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산업과 소관 나. 산림축산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박한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질문을 하는 동안 한시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 김영호 부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받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는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실업자들에게 생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목적은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을 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근로의식이 결여되는 사업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사업성과는 실패를 하였다 보며, 일을 최대한 하지 않고 노임을 받는 방법까지 터득한 것을 보면 근면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시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치명타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시간에 다리밑에 모여서 남녀가 술에 취해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들은 TV 고발시간에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생생합니다. TV를 통해 이런 것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노여워 했겠습니까. 앞으로 14억 8,000만원을 투자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공장유치 얘기만 나오면 신암면민들은 전체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우선 공장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신암면민은 반대를 해야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면민들 전체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식이 정당한지 아니면 잘못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신암면 지역의 중소기업 유치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생산되는 품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도로포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놨어도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수송하다가 잘못되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으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고 있는 도로포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읍.면간에 균형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지난번에 폭우가 네 번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30미리 내지 50미리만 더 왔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 여러군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러한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관내의 재해위험지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의 지정 및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의 의견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3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림수종의 다양화로 산림의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경제적, 생태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침엽수 조림정책에서 활엽수 중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면적의 3분의 1를 차지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 경제적 이용가치를 계획하여 조림사업을 장기적 측면에서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의 다변화보다도 실질적 가치기준을 설정 경제성 수종으로 전환 조림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발전해 가고, 교통수단이 날로 생활화 되어 가는 이 때 저소득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장소로 정류소를 활용하고 있음에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소 설치 허가기준 점검을 하셔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난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고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로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이때 소유토지의 활용에 법적 제재로 인한 개발 및 시설신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민원을 고려 준농림지역을 자치단체에게 적정지정, 선정해서 준농림지역을 해제하라는 조례제정준칙안이 이미 오래전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타 군의 눈치를 보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여부, 과장님의 소견을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과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로 IMF 극복을 위한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 그리고 IMF체제하의 소비둔화로 농민들은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 후계인력을 양성해서 선진농업 경영의 핵심요원화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하에서도 농촌은 점차 고령화 내지는 경영의 악화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사람들, 또는 책임져야 할 후계인력들이 농촌을 뒤로 하고 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속에서 그대로 방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함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먹거리 생산만을 고집해 온 후계인력이나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온 후계인력들이 정부나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은 점점 어려움에 처해만 가고 있습니다. 거년에 국정을 책임졌던 문민정부의 정치지도자가 하신 말씀중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던 말씀이나 농.축산물 수입은 직을 걸고 막겠다던 그 말씀이 생생한데, 작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그것은 모두가 허구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어떠합니까? 그동안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IMF체제하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그동안 다녔던 직장의 폐쇄 내지는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하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러는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그동안 평화롭고 인정이 있던 농촌 인심들이 각박해짐은 물론 어느 것 하나 마음놓고 적재해 놓을 수 없는 시대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군에서는 건전하고 성실한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공판장 추진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부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목적은 군내 및 인근 농민들이 생생한 농산물을 그동안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되던 것을 이곳으로 인입시켜 경비도 절감시키고, 질좋고 싱싱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유통체계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데 뜻이 있다 하겠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소비용 도축 허용배경과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정부가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축산농가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산지가격이 둔화되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가소비용 도축 허용후 성과와 추진실태 및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수면 관리현황과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낚시를 즐기기 위해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중에는 여가활용이나 심신단련을 위해서 가족과 같이 즐기기 위해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배회할 수가 없으니까 찾는 손님이나,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주변 사람들은 찾아오는 낚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질좋은 써비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수면 어업으로 인하여 연명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족보호 차원에서 지난 4월달에 군비 900만원을 들여서 130,000마리의 참붕어를 방류하였고, 또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어족 220,000마리를 직접 방류하였는데, 그동안의 관리현황과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림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육림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간벌이나 덩쿨제거, 풀베기 등을 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차 근절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주위여건이 변화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생활문화도 달라지는데,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인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란 사치문화의 일면으로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우리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차량홍수나 그로 인한 교통체증, 더구나 교통장애로 인한 사건.사고 등 우리들의 실생활에 커다란 부담을 접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이나 교통안전 확충은 어떠한지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실업자가 늘어만 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는 날로 위축되어만 가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실업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단계로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단계로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간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버스 운행 합리화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은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 형성과 생산성있고 활력이 넘치는 문명사회의 혜택을 고루 나눈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정부에서는 업주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산골마을 구석구석까지 운행토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농어촌버스 운행에 있어 농촌의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서 업체로부터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군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 부득이 오지마을에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업주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업체를 경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내의 버스노선이 총 156개인데, 그중에서 43개 노선은 수익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 113개로 72.4%가 비수익 노선으로 회사에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업주측에서 지방재정법 또는 육운진흥법, 충청남도 시.군비 지원 등을 들어서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을 요구해서 군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흥소류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흥소류지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되어 왔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당초 입지선정에서부터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하여 있습니다. 그중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는 보완을 해서 부실을 정상화 하면 되겠지만 그 사업이 애당초부터 부실화가 되기까지 방관해 온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성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사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재적인 기상이변으로 농민들이 영농하기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수확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농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나 예산군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사과재배 실패로 말미암아 인건비는 고사하고, 농약대금마저도 지불할 길이 막막하고 고스란히 빚만 지게 되는 농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름에 젖어있는 과수농가에게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기 낙과로 인한 저질의 사과처리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질품의 사과를 그대로 상품화 하여 유통을 시켰을 때 예산사과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금년같은 기상이변에서도 성공한 농가들이 도처에 있는데,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과수농가들에게 집중적인 과수기술 보급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금년도 과수 피해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시장의 위치선정이 애당초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서 우시장 진입로 상태가 아주 불편하여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한 우시장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되어 미관상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예고선이나 예광선에서 오는 차량이 무한교를 지나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산성리쪽으로 진입하려니 차량끼리 교행할 수 없는 도로형편이며, 어차피 차량으로 유통하다보니 홍성이나 광천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가정에서 무지로 매매하여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울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축산농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유해조수에 의해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문제가 됩니다. 총기허가는 총기를 구입할 때 당연히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포획허가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도 적게 들게 하든지, 농민들에 한해서는 수확기에 한하여 총기를 절차없이 내주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과 사유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할 부분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용역팀이 사전에 현지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현지측량시 주변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군정보고시 본 의원이 건의한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마을단위 조그만 공사현장에도 공사에 대한 개요, 어느 업자가 얼마의 사업비로 한다는 표시를 하여 주민들이 공사 감시체제를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위해 건의드린 것을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관리 철저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을 줄여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하고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92년부터 금년까지 1,759억 4,00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조금을 촉진하고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을 반납받아 이를 재원으로 농기계를 반값으로 보급하여 농업의 기계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인정하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등의 당초 지원목적과는 상이한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바,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2년이후 읍.면별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규모별 이용농가 실태와 운영부실 농기계 보관창고의 대책과 전용 보관창고에 대한 보조금 회수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은 도열병 벼멸구 등과 같이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병충해의 확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농작물의 생산을 극대화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모내기 이후 이화명충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농약 미지트 입제 1킬로 한봉지에 군내 농협에서는 1만 700원씩 판매하였으며, 시중 농약방에서는 8천원씩 판매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농협에서는 생산자인 농약공장과 직거래를 통한 농가에 보급으로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여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약을 공급하여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시중 농약방에서 구입하여 마진을 붙혀 농가에 보급한 것은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이며, 또한 이러한 공급을 농산 관계 부처에서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98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설치비중 군비 부담액과 신호등 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은 얼마이며, 홍성∼덕산온천간 농어촌버스 확대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방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산업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께 사의를 표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및 판매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사항 및 판매대책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 환경조성과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꽃길을 조성함은 전시행정에 의한 예산낭비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내의 공장입주 현황과 그중에서 '98년도 입주 업체수는 얼마이며, 생산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IMF체제에 따른 군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예산군에서 지원 노력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의 혜택은 어떠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내시장과 역전시장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외부업체에 발주함으로써 많은 재정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는데, 설계나 감리를 관계 공무원이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천이나 무한천변 상습 수해피해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설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수농가의 관수 및 관정시설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등산객이 관내에 많이 찾아오도록 등산로를 확대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천 주변의 농경지가 집중호우시 유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유통 기반구축으로 개방화에 대비하고자 생산시설을 집단화, 현대화 하여 설치한 영농조합법인들이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법인 자체는 물론이고 개인까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예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작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 농자재가 농민이 탐탁치 않는 지원사업으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과 생축시세의 하락, 소비둔화등 양축농가가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양축경영인 안정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질서는 지켜지고 있는데 궁금하며,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상거래질서 확립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 사용료 징수가 조례제정된지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여론이 있는 바, 조례 등을 개정하여서라도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8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한 결과에 대하여 농민이 영농에 지장없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 미진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재시공하여 완벽한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전반에 관하여 군민들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한데 모두 모아져서 작고 경쟁력있는 예산군정의 참모습을 갖추게 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예산군민 모두가 예산군 자치행정에 만족하며,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내 유리온실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50% 보조금과 30%의 융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백찬수라는 농촌지도자가 43억원의 자금을 받아 전국에 최초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유리온실이 확대됨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어려워 그분이 요즘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는 정보을 접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신태인에 가면 백합단지를 조성해서 일본에 수출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례까지 발표한 바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현재 30%의 융자를 갚지 못해 담보해 준 보증인, 친척, 주위 사람들까지 못살게 됐다는 정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약 20%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예산군 신암의 육인농장도 1년에 유류대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양육비가 약 5,000만원으로 연 소요경비가 약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도 외화를 쏟아서 석유를 때고, 양육비를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주위 보증인들까지도 예산군내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사후 대책과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도 감독,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수 개발이 폐공의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경북지역의 이질 발생지역중 세곳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공은 확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해 상습지역과 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산면 대동리같은 수해도 급류지역 제방에 돌망태만 사전에 했더라도 그 엄청난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에서 예방차원의 수해예방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사후 홍수를 대비해서 모든 하천을 사전 점검하여 유수를 막는 수목을 제거해야 하며, 갈지자로 한쪽으로 파고 들고 있는 위험지역을 내년 홍수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홍수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양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몇 연도쯤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면 소재지 우회도로건은 지난 추석 명절에 신양을 지나간 분이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명절날 12시경부터 밀리기 시작하여 운곡에서 예산까지 오는데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신양까지 2킬로미터 거리입니다만 시간 반, 두시간을 가야 됐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교통마비로 혼란이 왔었습니다. 명절날 밤에 신양지역에서 면민화합의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그날 서울에서 구수한이라는 사회자를 초청했는데 예산까지 와서는 신양에 오지를 못해서 신양면민 약 1,000여명이 모여서 우왕좌왕 혼란을 빚었습니다. 