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과, 기술개발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지역경제과 ｏ 건설과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들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형호, 상정담당, 김인식, 공업담당 김재영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중에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페이지가 320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개발비 총 당초예산이 7억6,848만2천원중 6,268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8억3,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 내용으로서는 뒷면에 저희들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사업비 추가예산이 9,650만원이 예산의 반영요구를 했기 때문에 6,2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서는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 관리에 경상예산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3,38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인쇄물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단지, 6,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좋으시면…… ("예" 하는 위원 많음) 증액요인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저희들 신규로 9,326만원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으로서는 근로복지회관 건립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97년도에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97년도 말에 토지매입 1억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것은 545평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비 2억원중에 '98년도 이월액이 1억9,950만원입니다. 나머지 불용액 9,6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액 불용을 반영못하고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9,650만원 내용중에서는 농지전용비와 설계비, 시설비로 계산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영주 휴천1동 충혼탑옆 입니다. 저희들 하고자하는 건축규모로서는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로서 약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휴게실 겸 식당을 할 계획이며, 2층은 예식장 및 휴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억7천만원으로서 건물신축분 6억6,600만원, 부지매입비 1억4백만원, 부지매입 1억4백만원은 '97년 년말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99년 11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당성 문제로서는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의 장소의 활용과 노동단체 또는 노사공동의 각종교육, 회의등 집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근로자 본인 및 자녀들의 예식에도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근로자의 사기 양양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모와 노사안정으로서 지역경제 안정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서는 기 확보된 내용이 총 사업비와 7억7천만원중 기 확보가 3억4백만원입니다. 도비가 기 2억원이 되어 있었고요, 시비가 1억8,500만원 그래서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하고 조금 추진방향 적게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도비 보조문제 관계에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저희들 추가 확보토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 30일 완료하였으며 1층 건축허가가 지난 10월 15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서는 1층 신축발주 및 착공이 '98년 1회 추경 확정후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2층 신축은 '99년 본예산 요구중 3억7천만원으로 하고 2층 설계변경을 '99년 1월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층 건물신축비 부족예산 9천6백만원 확보가 1회 추경에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년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것을 4월 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2층 신축비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울때는 도비와 시비요구중 향후사업비 3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기필코 도비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시비에도 좀 반영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증액요구가 나왔습니다. 일반경상경비로서는 3,381만4천원이 감액이 이번에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액된 내용이고, 단지 근로복지회관 건립때문에 추가요구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쳤습니까?

예. 일반회계 설명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특별회계까지 다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585페이지를…….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 규모가 기정 7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82억8,8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농공단지의 금리 인상분과 휴천농공단지년말내 매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의 내용은 담배인삼공사 부지매각에 따른 수입감소로서 경상적 세외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4억3,688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 10억9,741만6천원중 지금 6억6,0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는 저희들 CD 및 환매체 이자발생이 되어서 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장수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중 금리인상분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휴천농공단지에 매각대금이 40억5,527만6천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으로서는 감액이 11억3,126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서는 당초 31억8,591만원에서 20억5,465만1천원이된 내용으로서는 휴천농공단지매각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잔여부지 대한전선 옆에 17,560평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세입부분에 발생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변동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중 증액된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상적 예산절감 내용과 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흥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지원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59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총 78억3,800만원이었으나 경상경비의 절감 및 오폐수 처리장 위탁관리에서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보조와 휴천농공단지의 일부 매각에 따른 분양계약금 일시상환 및 예비비의 증가 등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과 같이 82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전체가 환경보호과 오폐수처리장 관련인부 예산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관리서식유인비 해서 300만원, 환경보호과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경비삭감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내용입니다. 전체금액이 환경보호과 오폐수처리장 전기료 등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는 전체가 환경보호과 오폐수……

과장님 보고하실 때 경상경비 삭감된 것은 타부서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 내용입니다. 세입과 같이 농공단지 민간융자금의 이자의 상승이 8%에서 12%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5,292만2천원, 봉현농공단지가 145만9천원 추가부담하게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 기업개발 기금입니다. 휴천농공단지의 분양에 따른 계약금을 일시불을 예상하여 계상한 예산으로서 휴천농공단지중 59,384평 담배인삼공사가 매각한 내용입니다. 매각되고 잔여부지 17,560평에 대한 것만 계산하여 총 9억9,800만원으로서 7억48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천만원만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장수농공단지의 주식회사 유성 해지분중 분할 매각시 도로 개설부분 면적만큼의 부지대금 원금은 매각시에 분양자에게 전달되나 이자의 증가는 입주업체의 부담이 되어 '98년 예산편성후인 '97년말에 5,874만6천원을 원금으로 상환하였기에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처럼 전체 예산의 몇퍼센트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에서 지출할 예산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체납액 등을 다 징수하면 실질적으로 20억원정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의 재분양 및 휴천농공단지의 조성시에 이자증가액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말이죠 보고시에 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싶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과장님께 질의한 LPG충전소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사업주와 아직 상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처사는 없습니다. 휴천1동, 2동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행정규제를 가해서라도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LPG충전소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LPG충전소는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휴천동하고 가흥1동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흥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밀집지역에는 송종박씨의 LPG충전소는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주민들 여론도 있고, 저희들 몇 년전부터 아마 여론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LPG충전소는 '82년도에 도로부터 허가를 내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밀집지역이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제규정상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그러나 전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업주와 협의를 해서 외곽지에 이전하려 협의도 몇번 했습니다만은 대상지가 잘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주민여론과 업주간의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그것을 잘 절충해서 조만간 타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언제까지 시안을 두어서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못되기 때문에 끊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수시로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은 우리 추경예산 심의후에 꼭 질의해야 되실 내용이 있다면은 마지막 순서에 가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과장님 정명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 일반회계중에 복지회관 건립비 9,126만원 '97년 도비보조사업 불용분 하는데 좀전 설명을 하셨는데 저가 잘못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9126만원, '97년도 도비보조사업에서 사용하지 안한 것을 다시 계상했다 이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9,126만원은 저희들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사실상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킨 내용이고, 저희들 1억4백만원의 부지매입, 왜나면 도비를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이고, 그중에 시비가 확보 당초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중에 1억4백만원에 대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인해서 사들인 사항이고, 그래서 시비 잔액이 남는게 9,126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비가 2억이 보조됐는데 시비도 2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부지선납 1억4백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 처리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의 할께요. 복지회관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545평 지금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데 이 많은 평수가 필요하다는 그 타당성이 나왔는 것이 있어요?

