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들을 뵙게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 가을에는 1년동안에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불행하게도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전부 침수상태에 있는 벼를 베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과반수가 농가들입니다 본인의 논도 벼를 베지않은채 지난 22일날 팔봉에 나가셔가지고 농촌 일손돕기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세분 실국장들 계십니다마는 동료의원들 뿐만아니라 익산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가지고 벼베기 작업에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98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의 건과,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세가지 안건을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겠으며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8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 영세민 전세자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우리 시에도 일부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는 바 98년도 융자금의 원금은 총 4,200만원이고 이자3%와 연체시 연체액 상당액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보증채무코자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액은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 4,200만원 및 이자 3%이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보증채무는 익산시장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익산지점장이며 채무자는 전세자금 융자 수혜자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조건은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서는 익산시장과 주택은행 익산지점장간에 붙임 2의 내용과 같이 협약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대장을 설치 관리토록 되어있고 상환계획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원금 4,200만원과 이자 252만원 합계 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대책으로는 융자대상자가 가옥주와 전세계약시 전세금 반환은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협약을 명기하도록 되어있고 융자 신청시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을 받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로 98년 10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98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도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할시 시장이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보증 채무 부담행위를 하기위하여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액은 건설부로부터 융자배정 한도액이 4,200만원이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고 보증채무자는 익산시장,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익산지점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98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수혜자가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 상환, 이자는 연 3%로 전세 재계약시는 2년이 연장 가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반환 특약 명시사항을 보면 전세 계약서에 전세금을 반환할때는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과 관할동장 연대 명의로 계약토록 되어있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익산시장과 주택은행 익산지점장이 체결을 해서 융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 지원대책으로서 시비 결함이 예상되나 전세계약서에 융자금 반환의 특약을 명시하여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경우 결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2항의 1호 회수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이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 재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동장하고 을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거 아니에요 시장이 책임을 지지만 이 모든 것은 동장에게 위임시키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은 협약서에 계약을 하는데 연대 계약자가 되고

주택과장 설명하세요

본 사항은 직할시니까 도청 소재지고 50만 이상의 도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 처음으로 도지사가 익산시에도 일부 배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동장이라든가 시에서 결손의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영세민 보조차원에서는 좋지만 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동장이 계약을 쓸 때 입회하에 쓰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받는거나 이런 것은 주택은행이 책임을 지지만 만일에 결손이 됐을때는 시에서 그 결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입회하고 의회까지 상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융자금 반환 특약 등 이것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동장이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대명으로 계약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 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증은 시장이 서고.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관할 동에 전세계약을 주고받고 이사를 가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동장 입회하에 전세금 전세계약을 입회하에 하고 반환할때는 관할 동장에게 전세금 받아온 금액을 같이 입회해서 주택은행에 갚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장에게 일부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결손 이거는 어렵죠?

예.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협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영세민 종류가 도시 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냐 이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자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시 영세민이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세민 대상자로 거택보호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영세민이라고 하지만 700만원씩 주면서 시장이 보증서고 동장이 채무이행 보증서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가들도 자체 보증으로 대출받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주택은행하고 시장하고 해가지고 꼭 보증채무를 해야 하는지

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도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여건이 맞기전에는 융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침사항대로 우리 시도 따르는 것입니다.

4,200만원이면 6세대인데 영세민이 익산시만 몇백명 되는데

연초에 관할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받았는데 의외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인화동에 한명이 750만원중에서 나는 50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고 마동은 4명이 신청을 했고 팔봉동에는 한분이 750만원 신청을 했고 여타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각 동에 가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가져가면은 돈이 남으니까 다른 분한테 더 ...

아닙니다. 처음부터 500만원 계산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으로 끝자리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4,200만원 배정 받은 것입니까?

6세대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500만원 받는 분은 500만원만 넣고.

750억중에 익산시가 4,200만원을 배당 받았냐 이말이에요

수혜자들한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까?

특약사항을 보면 통장이 책임질 일이 없는데....

문제는요. 대상 가옥주가 보증을 서거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증을 안서주니까 통장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거죠 꼭 통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섯 사람만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공문은 언제쯤 발송했습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내도록 했어요?

