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업입니다. 지방세수납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98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추진중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자료인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의 경제불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어서 조정도 징수도 목표액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과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목표대 조정은 31.9%가 감소되어 있고 조정대 징수도 17.6%나 감소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증대에 온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목별현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금년도 조정된 세금과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68일간 금년 연말까지는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저희 재무과직원은 2개 반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읍ㆍ면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조정된 세금과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민원서류접수시 체납상황을 확인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예금과 봉급의 압류, 1,0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의 신용정보등록을 의뢰하는 방법 등을 취하는 등 행정제재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으로 과세자료 중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851건에 3,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49건에 대해서 2억 4,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조사해서 203건에 1,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주민세 과세대상을 조사해서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등 30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면허세 163건에 200만원을 추징하고, 기타 5,730건에서 4,700만원 등 총 7,226건을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총세액 3억 4,700만원을 금년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초 저희가 27개 법인에 1억 2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9개 법인에 249건을 발견해서 2억 4,700만원을 추징 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세가 161건에 2억 2,200만원, 군세가 88건에 600만원, 국세가 205건에 1,900만원 등인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 세아가 취득세 1억 7,587만 4천원, 국세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세아에 대해서 해서 임대아파트부지를 취득 후에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내에 매각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저희가 세무조사에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충청남도지사한테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이의없다.’는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이의신청이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판결돼야 받을 수 있는 세금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세수증대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과세 과세물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법인세무조사, 저희가 당초에 27개 법인을 세무조사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21개 법인을 해서 6개 법 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 법인도 연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전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전산정비해서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착오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과세대장을 정비해 가지고 은닉세원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한번 더 조사완료해서 무단 신ㆍ증축, 구조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등을 현지확인해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과세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1년 이상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체납세도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납세안내문을 일제히 다시 한번 발송을 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그리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도 고려해 보고, 봉급생활자 체납조회로 납세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읍ㆍ면분담 실ㆍ과장들로 하여금 매주 부군수한테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복명하는 그런 제도를 당분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8년도 저희 군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한 세목별에 대한 표와 ’97년도 부과한 것과 ’98년도 부과한 것을 표로 뒤에 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98년도 금년도 표를 잠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수액이 13억 3,605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세중 종합토 지세 4억 9,330만 1천원과 도시계획세 8,593만 4천원은 이달말까지 현재 납기중에 있습니다. 체납세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중에 있는 세금을 빼면 실제로 체납액은 7억 5,681만 8천원입니다. 도세는 당년에 2억 7천만원과 과년도 1억 5,700만원, 또 군세는 당년에 1억 4,200만원과 과년도 1억 8,600만원해서 3억 2,927만 1천원이 납기가 지난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총 납기가 지난 체납액 7억 5,681만 8천원중에서 세아 건 1억 7,500만원을 빼면 한 6억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년도 것은 도세가 1억 5,740만 1천원, 군세가 1억 8,653만 5천원해서 3억 4,393만 6천원인데 이는 저희가 지난 7월 1일날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7월 8일날 의원님들께서 3대 의회가 구성된 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세 과년도체납액을 보고드린 때는 3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과년도세금이,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4,393만 6천원으로 약 한 10%를 과년도 세금으로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종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잘못 아셨습니다. 앞에 장, ’97년도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의 3억 9,852만 3천원은 ’98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98년도 미수액속에는 ’97년도 3억 9,852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님들 개원하시고 저희가 보고할 때 과년도 미수액이 3억 9,852만 3천원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억 3,605만 3천원, ’98년 10월 20일 현재 13억 3,605만 3천원이라는 미수액은 금년도 10월말의 납기인 종합토지세 4억 9,330만 1천원과 도시계획세 8,593만 4천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납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뺀 7억 5,681만 8천원이 10월 20일 현재 저희 군의 체납액입니다. 그 7억 5,681만 8천원중에서 아까 특별세무조사로 인해서 세아아파트에 1억 7,587만 4천원이 이의신청중에 있으므로 실제로는 4억 8천만원 가량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약 3억 9,800만원에 약 한 1억 4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다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에 3억 9,800만원을 의원님들께 6월 30일 현재로 보고드린 이후에 체납액징수를 저희가 노력한 결과 3억 9,800만원에 과년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미수액이 1억 5,740만 1천원이고, 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군세는 1억 8,653만 5천원으로 3억 4,393만 6천원이 10월 2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3억 9,852만 3천원 보다 약 10% 정도를 저희가 감소시킨 3억 4,393만 6천원만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 굉장히 힘이 됩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개별내역과 또 체납사유별 내역, 이런 것은 별표로 해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력한 징수로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는데 형사고발건수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때문에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군수가 사랑하는 군민을 고발하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을 11건해서 953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9건을 징수해 서 552만 8천원을 관허사업을 제한했더니 받아진 것이 있고, 예금압류를 19건에 1,645만 5천원을 예금조회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를 10건에 495만 9천원을 징수한 바 있고, 미안하지만 봉급압류도 해서 17건에 712만 2천원을 압류했었는데 그 중에 8건에 293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은 예금이나 봉급을 압류도 하고 관허사업도 제한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사항,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들도 어떤 사업을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어떤 세금을 받는지 알고 싶으시면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10%인 소득할주민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과세물건을 팔아먹고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세무서에서 한 6개월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보면 압류할 물건도 없습니다.