545평은 저희들 부지…….

1층이 200평, 2층이 200평, 3층이 145평 이런 것 같은데 이 545평 이걸 전부 다 복지 근로자들이 다 사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다 짜여……

위원님. 545평은 부지입니다. 부지매입비고, 연건평이 건물면적이 200평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0평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일에 이게 완공됐을 경우에 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도 시비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염출해가지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어가지고 또 관리할 때 우리시에 부속건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또 여직원이 거기로 출근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지……

저희가 2층을 계획하고 규모를 당초보자 좀 키운 이유는 자활능력을 기르고자 함이며, 위탁을 해서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같이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원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차피 도비, 시비보조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지어주는데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근로자단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난 다음에 이걸 지어주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연구하여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회계 585페이지를 펴 주세요. 585페이지에 민간융자금해서 이자수입이 4억4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한번 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엇때문에 감소가 됐어요? 계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현재 공공예금 보조금액은 약 35억원이며, 이자는 만기가 되어서 해지시에만 발생되므로 금년도 분에 1억1,600만원은……

민간융자금해서 이자수입 감액된 4억4천, 감액된 감액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얘깁니다.

4억4천만원에 대해서요?

4억4천만원이 무엇때문에 감액이, 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담당님께서 자리에 마이크 있죠.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영 죄송합니다. 저가 공업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영 585페이지,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은요 전체적으로 4억4,02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이고,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장수농공단지사업 융자금이자수입, 재특자금은 금리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금은 당초 9%에서, 이자율이 9%에서 '98년 1월 12일부터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받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입에서도 분양하는 업체에서 받아야 하고, 세출도 똑같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봉현농공단지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은 마찬가지 재특자금은 변동이 없고 민간자금만 12%로 인상되어서 145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뒷페이지 58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 융자금이자수입은 민간자금이 없기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당초에 '97년 12월말에 담배인삼공사에 저희들이 5만9,384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므로 인해서 그 수입을 '98년도 예산에 잡아놨었는데, 매각되므로 해서 5만9,384평을 제외하고 지금 잔여부지가 대한전선이 매입하기로 약속한 1만7,56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97년도 매각됐는 것은 지금 돈이 다들어 왔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됩니다. 돈을 못받고 그런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적서농공지구 오페수처리장설치 융자금이자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사업수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천농공단지가 '97년말에 매각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계약금과 국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반환금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평당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2만원씩 받아왔다가 대기업이 매입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게 8억5천만원이 도에서 이것은 반환하라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입주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계약그밍 당초에 저희들이 9억9,800만원 예산을 선정해 놔었는데 담배인삼공사가 매각되므로 2억5천만원에 계상했고, 국비 반환금도 전체 8억5천만원중에서 6억5,600만원을 감하고 지금 이번에 9,399만원은 17,560평에 대한 분만 여기에 반영했는 것입니다. 뒤에 시비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흥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업체부담금은 이건 감한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 됐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 595페이지에 잠깐만 봐 주세요.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이 7억4천8백만원 이것도 감액됐는데, 이것 감액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켜요?

김재영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 세입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586페이지 세입에서 휴천농공단지가 매각되므로 인해서 세입이 잡히면 세출도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입주예약금이 들어오거나 국비반환금이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입주계약금 일시불 했을때 입주계약금 돌려줘야하고, 국비반환도 반납을 해야됩니다. 똑같이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휴천농공단지가 매각되므로 인해서 잔여부지 만7천5백6십평 대한전선이 매입하기로 약속한 땅에 대한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7억4천8백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럼 현재 그 평수만큼, 이 평수만큼 매각이 안되므로 인해서 발생됐다 이얘기예요?

김재영 매각 안되어 있는것만 전체부지가 저희들 59,384평하고 17,560평하고 전체가 전체부지인데, '97년말에 담배인삼공사에 매각됐는 부분은 금년예산에서는 편성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만큼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아직 계약이 안된 17,560평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다시 근로복지회관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혼탑 옆이라고 했죠.

예.

그래 여기 지어놔 가지고 근로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난 아무래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비만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짓는 거예요. 저희들, 위원님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사실상 545평 그것만 해서 도비를 2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혼탑에 있는 노천 땅도 우리가 산다 이래서 도비 확보가 아주 용이했고, 위치도 저희들 봐서는 좀 외곽지에 떨어져 있지만은 예식문화권이나 이런 것도 돌릴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그 복지회관 활용문제에서는 당장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로복지회관 같은 곳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이랬는데 그걸 새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0억정도가 지금 연체가 있다는데 연체건이, 뭐가 20억 정도나 연체가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596페이지.

우리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도 하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이 확실히 알고 있는 공업담당이 계속 답변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김재영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이 하세요.