도로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아서 모든 유통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논산, 전주지역까지 몰리는 신양지역의 교통의 문제점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먼저 산업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써 산업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특별히, 겸허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군의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저희 산업과 직원일동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극복을 위한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농업은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소비의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감소되어 농업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농업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절약형 농업경영자금 지원대책을 수립 축산경영자금 28억 6,000만원, 시설원예자금 25억 3,000만원 등 총 53억 9,000만원중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대책과 고도의 영농기술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가 되도록 각종 교육과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군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 농산물 공판장 설치 및 유통체계의 개선, 가공시설의 확충 등 생산, 가공, 판매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농업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07명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98년도에는 114명에게 30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농업경영인 1,700명에 대하여 농민신문 구독 등 4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예산군협의회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과 농업경영인의 선진농업단지 견학, 농업정보화 교육 등 군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영 기술습득과 선진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품질 위주의 생산성 제고와 기술집약형 농업경영을 위한 기계화, 자동화 생산기반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우선 지원하여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판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와 공정거래로 관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97년부터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부지가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광장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 변경지연으로 착공치 못하고, '98년 5월 도시계획이 변경 확정 고시되어 금년 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고 6월 8일 착공하여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공정계획대로 순조롭게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65%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99년 3월중에 공판장을 준공하여 '99년 4월에 농산물 공판장을 개장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개장하여 과채류 5,000톤을 판매할 계획이고,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7,000톤을 판매 순수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20001년에는 9,000톤을 판매 1억 4,0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업단지 등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생산자에게는 유통비 절감으로 인한 실질 소득증대와 대량 생산되는 사과, 배, 고추, 쪽파 등을 가까운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하게 되어 시간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산에서 생산되는 주산물에 대해서는 직판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과 피해현황 및 대책, 또 앞으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하여 저희군의 특산품인 사과가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벼농사도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그동안 수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사과 재배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도까지 35,736톤을 생산했습니다만 올해는 19,600톤을 생산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면적은 총 2,005헥타로 농가는 1,908호가 됩니다. 작년에 생산액은 3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207억원 정도로 군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과 작황은 조생종은 전체의 20%가 됩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생종 80%에 대해서는 약 60%정도가 병충해로 인해 피해가 있어서 피해면적은 약 960헥타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발당 수량으로 환산하면 평년작이 1,685킬로그램으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2%가 감소된 978킬로그램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량은 15,400톤이 감소되어서 금액으로는 140억원이라는 약 40%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생산량의 44%인데, 사과 피해가 많아서 조금 상승될 것으로 생각해서 140억원의 금액이 피해난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또 대담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피해는 지력이 떨어지고, 사과나무의 노령화로 내변성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과농사를 짓는데 퇴비를 많이 쓰지 않고 주로 금비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력이 떨어지고 보수력이 약해져 가지고 올해같은 이상기온에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 이상기온, 저온, 잦은 강우, 태풍 등으로 부패병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자연재해에 취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물었을 때에는 물을 주고 해야 하는데 관.배수시설이 취약합니다. 다음 대책으로써 단기대책으로는 부패병이 든 사과를 조기 수확하여 가공공장에 출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삽교에 있는 예산농산 쨈공장에는 약 3,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패병이 든 사과를 도려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보다도 물량이 많아서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할 때에는 외지지역에 있는 가공공장과 절충을 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겨울 영농교육 또는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선진과수농가 견학과 교육을 통하여 재배방법을 개선 지도코자 합니다. 기반조성, 토양관리, 재배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성밀식 재배를 위한 대묘생산 지원사업으로 과원의 노화된 나무를 빨리 갱신하는데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관.배수사업 등 기반조성사업과 외성밀식 재배농가에 집중하여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군에서는 능금조합과 군과 합의를 해서 지금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등 영농비의 농협융자금 상환유예 등을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에 대하여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읍.면별 보관창고 건립 지원현황과 규모별 이용농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용도를 전용한 창고와 부실이용 창고에 대한 보조금 회수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금년까지 보관창고 건립 지원현황은 총 80동에 3,665평으로 15평형, 17평형, 50평형 56동과 100평형 7동을 지원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지원내용으로 보면 도 특수시책 17동,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63동을 지원 건립하였으며, 읍.면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0동에 예산읍에 3동, 삽교읍이 11동, 대술면이 3동, 신양면이 10동, 광시면이 9동, 대흥면이 3동, 응봉면 5동, 덕산면 4동, 봉산면 9동, 고덕면 9동, 신암면 7동, 오가면 7동 순으로 총 8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모별 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평형과 50평형은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또 100평형은 7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이용 추진마을과 신규 조성되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 공급대상, 농업회사 법인의 이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 건립된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는 본 기준에 의해 지원 건립되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를 전용한 창고와 부실이용 창고에 대한 보조금 회수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도를 전용한 창고와 부실이용 창고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15평형은 5농가 이상의 농가가 농기계를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보관창고의 협소, 이용농가의 보관거리 등으로 인근에 있는 해당 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일부 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50평, 100평형은 이용농가의 거리관계로 불편함으로써 농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자기집에 보관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보관창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의 농약 유통체계, 또 농협 농약이 시중가격보다 비싼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의 농약 유통체계는 먼저 각 읍.면 농협에서 농협기술센타, 동 농가들을 대상으로 약종별 효과 및 기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중 소요량을 산정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약종별 구입량을 확정한 후 약종별로 농협군지부에 신청하고, 농협군지부에서는 각 읍.면 농협에서 신청된 약종별 신청량을 종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에서는 해당 농약제조회사와 계약 공급하는 계통구매 공급체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약이 같은 약제의 농약이라도 해마다 많은 신종 농약이 생산되고, 또한 약종별 효과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의 기호농약이라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선호하지 않는 농약으로 취급되어 이미 확보된 농약의 공급이 저조하여 농협에서는 제고로 남는가 하면 농민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약종을 전부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종 농약에 대한 약효, 기호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농민이 원하는 약종을 구입 공급토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이화명충, 벼멸구 육묘상자 처리농약이 시중가는 8천원이라고, 농협가는 1만 700원으로 해서 농협가격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농약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약값이 시중 농약방이 비싸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농약에 대해서는 덤핑판매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는 이런 농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서 부득이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고, 시중농약의 가격을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국제간의 경쟁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감에 따라 우리군도 농.축.임특산물의 판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에 농특산물 판촉기획팀을 군, 농협군지부, 축협, 임협, 각 읍.면 농협의 판매부장, 작목반장 등 총 25명으로 구성 '98년도 2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처 확보와 대도시 도매시장 및 판매장에 생산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고, 품목선정 등을 협의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우수품목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기획판매전 참여입니다. 도지사의 추천 농특산물인 사과와 청풍명월 쌀, 예산옹기 등을 안양 뉴코아 백화점 판매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3,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우리군 농산물 홍보 효과제고 및 판매 확대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해마다 개최하는 농림수산식품 대축제 행사에 7개 업체가 참여하여 고향의 정감어린 지역특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 시카고 박람회에 예산 전통옹기와 삽다리 한과 8톤을 수출하여 5,200만원의 실적을 올려 미주지역에도 우리 농특산물 판매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농협 역전지점뒤 광장에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설 각 읍.면 농협에서 본 행사에 참여하여 계절별 성수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홍보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의장터 개장은 '98년 2월 20일 시작하여 주 1회 운영되며, 쌀, 사과 등을 판매하여 '98년 9월말 현재 2,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품목확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거래 금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금요장터는 '98년 2월 20일 시작하여 월 1회로 셋째주 금요일날 농협대전지역본부 후정에서 읍.면 농협이 참여하여 '98년 9월말 현재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직거래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농협 판촉기획팀 및 부락 작목반에서 서울시 쌍문동 한양아파트의 12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직거래를 실시하여 '98년 9월말 현재 23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소비자에게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농특산물인 예산 쪽파 포장재를 금년에 개발하여 소비자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상품화에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업개발에 아이디어를 창출 우리고장 농특산물 판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용 순회판매입니다. 한신아파트외 6개 아파트단지에 매월 1일, 10일, 20일 순회판매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외 21개 품목의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산농협에서 '94년 서울 중랑구 중화3동 아파트단지내에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1억 1,000만원으로 36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쌀, 사과 등을 판매하여 4억 8,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92년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내에 40평 규모로 예산 농업경영인 직판장을 설치 운영 '98년 상반기에 1억 2,9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렸습니다. '91년 응봉농협에서 농협군지부 지하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98년 상반기 2억 9,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 우리군과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97년도에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팔도농특산물 직판장 코너를 9.5평 설치 금년 3월에 개장하고, 봉산농협에서 농특산물, 쌀 등을 판매 '98년 상반기 3,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또 '98년 9월에 덕산면 세심온천내에 6.8평의 직판장을 개장 삽교 수촌리 방울토마토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도시와 관내 관광지에 직판장 설치를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설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사업에 지원한 것은 '93년도부터 성장작목단지 사업으로 '98년도까지 8개소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연동하우스 6헥타와 꽃재배를 위한 연동하우스 1헥타, 버섯재배를 위한 버섯재배사 16동에 560평을 시설하였으며, 중소농 고품질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소에 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2.5헥타의 연동하우스를 시설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기존의 시설원예 작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의 연료 절감을 위하여 커텐, 부직포 등의 시설설치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6.7헥타의 시설물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13개 단지에 27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16.4헥타의 사업을 그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동안 시설원예 특용작물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한 바, 일부에서는 시설채소 또는 꽃재배를 목적으로 연동하우스를 시설하였으나 주변 여건이 안맞아 본래의 목적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의 희망에 따라 채소 재배시설을 버섯 재배시설로, 꽃 재배시설을 채소 재배시설로 작목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지도하고, 여건이 맞으면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의 관수 및 관정시설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한 관수 및 관정시설 지원은 '95년부터 농민사업으로 매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관수시설 43헥타에 8,600만원, 관정 35공에 1억 500만원, '96년도 관수시설 28헥타에 5,600만원, 관정 52공에 1억 5,600만원, '97년도에 관수시설 44헥타에 8,700만원, 관정 66공에 1억 9,800만원, '98년도에 관수시설 77헥타에 1억 5,400만원, 관정 46공에 1억 8,400만원 등 총 관수시설 192헥타로 관정 199동에 10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쓰이는 농기계 저장고 등의 사업을 원하고, 관.배수시설 등 땅에 묻히는 기반조성사업은 원하지 않고, 조금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관.배수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농림사업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기반조성사업이 된 후에야 농기계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별도의 인가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당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농지 등 기타의 현물 출자시에는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30일 이내에 조합법인 설립 사실을 관할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98년 9월말 현재 설립통지를 한 법인체 수는 32개 법인체입니다. 대부분 농업생산 및 영농대행을 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림사업 실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기계의 반값 공급 등으로 대부분 농가에 농기계가 보급되어 영농대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자진해산 등 또는 시책에 맞는 법인설립을 유도하고, 경영부실 및 실적없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립후 사업을 중단한 법인이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광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농수산 경영으로 농기계 보관업을 하는 황필성 대표입니다. 또 오가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장일 대표가 하는 건데, 이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분천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곳은 농.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중단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광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실조합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후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98년도 하반기까지 자진해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진해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마땅한 법규가 없어서 농림부에서 농촌기본법에 근거법령을 현재 마련중이라는 협의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해산 불응시에는 농협 및 축협조합에 전원 명단을 통보해서 일체의 자금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금지원은 여러 가지 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해서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농가에 지원현황과 또 방재의 지원을 농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8년도 수도작 농가지원은 크게 나누어 쌀생산 분야와 농기계 분야 2개 분야가 되며, 여기에는 총 14개 사업에 45억 7,89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 보조는 51%인 23억 3,307만원이며, 자부담은 49%인 22억 4,598만원입니다. 이중 쌀생산 분야는 7개 사업에 8억 7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분야는 7개 사업에 37억 7,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제초제 지원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방제로 벼물바구미는 1,100헥타에 4,5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7%인 1,650만원, 도비가 11%인 495만원, 군비가 25%인 1,155만원, 자담이 27%인 1,210만원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 입도열병은 1,407헥타에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35%인 1,18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벼멸구는 9,333헥타에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인 4,900만원, 군비가 50%인 4,900만원으로 똑같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는 750헥타로 삽교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농약대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초제 지원사업은 878헥타를 실시해서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1억 155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13,468헥타에 총 사업비가 2억 9,491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지원된 금액은 2억 8,281만원으로 총 96%에 달하고, 국비가 4,163만원입니다. 이것이 14%입니다. 도비가 9,195만 4천원으로 31%에 해당합니다. 군비가 1억 4,923만 6천원으로 51%가 되고, 자담이 1,210만원으로 4%가 되어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아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농산업무를 오래 봐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식량증산 시책사업으로써 사실은 이것이 '62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나가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총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농가들은 실제로 수혜받는 것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느끼는 범위는 아주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식량증산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또 개별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WTO 체제하에서는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리온실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14,167평을 시설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투자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설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예산읍 지역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6,254평을 시설했습니다. '96년도에 고덕면 상몽리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3,006평을 시설하였습니다. '97년도에 신암면 탄중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4,098평을 시설하여 오이, 토마토, 메론, 피망 등의 작목을 성장작목으로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신암면 소재 육인농장의 유리온실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경영을 하고 있어 농림부 교육원 및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하고 있으며, '98년도에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계기로 해서 '99년도에도 피망을 1,450평 계약재배하여 전량을 수출키로 하고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시설년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커텐 등 소모성 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량이 요구되며, 특히 연료비 절감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는 시설의 확장보다는 시설보수 및 연료비 절감사업에 역점을 두어 전업농 및 농림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사업은 않고,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 걱정된다고 하시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몇 번을 신암 탄중리에 나갔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고,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저도 많이 해서 육인농장 6명하고 대담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가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읍 수철리에도 살고, 창소리에도 살고 여러군데에서 사는데 이왕이면 탄중리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영농경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도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제가 듣고 협의 상담한 결과 그분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돈이 계속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지도가 굉장히 요망되고, 저희가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냈는데 IMF 극복을 위한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과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은 답변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질문을 생략하고, 농산물 공판장 추진상황에 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농어촌 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거예요?

