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오늘 구민복지국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과장인사) 그러면 구민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민복지국은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등 5개과 1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됨으로써 구민복지국이 6개과에서 5개과로 축소되었으며 청소과 명칭이 청소행정과로 되었습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251가구 2,367명이며 현재 등록장애인은 총 3,270명입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예식장 7개소, 장의예식장 등 16개소이고 위생업소 6,784개소, 시장 17개소, 공장 741개소, 환경관련업소가 21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자들에게 생계비·자녀학비·생업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자녀교육비 및 자금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향상 사업으로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 총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리봉1동 경로당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부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비 등 4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독서실,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생계비, 학비 등 3,8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사업으로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연중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30평 이상 영업장, 집단급식소 등 327개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 관리하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켰습니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48개 업체에 32억 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가스관련 안전점검 등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시설물을 점검하여 총 218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세계환경의날 환경보전 현장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재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27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212개소, 운행자동차 3만 5,834대,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로서 재활용품 총 2,780t을 수집, 1억 2,300만원의 판매대금 수익실적을 거두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총 3,672t의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구로2동 등 6개 동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대면수저, 즉 직접수거 체계로 개선하여 작업량을 줄이고 잡쓰레기의 혼합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2동의 2개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궁동 44-21번지 장애인공판장 및 그 작업장을 건립하고 구로2동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궁동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좋은식단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미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더한층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기술, 정보 등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폐수,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진동배출업소 등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오리사육농장을 설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위생과의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 남아 주시고 이외의 과의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구청에서 일선 업무에 임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리하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주사 우용균입니다. 노정담당주사 박찬근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조우진입니다. 부녀청소년담당주사 최일수입니다. 실업대책담당주사 서동선입니다. 취업정보은행담당이 이재수씨가 있는데 지금 교육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문제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1개월에 6만 7,549원 지원되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거택보호자한테 지원되는 것은 소득별로 그리고 가구수별로, 몇명이냐에 따라가지고 총 36개 등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식구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36개 등급으로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구호고 이것 외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문제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1개월에 6만 7,549원 지원되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거택보호자한테 지원되는 것은 소득별로 그리고 가구수별로, 몇명이냐에 따라가지고 총 36개 등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식구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36개 등급으로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구호고 이것 외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인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일인당 2만원꼴이네요? 221명에게 442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생일상을 무엇을 차려 줍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줍니까?

이것은 당초에 처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정도우미라든가 이웃에 사는 사람이 과자라든가 케익을 사다 주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생일잔치에 무통장으로 2만원을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이웃돕기 해가지고 3회, 시비 구비 해가지고억 674만원 그 다음에 수시분 해가지고 15회 2,02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15회 들어온 것이 이웃돕기 기금으로 들어온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현물로 들어온 것입니까?

여기는 정기3회, 수시 15회 이것은 정기분은 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내려온 것이고 수시 15회는 이웃돕기 기금이 저희가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이 요청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아주 어려울 때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지원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 시행 해가지고 사업예산 385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385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로구에 배정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주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385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구로구에 배정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385억원 전체가 국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약 100억원 정도를 할당받아서 또 재료비 중에서 4억원 정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겨울철에 건설현장에서 나가는 일용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공이라든지 건설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정된 것이고 정확한 시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일 200명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00억원이요?