김재영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IMF이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자체도 어렵지만은, 단지입주한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우리시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좀 많은편입니다. 많은편이고, 사실 부도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체납액은 어느업체 어느업체라고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가 휴천농공단지라든가 가흥농공단지에 개별업체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재특자금이라든가 민간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입주한 업체에다가 전부 분배하는 식이 됩니다. 분배하는 식이 되는데 시에서는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은행으로 시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은행으로 납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기적 자금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융자금이자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은 재특자금이 보통 국비로서 5천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민간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융자금이란 자체는 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된 것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총 체납액이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그중에서 60%이상이 지금 부도업체에서 체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부도업체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경매가 되면은 바로 시하고 계약하면서 체납된 것은 일시에 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부도업체까 회수가 된다고 그래도 거기에 나올께 있어야 회수가 되는거지, 나올께 없으면 그걸 가지고…… 일단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본다는 얘기지 손실을 안 볼 것……

김재영 손실은 장기적으로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는 건물은 업체소유지만 땅은 완전 매각될 때까지 시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경매가 되면 건물만 일단 경낙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11억6천만원을 지금 줘도 우리시의 세수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깁니까?

김재영 지금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차입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업체로 부터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체납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우리 자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 손해는 한 푼도 안갑니다. 체납된 이자까지 그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전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상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납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짜리가 10원이고, 20원쯤 되어야 들어오는 거지 100원짜리 그사람이 현실적으로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이자부도 나고 120원정도 했을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손해가 안간다는……

김재영 그것은 농공단지 지침상에 저희들이 당초 분양가에다가 체납된 이자를 가산하고 생산자물가지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분양하도록……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거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자꾸 체납액에다가 갖다 얹어 가지고 그랬을때 누가 거길 새로 재분양해 들어 오겠습니까?

김재영 그 전에 하신 말씀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얘길 많이 들어요. 땅값을 좀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러는데 저희들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또 만일에 우리가 체납된 이자를 안받고 이랬을때는 시에서 특별회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저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이 안된다고 보는게 맞지. 이것을 우리가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점점 더 이자하고, 모든 무담을 시켰을 때에는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재산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상으로는 100, 200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70원, 60원도 안주고 들어오는 그럼 나중에 그대로 있을꺼 아닙니까?

김재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싸게 팔거나, 안받거나 그사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자꾸 보태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앞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영 그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지금 봐가지고 1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여비를 그쪽으로 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사람들이 부도 났을 적에 또 분양하는 걸 그 돈을 얹어났을적엔 저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분양안된다고 보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죠?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기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 법상에는 부도업체라든가 계약해지 요건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수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환수를 하면 감정가격으로 환수를 해야하는데 경배가격은 3분의 1가격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시점에서라도 받아들이는게 저가 봤을때는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복지회관 그랬는데 9천6백만원을 우리가 추경을 해주게 되면 겨울에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10월달도 다가고 11월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날씨도 춥고 이런데 어차피 우리 돈 가지고 11월, 12월달에 가 공사를, 11월달쯤은 괜찮겠지만은 12월달에 가서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습니까?

동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 저희들 중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실하게 짓도록……. 그리고 이 전반 전체가 내년에 예산 저희들 하다가도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불가능하면 사후 조치를 해서 완벽하기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이 될지 안될지 그건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그래도 내년으로 해가지고 하던지 어떻게 공사를 해서 부실이 안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과장님. 이번 회기에는 거의 상반된 얘깁니다. 일반적인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가, 영주시의 기존에, 그러면 허가지엡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그렇다면은 허가제이면 조건만 허가만 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 숫자라든가 이런걸 따져 가지고…… 허가제라면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하는 것. 허가는 위험물이니까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게 허가제라면 그 규제를 어떻게 받죠. 그게?

규제사항은 저희들 액화, 가스법에 의해서 물론 관련되어 있지만 소방법 여러가직 복합적으로 있기때문에 복합민원 이루져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위험도나 측정관계는 또 가스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 모르시면 그것은 허가내는 조건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또 말입니다. 지금 시내 이렇게 보면 유흥음식점에서 가스배관을 전부 새로 하고있죠?

예.

그게 어디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그것은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나온 얘깁니다.

아, 예. 산자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나 확인이나 또 내지는 조정은 할 권한이 없습니까? 설치하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설치하는데에서 조정은 저희들 공동시설을 금년 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법상말입니다. 가정집은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의무화 되어 가지고 법제도가 된 내용입니다.

의무화 되어 있는것은 제가 아니까 거기 법에따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가 이렇게 왜 묻냐 하면은 지금 가스 설치하는 배관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가스통을 놓을만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격을 한바로는 전부 가스통을 도로 앞에 내놓고 앵글로 박스를 만들어서 거의가 그런 식으로 내놓고 있고 또, 우리집에서도 옆집이지만 길가에 가스를 내놔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제재나 규제나 단속을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가스통을 거리에 내놓고 조그마한 앵글로 싸놓는 것은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위험도 측정에 따라가지고 위험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위험도 측정이란 가스란 것은 터질까 봐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고, 지금 신설파이프로 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파이프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가스통을 길에, 인도에, 차도에 내놓은 집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요, 그걸 관찰하셨다가 저 말이 맞나 안맞나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위법이라면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저가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명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회관 건립관계에 당시에 저가 기억으로는 건물을 완공후에 관리유지비에 전혀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할때 도비 해가지고 그때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아까 말씀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2층을 설계변경해서 짓는다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그 뒤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향후 사업비 3억7천만원 해가지고 시도비 해가지고 5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9,600만원을 만약에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도비 명시이월 해 놓았는거 불용처리 됩니까?