재원은 총 소요재원이 20억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 보조가 8억원, 융자가 4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으로 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것이 '98년도 5월 4일날 됐단 말이에요.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확정은 '98년 5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97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착공이 도시계획 변경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98년 5월에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어서 그뒤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해서 착공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에 '99년 3월까지 완공해 가지고 4월달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해 과채류 5,000톤을 한다고 하셨고, 2000년도에는 7,000톤, 2001년에는 9,0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의 기대효과는 유통비 관계라든지 경비를 절감한다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제가 볼적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도시 상인들이 예산군에 내려와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서울보다 싱싱한 물건을 사고 값도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적에는 좋은 것밖에 안사가요. 저희도 서울 도매시장으로 사과를 올려보는데 좋은 것은 바로 나가지만 처지는 물건은 잘 안나가는데, 예산예산공판장에서는 처지는 물건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요.

그것을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첫해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3차년도까지만 계획했는데, 그것은 능금조합에서 직판도 일부하고, 또 개인 작목반에 일부는 임대를 주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계획은 그러신데, 좋은 상품은 잘가져가요.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것을 공판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 단골손님이 있기 때문에 소매인들에게 싸게 넘겨 버린다 그런 얘기죠. 대도시에서는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능금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 상품이 나가고 나면 처치곤란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서울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떠한 가공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밀어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유념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서는 이쪽 창소리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농철에 그냥 자재를 지원해 줘요. 자금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무이자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그것을 상계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잘운영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점을 유념하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능금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 질이 낮은 사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고품질 사과와 저품질 사과가 있는데, 대구 박스가 들어와서 고품질 사과를 담아서 대구산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대구사과가 되고, 질이 낮은 것은 업자들이 와서 예산 박스에 집어 넣어요. 업자들이 대구에서 생산되는 질이 나쁜 사과를 예산사과로 해서 서울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신암에 사과재배를 잘하는 김창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로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2천원씩, 3천원씩 더 받아와요. 그건 품질도 보지 않아요. 보지도 않고 박스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신용을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구 박스와 예산 박스에 사과를 바꿔 가지고 팔면서 대구 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1,500원 내지 2천원씩 더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품질 예산사과는 2천원씩 덜 받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사과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는데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오가에 유통센타가 있죠?

예.

선별하는 거, 그것을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신암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기에서 수송을 해서 선별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별을 할 수 있는 센타를 오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응봉이라든지 신암에서 집단으로 재배하는 곳의 작목반들이 나와서 선별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습득한 일꾼들이 나와서 1, 2, 3품 등급으로 선별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질을 인증받고, 제대로 값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박스를 두종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산군수가 인정하는 박스, 예로 방금 신암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창호씨 이런 분들이 올리는 것처럼 개인별로 선별해서 올리는 것은 군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밭뙈기로 하는 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증을 않고, 예산사과 라고 하는 두 종류로 해서, 밭뙈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과 박스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사과 수확도 형편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 두안을 드리니까 연구 좀 하셔서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전에는 예산사과 포장, 유통관계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기상이변으로 많은 흉작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래도 생산은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포장관계에서 믿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특작계에 근무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오가에 있는 선과장을 활성을 해서 더 나아가 앞으로 예산사과를 거기에서 해서 능금조합이나 예산군수의 품질인증표를 붙혀 가지고 경매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예산사과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유통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피해현황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40∼50%정도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70% 이상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피해액이 140억원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00억원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피해농가의 보상에 대해 능금조합이나 지도소 이쪽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설명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한 파악를 지도소나 능금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세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과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시기로는 현재 사과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것은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조기 낙과가 된 사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과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서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같은 기상이변에도 성공한 농가들의 비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과농가들의 영농기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박한용 의원님께서 유통과정에서의 박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상인들이 입목매매로 인해서 박스를 대구 박스와 다른 지역 박스하고 바꿔 가지고 하는 예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인들이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능금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 박스하고, 일반농가나 상인들의 박스는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상품은 1차 농협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상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피해액을 산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농가에 대한 재배방법, 올해 잘된 비법이 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박스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사과의 제일 큰 문제점이 박스입니다. 박스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밭뙈기 매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밭뙈기 매매를 한 농가도 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사과농가도 마찬가지라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과 포장한 것을 보지 않으면 선물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적절히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설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이라든지 저렴한 자금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배려는 해 주는데, 이 고마움을 생각하고, 자기네 지역에서 사용코자 하는 시설을 했을 때 관리는 대단히 소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체제는 바로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건물이 지속될 수 있고, 승용차는 약 2,000만원되지만 어떤 농기구는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으로 대단히 크고, 그 만큼 중요한 농기계라는 것을 농민들이 생각하게 하고, 농기계가 비를 맞으면 전부 쉽게 녹이 슬고 절단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농민교육 당시라든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더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보관을 잘해서 수명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줄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우리 산업과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시설원예 작목반에 대해서 작목반 지원금이 5억 4,000만원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원중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어야 할텐데 작목반원이 잘몰라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불평을 하는 사항도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예.

지원받은 작목반원은 사업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옆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형평에 안맞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앞으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 관수사용 및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용동지구 관수시설은 언제 하신 것인지요? '95년부터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용동지구는 관리부실로 인해서 개인이 관수시설도 하고, 또 관정시설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연한은 언제까지인지? 또 많은 지원금으로, 사실은 혈세인데 시설한 목적이 무엇인가, 관계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설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사람이나, 또 하고자 했으나 못한 사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고 싶은 사람도 홍보가 덜 되어서, 사실 덜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읍.면의 산업계에 연중 신청을 받는 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년도에 원하느냐 해서 시설이 내려오면 그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계획이 내려갔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신청을 받아 하나의 대장을 비치해서 그 사업이 떨어지면 그 대장도 활용하고,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락이 된 것은 5농가 이상의 작목반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3농가만 되고, 2농가는 안되서 부득이 대상자 선정이 못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지도해서 5농가 이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농민의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풀어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동지구 관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도에 한 것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관수시설하면 이것도 대형관정같으면 여러 사람이 여러 필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옆에서 지하수를 깊이 파면 물이 안나와서 기존의 관정은 활용이 저조한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지도력이 덜 되어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용수가 부족한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더 파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에 설치해 놓은, 예산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당초에는 농업경영인이 나와서 했는데,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그럼 군에서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어만 주고서 그냥, 그 사람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왔다갔다 팔아 먹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산물하고 잡곡하고,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예요? 40평씩이나 지었는데, 그럼 그것을 군에서는 지어주고 관리를 안하니까 전부다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팔고, 장사가 안되면 또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보니까 농산물, 잡곡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잡화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를 받든지 해야지, 관에서 '92년도에 돈을 잔뜩 들여서 지어주고 여태까지 관리를 안한 상태다 이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역전농협뒤에서 매주 목욕일날 한 번씩 장터를 개설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합니다.

제가 가보면 않는 것 같던데요? 매주 한다는 것을 매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매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거래 금요장터라고 해서 월 1회 금요일날 농협대전지역본부 후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매월 1회씩 한다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금요일날 한 번 홍보차원에서 같이 가자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이것을 실적으로 잔뜩 보고해 놓고서 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보고하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이용 순회판매로 한신아파트외 6개 아파트단지에 매월 1일, 10일, 20일 참여 농가들이 순회판매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적에는 조금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가면 품목이 많고, 많이 팔리니까 오후에 가면 품목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앞으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기획판매전이라고 해서 안양 뉴코아백화점에서 11월말경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안했죠? 자료받은 것을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기획 판매전이라고 해서 안양 뉴코아 백화점에서 8개 업체에 사과쨈외 9개 품목해서 11월말경 7일∼10일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죠?

예.

지난번 제가 청풍명월 쌀 행사할적에 가보니까 쌀하고 사과하고, 사과도 최하위품을 갖다 놓고 쨈하고 해서 세 가지를 갖다 놨는데, 그러면 먼저 청풍명월 쌀 행사시도 9개 품목이 무엇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런 품목을 미리 갖다 놓고 행사를 했나요? 이 당시 9개 품목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사과하고 쨈은 제가 알고 있고, 사과하고 쨈은 갖고 간다고 해도 무엇무엇으로 9개 품목을 가지고 가서 그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품목까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실적이라든지 홍보활동 사항 등 모든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예산군의 농특산물인 사과라든지 쨈이라든지 나오는 것에 대한 홍보물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이 여직까지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이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많이 팔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군 사과하고 쨈, 더덕 등 몇 가지를 책자로 해서 그런 것을 대량적으로 배포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물을 잘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98년도에 안양 도매시장내에다 직판장을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매월 2회씩 운영하신다고 했고, 금요장터를 대전 대서동에다가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안양 도매시장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관리자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봉산‥‥.

이충언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모르시죠? 이충언씨로 됐죠. 먼저번에 거기에 갔을 때 이충언씨라는 분이 대표자로 해서 나와 있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어요?

예, 못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보니까 거기가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양시장 한쪽 귀퉁이에, 상점이 있는지도 모르게 생긴 거기를 줘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거기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가 9.8평인데, 지하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안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지상으로 내가지고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예, 잘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그 장소는 잘안됩니다.

지하의 코너로 해서 장사가 잘안되는 곳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께서는 오랫동안 산업과에 계셨기 때문에 대충 윤곽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도지부에서 하는 금요장터 행사가 15개 시.군의 농산물이 몇 개 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군도 각 조합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서부터 지켜보지만 군 실무진들은 거기에 한 번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행사이지, 군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예요. 군에서도 기왕에 우리관내의 농산물을 파는 직거래장이라든지 직판장같으면 항상 관리 점검을 하시고,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의 농특산물 직판장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 봤습니다만 말만 예산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했지,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해서 할 때에는 그래도 예산군의 상표를, 예산군의 간판을 걸고 할 때에는 항상 주무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사과인증제 이것은 제2대 의회때에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몇 번 군수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왕에 능금조합에 선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제품만이라도 직접 산업과에서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라도 확인해서라도 좋은 제품만은 인증제로 해서 예산사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적극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연이 가도록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산업과장님께서는 특히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본 의원이 관내에 3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32개 영농조합법인중 한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0일날 법인이 설치 준공을 해서 1년동안 관리를 해 온 결과 그 회사는 유리온실 3,000평, 파이프 온실 4,300평을 해서 7,300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이라든지 메론, 꽈리고추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자를 기해 가지고 결산을 봐야 할텐데 적자가 많기 때문에 결산을 아직까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영농조합입니다. 비단 그 영농조합 뿐만이 아니고, 32개 영농조합이 거의 그 조합과 같이 근사치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농조합의 총 사업비 실태를 말씀드리면 보조가 8억 5,000만원, 융자가 5억 1,000만원, 자담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도저히 투자금액에 대해서 농산물이 그 가격을 따라 갈 수 없다, 예산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융자내역을 보면 5억 1,000만원이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그런데 '97, '98, '99년까지는 이자만이라도 상환을 해야 할텐데 그 이자만도 2,5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7년동안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데, 1년에 7,100만원씩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보탰을적에 첫해에는 9,600만원의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이 작년 12월 31날 금융기관에 2,500만원의 이자상환을 해야 할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금년 3월 중순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농협예산군지부에 와서 융자를 얻어 가지고 이자를 상환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원한 답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 그 이자를 갚는 농민의 심정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어마어마한 8억 5,000만원이라는 보조를 줘가면서 이러한 농정을 장려하느냐. 물론 산업과장님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탄중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얘기다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담도 했고, 이것이 쓰러지면 문제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사실은 저도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목선정에서부터 재배기술, 또 판로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군농협과 지도소와 같이 합동으로 최대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관계 법령이 지금 제정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관계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부실영농조합에 대해서 해체라든지 정리를 할적에 정부가 보조한 돈, 금융기관이 융자한 돈은 회수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해야 마땅하죠?

예.