연초 2월에 보내서 받고 4월달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4월 14일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피알이 잘못된걸로 알고 있는데 피알이 됐으면 여섯명밖에 신청을 안할 리가 없는데.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잘 안받을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런것들이 미납되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괴로운 거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읍면동 연고지 배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읍면동 연고지배치.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과거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애착심이 있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연고지 배치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깐 와있다 가면 되는데 내가 뭐 괴로움을 받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해서 받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자기 지역의 사람이 혜택 볼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져요 나중에 받을적에 읍면동장 책임하에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에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공문을 정확히 하달을 했는데 실제 면동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에요

책임감독은 주택과에서 했어야죠

그래도 그쪽에서 안올라온 거에요

그래도 신청자가 많더라도 받아서 선별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상자가 제한이 없습니까?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는 예를들어서 200명이 신청을 한다면 다 되는 것이냐 그걸 묻고 싶어요

전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200명중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그것은 기금 운영상 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설부 지침을 보면 건설부로부터 기금 및 배정 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동장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순위는 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금배정이 금년에 4,200만원이니까 6명분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6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추천을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보증채무조례에 의해서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냐 안해주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2월부터 4월 사이에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도에 올렸다 이말이에요 그랬는데 20명이 대상자로 올라와서 도에 올렸으면 20명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냐 그걸 묻고 싶어요

대상자가 당초 6명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명이 올라간다 할 때 도에서 판단할 때 도 배정이 익산시에 20명을 줘도 하자가 없다면 20명이 다 올 수도 있습니다.

마동 같은 경우 몇 명정도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5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명밖에 안올라 왔어요. 왜 안올라오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에요 영세민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도. 마동은 다시 하라고 했더니 4명이 올라왔는데 실제 면동에 실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복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침상 도시 영세민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동만 해당이 됩니다.

금액이나 인원수는 익산시에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적은 돈도 고금리의 이자를 얻어 쓰기도 힘든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6명밖에 익산시에서 신청이 안됐다면 홍보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일단 읍면동에 책임을 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년에 이것이 처음 실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은 한번쯤 국장님께서 물론 지침으로 읍면동에 내보냈겠지만 해당 위원님들한테 영세민들한테 좋은 혜택이니까 한번쯤 얘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료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서 4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제사 올라왔습니까?

지자제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자체 기획실하고 이 문제가 논의가 되가지고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했다면 영세민한테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연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인을 했고 홍보를 주택과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협조를 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을 통장님들이 회피를 한다든지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갖고있었던 것 자체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보면 보증인 제도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안나왔어요 750만원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보증인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세민들이 얻어쓸수 있는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더 일찍 홍보를 해서 수혜가 많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관계는 업무지침에 나옵니다마는 가옥주의 첫째 보증을 받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가옥주 보증을 받지 못했을 때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든가

일반 은행에 가서 받을려면 재산세를 얼마 내는 사람 2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재산세 내는 사람 한명이 됐든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재산세 실질적으로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한분이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상관없이.

동장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중간에서 계약을 입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확인을 하고 실사를 하고 건물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실사도 하라는 그런 입회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득이 보증인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개 보증을 누가 설려고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동장님께서 입회해서 같이 도장을 찍지만 만일에 동장님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갈수 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주택융자 지침에 반드시 보증인이 제3자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도록 중간에 보증인을 한명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세민한테 보증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융자신청란에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택은행장에게 융자신청 한다 이것만 하면 제일 편해요 750만원 탈려면 신용보증금 얼마 냅니까?

2,3만원이면 됩니다

보증 설 것 없고 금융기관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2,3만원 내버리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주택 보증기금으로 2,3만원 떨어지는거 그것이 애석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융자절차는 지침에 의해서 떼일 염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 염려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에 신청서는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재채무발생원인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 이것은 뭣뭣을 명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계약서라든가 채무이행 지침에 나온 첨부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가 뭐뭐에요?

거기에는 영세민증명이라든가 기타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서류에다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과의 계약서 그런 것이 다 첨부되어야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되고

아니요. 집주인이 보증을 섰을때는 제3자는 보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집주인과 계약자와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근거만 있다면 뗄 염려는 없지 않아요? 동장이 크게 책임질 염려도 없고.

집주인이 부도가 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요

세입자부터 변제를 해주도록 되어있잖아요

1순위가 되어야는데 2순위나 3순위에 전세 계약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2순위 3순위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800만원 이하는 제1순위에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