지금 안하게 되면은 저희들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 9,600만원 넣은 것은 그런 맥락하고 연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성관입니다. 추경예산은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종전에는 계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좌측에는 건설행정담당 박이서, 토목담당 조광래, 농지담당 김선옥, 방재담당 강봉원, 재난관리담당 박건호, 설계심사담당 권순일 여섯담당으로 저희 건설과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발관리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절감 비율에 의해서 288만원 이것은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98년도기계화경장로확포장사업 이것은 당초 저희 시예산으로 올려 놓았습니다만은 농조구역에 농조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것은 농조로 이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신규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발기반정비 사업이 면적이 665ha에서 IMF로 인해서 각종 건설사업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당초 도로부터 통보된 665ha에서 약 한 335ha로 200여ha가 줄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역시 징수가 감되므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도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 이것도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이것은 시비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운저수지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이것은 공사를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98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농조사업시행사업비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올려놨다가 농조로 넘겨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신규밭기반정비사업 이것 역시 사업지구 축소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계속밭기반정비사업은 계속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하면, 작년에 '97년도에 실시해서 금년에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한 사업인데 작년에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사업명을 '98년계속밭기반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잔약을 시설비에다가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증되므로 해서 시도비를 감 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담당 소관으로서 종합운동장 뒤 대부네저수지토사매몰복구 이것은 가흥1동 공설운동장 부근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수해의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율평보보수, 안종묵리용수로복구 이것 역시 전부 농지담당소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8년봄마무리경지경리사업 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를 정산해서 감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신규밭기반정비사업부대경비 이것은 금년에 신규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에 착수할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 이건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계속밭기반정비사업부대경비도 시설부대비등 정산해서 감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부대경비, 이것도 시설부대비를 정산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운저수지설치공사 부대경비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경성립전 사용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도 경지정리사업 감리리 정산을 해서 감액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이것도 당초 물량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적이 감되어서 계획변경 감리비 역시 면적감소에 따른 감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7년도 계상된 것을 '98년도에 감액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운저수지 설치공사 감리비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 농경지매몰복구 이것은 지난 수해때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장로확포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시설비를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 읍면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읍면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정주생활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수면에 대한 면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기본설계비가 4천3백만원, 그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안정, 이산면에 대한 실시설계비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비 이것도 보조내시로 인한 감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기본조사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토목공사비라든지, 감리비 기타해서 이산면 원리 문화마을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금년 사업비로서 8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시설비는 수리시설개발사업이 도비의 감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도비의 감으로 인한 시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조이관수리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지개량조합법을 보면은 수해면적이 3000ha미만의 농지개량조합은 인근 농조와 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농지개량조합에 경우 예천농지조합과 합병토록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관리하는 농조 존속을 위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이 3000ha넘고 약 한 32개소에 990여ha를 농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제 3천ha가 넘는 농조로 되어서 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시에서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경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공공요금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지난 7월 12일자 수해가 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치수 하천시설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로서 옥계천두전제, 옥계천호문제 이건 장수면이 되겠습니다. 우곡천화기 2제와, 우곡 천화기에 이것도 장수면이고 송야천오운제는 평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남원천백동제 이것은 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천성내제 이것도 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천성내제 이것도 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천동부제 풍기, 소하천 ㅜ해복구공사 끗뱀이천 이것은 가흥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동천 가흥2동, 다음 줄포천도 가흥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에 이목천 이것은 단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문1천 문수면이 되겠습니다. 운문2천 문수, 운문천 이것도 문수, 놔좌1천 봉현면, 노좌2천 봉현면, 노좌4천 봉현면, 다래골1천 이것도 봉현면, 다래골2천도 봉현면, 오룡골천 상망동, 가랑골천 안정명, 반지미1천 안정면 역시 전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지미천 안정면, 봉암천 안정면, 옹암천 안정면, 준홍골1천 안정면, 준홍골2천 안정면, 준홍골천 안정면, 다음 줄포1천 안정면, 줄포4천 안정면, 한절골1천 안정면, 한절골2천 안정면, 한절골3천 안정면, 한절골4천 안정면, 한전골천 이것도 역시 안정면, 다음 352페이지 간운천 이것은 이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매천 이것도 이산면, 새해1천 이산면, 새해2천 이산면, 새해3천 이산면, 야곡천 이산면, 이계1천 이산면, 이계천 이산면, 조골1천 이산면, 조골천 이산면, 탑골천 이산면, 한성천 이산면, 헤멜천 이산면, 너발천 이것은 장수면이 되겠습니다. 덕암천도 장수면, 배태천 장수면, 서낭천 장수면, 화기천 장수면, 갈분천 평은면, 귀골천 평은면, 망월천 평은면, 멀래천 평은면, 방골천 평은면, 영은1천 평은면, 영은2천 평은면, 산법천 풍기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구비천 휴천1동, 노현천 휴천3동, 전단천 휴천3동 해서 지난 7월 11일과 8월 초순에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시설비에 대한 법정부대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도 역시 부대비,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지역개발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양중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산과 부석을 연결하는 양준천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산을, 추경을 1회추경이 금번에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용역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역개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위에 것은 실시설계비,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고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오양천 정비사업입니다. 그 농특세 양여금사업으로서 전액 100%로 국고 100%로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오염소하천에 대해서 양여금이 전액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대한 법정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역시 부대비, 다음장 359페이지에 남원천전구제정비사업 이것은 실업대책 업무비 공사, 이름은 실업대책이라고 지었습니다만 역시 부대비, 다음장 359페이지에 남원천전구제정비사업 이것은 실업대책 업무비 공사, 이름은 실업대책이라고 지었습니다만 역시 오염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남원천, 낙동강연안 개발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연안 시군 10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소하천 이것은 지난 8월달에 피해난 부석일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석면 남대천 이건 남대리에 있는 남대천, 양중천 노곡리, 광창1천 이건 보계에 있는 광창1천이 부석 보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뿔바위1천 이것도 보계, 2천, 3천 역시 보계입니다. 봉양천 북지1리 이건 부석이 되겠습니다. 