그렇다면 정부가 농민한테 나무에 기어 올라가라고 하고서 흔드는 격이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이 농정부재라는 것이, 우리나라 농정부재라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은 전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계약재배같은 것을 전부 정비를 해 놓고 보조를 줘가면서 이러이러한 우수 농산물 생산해서 팔면 당신 농가에 어떠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권장을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려 17억원이라는 돈을 일개 영농조합법인한테 자본을 들여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농조합이 살아날 수 있어요? 뭐를 해서 1년에 1억원이라는 그런 수익을 냅니까? 땅 7,000평에서 말입니다. 그런거 걱정해 보신 일 있어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가 아니었으면 덤벼들지 않습니다. 17억원에서 8억 5,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덤벼 들어서 법인을 구성한 거예요.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수지가격이 안맞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안했고, 계약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과장님은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무모한 농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민이 보조사업을, 물론 보조해 주면 좋은데 원치않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농약, 지금 각 부락의 리사무소 창고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개량물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락이든지 리사무소 창고에 가면 개량물꼬가 있어요. 산업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을 뭐하러 군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 개량물꼬를 가지고 농민들이 물꼬를 볼 수 있어요? 수시로 물꼬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어린아이 장난감같은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보조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 주려면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을 제때에 제양을 보조해 줘야 되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쓴다 하더라도 농가가 요구하는 농약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농약종류가 얼마입니까, 300가지 이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 수확기에 멸구가 급작히 발생됐습니다. 농민들이 행정기관한데 뭐라고 욕한지 아십니까? 자기 돈으로 약을 사다가 멸구약을 2차 한 사람은 멸사리왕이라는 것을 사다가 줬는데, 예산군이 구입해서 보조농약으로 준 것은 멸사리왕을 빼고 멸사리 그약을 공급했다 이 얘기예요. 물론 가격은 멸사리왕이 비쌉니다. 멸사리를 준 농가는 멸구때문에 전부 농사가 실패했어요. 그것 아세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닙니다. 단가가 적은 농약을 많이 사니까, 어떻게든지 농가한테 더 지원해 주려고 군은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농민한테 욕밖에 안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초제라든가 공동방제 농약을 배부하면 그 농가가 원치않는 농약일 뿐만 아니라 그 수량이 적습니다. 어떤 때는 할당할 경지면적대로 이장이 할당하려고 보면 봉지를 뜯어 가지고 경지 면적별로 준다면 숟가락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약이 적기 때문에. 그런 보조사업을 왜 하느냐, 농가가 원하는 것은 농산물 수지가격을 맞춰줘라, 그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예산군만이라도 보조농약사업을 하지 말고, 농산물의 수지가격을 인상시켜 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것 안되요? 건의라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경 추석전입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서 과실, 예를 든다면 사과, 배, 포도를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로변에 가서 파는 예가 있었죠?

예.

그것을 예산군청 산업과에서는 철수하라, 거기에서 팔지말고 서울이나 도매시장으로 올려라, 이런 권고를 하고 나중에는 단속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판매 개소가 86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지에다 놓고 파는 곳도 있고, 또 농지를 3년간 일시전용을 받아서 파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든지 해야만 되겠기에, 제가 와서 나중에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아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팔고 있고, 예산군의 사과를 파는 장소인데,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지금 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물론 그중에는 상인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상인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기가 생산한 사과나 배, 포도를 갖다가 파는데 그것을 못팔게 단속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시내에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또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노점상 이런 것도 전부 철수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것도 정부책임입니다. 정부가 유통구조개선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유통구조개선만 잘됐다면 뭐하러 하루종일 서서 파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 가락동 공판장이나 어디로 올려보내지.

그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뭔가 하면 일부는 국도와 연접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를 10년간 지불하고 한 것이 있어요.

글쎄, 외국의 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가들이 그것 아니라도 투입할 돈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유리온실이 세군데가 있는데, 탄중리가 가장 잘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53억원을 지불했다고 하셨는데, 지원한 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53억원요?

예.

보조가 여기는 50%가 있습니다.

53억원중에?

예 , 50%가 보조고, 융자가 30%이고, 자담이 20%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된 탄중리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상환하는거 없이 사업을 했다면 흑자가 많이 났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얼마를 얻은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에 2억 3,000만원을 얻었다고 해요. 2억 3,000만원을 얻었는데, 저리자금으로 못얻고 16%로 자금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분들이 이왕에 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원금,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6%의 이자를 주고 2억 3,000만원을 얻었다고 하면 벌써 2년이 됐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토하고 품종을 바꿔 볼 의사가 없느냐고 전화를 해 봤더니 자기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리온실로 해서 하는 데가 주로 토마토를 많이 했어요. 처음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는데, 전부 장려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부진하고, 생산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앞으로 30%의 융자를 상환할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타 지역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정보를 통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가산을 파산하고, 정부돈은 정부돈대로 없애고, 개인은 개인대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허신행 장관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농민들이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돈을 개인한테 보조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산군이 이런 사업을 충남도에서 35%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35%라면 다른 군에서 할 것까지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은 좀더 연구를 해서 개인에게 불안하든지 앞으로 큰 전망이 없는 이런 것은, 국익에 보탬이 안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서 남이 하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예산군에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애로점이 뭔가 우리가 지원해야 줘야할 사항이 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사항은 하고, 작목선정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계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부실한 영농조합은 해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체가 5∼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개인 다 죽습니다. 또 정부나 금융기관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본 의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 16%의 이자를 물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이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자기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적자가 나는 입장인데 16%의 이자 금리를 물어가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영농조합법인들이 금융기관에 돈줄이 막혔답니다. 왜냐하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금융기관에 담보로 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한도가 넘치니까 못주겠다, 그러면 신용보증이라도 해 달라 하니까 신용보증도 안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 등 그러한 혜택을 줘서 그분들을 살려야 되겠고, 또 유류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시설같은 것을 융자해 주든지 보조를 해 줘야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지역 영농조합법인 32개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줌으로써 예산군 산업과장의 위상이 서는 것이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이 날 겁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신현문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아홉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신현문 의원님께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증대방안으로 경제성있는 수종 조림계획은 있는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71년부터 80년까지는 양적인 조림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토 녹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림 소득측면에서는 소홀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81년도 이후부터 조림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헥타당 사업단비를 '98년 기준으로 볼 때 20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경제림으로 조성해서 현재 90% 이상 외국에서 수입 충당하는 목재를 점진적으로 국내 목재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농가의 희망에 따라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상수리나무와 대추, 포도나무 등 유실수 식재를 확대해서 산림자원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그동안 식재된 경제림에 대해서는 풀베기라든지 치수사업 가꾸기 및 간벌 등 육림사업을 해서 보다 활용성이 높은 용재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자가소비용 도축 허용배경과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가소비용 도축이 허용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IMF이후 경제난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의 촉진과 산지 소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할 경우 일반농가도 도축장에서 직접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매는 불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자가도축 허용배경을 읍.면이라든지 문화공보실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지난 9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면되는 도축세는 소의 경우 두당 1만 8,340원이 되겠고, 돼지는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가도축을 허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한 숫자는 사실 생각보다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33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성과라고 볼 때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현황 및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수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예당저수지외 9개 저수지에 총 1,256헥타의 수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현황은 정치, 낚시, 자망, 신고 양식업 등 총 40건이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어선이 26척, 무동력이 12척 해서 총 38척을 보유하고 있고, 양식계는 예당저수지, 방산저수지, 둔리저수지 등 3개소에 계원수가 92명이 있습니다. 어가구수는 139호로써 어업인구는 59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내수면 관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저수지를 비롯한 주요저수지 주변에 홍보안내판 30개소를 설치해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쾌적한 자연환경등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연중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으로는 그동안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방산.봉림.송석저수지를 낚시터로 개발한 바 있고, 전국 최대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에 낚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에 잉어, 참붕어, 매기 등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총 350,000마리의 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참게와 뱀장어, 참붕어등 약 20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개발가능한 수면적이 10헥타 이상되는 주요저수지를 중점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광시면 대리 산 17-1번지외 34필지와 관내 임도 1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주요사업은 숲가꾸기라든지 임도보수라든지 산지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숲가꾸기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분과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분을 합쳐서 75헥타에 지금까지 42헥타가 완료됐습니다. 임도 보수는 38킬로미터 계획에 현재까지 실적은 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는 5헥타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43%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가 실적이 없는 것은 산지정화 대상지가 수덕사 주변 임지입니다. 따라서 단풍 행락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진도는 전체 고용을 숲가꾸기에 3,099명을 고용하도록 계획됐는데, 현재까지 1,613명이 되겠고, 임도보수에도 2,628명 계획에 820명이 고용됐습니다. 산지정화는 아직 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저희가 기능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계획인원은 전체 6명인데 3명이 끝났고, 10월 26일자로 나머지 3명이 파견되어서 전북 진안에 있는 임업직업훈련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된 인원이 100% 교육이 마쳐지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산판작업에 따라서 미숙련 실직자가 작업을 함에 따라서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일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의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에 급경사지라든지 독충, 뱀에 대한 피해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벌 피해 등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추위와 빙판, 적설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능인 교육자를 팀장으로 해서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제고시키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업에 임하기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혹한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예산 우시장의 위치라든지 진입로 등 여건이 부적합하여 축산물 유통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우시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재 우시장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설 및 관리자는 예산축협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예산읍 산성리 198-1외 10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가 6,364평방미터, 건물이 260평방미터, 개설은 '89년도 1월 1일자로 됐고, 평균 장당 출장은 70 내지 90두, 거래는 40 내지 50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 현재 매매수수료 수입이 약 1,5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축시장이 '89년 1월 1일자로 개설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개설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5∼6년전부터 생축 운반이 전체적으로 차량에 의해서 운반되고, 또한 출입하는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우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하천제방으로써 포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진입로가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시장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 수위보다 낮아서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침수하는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양축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홍성이나 타 시.군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체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시장을 타 지역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 주체인 예산축협조합장이 군수에게 이전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또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축협이 재원형편상 실제 이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얘기를 자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가축시장을 활성화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한다면 의원님들께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총기사용의 법적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각 민원으로 되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포 소유건수를 보면 엽총이 95건, 공기총 2,048건 해서 2,143건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허가된 건수가 엽총이 11명, 공기총이 52명 해서 6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기사용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기소지자가 총기소지허가를 경찰서장한테 받고,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후에 도청에서 수렵면허시험을 치룹니다. 수렵면허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하면 군청에서 다시 수렵면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후에 유해조수 구제 허가신청을 다시 내서 저희가 유해조수 구제 확인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면 그 사람은 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렵면허시험을 작년도까지는 치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오히려 이 절차 하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수렵면허시험까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왜 간략하고 간단하게 해서 발급하거나 수렵면허를 내주면 되지 부득이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니다. 최근 IMF시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전사고가 더 우려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절차를 간단히 해서 가을철에는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적극 건의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농림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를 완화하도록 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면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꽃길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꽃길을 조성해 놓고 그 길을 자동차나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달려보면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잃는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시범꽃길조성으로 2.2킬로미터를 했고, 일반 꽃길조성 및 관리로 275.5킬로미터, 가로화단 조성에 4개소, 가로화단 관리에 61개소, 가로화단 보완 및 관리에 10개소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꽃길조성으로 해서 투자한 예산이 1억 1,59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군하고 한 번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군이 전체 15개 시.군중에서 8위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이 1억 1,692만 2천원으로 저희가 도 평균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길조성을 하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선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환경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수덕사라든지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노선별로,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공원화사업 도단위 평가에서 3연패 달성으로 인해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도 꽃길을 지나간 사람들은 꽃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상당히 문의하는 전화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코스모스 등 일년생 초화류의 식재를 가급적 지양하고, 숙근초로 다년생 화목류 이런 꽃 식재와 기왕에 조성된 가로화단 및 꽃길을 보완위주로 개선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꽃길조성시 노변폭이 좁은 곳은 감안한다든가 곡선은 지양한다든가 교통량이 많은 곳은 지양하는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등산객이 관내에 많이 찾아오도록 등산로를 확대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등산로 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암산 등산로가 150미터, '94년도에 산림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오산 등산로가 740미터, '94년도에 새마을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가야산 등산로는 성문봉 등산로가 1,200미터, '96년도에 건설과에서 개설을 했고, 가야산 등산로로 옥양봉 등산로가 1,400미터로 '96년도에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등 총 4개 노선에 3,490미터의 등산로가 개설됐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급증하는 관광객, 등산객을 위해서 이용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군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용 장소를 제공했고, 산불이라든지 병충해 발생시 진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분별한 등산로가 개발됐을시에는 등산객 등에 의한 주변경관 훼손의 문제점이 초래가 되고, 따라서 개발과 보존의 측면을 신중히 검토한 등산로 개발로 산림형질 변경을 최소화 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및 도시계획구역과 일반 산림 등 사업부서의 이원화로 신규 등산로 및 사고관리의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개설에 있어서 현지 지형에 의한 과도한 비용 소요에 따른 투자재원 등의 염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행해서 임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되 가급적이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로 주민 및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등산로 개설 계획은 2010년까지 덕산 도립공원내에 8개 구간 29.5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IMF이후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한 양축경영인 안정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IMF가 터지고 나서 일반농업 분야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저희 축산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에 와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라서 사료값이 인상되고, 축산물 소비가 둔화되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826호의 양축농가에 47억 4,000만원을 긴급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했고, 또한 46호의 축산농가에 1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합사료 절감을 위해서 청해사료작물 500헥타, 답리작사료작물 520헥타,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420기 등 약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은 앞으로 신규시설은 투자를 가급적 억제시키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농가지도에 역점을 둬서 양축 경영안정을 시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사업현황이나 앞으로 전망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과 질문들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증대방안이라는 조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쪽의 질문을 드린 것은 '70년도에 양적 녹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높은 산에 가서 조림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 산림녹화사업에서 이제 경제조림사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러한 실정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재자원 조달을 위해월남이나 말레이지아 등에 수백만평에 임대를 내서 5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자체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산림은 대부분 '70년대 양적 조림후에, 그 당시에 조림한 그것 외에는 대부분 산림이 잡목 녹화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도 구조조정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산림녹화시대를 지나서 경제 조림시대로 바뀌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가꾸기운동을 벌이면서 묘목생산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야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제림 조성에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요구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 가지 지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산림과에서 산림 녹화나 경제림 조림사업을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차 산업분야가 다 그런데 이 산림분야도 제가 와서 파악하기에는 중앙에서 물량을 주면 거기에 맞추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산림청 예산을 배분형식으로 군에 배분해서 이 돈만큼 산림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림청 안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조림을 한다면 자체단체에서 묘목생산을 해서 경제림 조림쪽으로 가라, 이런 방향으로, 즉 산도 구조조정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조림 계획안을 짜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군 임야가 '70년도의 양적 녹화에서 경제조림시대로 바꾸는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릴 때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산에 가보면 니기다, 아카시아, 오리목 문제는 붉은 산을 푸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조림을 했는데,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잣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경제성이 있는 나무 위주로 조림이 되도록 저희도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톱밥값이 대단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베고 캐내는데 그 나무를 다 가져다가 톱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면서 톱밥을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산림축산과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역 산림 경제림 녹화사업에 일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서를 냈어요. 먼저 육림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는 답변내용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내수면 관리현황과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계획대로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며, 자가소비용 도축허용배경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허용배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축된 축산물 소비를 촉진해서 산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시행일이 7월 13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파악된 시행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축된 것이 33두가 됐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처리한 겁니까?

