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태풍 9호 예니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궂은 날씨가 개어서 이제 추수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98년 10월 21일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의의 건으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98년 10월 21일자로 제출되어 10월 23일 회부되었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감사 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 부여업무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인 98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심도있는 심사 후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불채택하였고 의견을 집약 집행기관에 종합 의견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을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8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임에도 태풍 예니의 피해로 인해 다 지은 벼 농사가 도복되어서 많은 농민이 실의에 빠져 있음에도 항상 시민과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2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4호로 접수 98년 10월 23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및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법령 제5와 제9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항과 심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수호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항 단서조항으로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항 단서조항으로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내용을 안 넣었냐 그 말씀이죠?

예.

저희가 볼 때 협의회 의장은 표결권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3조제4항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항 단서조항으로 단, 의장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예. 장오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귀택 위원님의 제청 있었습니까?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오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5호로 접수 98년 10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 저효율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6급 공무원에게 부여하여 왔던 보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담당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오명섭 보건행정주사입니다. 김재광 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숙 방역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 가족보건주사입니다. 정락중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조정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분은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애를 많이 꺼주신 최영환 간호주사보, 박미숙 간호주사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2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호로 접수 98년 10월 23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익산시에서는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의 건강 욕구증대와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며 IMF로 인한 취약계층인 장애자,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거동장애자에게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행정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의 정신 복원 순회진료 방문 보건 서비스 등의 제공 등 변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극적인 진료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투명성 있는 보건 정책이 수립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과 효과를 두고 있음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4군데가 올 해 폐소가 됐죠?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더 줄어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대로 존치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잘아시겠지만 군살빼기 차원에서 1차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2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더욱 폐소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상부로부터 올해와 같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축소를 하라고 하면 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 꼭 폐소가 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취합이 된다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료소가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데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진료 환자가 제일 적은데가 하루에 몇 명씩 봅니까?

환자 진료 부분은 적은데는 한 두명 짜리도 있습니다. 진료 숫자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적인 면과 환자의 편의문제로 인해서 순회 진료 차량을 운행할 생각는 안해봤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장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동보건소를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가 멀어서 불편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의료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회진료 차량으로 해서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달되고 하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이러니까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4%정도 됩니다. 굉장한 숫자인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쪽으로는 보건요원이 한 명 내지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쪽에서는 그 보건요원들하고 담당의사가 한 달에 두 차례정도 집을 방문을 해서 투약하고 보건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또 와병상태에 있는 부분은 욕창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는 상황에 있고 동 지역에서는 방문보건팀 부분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면 지역은 월 2회 방문하십니까?

예.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 장애인들을 한 데 묶어가지고 월 2회씩 방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가 발전되려면 이런 거동불능자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IMF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여러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을 제조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혹시 제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약품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