사문1천 사거리 부석사거리하는데 그게 사문1천이며, 사문2천, 3천 역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곡천은 부석면 임곡리에, 인곡 2천, 3천 역시 임곡리에 휴천 원당천 이것은 휴천 1, 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 시설비에 따른 법정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운영수당해서 이건 저희가 설계심사위원회를 당초예산이 성립되고난 이후에 지난 3월달에 설계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체설계를 사전에 심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체설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위촉위원은 외래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심사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하루 설계 그 설계심사에 나오시는 금액이 5만원, 심사여비가 건당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이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역시 수해복구용 덤프트럭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도시국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시책업무 이것도 역시 산업건설도시국장님의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접도구역 경고판정비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존 180만원에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이것도 도유재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게 지금 감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사업이고 지금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동도로, 내림도로, 이산도로, 갈산도로, 신천1리도로 전부 이산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월호도로, 적동도로, 탄산도로, 묵리도로, 내림도로, 운문도로, 이산도로, 두전도로, 파지암거, 미림도로 수해복구공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중에 농어촌도로 동막도로, 노좌1리도로, 용신도로, 신천1리도로, 신천2리도로, 원리도로, 내매도로, 만방도로, 승문도로, 신천도로, 이산도로, 반구도로, 왕유도로 등 지난 수해복구에 피해를 본 지구에 대한 복구, 복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화감도로, 지방도로수해복구 대천도로, 상망도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도 역시 월호, 적동, 탄산, 아까 말씀드린 내림, 운문, 이산, 두전, 파지암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도 역시 미림도로, 갈산도로, 농어촌도로 동막, 노좌, 용신, 신천1리, 신천2리, 원리도로, 내매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도 역시 승문도로, 이산도로, 반구도로, 왕유도로, 화감도로에 대한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는 시도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이것도 계획변경으로 조사설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교 개체공사 이게 당초예산에는 올라가 있었습니다만은 장수교는 순흥통로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가흥2동에서 순흥쪽으로 가는 장수교는 저희들 북부지역개발촉진 지구 영주-순흥간 11㎞ 구간안에 들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이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이건 기본조사설계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역시 정산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교통소통대책비 이것도 정산감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역시 계획변경이 변경되어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산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당초 예산액을 정산감액 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이것도 기정에 20억5,900만원에서 19억7,900만원으로 정산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도 5억7,400만원에서 5억5,500만원으로 정산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이것 정산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역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산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감리비도 아까 장수교가 시설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리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도 도비보조가 삭감이 돼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역시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정산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금광-영은, 두전-갈산, 원리-하망2동, 탄산-조제간 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의 시설비는 지역현안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감에 따른 정산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97년도로정비이월사업관급자재인상분및지장전주이설비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정산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387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 정산감액 금액입니다. 388페이지 토지매입비 도로확포장미불용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로부지매입편입된 보상이 안된 금액을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동양대학진입도로 공사구간에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도 1천만원, 순흥통로 낙석지구 우회도로 포장하는 이것은 지난번 산사태로 인해서 한 열흘가까이 교통두절된 바가 있습니다. 서천교에서-수도사업소옆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구간을 임시가도를 설치해서 현재 가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에 위생적인 급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민원,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영일철도건널목기기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안전지도 및 사고예방종사 참가자급식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안전지도 및 사고예방종사 참가자급식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안전점검특장차구입하는게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시에 일반차량에 안전점검장비를 수시로 탑제를 해서 기동성이 부족한걸, 관리에 불편한 이런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차량구입비를 교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천만원을 교부하고 저희시비를 5백만원을 확보토록 이건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치수사업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은 취수사업특별회계는 저희 관내 하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본회계에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이 약13억8,9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억원은 세입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액이 11억 8,9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하천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7,947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1억470만원이 예산이 9억2,7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약 한 9,500만원이 되어 예산액이 2억6,1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감액 1,060만8천원으로서 예산액이 약 4억669만3천이고, 사업예산은 1억9,265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7억4,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준 경비확보를 326만2천원이 증액이 돼서 4,2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에 세부적 내용중 하천사용료 징수교부 수입에 대한 내역이 6,900만원이 감됐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564페이지도 골재매각수입이 당초 목적으로 했던 양보다 약 한 3억8백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당초 계상이 되지않은 특별회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7,4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 그것은 세입설계비, 565페이지는 도비보조에 대한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운영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급량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570페이지 재료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운영재료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수문자동사업 이것은 도비 잔액 감액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이것도 도비감액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사업명 동호제 개수공사 이것도 역시 도비감액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도 서천개량정비비 이것도 도비감액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아까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4페이지도 역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신규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8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몇 건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된 공사중에서 기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몇 개 지구가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위별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보고 질의한다는 자체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모든 공사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밭기반정비사업비 약 7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98년도 밭기반정비 사업은 '98년도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착공은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는 양개년도에 걸친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14개 지구에 예산액은 7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730ha에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갯수로서는 14개 지구인데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 14개 지구를 거의 평균 가장 적은 지구가 4,5억원 최하가, 가장 큰 지구는 20억원 가까운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은 1억원미만의 공사가 수의계약금액이 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수의계약을 주는 금액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월공사가 양개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월되는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완공이 됐고, 하자보수 문제는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밭기반정비 사업은 3년까지 이상유무가 발견될 시에는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계약규정상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를 한데 묶어서 발주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조목조목별로 분류를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1개지구를 2개지구로 갈라서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개 개소를 합해서 한개지구로 발주하는 그런 일은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위별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세세히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개, 같은 바운다리안에 있는 것을 여러개 업자들, 참 저거하게 되면은 작업의 혼잡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사람한테 공사를 줘서 이사람들이 다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주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방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지역에서 납품된 물건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이 많은데 납품되는 물건이 한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의 물탱크 공장 같은데는 부도가 났습니다. 타지에서 물탱크같은 경우엔 가격이 더 비싸게 납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4페이지보면 골재매각 수입에서 3억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입내역하고 감해지는 내역에 대해서 '98년도 내용만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거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에요. 전번에도 그런 질의를 처음에 했었습니다만은 도로포장만 해주니까 수해가 많이 났어요. 그 하수구를 곁들여서 물을 받아서 소하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그래서 거기 정부에 지침을 보게 되면은 밭기반경지정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밭기반정비사업 ha당 기존 평균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은 평균 단비의 비례한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 영주에 보면은 타지역보다가 경사도가 급한 지역이니까 대개가 경사도가 급한 지대가 되겠습니다만은 ha당 단비가 타시군 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ha당 2천5백만원인가 이 금액외에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악한 저희시 재정 형편으로는 각종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시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예산…