예, 농가가 직접 도축장에 와서 도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축협이라든지 하나로 슈퍼라든지 소고기값을 많이 다운시켜서, 잡는 것이 번거롭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다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성과라고 제가 강변하다시피 말씀드린다면 소비 촉진이 일부 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소값 안정에도 의미적 상징적으로는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경비가 소는 8만 7,340원, 돼지는 1만 4,700원중에 도축세가 면제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같은 경우는 6만 9천원만 내면 되겠고, 돼지는 1만 3,100원만 내면 도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할 경우 추가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지요? 내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작업장에 가서 도축을 해다가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 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시장 이전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축협에서 모두 부담해야 합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줄 수도 있지만, 군 재정이 좋다면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이전한 논산같은 곳을 예를 들어보면 대략 땅이 약 10,000평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비가 약 10억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성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도 앞으로 금융사업분야가 자꾸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도사업쪽에 눈을 돌려서 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축협 임원진이라든지 간부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땅을 어느 정도 물색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많이 확보해서 현대식으로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땅 평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입지선정을 편리하고, 또 시내권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근교에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되어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수렵면허 절차라든지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되요?

수렵면허를 신청할 당시에 드는 비용은 국민주택 매입필증을 매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공채가 4만 5천원, 군수입증지가 1만원, 면허세가 1만 2천원 이렇게 해서 도합하면 16만 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대전에 교육을 갔다오고 하다 보면 20만원 이상이,

예, 그렇습니다.

드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법적근거로 해서 전부 내야 할 돈이지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상당히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 한해서 만큼은 모든 제재사항을 완화해 가지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과수농가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적어도 20% 이상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피해인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청하고,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경찰청장한테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완화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중에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여덟 번째로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약 1억 1,9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난번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홍성군은 2,500만원 가지고 했고, 당진군은 2,600만원, 청양군은 3,000만원정도로 꽃길조성을 했다. 또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꽃길조성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예산군은 1,049명정도 했는데, 홍성은 47명, 당진은 24명, 청양은 80명 이 정도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여론상으로 보면 꼭 이런 돈을 많이 없애고, 이런 인원을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중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나 지역 주민이 볼적에는 IMF시대에 이런 돈을 줄여서 군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보다 많이 투자된 곳은 하나도 보도를 안했어요. 다 조금 한 곳만 보도를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도 꽃길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산시같은 경우가 작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되고, 천안시가 1억 7,000만원, 공주가 1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벌써 3년전부터 신경을 써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 심사하는데 3연패를 해서 경상도, 충청북도나 타 시.군에서 저희군에 와서 견학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보기좋자고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안좋지 않느냐는 하는 여론을 저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3연패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3연패가 아니라 꼴찌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예산군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잘해서 1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것이 무슨 큰 사업이라고 심사할 적에 보면 읍.면장, 실.과장님이 버스로 해서 예산읍을 한 바퀴 돌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 신양면에서부터 예산읍 외곽도로까지 노선별로 실.과장이 버스를 타고서 같이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몇 십억,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해도 읍.면장, 실.과장들이 다 가서 챙겨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으면서 이 꽃길조성에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사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예산군은 할 일이 어지간히 없다, 세상에 꽃길 조성한 것을 읍.면장, 실.과장들이 자리를 비워 놓고서 저렇게 돌아다니니 한심한 일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또 박순환 의원님이 꽃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에게 과장님의 귀에 들리는 우리 군민의 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안계신 것이 아니냐, 그분은 타군에서 군수실에 와서 잘했다고, 또 도내 3연패도 했다는 이런 얘기만 귀에 들리시는 것 같아요. 실무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군민이, 다른 부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산군 특수시책인 효실천, 꽃길조성이 1위, 2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해 주시지 실제로 우리 군민이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군수님 귀에 일제히 안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까 누렁잎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코스모스 베어내는 것을 보니까 꽃이 약 30%정도 남았을 때 베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비가 와서 가을꽃도 제대로 못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신이 되려면 종아리를 맞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군수님의 귀에 잘 안들리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내년도 꽃길조성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홍보지에 보면 다시 찾고 싶는 예산해서 군수님 사진도 나오고 잘해 놨습니다. 이 안에 보면 등산코스도 있고,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산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하기전에 홍성군에 위치한 용봉산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제가 가보았지만 정돈이 잘되어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며, 등산로 정비며 홍성군의 정성이 많이 깃들여 있습니다. 용봉절 수련원까지 오면 이곳에서부터 예산군 수암산 능선이 되는데, 목절로 해서 세심천 끝자락까지 오는데 보면 수암산까지는 등산로 개설이 잘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표시판이나 안내표시도 없고, 휴식공간도 안되어 있습니다. 좀 더 투자해서 쾌적한 등산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의 용봉산하고 저희 수암산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편익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시설 자체가 뒤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리하는 업무가 확실하게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 과에다가 이런 문제를 떠넘기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등산로 개설하는 문제는 일반 산림일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되고, 도립공원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암산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 실.과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등산로 150미터를 개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둔리에서부터 둔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94년도에 산림과에서 했어요.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예요?

그런데 금오산 등산로는 새마을과에서 했어요. 또 등산로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악인들은 용봉산보다도 수암산 능선을 따라서 등산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존성 성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존성이 있는 산이 무슨 산인지 과장님 아시죠?

예.

봉수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당저수지를 따라서 임존성까지 가는데 직접 걸으면 대련사로 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대흥면사무소 뒤로 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입구표시도 없고, 등산로 정비 등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전에 각급 학교에서 유적지 답사 기행문을 쓰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서 학생들 여섯명이 하산을 못해 가지고 여덟시간동안 헤맨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입구표시나 등산로 정비 등을 해서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임존성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임야의 경우 표시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양축경영인의 안정대책은 뚜렷하게 없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농가가 알아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도 두수를 조정하고, 대체사료작물 등 이런 것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지난 추석전에 모 월간지 기자가 쓴 기사를 본일 있어요? 홍성장에서 소를 구입해 가지고 서울에 갔다 판 그런 내용인데.

못읽어 봤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장에서 500킬로그램의 소를 150만원에 사서 그 소장사가 서울에 가져다가 180만원에 팔았어요. 30만원의 마진을 남기고 180만원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180만원에 사가지고 도축을 해서 부의별로 나누어서 37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200만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렇다면 500킬로그램의 소를 키우는 농가는 사료를 얼마치를 먹여야 500킬로그램이 되느냐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얼마 정도로,

