아내는데 자본적 지출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항상 결손이 나는데 자본적 지출로 달아도 관계 없습니까, 일반영업비용으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하수관리과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및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처리장소관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오윤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설오윤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오윤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야하수처리장 지하수개발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전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예산 다룰 때 신증부분에 지하수개발 있지요. 거기에서 1개소에 3,000만원씩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굴착과 관로, 관로가 얼마까지 가는데 3,880만원, 4,000만원 기정했다가 120만원 삭감되고 3,880만원으로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하수처리장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간이상수도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하수개발해야 되겠다해서 이 내용을 제가 확실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구조조정되기 전에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현재 잘 모르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중에 자세히 챙겨보시면 지하수개발에 보통 3,000만원 정도로 1개소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산액편성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 6부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찾고 계십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수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3개 처리장이 독립사업소로 승격됨으로 해서 갈라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웅상지구에 토지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 6억8,800만원 이외에 더나올 곳이 있었는데 못받은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토지공사에 94억원 받을 것, 6억8,000만원 합쳐서 지금까지 38억7,200만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56억원은 받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안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착공해서 공사와 병행해서 주기 때문에 내년에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척 진도에 따라서…….
종규
하종규회야하수처리장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회야처리장에서 취급을 하는데 토지공사를 비롯해서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를 했는데 각 지구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토개공은 98년7월9일부로 해서 37억원을 1차 통지한 것을 납부했습니다. 2차는 12월9일인데 28억원입니다. 3차는 99년6월9일인데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니까 고지하는 기간내에납부가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5개 지구에는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2차까지 개최되었고 3차는 11월4일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피고, 원고 쌍방에서 앞으로 변론요청을 하면 몇 차까지 갈지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이 성패를 떠나서 우리가 채권확보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년12월에 28억원이…….
종규
하종규회야하수처리장장
12월9일에 28억원이 2차고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세입에 잡혀집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잡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처리장장
12월9일에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하면 납기 기간이 있습니다. 고지기간은 한달간이니까 아마 내년 1월쯤에는 당초예산에……. 토개공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을 비롯한 용연, 회야, 온산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분량이 적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 질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부터 한페이지씩 심사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전산실설치건축전기통신공사부대장비설치 등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하고 지역사업소통신망구축사업 7,000만원입니다만, 2,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