그게 가만보니까 물이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도 흐르다가 갑자기 콘크리트를 해서 도로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물이 못가고…….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전부 표면수로 흘러내리니까 피해가 더 우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이 됐는데 저가 알기로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모든게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여기는 감이 됐습니까?

특별회계 금리감에 대한 수입감이 아니고요. 예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가 원금이 감 되어서……

예금할 수 있는 자원이 적었단 말입니까? 자원이 왜 적습니까?

저희들 특별회계 수입으로 모래를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팔라 했는데 당초 예상했는 것보다 실적이 좀 저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이랬는데, 10군데라고 했는데 그걸 어디어딘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 놓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순흥에 진정서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순흥도 일부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흥통로에 낙석지구 이래서 포장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보면 8월 14일날 그랬는게 3개월 정도로 비포장도로로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우회도로 돌리고도 금방도 포장을 씌워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보면 그 쪽으로 교통량도 많고 이러는데 3,4개월정도 지금 앞으로 몇 개월 정도나 더 비포장 도로로…….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설계는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억원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기간도 필요없고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월요일만 되면은 포장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한 한달만 지역주민이 조금 불편하면…….

잘 알았고요. 그러면 장수교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보면 예산삭감을 해서 거기에 다리를 포장하는데 그런데 이도로도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 겁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 영주-순흥간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국고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해놓고 나면 새로 거기다 또 덮개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검토를 저번에 의원님들, 가흥2동 의원님하고 순흥의원님 그때 연고가 있어서 대신 부면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선 답사는 안정에 장의원님하고 같이 전부 확인을……

근데 저는 이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을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을 1억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공사를 다 해놓고…….

아, 예. 지금 1억원 들이는 노선은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영주-순흥간 확포장공사 동일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우회도로가…….

그럼 나중에 가서 어차피 국비로 가서 해야 될 것을 시비로…….

국비공사는 도로는 제방으로 따라올라가고 우회도로는 기존 안에 마을들이 안 있습니까? 기존 마을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가 1억원이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낭비가 안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위원님.

저가 저 문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 세웠는데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본예산이 설계비만 쓰고 나중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일단은 면정주권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가 되어야 설계가 된 지구에 한해서 기본조사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수면이 개발 계획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수면을 이산면이라든가 문수면들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년차적으로 3년간 약 한 30억원 가까이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정주권개발사업,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이런 개발사업들을, 개발사업이 수립이된 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행정조치인 전초적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만하고 나중에 안하고 돈만 없앨까 봐……

예.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농조이관 시설유지비, 이것을 해 놓았는 것을 이쪽으로 이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292페이지,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영풍농지개량조합이 법적으로 3천ha이상의 농지구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동대상이 안돼요. 예천하고 합동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시설구역을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약 한 900역ha를 넘겨줘 가지고 3천ha가 넘는 농조로 만들어서 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거기 낙화암천하고 사천하고 49, 24건을 왜, 돈을 못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거에 깔 제방이었습니다. 제방구역내에 개인사유지 보상은 법적으로 10분의 1이 감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안에 깔제방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보상수령을 거부해서 다시 재감정을, 재감정을 해도 그 금액은 유사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또 그 금액 수령을 요청하기 위해서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말이죠, 돈이 적어서 쉽게 말하면 농가가 마음에 안들어서 안 할라하는데 돈이 적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면상으로는 하천이나 아니면 제방 기타 도로라도 표시되어야지 사싨상 전으로나 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대로 해서 돈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면상으로만 보고…….

아닙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현실의 이용상태를 보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면대로 주니깐 농가가 돈을 안 찾아간다 이러는게 있어요. 저가 생각할 때…….

그러면 재확인해서 사실 이용상태대로 감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제일 밑에 줄, 안전점검 차구입 한다고 그런 것 말이죠, 이거 차구입하는게 어떤 차인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여기 뒷장에 주차 다섯사람에서 아홉사람 탈 수 있는……

그런데 안전점검되는 그런 차입니까?

그 차가 안전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 기구를 수송을 하고,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1천만원을 보조해주고 저희가 500만원을 일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559페이지요. 경상적세외수입 3억7,947만8천원이 감됐는데 이게 왜, 감이 됩니까?