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행불자들도 있고, 차적조회해 봐야 차적은 있는데........ 전부 압류조치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과세권확보는 해놨습니다마는, 행불이 됐다던가, 과세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사실 저희가 부도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화성,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난 회사들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체납된 상태도 많고, 그런 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예, 그것을 보고 체비지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군에서 샀다고 해서 다 군땅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는 위탁사무를 봅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보고 있죠. 군도를 확장하면서 그런 땅을 샀을 때는 군비로 샀기 때문에 군유지겠죠. 그러나 지방도를 할 때는 도지사 것이고, 국도를 할 때는 건설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이제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행정재산에서 도로변에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더 확장할지 측구를 넓힐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바로 용도폐지를 못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도로와는 관계없을 때 용도폐지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이웃 농민한테 팝니다. 특히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치리 앞길은 군도 1호선입니다. 거기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도로가 지장이 없을 때에 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과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면 영세민 띠는 평생 영세민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은 감사원의 모서기관으로 있는데 아버지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로 해 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면장이나 읍장 또는 마을이장들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은 거의 편법인줄 알면서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생명에 지장을 느낀다면 병원관계,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증명을 발급해서 의료보호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저희가 할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2촌간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2촌 이내를 가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는 인우증명을 첨부해서 읍ㆍ면장이 신청을 하면 책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구역내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해주시면 군수가 권한내에서 책정을 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요지에도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나가는 것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경로당운영비가 좀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12월달에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안나가는 데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11개에 대해서는 추후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등록이 된 것이 131개소로 131개소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등록이 들어와서 11개소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최종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11개 경로당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원님께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이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 일원 기존 분뇨처리장 하단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총 처리용량이 1일 6,400톤 규모로 설치하는데 1단계사업으로 2001년까지 1일 3,200톤 규모로 설치하고 2단계사업은 2011년까지 1일 3,2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처리사업구역은 청양읍 읍내리와 송방리, 교월리, 벽천리, 백천리, 총 처리인구가 1만 80명으로, 1만 80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1,3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이 36억 7,300만원, ’98년 예산이 5억 1천만원, ’99년도 예산이 83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2,848㎡ 약 3,890평의 부지위에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94년 7월 19일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5년 2월 25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5년 8월 7일에 용역비 2억 1,1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6년 2월 12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환경성검토와 농업진흥지역해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와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97년 7월 25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0일 삼부토건외 2개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0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토지매입 지난으로 현재 관련공정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연사유 및 문제점은 환경기초시설의 불신 및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주민반발이 심하고 또한 용지매입 불응으로 현재 사업중지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가를 감정평가단가인 평당 5만 2천원의 2배 이상의 보상을 계속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2년여에 걸쳐 수차에 걸친 지속적인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그 동안 지속된 토지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이하의 설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인의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도 하고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신중히 검토코자 합니다. 또한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토목시설물 및 건축물을 제외한 차집관거 시설은 공사중지를 곧바로 해제해서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동안 토지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감정평가는 1차에 걸쳐서 1차 감정평가가 5만 2천원이 나왔는데 다시 1년뒤에 2차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도 9월 8일경에 2차감정을 실시했으나 전년도와 동가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가 인상은 현재 불가능한 형편에 있고 또 주민요구는 배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형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루다가는 이 사업이 연내에 ’99년도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천물 맑은 물 가꾸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박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환경보호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섭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박상진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돼지나 소, 이런 실험을 안해 봤고요. 왜 이것을 꺼리느냐면 음식물쓰레기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져다 사용할 농가들이 조금 의심을 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사육하는 데는 잘못 주면 거기에 독극물이나 이물질이 약간 들어가면 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값은 ㎏당 110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