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산진구새청사무상임대동의안 및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3일간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사 손현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14일 위원장·간사 간담회에서 사전 위원회별로 의견조정이 있은 후 협의된 내용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의장의 제의로 10월27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별 동사무소 감사는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위원회별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전동, 양정1동, 전포1동, 당감1동, 가야3동 이상 5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실시 여부 및 장소 선정, 일자별 대상사무 및 감사관련부서 등 총괄적으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확정시 조정하면 되겠으며, 다항의 서류제출 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0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중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 질의·서류검토·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난 뒤,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및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식 간사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4년12월31일 공포되어 우리 구에서도 95년3월30일자로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활동실적이 없으며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운영되어 오던 중 98년4월1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상위 규정의 폐지로 인해 우리 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본 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 김만규위원님!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94년12월31일입니다. 그리고 발효를 하고 오늘까지 4년4개월반입니다. 아주 단명으로 위원회가 일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조직이 있었을 터인데 그 조직관계와 그 다음 그 조직이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5년3월30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위원은 15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이종오씨라고 덕수이화물산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추상명씨로 했는데 사실은 열다섯분이 대부분 교수들도 포함이 되고 지역유지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년동안 했는데 1년에 운영을 한 4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년동안 9번밖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사실 하더라도 간담회 정도지 솔직히 특별히 활동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지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연관된 타 부서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세계화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방침이 세계화라는 말을 쓰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올해같은 경우나 내년이나 앞으로 세계화추진하면 국외여행도 나가고 해야되는데 현재 행자부부터 시, 구까지 98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지금 세계화라는 말 자체를 쓰지않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향후대책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진구새청사무상임대동의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청 신청사가 조만간 개청됨에 따라서 시설물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구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대회의실, 전시실 등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실비의 사용료를 받아 구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구청사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제1조 목적을 비롯해서 16개조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는 구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시설물 사용자의 자격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시설물 사용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해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구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청사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절차,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는 시설물사용에 수반되는 영업권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들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은 구민 편익증진 및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제안설명 중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를 "대집행하고"로 했는데, 집행과 대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대집행은 행위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 그 수임받은 기관이 그것을 대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당초대로 원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집행이란 것은 일반적인 집행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집행은 국가가 공권력을 전제로하는 원상회복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집행을 대집행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종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대집행이고, 집행은 그냥 행정수행의 업무입니다.

여태까지는 집행이란 용어를 썼으면,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미비한 점들이 좀 있었다고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조례에서 규정을 못한 여러 가지 상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이라고 하면.

예,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가능하다?

예. 조례에는 그것을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인에게 시설물을 유료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물이라면 저희들 예식을 위한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시실이 있고, 구청 상설홍보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대관하도록 하고, 예식장, 강연회, 문화행사 등의 대강당 대관하는데 420석이 되겠으며, 지하1층에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회의, 강연회 등에 신청이 있을 때 대관해 주고, 이것은 270석이 되고 15층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시실은 예술품을 전시한다든지, 전람회 등의 목적에 맞게 대관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유료로써 대여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시설물을.

사용료를 받고.

수의계약이 됩니까? 입찰계약이 됩니까?

사용료는 저희들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사용계약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식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예식장처럼, 그랬을 때.

그때 필요할 때 사용료를 받고, 시설물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내용 중에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만, 임대차계약법 등 상위법에 혹시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촉사항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혹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문제가 법정소송으로 갈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승인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예. 앞으로 계속 보완점이 있으면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임대모델 사무실 임대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일반적인 관례하고의 가격차이는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정해야 되겠는데, 모든 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설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수준으로, 그리고 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평에서 180평까지 예제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지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서 보니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가 부전1동 동사무소를 빌릴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큰 평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보니까 67평에다가 창고까지 합치면 76평이 되는데, 이렇게 크게 무상임대를 해 줘야되는지?

위원님! 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잠깐, 총무과장! 무상임대건은 이것 가결한 다음에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신희일위원!