당초 계상해놨던게 실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게 미처 예상했던 금액보다 거두어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이 돈이 말입니다. 하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포괄되어서 다시 하천으로 포괄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을 안하지도 않을 것인데 돈이 이게 없어졌는 돈이…….

아니, 아니죠. 주로 골재매각 대금도 당초에는 30만㎡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아까 그것은 안위원이 질의 했던데 거기서 나왔던 답변이고, 이것은 위치가 다른데 아닙니까? 아까 안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골재를 못해서…….

이것은 뒷장에 대한 총괄 경상적경비 구분해…….

뒷장에 없어요. 그런게 없고…….

아니,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는 뒷장에 대한 총괄입니다. 앞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천사용료징수수입금이 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골재사용료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563페이지에 보면은 563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보면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 그래놓고 감이 6,900만원 여기 씌여 있다니까요?

아, 예.

어떻게 그렇게 포락되지도 않았고 이 돈이 왜 이렇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사용료를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됐다 이 말입니다. 덜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 덜 거둔걸 아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저가 포락이 되어서 하천으로 완전히 지대가 갔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고 사는데 돈이 왜 이렇게 적게 드느냐 이말이에요. 거두어 들인게 왜 이렇게 적게 거두어 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세부적 사항은 우리 건설행정담당님이…….

골재의 매각은 골배를 안 팔았으니까 돈이 안들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땅이 어디 안가고, 사용했는데도 전답이든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아들인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허위원님,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요, 금액을 하천사용료를 해가지고 저희들 골재 1,267원이라는 골재대 50%로 6백원은 도로 보냅니다. 1,267원 전체를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금액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재판 금액하고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말이죠.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이것은 이해를 내가 도저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내역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IMF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단지 수해복구비를 제외하고, 신규 추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는것 같기 때문에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재판매하는게 아마 모래파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차들이 그 이전에는 9시이전에는 놀아야하고, 5시이후에도 놀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데 판매대금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가끔합니다. 물론 시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일을 여러번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가격이 안 낮아지겠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시간까지 하는데 겨울에는 일몰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정을 하고, 오후 5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금의 취급을, 유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입금시간하고 맞추다 보니, 아침일찍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히 조사가 되겠지만은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발주되는 공사도 철저를 좀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부터 309까지 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관계 문제 삭감부분은 다른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정18경비대대 건축물폐기처리 차량임차 및 경계측량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사업개요는 위치가 영주시 안정면 옹암리 전87번지 일대인데, 구19경비대대 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추경예산 증액부분 설명자료, 지금 이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면 옹암인데, 구18경비대대입니다. 면적은 13,539평입니다. 전 939평은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1만2,600평은 시유지 임야입니다. 군부대 있던 자리를 이걸 시범포장을 조성하라고 하는데 포장조성 계획은 사과시범포 5천평이고, 배가 600평, 복숭아 600평, 포도시범포 600평입니다. 그다음 묘수원, 묘수원종보전포입니다. 부대시설 900평인데, 사업추진계획은 추경을 확보해 주신다면 11월부터 12월사이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8경비대대 건축물이 11동이 있는데 이걸 폐기처리하는데 4,752만원입니다. t당 21,600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니 그렇습니다. 2,200t쯤되고, 시험포장 조성지구 경계측량이 보니까 11필이 인접되어 있어요. 경계가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경계측량을 해야 하고 그러면 건축물 폐기처리하는 법조항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24조하고 시행규칙 10조1항에 보면 한번에 1t이상 배출하든지 일주일에 1t이상 배출시키면 반드시 허가업체에다가 처리시켜야 하는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영주시 농축산물 소득중 쌀다음에 사과가 2위작목 입니다. 그래서 타지역과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M9 자근묘, 키작은 사과나무 묘목입니다. 고품질 신품종을 신속히 보급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 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배, 복숭아도 우리가 전문기술자를 빠른 시일내에 양성하기 위해서는 작목 시범포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북 장수군 농협 같은데는 농협에서 묘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웃군 봉화에서도 상주하는 직원이 6개월간 두분이 가 있고, 60여명이 이태리가서 묘목을 사왔습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도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진흥청에 여기 말하는 M9자근묘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배양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충청도에 예산군외 한 5개군이 됩니다. 거기가서 조직비양 교육을 받고간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산작목 신기술 조기 실용화 해야 됩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이묘목을 생산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급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현재 우리 영주에 있는 사과나무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키낮은 사과나무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의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실습포장 및 교육장 활용을 해야한다 이걸……. 그 다음에 신기술 기자재등 실증시범을 투입해서 이 특화작목 시범 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310페이지에서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 삭감이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활동비 소요잔액 삭감했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해도 어떤 행사나 대민활동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장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사이하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감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원감소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안정18대대 경비대대 부지를 사가지고, 안을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가 주위에서 보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신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고소득의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저희농민들이나, 또 여기 계시늩 시의원님들이 공통된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영주시에 분포된 사과나무는 고목도 있고 M16도 있고 품종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은 농촌기관에서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런 시범포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기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저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즉 농촌지도소 기관에서도 그 전에도 한번 묘목을 특정농가에 분배를 해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한 5,6년전에 그런 사업도 한 적이있죠.

그것은 시행구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모든게 미숙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묘목 보급한 것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한 예를 드는데 평은면에 장명덕이라는 사람은 0.5ha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한 20년 흐르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전부 100% 후지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보급한 것을 보니까 50%가 가짜예요.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진흥공사에서 공무원이 자기 신상에 영향이 있는데 잘못하면 큰 일납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명덕씨라는 분은 성공했지만 실패하신 분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흥공사에서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기관에서 시범포 내지 작목반 그외에 그것을 묶어서 하는 사업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면 사과작목반 각면에 있고, 참외작목반, 비가림하우스 작목반 등등이 있죠?

