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공보전산담당관실 ｏ 민원봉사과 ｏ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ｏ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전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로 인해 잠시 출타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서건식 간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임용된 김석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5일자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발령받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공보담당입니다. 금보연 전산통계담당입니다. 김동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안준원 전산개발담당입니다. 제가 2년 4개월동안 행정 일선의 평은면과 부석면에 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0월 15일자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금 의정 단상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가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0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기는 부분적으로 25%내지 45%까지 지금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예산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생략… ("생략하십시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쪽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원안에 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전시군에 걸쳐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치비가 당초에 2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원격영상회의시스템에는 자산및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 5,929만2천원이고 시설비에서 과복 경정한 2천만원과 398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 총 8,327만2천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는 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것이 3백만원이 감되고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증액된 부분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에 398만원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1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72만원 삭감입니다. 102족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삭감되었습니다. 103족에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예산도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전부 삭감입니다. 104쪽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삭감입니다. 그다음 통신관리.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등시설장지유지비도 삭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보전산담당관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이 대부분 절감하였습니다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가 가격인상으로 시비부담이 3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10월26일, 27일 이틀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했는 고급정보화 교육을 갔다가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전국 지방정보화에 대해서 시군의 간부들한테 시기적절한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도 상반기에는 10개 부분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건축,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전국에 전시도·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기본 1인당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합니다. PC를 한대씩 보급하도록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지침이 다 내려와 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많이 열심히 일하도록 부려 주시고 예산도 많이 뒷바침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초예산보다가 이렇게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북하게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예산삭감된 부분이 예산부서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산화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10월15일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민과와 지적과가 통합이 되어서 민원봉사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수 민원계장입니다. 그리고 박봉신 차량등록계장입니다. 그리고 조천수 지적계장입니다. 도재환 지가관리계장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예산도 민원관리가 있고 지적관리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보면은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30%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장비유지와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은 3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670만원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차량 주·정차위반안내 전산망 설치 프로그램이 42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등록 전산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250만원, 그렇게 해서 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가 민원실에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만, 여기에 차량등록을 하러 민원인이 오면은 민원실에서 세무과와 또 3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가서 체납세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체납세가 있으면 금고에다가 수납을 한 후에 모든 이전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고쳐야된다고 생각하고 위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차량이동 건수가 6,62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많은 민원인들이 여러과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민원실에 앞의 것은 프로그램 구입입니다만, 이것은 주정차위반안내 전산망설치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주정차 컴퓨터에 있는 입력 단말기를 민원실에다가 연결을 해서, 설치해서 책임보험관계는 전체 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하나 증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정차만 넘어 오면은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유지비는 3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여비도 절감이 되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 이래가지고 6,363만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용역을 국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절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는 2,595만3천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만,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국비가 추가로 250만5천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이것도 학술용역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1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일부로 시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과장님은 오셔서 담당으로 소개를 하고 오늘은 계장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35페이지를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들이 불편한 세무과 그다음 교통행정과, 여러군데 거치는데, 관리를 민원실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프로그램 구입이요.

예, 민원실에 오면은 다른데를 안거치고 한자리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맨 밑에 차량 주·정차위반안내 이것도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그다음 이제 납부를 안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고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수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숭진 가족보건담당입니다. 강석좌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을분 진료담당입니다. 이만석 검진담당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총예산은 36억6,680만4천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1억5,877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공무원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1억6,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우리가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1명 추가되었기 때문에 3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보건소 기관및부서운영비 예산이 1,20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보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이 622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운영 공공요금예산도 234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급량비 예산도 870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867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의료비가 8,208만원 증액되어서 2억8,762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약 2억 잡았습니다만, 매달 약품비가 약 2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다되고, 여기 매달 2천만원이기 때문에 2달만 하면 4천만원인데 8천만원 잡았는 것은 내년 2월달까지, 그래서 11, 12, 1, 2월달까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가지고 낸년도 의료보험수가도 1월말되면 내려오고하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의료품 구입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2월달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치료한 후에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8,208만원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보건소 직원 국내 여비 예산을 978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예산도 45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건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예산도 92만3천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2백5십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일용직이 9급으로 임용되고 보건소 직원이 승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직급보조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장기관운영특수활동비 4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비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 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체력단련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금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2백5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7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심장병정밀검진비가 도비가 25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까지 합펴서 50만원 삭감하고 또 물리치료사업 물리치료기 구입도 도비보고가 1백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은 2백5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방의약일반수용비예산이 160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는 12만3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할 예산인데, 법적으로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빠져서 지금이라도 올립니다. 그리고 방역활동 재료비 예산도 447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방역관계 민간이 피해보상비 예산도 3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174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내용은 179페이지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수입이 도비가 52만4천원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합쳐서 174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 일반수용비 예산도 332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주민보건및여성교육강사수당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진비가 국비가 41만8천원 삭감되고 그것은 18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도비가 31만3천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모두 104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개선사업을 위한 식단전시회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처음 도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영주시에 433만5천원을 추가로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안들고 433만5천원을 가지고 국민영양개선사업 식단전시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예방법 제40조2항에 보면 소독을 각 업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년 몇회나 합니까?

업소에는 전체 대상지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2항에 보면 소독을 심시하는 것하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강사를 안하는 것인지, 절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교육을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30만원이 절감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교육을 안하므로써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삭감은 했는데, 교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는 추진이 됩니까?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거의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삭감은 당초 정부로부터 지시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서 봉급과 기말수당 2천1백만원이 삭감되고, 수당에서 5백만원이 삭감됩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도 857만1천원이 삭감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기도 일괄 기준된 %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25%, 368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지급보조비는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조정으로 인해서 추가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또 시책특수활동비도 기준에 의해서 30%씩 절감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시설비에는 의회청사 본관 출입계단 보수공사비로 55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통신기, 그러니까 전화기를, 키폰설치하는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곧 해야 하는데 전번에 의회청사 본관 출입계단 보수가 급해서 그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이것을 추가보전해서 채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본관 출립 계단을 보수를 안하면 못다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지난번 3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굉장히 험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수리를 먼저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리를 미리하고…

수리를 먼저하고 그 예산은 통신장비, 그러니까 키폰 설치로 전화기 바꾸는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예산을 보전해서 전화기 바꾸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가 다녀보니까 보수할만 한 것이 하나도 없던데 보수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