이영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금액책정이 아까 이영철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밖에 임대해 주는 빌딩하고, 또 저희들이 임대료가 싸다했는데, 너무 우리가 임대료가 쌌을 때 밖에 빌딩가진 분들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신희일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상임대건은 이 건 마치고나서 다시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 무상임대건이 아니고 현재 여기 우리가 평수에 평당에 15만1,000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 밖의 빌딩은 얼마를 받고있다든지 검토해서 밖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월등하게 쌌을 때, 현재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청이 어떤 소리를 듣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속칭 임대료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 요율은 우리가 정한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얼마, 달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차이지만, 저희들은 사용료를 매 1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략 비교해 보니까, 이삼십퍼센트 이상은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사용료를 선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일반 임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임대료가, 밖에 임대놓는 분도 우리 구민인데 우리 구청이 15층까지 지어서 5개 층을 임대를 놓았을 때 우리 구민들도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받고, 국세도 다 받는데 월등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 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걸어두면 달세를 안줌으로 해서 편리점이 있고 우리는 전세보증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은 달세로 사용료만 주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요율을 가지고 곱하기 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대충 따져보면 20% 정도는 싸지 않겠느냐고 봐 집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더도 덜도 안되고, 건물은 2인 감정평가사의 평균을 낸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일반 빌딩의 건물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요즘 빌딩이 텅텅비어 안 나갈 때는 우리 보다 싼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직접 못듣겠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밖에서 들어보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예치하고 구청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주어도 그 전세금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해도 우리 구청에 와서는 된다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면 임대 주신 분들이 그 집을 빠져나가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임대놓고 있는 분들이 구청을 원망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과장된 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들은 전세금을 못받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법상 전세금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청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으면 국세는 어떻습니까? 소득세부분이라든지 부과세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에 세금을 냅니까? 면세입니까?

신위원님! 그것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고 사용료라고 말씀하셨고 평당 15만1,000원, 그러면 시설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평당가격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15만1,000원했는데 지금은 18만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겠습니다.

선관위 평수를 보니까 약 백사십몇평되는데, 바닥면적을 물었습니다. 지금 건물의 1층이면 1층 층당 바닥면적.

313평이 되겠습니다.

313평을 한꺼번에 임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용료 보다는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관리비는 평당 월 1만2,000원으로.

100평이면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규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권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어떤 임대에 대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층에서 15층까지 임대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계약이 몇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아직 한건도 안하고 일단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약 나중에 임대가 많이 안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은 받아놓습니다.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층별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하고 난 연후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에 부대시설 칸막이라든지 설치를 하면 준공검사시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임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해서 했는데 하여튼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규업위원님!

제정이 되면 규칙을 한다고 하는데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지금 임대를 하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1층 또 이것은 우리가 만약 경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두 번째로 묻고 싶고, 다음에 지금 사용료는 사실 다른 빌딩 보다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리비가 1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물의 사용료 보다 상당히 비싸게 되었다고요.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주시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규칙입니다. 상위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진 연후에 규칙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관리비는 잠정적으로 1만2,000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규칙으로 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2,000원이 크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싸다하기 전에 우리가 정당한 산출근거가.

그것없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내어서 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긍지를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익을 올리려고 책정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실제는 관리비가 5,000원 밖에 안드는데 1만2,000원 받아서 7,000원은 수입으로 잡으려는 경우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밑지는 장사는 안해야.

안지지만 관리비에다가 15만1,000원 임대료를 일반 사회보다 싸게 한다고 해놓고 관리비에서 보충하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물은 근본 원인이 지금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데는 관리비가 사실 1만2,000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파트나 큰 건물에는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될 때에는 월별로 관리비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2,000원으로 연중 12개월을 고정적으로 정해 놓았다고요. 이런 근거가 과연 합당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실무담당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이 답변해도 좋은데, 이 1만2,000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규칙으로 1만2,000원이든지 정해져야 하니까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2시10분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회의를 전부 마치고 끝낼려고 했는데 도저히 형편상 오전에 끝마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만 마치고 합시다.