그것도 소의 개체라든지 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500킬로그램을 만든다면 90만원 내지 100만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100만원이 든다고 할적에 농가이익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인은 2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단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물가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축산업의 조직, 예를 든다면 축협같은 곳에서는 고기값이 시중보다 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조합기구가 군청 소재지만 있지 읍.면단위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사먹게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라도 소비자가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에 따라 정부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로써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시가로정비 등 11개 사업에 연인원 5,298명을 투입해서 1억 6,290만 4천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에 비해 참여대상자의 폭이 축소되어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소하천정비사업 등 24개 사업에 연인원 5,744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먼저 대상자 선정이 지침상 애매모호하여 전업주부, 즉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전업주부, 농어민 등 무자격자가 다수 참여하여 실직자보다는 영세민 취로사업 성격으로 변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 생산적인 사업 발굴의 한계 및 작업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측면에 있어서 풀뽑기, 청소, 공원정비 등 단순 취로성 사업에 다수인원이 투입되어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측면이 저조하였고, 자재비가 사업비의 30%로 한정되어 있고, 여성과 노약자가 다수 신청되어 생산성 사업 투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장이 101개 사업장으로 산재되어 있고, 사업장마다 참여인원이 많아 기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장별로 밀도있게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 및 임금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 단가가 높아 농촌 인력, 농공단지 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력의 역류현상과 사업비 배정이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전업주부, 농어민 등 무자격자가 참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계가 남녀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임금책정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유급, 월차수당 제도가 있어 우천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참여자의 무리한 작업요구등 문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우선 취로사업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령이 당초 15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0세에서 55세 등으로 조정하여 생산성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격을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로 제한하고, 기타 일용직 근로자 및 신규 실업자의 경우 노동관서에 확인해서 참여자격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로성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성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자재비를 당초 30%에서 일정범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건비 수준이 높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하여 3 내지 6개월동안 공공근로인력 훈련지원과 지역숙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한 추진으로 실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충남도에 건의 및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선정, 사업발굴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지역의 중소기업 유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암면에 경정비 정유공장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면 관내에는 현재까지 신암농공단지내 업체를 포함해서 총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가동이 18개, 부도가 6개, 휴업이 1개, 가동 준비중인 곳이 2개, 건축중인 것이 5개 업체입니다. 또한 우리군내 업체수가 153개 업체중 신암면 소재 유치업체가 32개 업체로 비율로 따져 본다면 21%를 점유해서 타 읍.면과 비교해 볼 때 공장설립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농공단지내에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등 6개 읍.면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청정지역으로, 덕산면, 봉산면은 도립공원지역과 산악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 공장설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공장설립시 공사비 감안과 구릉지 및 평야지역인 오가면, 신암면, 고덕면이 공장설립 입지로써 타 읍.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장설립 희망자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다수의 공장설립 희망자들이 공장설립 예정지를 선택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토지매매 계약체결 등을 선행한 후 공장 승인서류 신청시에 상담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정서상 상반되는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법 등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준수토록 하겠고, 해당 주민과 농경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 해소에 최선을 다하며 공장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소 시설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소는 여객이 승차,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로써 우리군의 정류소 현황은 임성, 신례원, 신양, 응봉, 대흥, 광시, 삽교, 덕산, 고덕, 마교정류소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류소의 시설기준은 종전에는 부대시설로 매표실, 의자, 화장실, 세면대, 조명 및 난방시설 등 여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규모와 설비를 갖춰야 했었습니다.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법이 '98년 8월 20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동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표시설 및 표지등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세면대가 없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대흥, 광시, 삽교, 덕산, 고덕, 마교정류소는 세면대가 없고, 덕산과 고덕정류소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법규를 떠나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우리군이나 읍.면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방안으로서는 주차장 시설확충과 교통신호기 시설확충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주차장 시설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설치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확보하여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지정리지구에 마을공동 주차장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시내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내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매년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으나 유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기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도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난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업대책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촉진하는 실업자 대책으로 나누어서 실업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55개 사업에 연인원 5,298명을 투입해서 156명에 대한 1억 6,290만 4천원의 노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연인원 57,440명을 투입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건전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발생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써 그동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중 '97년도에는 24개 업체에 42억원, '98년도에는 13개 업체에 15억원을 지원하여 총 37개 업체에 57억원을 지원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 실직자에게 기술 취득기회를 제공해서 자활능력과 취업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저희군 목표가 322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자동차정비학원외 16개 학원에 328명을 위탁 교육시켜 훈련중에 있습니다. 넷째, 취업알선을 위한 만남의 장을 직접 주선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망, 즉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소식지를 이용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 150명 신청자중 108명을 알선 재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방적 주식회사에 주부사원 30여명과 셰프라인 주식회사라든지 새화신, 대양금속 등의 중소기업체에 70여명을 알선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취업난의 어려움 관계로 생산직 근로자의 취업기회는 다소 있으나 사무직종, 즉 화이트칼라 등 고학력자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대상자선정과 취로사업 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중지하는 한편 생산성있는 사업발굴과 고용촉진 훈련 참여자가 수료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행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는 총 65대로 156개 노선에 21,258.31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최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등으로 버스이용객의 감소, 오지를 이용하는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의 경영악화로 적자가 지속될 경우 오지 및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 및 단축, 폐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지원해서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운행기피 및 단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중 제2회 추경시 손실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서 오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설치비중 군비 부담액과 '97년, '98년까지 신호등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7년도, '98년도 현재까지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한 교통신호등은 '97년도에는 국도 21호선, 즉 오가면 신원리 농공단지 앞과 국도 45호선인 덕산면 읍내리 백제장앞에 1개소씩 교통신호등을 설치했고, 지방도로로는 신암면 별1리, 광시면 광시리 운산초등학교 앞에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설치비는 4,286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98년도에는 국도 21호선, 즉 삽교읍 방아리에 신호등을 설치했고, 그중 부담액은 도비, 군비해서 각각 50%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5월 30일자로 준공된 삽교 평촌리 국도 45호선에 무인카메라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로써 '97년도에는 1,180만 8천원이고, '98년도에는 9월말 현재까지 1,689만 6천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덕산온천간 농어촌버스 확대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노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군내 단일행정구역이며, 다만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까지는 연장 운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미리 관할 관청, 그 지역 시.군이 되겠습니다.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덕산∼홍성간 증회 운행 및 고덕 내지 홍성간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홍성군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회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홍성군에서 업체간의 과대경쟁은 운송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로 협의해 주지 않고 현재까지 노선 개선 및 증회 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온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필요성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군하고 홍성군, 예산교통과 홍주여객간에 긴밀히 만나 협의를 해서 농어촌버스가 확대 운영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차량 처리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현재 방치차량 처리현황은 56대를 적발해서 그중 21대를 처리하고, 현재 35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대수 21대중 자진처리가 2대, 강제처리가 19대로 비교적 차량소유자의 자진처리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근절대책으로는 역시 무단방치차량 신고요령이라든가 무단방치행위 처벌규정 등을 홍보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적발된 방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소유자를 추적해서 자진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처리치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강제처리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폐차 또는 매각처리하고, 아울러서 고발조치도 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내 중소기업 현황과 '98년도 입주업체 현황,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내 중소기업 현황과 '98년도 입주업체 현황은 우리군내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총 입주업체가 153개 업체이며, 정상가동이 100개 업체, 부도업체가 현재 18개, 휴업이 15개, 가동준비중에 있는 것이 4개, 건축중인 업체가 2개, 건축 준비중인 업체가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IMF 영향 등으로 신규투자 희망자가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격감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주생산품으로는 건축용 석판재, 윤활유, 음료수, 벽돌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 활동으로는 우리군내에서 생산하는 10개 기업체의 완제품에 대해서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안내를 예산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안내 등 판매촉진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현황으로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거 '97년도 4억 2,000만원을 조성 충청남도로부터 조성액의 10배인 42억원을 지원받아 관내 24업체에 1년거치 1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98년도 제2회 추경시 군 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충청남도로부터 16억원을 지원받아 15개 업체에 1년거치 1년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중 13개 업체가 15억원의 자금을 수려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 군비 조성액의 10배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군 재정형편상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성장유망한 업체를 적기에 지원하지 못해서 부도업체까지 속출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흑자부도 예상기업체 등 성장유망한 기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은 군 기금을 조성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유망한 업체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4억 2,000만원, '98년도 1억원 등 현재까지 5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내시장과 역전시장의 민영화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구우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구우시장 정비사업은 예산읍 구우시장이 예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복개부분과 연계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우시장의 무단점유 개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예산시장 기능상실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점유자들과 협의 추진해 왔습니다. '96년 3월 1차로 점유자들로부터 매입희망 동의서를 징취하고, '96년 7월 16일에 기능상실 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 지적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점유주민들과 기능상실 부분의 매각을 협의하였으나 점유주민들은 현재 점유한 상태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군은 개인 점유건축물이 밀집된 상태로 존재해 있어 개인별로 분할측량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동매입해서 지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매각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점유주민중 6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역전시장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역전시장의 민영화 사업은 시장부지 9,220평방미터중 5,220평방미터를 민영화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역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인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전시장 민영화를 위해서 사업대상부지 5,220평방미터를 측량 분할정리 완료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역전시장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민영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시장부지를 상인조합에서 일정기간 무상 사용케하고, 상인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군에 기부체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현대화 하는 그런 방안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현재 IMF 영향으로 상인조합에서 일단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해서 현재로는 일단 유보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시장도 앞으로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상인들이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인조합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 사실상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는 신속한 물가동향 관리로 물가상승을 사전에 억제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물가 오름세 심리작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98년도의 안정세를 '99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써비스 요금관리를 위하여 5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카드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월 2회씩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요금인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는 위생검사라든가 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 특히 설날, 추석, 행락철, 연말연시 등 계절별로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행정, 세무서, 경찰 등 합동으로 물가합동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으로는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연중 4회,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생활연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불량 공산품에 대한 단속, 계량기 검사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중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소매점포라든가 시장 대형점, 쇼핑센타의 모든 소매점포, 그리고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99년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관리를 위해 있는 것이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아까 질문하실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예산군에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시장 전반에 관한 운영 관리를 하는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97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나 우리도내로 보나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군도 그동안 업무사정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동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중에 앞으로 성장하고, 육성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취로성 사업에 많이 치중되고 생산적인 사업이 부진해서 내년도에는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에 3 내지 6개월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서 3 내지 6개월을 수습이라고 할까 견습이라고 할까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적에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투입하려고 지금 62명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도에 올리는데 수해조사 인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에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있었고, 올해도 1,700명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암면이 공장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공장이 들어와서 군 세입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1개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적어도 2∼3개 마을, 또는 3∼4개 마을의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찬성하는 편과 반대를 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암투가 벌어져서 지금 신암면민들 다 버렸어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우선 반대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그런쪽에 들어가 있어서 요새 종합쓰레기매립장 30,000평짜리가 들어오는 그것도 혹시 신암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돈으로 보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로 이웃끼리 의가 나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서로 의가 나게 됐어요. 한 예를 들면 이장을 퇴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장을 찍어서 이장을 그만두게 하시오 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신암면에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신암면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암면에 공장이 들어와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전부가 아주 기가 막힌 것만 나옵니다. 첫째가 뭔지 알아요? 주로 가축의 약품이에요. 농공단지는 전부 그것이에요. 아주 그것이 폐수로 해서 밑으로 흘러서, 물론 조치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장마철에 나가지 못하고 붕떠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돌을 튀겨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 분진때문에 주위의 소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것을 보면 거기에 32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부도나고, 18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중 쓸만한 것은 유진산업의 자동차부품공장 하나이고, 지금 들어와서 정상 가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촌리에 있는 공장 그것하고 두 개가 괜찮은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에 공장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추수기라서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이번 추수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괴로움이 많습니다. 먼저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이장들한테 상의해서 설문서를 받으세요. 제가 그런 것을 받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이장중에 셋이 찬성을 하고, 하나가 반대를 하면 인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채택했으면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가 적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용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3년간 군정질문시에 정류소 편의시설이 미비된 곳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는 시정조치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회의를 느낍니다. 군민이 불편속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을 묵시할 수 없다고 보며,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의원 입법조례로라도 우리 군민이 정류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만큼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법 이전에 지도를 해서 설치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받고 말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소관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퇴직근로자, 부도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사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98년 5월 26일날 대통령령 제1508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퇴직근로자나 부도업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답이 70일 시한내에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보충질문은 제출된 본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추후에 실.과장님을 상대로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각자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답변내용이 상세하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70대로 계획을 세웠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공익요원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이 군내를 전부 순회하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주로 예산읍을 중점으로 하고, 가끔 삽교, 덕산지역도 나갑니다만 주로 중점은 예산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단방치차량을 강제처리 하는데 있어서 형사고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속중에서 전반기에 20대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요?

예, 파악이 안됐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합리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교통에서 자료받은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버스 65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156개 노선중에서 수익노선이 43개, 비수익노선이 1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72.4%가 되겠는데, 거기 손실액을 보면 '97년도의 손실액이 하루에 비수익노선에서 44만 9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는 얼마인가 하면 53만 3천원으로 하루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의 총 적자액이 5억 7,600만원, '98년도는 7억 24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 손실액을 따져 보면 하루에 192만 4천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치를 곱하니까 7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비수익노선에 관해서 적자나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하루에 148만원, 그렇게 해서 1년에 5억 4,000만원의 적자를 보니까 그것을 보충해 달라고 거기에서 요구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년동안에 작년보다 1억 2,500만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손실액에 대해서 계속 보태달라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 올릴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손실액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로만 따질 때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교통 전반적으로 1년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비수익노선 113개 노선에 대한 수입을 따져 볼적에 금년도에 7억원정도의 손실을 예상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액수를 전액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어렵고, 사실상 어느 정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보조를 해 준다는 뜻에서 금년도 2,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각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천안시같은 곳은 1년에 2억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해 주고, 아산같은 곳은 1억원, 그리고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것이 보통 4,000만원씩 해 줍니다. 서산이 4,400만원, 논산이 5,000만원, 금산이 4,000만원, 연기 4,000만원, 부여 4,000만원, 서천 4,000만원, 홍성 4,000만원, 태안 4,300만원, 당진 4,000만원, 그리고 제일 적게 해 주는 곳이 청양군으로 2,000만원, 우리 예산군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해서 됐습니다만 앞으로 도내 각 시.군의 평균치 정도는 우리군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루에 537만원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34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하루에 공영노선, 벽지노선, 수익노선 다 따져도 이 사람들이 하루에 190만원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비수익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약 78%가 되는 148만 8천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적자는 누적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경영악화와 적자로 이대로 누적될 경우 오지 및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 및 단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는 돈을 안주면 거기를 못다니겠다는 협박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치가 4,000만원이라면 우리군도 앞으로 평균치에 맞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횡포가 없도록 군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예산교통과 협의 절충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98년도 현재 방치차량 56대를 적발해서 35대를 처리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방치차량 소유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소유자 소재파악이 행불자로 되어서 방치차량을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고, 19대를 저희가 폐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지금 35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처리중에 있다는 것은 폐차나 이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처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우리군 지역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130여개 업체가 넘죠?

