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후진 의원이, 간사에는 방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 결산 등 세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립민 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으며,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광주도시계획시설(재활용품집하장)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락합니다.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반명환 의원입니다. 결산업무 중복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제4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결과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정과 개선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의하면 광역시결산검사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두도록 정하고 있어 97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2명과 회계사 4명등 6명을 선임하여 공기업 분야를 제외한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의견을 첨부한 결산서가 매년 제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매 회계연도의 결산심사는 교육청의 경우 교육위원의 심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 5단계 심사를 거치고 광주광역시는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적인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의 중복심사로 인해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주광역시결산및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한 광주광역시의회규칙제72조를 개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한 시교육청은 결산관련부서 책임자는 의회와 상호 협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선진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 결과와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를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998년 10월 19일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43개 기관으로 당연기관이 38개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5개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부서의 1998년도 업무현황 보고청취, 서류 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써 1998년도 업무추진현황, 1998년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방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1997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후진 의원입니다.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7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8년 10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2, 3차 위원회에 상정, 시와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지원국장과 관리국장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055억 368만원인데, 수납액은 1조 8,727억 3,865만원으로 세출은 1조 3,789억 8,8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2억 8,839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109억 9,794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738억 1,624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9,609억 564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5.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702억 8,839만원의 80.9%인 8,594억 6,276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은 총 2,374억 4,287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620억 17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45억 9,44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619억 4,682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39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4,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031억 9,400만원의 99.9%인 3,027억 4,3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031억 9,400만원의 65.5%인 1,987억 4,0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50억 2,129만원의 88.4%인 4,730억 8,97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5,350억 2,129만원의 59.9%인 3,207억 8,5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96년도말 기금총액은 348억 9,002만원이었으며, 97년도중 256억 9,884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05억 8,886만원이고, 채권과 채무는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429억 3,760만원이었으나 97년도중 430억 7,809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98억 5,951만원이며, 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조 969억 3,250만원이었으나 97년도중 1,774억 5,176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조 2,743억 8,426만원이고, 공유재산과 물품재산은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조 3,733억 7,922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3,519억 5,157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3억 7,378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00억 5,387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은 219억 3,235만원으롤 97년도중 7억 1,205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12억 2,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89억 934만원으로 그중 지출결정액은 12억 6,123만원이고, 불용액은 76억 4,811만원이며, 집행액은 12억 5,079만원이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1,385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이 8,771만원이고 집행액 또한 8,771만원으로 불용액은 166억 2,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불용액 과다발생과 명시이월사업 관리 부적정, 기금운용의 인건비 지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예산전용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거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145억 7,6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97억 6,957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51억 9,303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96억 8,09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94억 5,047만원에 대하여 5,788억 8,912만원을 집행하고 598억 4,5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세계잉여금 총액은 508억 8,044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80억 1,305만원과 사고이월비 218억 3,196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부 교부감으로 89억 6,4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508억 8,04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45억 7,654만원에 대하여 5,788억 8,91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7억 1,6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 1,546만원인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96년말 채권현재액은 165억 3,596만원이었으나, 97년도 중 37억 2,07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02억 5,666만원이며, 96년도말 채무액은 216억 6,805만원이었으나 97년도중 33억 4,961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1,766만원이되겠습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922억 1,807만원으로 공유재산은 1조 4,654억 614만원이고 보존재산은 6,02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267억 5,172만원으로써 97년도말 물품은 전년도말 대비 87억 9,254만원이 증가한 308억 2,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데 대한 지적과 적자결산에 대한 사유와 체계적인 결산서 작성 등 결산전반에 관한 질의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계획 보고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의 기구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로하고 종전에는 시설사용료와 교육수강료를 징수하되 여성회관의 귀책사유시에만 제한적으로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수강 등을 신청한 후 이를 포기한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활능력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도시계획시설(재활용품집하장)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과 건축조례에서 인용된 관련법 변경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요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건축허가 제한사항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에 대하여 생략토록 하였고, 또한 무질서한 농림지 개발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안에서 용적률 적용을 400%에서 100%이하로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적용 기준과 적용비용 등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으로 건축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익은 물론 건축 생활화가 기대됨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재활용품집하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서구청장이 직영운영하고 있는 서구 세하동 소재 재활용품 집하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시설부지를 일부 확장하여 원활한 재활용품처리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번 확장하고자 하는 대상토지는 나대지이고 국유지임에 따라 민원발생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진입로 확ㆍ포장으로 교통소통 등 장애요인이 없는 적지로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재활용품집하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