좋습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나 사용료가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세부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임대료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 동의만 얻으면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우리 부산진구의 선관위가 갑, 을로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임대문제 때문에 무상임대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63년에 우리 구청사 내에 선관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78년에 갑, 을로 양분되어서 현재까지 부전1동 사무실 2, 3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담회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꼭 무상임대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는 심지어는 은행의 부채까지 안아가면서 58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청사를 만들었고, 또 만들 때의 목적이 일부 임대하는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맞지않느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갑, 을이 우리 관내에 있고, 지금 각 자치구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써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격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해서 독립청사를 만들어야 하겠으나, 실제 과거부터 국가재정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옛날같으면 경제기획원 같은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사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좀 같이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청사가 마련됨을 알고, 지금 자기들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98년8월에 우리가 신청사로 옮길 때 좀 같이 있자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 사무실은 정식적으로 국무총리 지시가 내려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같은 헌법기관이고, 같은 국가기관인데 평통이 들어가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 사항을 우리 과장들의 모임인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구청사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또 평통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형평성문제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동의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제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하고 우리 구 갑, 을선관위에서 무상임대를 바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평통은 자동적으로 가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아까 설명들으니까 16개구군 중에서 12개 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4개 구가 자체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상임대를 해 줘야 맞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국가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아량을 베풀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예우를 위해서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갑, 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무상임대를 꼭 해 줘야 한다면, 신청에 따른 면적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갑, 을해서 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2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폐합 직제개편이 되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명이 되면 약 41평정도 지금 저희들이 구 조정위원회에서 76평으로 결정했는데 41평으로 축소해서 무상임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부전1동에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제가 확실한 면적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 을선관위가 구청사로 들어가면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대놓는 싯가를 기준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200만원.

연간 한 1,200만원 될 겁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만약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동사무소가 비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동사무소 용도는 동에 돌려줄.

, 구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아니, 동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강위원 질의하시는 것은 현재 갑, 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물론, 동재산이건 구재산이건간에 동사무소에서 다 그냥 쓸 것인지, 안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아마 그걸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동청사는 별도로 구에서 관리계획은 없고요, 현재 동에서 회의실, 지금 지하실 회의실이 형편없습니다. 거기도 물이 새고해서 회의실로 하게 되겠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선관위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업무만 사실상 전담해 왔습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청사를 달라하는 이유도 상당히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선거도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방업무도 사실상 우리가 선관위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면적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갑, 을이 합쳐서 한 개가 되는 것이 아마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면적은 76평인데, 한 40평 정도 이것은 합치게 되고, 인력이 줄고 기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이래서 한 40평 정도는 할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임대요청을 서면으로 요청해 왔습니까?

서면으로 왔습니다. 서면으로 오고, 또 면담하고 우리 실무자한테도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사를 임대했을 때도 한번 줘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자기들 안심하고 써도 될 것이다하는 의식도 있고 이런데,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언제까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조건인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겁니다.

물론, 계약은 우리가 유상일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무상일 때.

아니지요. 무상사용승인을 해 줄 때도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승인조건으로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독립청사를.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단 무상사용을 해 주되, 계속해서 유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상임대는 여기보면, 우리가 월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상임대를 해 주는데 관리비는 받습니까?

관리비도 안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인 우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줄 바에야 다.

신청사에 들어가면 지금 업체별로 우리가 관리비를 매겨서 산정해서 산출을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들어가고, 의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1만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 1만2,000원이 아니겠습니까, 관리비는, 그렇다면 들어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것은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부분만 가지고 산출한거다?

그렇습니다.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나, 다른 부서는 다 예산에 승인해서 낸다?

예.

이영철위원 됐습니까? 예, 신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상정된 부산진구 새청사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부산진 갑, 을 선관위의 어려운 점들을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동의는 열악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서 신청사 신축사업비의 87.7%인 503억8,700만원의 구비 및 지방채로 충당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가 전례가 되어,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전례가 그렇게 되어왔고, 이 전례를 남긴다는 것 보다도, 우리 기존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치만 달라진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어떤 갈등, 조그만한 이런게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주민자치를 위한 그런 선거를 위해서 뽑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아량을 베풀어주시는게 안 좋겠는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비 문제는.

.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정수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길전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 신정수위원님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만큼 대다수 보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신정수위원님이 이해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지않고 신정수위원님의 소신은 밝혔으니까, 전체 의사가 그렇다면 따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말씀에 대한 추가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나 또 평통이나 맥을 볼 때, 다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쪽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고, 어느 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나 평통이나 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해 주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신정수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 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다면 별 문제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