153개 업체입니다.

153개 업체요?

예.

그러면 15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만 153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있는 150여개 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예산군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IMF시대에 15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장, 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각 사회단체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나름대로 서울이 됐든 대도시가 됐든 서로 인맥을 찾아서라도 물건을 팔아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예산소식지, 예산신문, 유선방송 이런 데다 기업체 제품을 판촉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150여개의 기업에서 나오는 품목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열한 책자를 만들어서, 아마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 출향인사라든지 우리지역 출신인 중앙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서 우리지역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10개 업체의 완제품만, 예를 들어서 사과쨈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좀 적극적으로 153개 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끝으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물가관리하고 상거래질서에 대해 질문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물가자율이라는 그런 제목을 내놓고, 물가자율이라는 문구는 좋은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양질의 물건을 공급해 주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써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상당히 문구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조합을 조직해서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는 그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아까 장과장님께서 531개소를 카드제로 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카드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표시제를 정착화 시켜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표시제를 저희과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먼저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포장에 있어서 읍.면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중에는 법정도로로 지정하고 있는 도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군도는 11개 노선 105.1킬로미터에 대해서 75.6%가 포장이 됐고,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430.4킬로미터중 39.6%가 포장이 됐습니다. 도로별, 읍.면별 포장율을 말씀드리면 군도 평균이 75.6%인데 평균에 미달되는 읍.면이 삽교, 고덕, 신암, 오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가는 22%가 되겠습니다만 군도 5호선인 오가면 신장리 면허시험장 부근이 추가로 군도로 지정됨으로써 포장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로서는 평균이 39.6%인데, 다른면은 대등소유한데 신양, 광시, 대흥면이81%, 71%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양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포장이 많이 됐고, 광시면과 대흥면은 오지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많이 되어서 상위됐고, 나머지 면은 대등소유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토록 되어 예당저수지 하류인 무한천 지구, 즉 응봉면 입침리, 대흥면 손지리, 오가면 원평리는 '98년도 3월 31일자로 지정하였고, 내수배제로 인한 상습 침수가 되는 신암면 신종지구와 고덕면 상장지구는 '96년 10월 29일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에 의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지구와 상장지구는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해소대책이므로 예당농조에서 추진중이며, 무한천지구는 충청남도에서 재해위험지구 중기정비계획에 포함되어 5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장지구는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착공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지구는 농조에서 농업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배수펌프장 2개소를 비롯 재해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총 2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에서 접객업소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관련 조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9월 10일부터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각 실.과 및 읍.면으로부터 검토의견과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목적이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러브호텔이나 호화식당 등의 신축을 금지한 것으로 현재의 국도, 지방도 양측의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앞으로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때에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14개 시.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으며, 현재 보령시만이 제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소류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신흥소류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다 보셨다시피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몽리면적은 28헥타, 만수면적은 2.5헥타, 저수량이 164,500톤입니다. 규모는 제당이 길이가 160미터, 높이가 23미터입니다. 용수로가 7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으로 국비가 8억 9,800만원, 도비가 1억 8,400만원, 군비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7년이나 걸렸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산건설이 되겠으며, 제당 누수현상 발생이 '98년 4월 7일에 제당 통관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4월 14일날 하자보수 지시를 시공회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그라우팅을 착공해서 10월 16일날 하자보수 1차가 완료되어 제방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당초에 소류지 공사는 첫해 용지보상에서부터 마무리까지 3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본 신흥소류지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에 준공되는 7년만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측면에서 볼 때에도 당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마무리하는 공정의 현장관리에 만족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점토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한 해 겨울을 넘기지 말고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하여야 누수현상이 없이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것인데, 몇 연에 걸쳐 시공하는 관계로 한해 겨울을 지나가면서 이음매가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사감독측면에서 한사람이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감독을 해야만 충분한 연구를 해야만 충분한 연구를 해서 감독할 수 있는데, 본 공사는 착공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감독이 5명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독 자신의 생각과 먼저 감독한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습득치 못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수의가 만수에 육박하면 여수터 언체에서 1미터정도 아래부분에 여수터 방수로 좌측도로옆 산측을 통하여 누수현상 발생과 제방 중간부분에서 미세한 누수현상 발생 및 용수로 720미터중 46미터가 파손 및 부식현상 등의 하자발생이 됐습니다. 또 소류지 상류측 농경지 경작로 연결을 위한 흄관매설, 또 여수터 방수로 하류측 옹벽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측을 통하여 누수되는 사항과 제방 중간부분에서 누수되는 사항은 제당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 정밀진단을 한 후에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며, 용수로 하자보수는 현재 작물이 있어 공사 추진이 지난하여 작물 제거후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중 소류지 상류측 흄관매설과 여수터 방수로 하류측 옹벽설치는 금년 수해복구사업비를 활용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라는 것은 목적하는 바를 만들고자 하는 완성되지 않은 계획으로 시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설계설명서에 설계변경 조건을 예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맞는 사항이 이루어질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수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동하는 것과 설계된 골재 위치가 변경됐을 때,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됐을 때, 자재공급이 불가능할 때, 또 골재대 등 고시가격이 변경됐을 때 토공운반을 실제에 맞추어서 변동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 수요기관의 형평상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는 총 124건중에 설계변경한 사항은 '98년도 정주권 지석지구 도로포장 공사외 9건을 설계변경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에 현지 측량시 주변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와 현지여건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 및 지도자를 가능한한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현지측량 당시부터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동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감독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 여건에 해당하거나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현장복명서에 의해서 최종결심자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도 공사개요, 시공자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명제는 건설공사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현장에 공사참여자들의 인적기록을 남기게 함으로써 공사관련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와 도로교표준시방서와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에 따른 행정지시에 의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대상으로는 먼저 공사안내표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안내표시판은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설공사는 공사할 때 안내표시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공시까지만 보존되도록 하며, 공사가 끝나면 안내판도 자동철거가 됩니다. 또 준공표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타공사 5억원 이하는 각 시행자가 판단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화강석이나 황동판 등 현장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사는 공사지역의 부락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계 접수시 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접수토록 되어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와 감리의 외부발주를 지양하고, 관계 공무원이 설계나 감리를 직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공정의 일반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관계 토목직 공무원이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자체설계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한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1건의 공사중에 용역설계가 109건, 자체설계가 162건 해서 60%를 자체설계 공사를 실행하여 약 1억 4,300만원정도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금년 8월중 발생된 공공시설의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공사 설계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동조사 측량설계반을 편성하여 총 대상 130건중에 공사비 1억원 미만인 127건을 자체설계하고, 개량복구 대상은 규모가 큰 사업장 3개소만 용역설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날로 공사가 대형화, 전문화 되는 추세로 있어 군 발주 모든 사업을 자체설계하여 시행하기는 업무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 및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덕산온천 2차지구와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는 구만교와 신원교, 또 농어촌정비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상주감독이 필요한 경지정리사업 등에만 시행하고, 기타 일반공사의 사업장은 담당부서나 관계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무한천변 상습 수해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배수장 현황을 보면 삽교천변에 10개소, 무한천변에 3개소가 있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 및 무한천변에 배수장 설치가 필요한 곳은 1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95년부터 도 및 중앙부처에 매년 건의하여 삽교 성리지구 105헥타는 '98년도 준공예정이고, 예산 산성지구와 삽교읍 삽교지구는 '98년도 착공지구이며, 고덕 상장지구 및 오가 양막지구도 금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읍 창소리, 신암면 하평지구는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조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11개 지구는 예산읍 산성지구, 예산읍 창소지구, 예산읍 관장.발연지구, 삽교읍 성리.두리지구, 삽교읍 신가.용동지구, 삽교읍 두리지구, 고덕 상장지구, 신암 하평지구, 신암 계촌.신종.예림.신택지구, 오가 양막.분천지구, 오가 원평.신원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 주변의 농경지가 집중호우시 유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천 구간은 덕산면 상가리에서부터 삽교읍 신가리의 직할하천인 삽교천 합류점까지 전 구간이 개수가 완료된 하천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삽교읍 수촌리 지내에 덕산천 우완재 홍북 양수장과 수촌교 사이의 지역으로 본 지역은 농경지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릉지에 접하여 제방 계획고보다 지반이 높아, 당초 하천 개수공사시 제방이 축조되지 않아 무재해부 지역으로 우완재 농경지쪽으로 저수로가 형성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은 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돌망태 등 호환공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군도 중기계획과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거 5년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수립된 사업중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 새마을사업은 여건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사업시행시 읍.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시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수혜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나 농업기반시설 등 각종 사업이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변동될시, 중기계획의 변경시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지구로서 신양면 연리와 대술면 마전리인 연리지구 46헥타와 광시면 은사리에 111헥타, 봉산면 구암리에 51헥타, 고덕면 농공리에 56헥타가 있으며, 재경지정리지구는 고덕, 삽교의 용리지구에 200헥타가 있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예당농조합장이 시행하고, 일반지구는 예산군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3월 30일까지 일시이용 지정을 하고, 5월 10일까지 물지균을 완료해서 모내기까지 완료하여 현재 추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확장 측량을 현재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확장 측량해서 환지계획서를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등기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추진은 당초에는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공사 계획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8월 30일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주민의 민원사항인 수렁제거나 수해로 인한 농배수로 보수 등 금년말까지 완공을 한 후에,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준공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지구가 봉산면 옥전리와 대흥면 대률지구 해서 179헥타가 있고, 재경지정리지구는 오가면 좌방리에 213헥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조사 실시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시행인가가 10월 16일날 도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착공을 11월 초순경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지하수 개발현황과 폐공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관정의 개발현황은 9월 30일 현재로 답작용이 2,600공, 전작용이 820공 해서 3,420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농업용수로써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폐공현황은 대형 및 중형관정은 폐공대상이 없으며, 소형관정의 폐공은 163공입니다만 현재 폐공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폐공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폐공관정의 문제점은 지하수 수질오염에 있으며, 기 폐공된 관정에 대하여는 철재 케이스나 유공관 파이프를 제거하고 토사매립으로 조치되었으며, 지하수관리지침에 의거 폐공처리를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경우 1일 사용량 150톤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었으나 '97년도 7월 1일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1일 사용량 150초과일 경우에는 허가, 1일 사용량 150톤 이하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농업용수는 1일 사용량 30톤 이상이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신고 및 허가신청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폐공발생시 소유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 상습 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하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6개소, 소하천이 138개소 등 총 177개소로 연장이 216.8킬로미터입니다. 하천의 개수율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100% 개수가 됐고, 준용하천은 66%, 소하천은 26%로써 총 71.5%가 개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하천별로 관리청이 다른데 법정하천인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용하천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비법정하천인 소하천은 군수가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도 해당 관리청에서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율이 낮은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내년 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내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직할하천인 삽교천 구간중 삽교 수촌리에서 고덕면 용리구간 12,978미터의 축조 및 호환 등의 더돋기공사가 105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직할하천인 무한천 구간중 신원리에서 산성구간 더돋기공사는 사업비 20억 1,600만원으로 3,057미터에 대한 축조 및 호환공사가 금년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말까지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인 무한천 구간중 신암면 신종재 더돋기공사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삽교읍 시가지 저지대 내수배제를 위한 삽교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9억원의 사업비로 '98년도 11월에 착공하여 '99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역전시장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으로 무한천 등 산성리에 배수펌프장을 국비 재배정사업으로써 35억원의 사업비로 '98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01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98년도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신양면 연동천, 대흥면 상중천, 예산읍 산성천 등에 대하여 사업비 7억원으로 금년말 착공할 계획이고,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미개수 하천인 덕산면의 와룡천과 대치천, 봉산면의 대천천 수해복구공사를 3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복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신양면 차동천과 광시면 노전천 등 12개소의 준용하천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할 것이며,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26개소도 사업비 5억 800여만원으로 4,470미터를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상습지 등에 대한 하천개수 및 더돋기공사 등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서해안 개발에 따라서 서해안 지역인 공주, 청양쪽으로 통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또한 신양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768명 및 면사무소, 농협, 신협, 우체국,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체증 및 사고 다발지역이며, 특히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교통사고가 많음을 파악하여 '98년도 5월 23일 군에서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양 우회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충청남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과 유구사이에 국도 32호선의 4차선 개설건의를 '98년 7월에 하였으며, 신양 우회도로와 국도 32호인 예산∼유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도로 포장율은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의는 아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지금 군도가 포장율이 100%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91%가 한가운데가 있고, 약 80% 가까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5%, 또는 60%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읍.면이 있으니까 지원사항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 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신경을 써서 포장율이 적은 면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여기는 겉 더돋기로 해서 간단히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가지고 할 곳을 적어도 10억원, 8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파내고 다시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서라도 각 읍.면의 균형이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면도, 이도, 농로를 보면 50%라고 하지만 26%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25%가 안되는 곳도 있고, 2∼3개 면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비가 50미리만 더 와서 산성지구에 있는 조그만 수문 하나가 잘못되어서 뚫렸다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예산 이쪽 산성지구내에는 물이 범람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하고, 또 신암을 왔다 가셨지만 수문 한개만 50분 내지는 30분만 더 열어 놨어도 약 400,000평이 절단날뻔 했어요. 와 보셨잖아요? 약 8센치밖에 안남았었어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이번 기회에, 명년도에는 마음놓고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신흥소류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군의원이 되고 현장답사를 했을적에 그 당시 오인균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해에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는가 하면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공사한 흔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갔을적에 풀이 무릎위에 올라올 정도로 자라 있었는데, 그 당시 봄에 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줄 알았고, 오인균 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의 배수문을 지금 보면 좌측 산으로 공사를 해 놨었죠?