예.

그것을 저가 말씀 못드린 것도 챙기셔 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가 기술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농업기술센타에는 많은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구장비명세서, 장비구입금액, 장비사용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기 끝나는데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임시회 전까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권인탑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후까지도 저희들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기 전에 의무삭감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린게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란재배온실설치 실시설계비 요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술전수를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난류 양란, 동양란등을 대량생산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증식시설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양란재배온실을 170평을 이번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약 한 232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 겨울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전기신규 신청입니다. 설명자료 두번째 장을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인삼양직묘 시험포장은 안정면 용산리에 저희들 시험포장을 1만5천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요구한 것은 시험포장신규설치에 의한 한국전력회사에 기본불입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200m이하는 삼상으로 했을 경우에 2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m가 넘는 거리, 200m에서 366m까지 거리 공사비가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520만원을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 양직묘 포장이 전기가 수용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난에 '98년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보상입니다. 이것은 '97년도까지는 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비확보와 시군비확보 50%, 50%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봄에는 도에서 도비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끝나고난 다음에 도의회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준 보상금은 삭감해선 안된다 이래서 늦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셔서 작년하고 똑같이 벼수매가 차액보상이 올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1,113만6천원이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일찍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을 늦게하는 바람에 농민들도 상당히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두번째 장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보급종이 20kg 한가마당 3만430원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격이 24,86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20kg 포당 5,565원이 차액보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우리가 금년도에 79.6톤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꼐서 하게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음달내로 수해농민들이 2,653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비를 저희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받지를 못해서 현재 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꼭 우리 농민들의 사기도 살려주시고 앞으로 증산의욕을 고취시켜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꼭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추경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금방 설명하신 기술과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잘하셔서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98년 벼품종 수매가 차액보상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상받는 분들이?

'98년도에 보통 3월까지 정리가 됩니다만은 이걸 할때는 '97년도 1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다가……. 정부보급종 수매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시군으로 한정분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한도내에서 우리가 쉽게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희망량을 받습니다. 받는데 단지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께서 화영벼를 제일 많이 원했는데 도에서 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영벼를 한정되어 있는 물량에는 그 신청부분대로 내어 드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품종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한테 작년도에 주신 것이 79.6t이 지정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어느 구역 먼저 드릴 수도 없고 똑같은 비율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이동장님들이 배정을 해서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누구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양란재배 설치설비가 실질적으로 4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거 땅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땅은 저희들 기술개발센터 안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4천만원을 드려서 집을 지어서 양란을 생산하면 그에 기대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란재배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김형렬 교수라고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직원들에게 전수도 하고, 농가에도 전수를 하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년말이 지나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 중에서도 양란재배를 원하시는 젊고 희망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 사무실에다가 유치를 해서 그분이 직접 교수에게 기술전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을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서 현재 증식할 수 있는 포장이 없어서 사무실안에 재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재배온실 짓게되면 계속 여기다 증식을 시키면은 자란을 우리 지도소에서 5천본을 증식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가을이나 내년봄쯤되면,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봄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걸 팔아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란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농민들에게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관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기술은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건설적입니다만은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 이런 것도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잘하다보면 행정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잘 안되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양묘장 시험포장 전기신규 신청에 따른 이것은 지금 그러면 부지내에 전기가 안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것은 되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는 여러방면으로 양란재배온실을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 기술공급을 해서 수익성을 높인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가 영주에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영주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몇 개는 안됩니다만 수박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재배면적이 저가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재배면적이 타작물에 비해서 3,40%로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지금 수박은 년작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즉 한번 재배한 땅에는 두번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농민들이 전부 다 고령이다보니까 수박묘 접을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을 할 능력과 기술이 따르지 못해서 전부 외지에서나 타의에 의해서 350원 내지 400원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게 350원에서 400원씩 모를 한포기 구입하면 한마지기 300평의 식재를 하려면 24만원이라는 묘순값만 들어가면은 그외 비료 값 등 합하면 50만원이상, 그리고 품값만 6,70만원 들어가는데 저가 간단하게 묻자면은 수박묘종도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대행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시던지, 또 아니면 어떤 보조 사업을 착안을 해서 모종도 보조를 해주시면 농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박재배를 할 수 있는데 수박재배에 제일 어려운게 첫째가 모종을 사서하니까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시던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하셔가지고 좀전 벼품종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저가 생각해서는 부지런하고 착안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직묘에 대해서, 지금 양직묘를 어떻게 해 놨으며 앞으로 할 것을 어떻게 전기를 넣어가지고 양직묘를 거기서 계속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인삼양직묘가 용산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1만5천평을 사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양직묘가 재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삼시험장, 경상북도 인삼시험장이 그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면적 전체를 도인삼시험장으로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도소에서 포장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도시험연구소로 바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인삼은 종삼을 해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해야하는데 1만5천평가지고 그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까?

여긴 인삼연구소이기 때문에 이건 인삼연구소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1만5천평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또 도에서 도비로 1만5천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3만평 부지내에서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관리를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말 전에 도의 시험장으로 이관이 됩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늘 3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달라는데가 다른과에 보면 많은데 지도소에서 보면 두가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실제로 봐가지고 거기 시청기획담당에다 올려도 예산편성을 안해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안해 본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소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하고 똑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겨울에 들어가는 작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범사업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소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전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특별히 확보해야 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전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은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보면은 저가 농촌인 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지도소는 아무래도 앞서가는 곳이고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좀 이해를 하셔서 어떻게든 자꾸 졸라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걸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과, 기술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과,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