예.

그래 가지고 녹이 새빨갛게 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막아진 흙 자체가 돌이 잔뜩 섞여 있던 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안새느냐고 하니까 시기가 가면 가라앉고 해서 안샌다고 분명히 그랬고, 거기 점토질을 박아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실어다가 박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논하는 자체는, 그 당시에 황과장님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시공회사가 대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떤 회사, 어떤 회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는 대산건설에서 끝까지 한 거예요?

현장대리는 대산건설에서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토건에서 일을 했고, 다음에 금진건설에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산에서 감독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끌어 들인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과년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은 공사량이나 성질에 따라 다 틀리는데 보통 3년, 5년 이정도입니다.

신흥소류지는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자보수기간은 3년, 5년인데, 신흥소류지는 3년인가, 5년인가요?

그것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으로요?

예.

그럼 앞으로 하자보수는 거기에서 계속 해야 되겠군요?

해야죠.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감독 공무원이 다섯명으로 교체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체됐을적에 어떠한 책임을 맡았다가 다른 부서로 갈적에는 분명히 인계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럼 인계맡은 분들이 그러한 문제점 있는 사안들을 감지해서 답사를 했어야 될텐데, 과장님께서 감독 공무원이 불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하고,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군에서 확인한 것은 제당 통관부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4월 14일날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월 18일날 하자보수공사를 착공했는데, 지난번에 군의원들이 현지에 갔을적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10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3일뒤에 장비를 전부 뺐어요. 뺐고, 저도 거기 현장을 답사했고, 이한두 의원님도 제가 간 다음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3일뒤에 뺐고, 우리가 갔을적에 삼발이를 제당위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빼다가 이쪽 길에다가 놓고서 기계같은 것을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서 시멘트를 비벼서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를 한 번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농지담당으로 하여금 10월 19일까지 그라우팅을 완전히 해서, 제당 자체에서는 누수가 안되는데, 중간에 미세하게 물이 통관쪽에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제당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수터 방수로에서 제당쪽이 아닌 산쪽에, 그러니까 여수터 방수로에 1미터정도 아래까지만 오면 산쪽으로다가 누수가 되요. 그것 가지고는 제당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소류지,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검증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봤을적에, 제가 갔을때가 벼를 베고 며칠이 안되서 가봤습니다. 먼저는 비닐을 이 밑에다가 잔뜩 씌워 놨었죠?

예.

지금도 3미터, 10미터되는 비닐이 씌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방둑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세가운데에서 새는데, 첫째는 제방둑에서 물이 새가지고 똘을 두고서 뺍니다. 두 번째는 이쪽 길쪽에서 물이 새니까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유공관을 묻어 났더라고요. 묻어 가지고 외똘로 하나를 빼는데, 2인치 물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빼는 물외에 집뒤에서 나오는 물이 마당가의 똘로 2인치 물이 항상 나와요.

그 물은 여수터 방수로 한 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든지간에 제방에서 자꾸 새서 흘러 내려요. 한 번 가보세요. 그라우팅을 하면 앞으로 물이 안샌다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하기전에는 그라우팅도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적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거기의 외 설치도 제가 볼적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60센치만 낮추어 달라는 얘기가 되겠고, 누수방지책으로 그 사람들은 그라우팅으로 하는데, 과연 예산에서 하는 기술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고, 상류지역에 농지가 있어도 길이 없어서 농사를 지으러 다니지를 못한데요. 그것도 먼저 건의됐던 사항이고, 도로옆에 경사가 심해 가지고 차가 못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포장을 얘기하고, 철조망을 쳐달라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것은 의원들이 갔을적에도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집에 있는 사람말고 그쪽에 집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이가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적에 제방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다고 여기의 세집이 이사를 가야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가게 된 것은 신흥리 이장님한테서 의원님, 여기 좀 와 보시라는 전화가 저녁에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그날 제가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한두 의원님도 전화를 받으셨는지 제가 다녀간 다음에 오셨던 가봐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는데 어차피 공사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없도록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과장님에게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상 위치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원래 적지는 신흥리 부락밑으로써 양쪽산이 가까운 곳 거기가 제일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농지계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부락에 가서 회의도 하면서 하루 밤을 자면서 설득시켰는데, 신흥리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면 하나마나다, 그래도 광시면의 한해 상습지는 신흥리인데 조금 위가 부적지라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 위에다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의 기반조성과에서도 현지에 와서 보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소류지로서 적지로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당 누수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라우팅을 하면 완전히 막힙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10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주무담당의 말만 듣고,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대산건설보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부탁도 했고, 하여튼 금년안으로 완전히 차단되도록 그라우팅을 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당에서 안새는데 이상하게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큰 중규모 저수지 같은 곳도 제당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누수되게 되면 제당 자체가 물을 먹으니까 슬라이딩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나 자갈을 속에다가 박아 가지고 한쪽으로 유도해서 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당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꾸 새면 제당 토사가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어요.

과장님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지난 것을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주원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애시당초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만수시 여수터 1미터 밑에서 약간 누수가 있어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물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정도 차여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제방둑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나오고, 또 산쪽으로 집 주변 뒤에다가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적어도 집에서 남쪽으로 약 2인치 물이 나오고, 이쪽 여수터쪽으로 3인치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며, 또 여수터 물빼는 거기에서도 기계를 돌려 놨는데도 상당한 물이 나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흐르니까 제방둑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거기에 자갈을 넣고 하천까지 배수관식으로 연결해서 자갈을 묻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밑에 하천까지 내려가보면 자갈까지 묻어 가지고 상당량의 물이 내려와요. 제방둑에서 물이 비쳐서 뭉개져 내리니까 그물을 밑의 자갈로 해서 하천으로 흐르게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선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감추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제방이 무너지면 그건 큰 사고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중규모 저수지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제당에 지장없이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게끔 약간 스며드는 것은 모래나 유공관을 넣어 가지고 유도해서 여수터 방수로로 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라우팅을 해서 제당에 한치의 위험도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밑에 자갈을 덤프트럭으로 몇 차 갖다가 붓고, 위에는 흙으로 덮어논 상태에서도 현재 물이 자갈위로 스며 가지고 줄줄 흐르고 있고, 그 밑에 하천에 가보면 자갈을 묻었으니까 더 잘나올테죠. 상당량의 물이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의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신흥소류지만큼은 농지담당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억원 미만은 자체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수해복구만요?

예, 금년도 수해복구.

그전에 500만원정도의 설계비 용역이라면 얼마짜리 공사가 500만원정도 나와요?

용역비가요?

예, 용역비가 500만원이라면 얼마짜리 공사의 설계를 해야 500만원정도가 나와요?

그것은 총 공사비 규모에 따라 틀린데, 보통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4%, 5%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미만이 13개 공사이고, 500만원 미만이 6건이 되거든요. 500만원정도는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자체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진행상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이한두 의원님이 이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한 것을 본 질문한 것으로 간주해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한두 의원님한테 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124건중 9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9건에 대한 사유라든지 9건의 사업자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실명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건의했었는데, 이것은 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감시제도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실 의향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사업도 실명제를 해 줄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실명제라는 것은 그 공사감독자, 감리자, 설계자를 전부 영원히 볼 수 있도록 화강암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는 않더라도 농지전용을 했을 때처럼 깃발형식으로,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자가 누구며, 얼마짜리 공사이고, 사업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최소한 그런 내용이라도 게재했을 때 어떤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거기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 의문이 나시는 분들은 직접 군의원이나 군수님 관사에 전화를 한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다음 공사를 배제시킨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1,000만원 이상은 안내표시판을 설치합니다. 공사하는 기간만,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면 안내판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안내판을 꼭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정주권 지석지구 도로포장 공사가 당초에는 340미터에 폭이 3미터 내지 4미터인데, 변경한 것은 220미터로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턱골지구 기계화 경작로가 당초에는 325미터인데, 354미터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입찰 잔액을 설계변경한 겁니다. 녹문지구 기계화 경작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110미터인데, 140미터를 했습니다. 또 예산∼대흥간 군도 3호선 도로포장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110미터인데, 122미터로 연장한 것이고, 금치교외 2개소 보수공사가 당초에는 교량보수 3개소였는데, 교량 하나가 난간이 부식되어서 난간을 다시 하느라고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산리 도로포장인데, 이것도 흄관 설치가 당초에는 5미터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41미터로 추가로 했습니다. 광시1리 도로포장이 620미터인데, 650미터로 이것도 추가로 했습니다. 가덕리 도로포장이 1,310미터인데, 1,440미터로 이것도 잔여사업비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당곡리 도로포장도 수로관이 26미터인데, 52미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대흥간 군도포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네요. 하여간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천 사항은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잘알고 계신 것으로 도에 건의해서 만전을 기하여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며, 이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를 가보니까 용수로가 경작지보다 얕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용수로가 경지보다 얕으면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옆에 가니까 농로가 배수로보다 얕아 가지고 비가 안와도 물이 새서 질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봤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한 배수로입니다만 농로를 파보니까 골재가 안들어 있어요. 자갈도 안들어 있고, 철근도 안들어 있고, 아무것도 안들어 있어요. 그냥 모래하고 시멘트만 비벼서 배수로를 설치한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곳이 어딘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실 겁니다. 재시공을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안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충분히 처리된 후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공관계를 보면 등록된 회사만 할 수 있죠, 이 사업을?

시공을요?

예, 시공을.

예.

시공은 등록된 회사만 하는데, 사실은 등록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하수를 팠을 때에는 반드시 폐공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하천 수해에 대한 준비, 수해가 나면 군수님이 오시고, 국회의원이 오시고, 여러분이 오시는 곳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곳은 모래가 쌓여 있는 곳도 장마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거든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군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죠?

유지 관리는 군수가 하고요,

그렇죠?

예.

유지라는 것이 뭐냐면 패였거나 유수에 방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군수님이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안드는 수로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하고, 공사비가 투자되는 것은 도비를,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도비는 양여금 사업이잖요?

예.

그것을 조금 떼어서라도, 큰 물이 가고 나면 어떤 하천은 파인 곳이 한길씩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쌓인 모래를 갖다가 메우면 보기도 좋고 명년도 홍수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정도에는 투자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수가 나고 나면 둑을 거의 다 먹었는데도 내년도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를 미리 도우저 같은 것으로 밀어서 유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장마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장마가 지고 나서 피해를 봤을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수해복구비 10%만 갖다가 투자해도 많은 수해를 줄일 것 같아요. 수해난 곳만 항상 땜질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건의해서 도비 양여금이라도 타든지 해서 하천같은데는 미리, 신양같은 데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방둑을 먹는 곳도 있고, 여러 가운데가 많아요. 그런 곳은 도우저로 밀어서 유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덜 보도록 예방차원에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장 황선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서면답변서(건설과이한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