4억원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100억원입니다.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로2동에 짓는 지하2층 지상4층까지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구입비가 평당단가가 628만 3,000원, 건축비가 648만원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거의 같다고, 건축비가 20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그런데 과다 책정된 건축비가 아닌지요? 현시세보다 과다책정된 건축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거기까지 예산통과만 보고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로본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작년에 예산을 4억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구로본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요? 안 끝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4억원에서 이번에 추경 보니까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억원 중에서 땅매입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로본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그것때문에 어떤 의원하고 송사문제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연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상세히 알고자 질의를 많이 합니다. 구정질문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각과 과장님과 직접 업무보고를 들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충 10가지를 묻고자 하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모르신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와 우리 구의원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야만이 구정이나 지역일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이 631세대 980평, 7억 9,000만원 중 IMF 이후 실직자로 인하여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이 있는지 있으면 몇세대 몇명이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IMF 이후 실직자 자녀도 학비지원이 있는지 수혜자가 있다면 몇명에 몇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이웃돕기 지원실적 중 3회 1억원, 15회 2,000만원 중 구비 시비 구분이 없어요. 상세한 업무보고 현황을 요망합니다. 세번째 혼자 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추진 실적 834건 중 약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과목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동별 운영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 현관에 설치는 했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58건 중 점검한 결과, 점검은 연 몇회하는지 점검한 실적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도의 건, `98년 5월 25일 노동부로부터 업무인수를 했다는데 인수후 노동조합을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할 경우도 있었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수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직업훈련 실시의 건 추진실적 377명 중 7,200만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했는데 훈련기관 및 직종은 또 그 명단 대상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건 중 예산집행이 44억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물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개선할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대책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교통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 지원의 건입니다. 지원활동별 1개 동에 8명씩이라면 19개 동에 151명이 맞는데 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착오가 나는데 10명 착오는 어느 동에 8명 이상을 지원했는지 보고에는 10명의 인원 차이가 납니다. 19개 동에 8명이면 152명이 맞는데 162명이니까 10명은 어느 동에 더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급방법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지 온라인으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의 건입니다. 도우리 25명,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 및 지급내역, 또한 도우미 선발대상 기준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의 건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구립 17개소, 법인 9개소에 정부시설에 대한 것이 총 26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및 여건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어요. 시설규모에 따라 보육교사 정원은 50% 수준을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의 건잊대상 7등급 이하 모자 274세대 중 등급기준은 어떻게 해서 공평성 있게 기준선정을 해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부녀교실 운영의 건입니다. `98년도 9월 30일 현재 교육실적은 727명인데 부녀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하여 사업예산이 385억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98년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사업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계속 해서 참여시키는지 알고 싶고 우리구에 총 등록된 공공근로자 인원은 몇명인지 1일 투입되는 인원만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고 우리 동료위원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부실한 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해서 10건에 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답변하고 자료로 드릴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메모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13가지입니다. 13가지인데 여기서 제 아는 대로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중에서 IMF 이후에 거택보호자로 책정했거나 도와준 사람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택보호자 중에서 한시적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는데 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및에 한시적 생계보호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지만 IMF사태 이후에 실직과 그 다음에 더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거택보호자는 466세대 564명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라고 해서 165세대에 416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거택보호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한시적 자활보호자라고 해서 101세대 272명을 책정해서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하고 같은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시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금년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웃돕기 3회 실시한 것이 시·구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구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데 구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사는 노인 음료제공은 시책추진비로 예산과록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58건인데 실적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실적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애인들이 몇번을 눌러서 몇번을 도와드렸느냐 그 실적입니다.

참고적으로 금액을 58건중에 얼마나 제출했습니까? 추진실적 58건 했으면······

이것이 금액이 아니고 장애인도움벤을 설치했는데 그 벨을 몇번을 눌러서 활용했느냐 이 뜻입니다.

장애인도움벤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했습니다. 설치된 장애인벨을 몇번을 눌러서 활용했느냐 이 뜻입니다. 이것은 크게 도움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58회에 걸쳐서 도와주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도업무가 노동부에서 저희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과에서 노동조합 업무가 이관된 후에 점검이라든가 현재 실정에서 지도한 사례는 한 건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세세하게 어떤 업무가 너희 업무다라고 정확히 지금 업무배분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노동부에서 그 업무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확히는 아직······

노동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인수만 해놓고 이렇게 관리라든가 현황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30개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합업무를 자치구에서 해라, 이렇게만 내려왔지 실제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실시기간하고 직제현황은 직업훈련기관이 160개 기관이 있고 훈련직종은 51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이 160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도 51개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공이라든지 선반공이라든지 해서 51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44억원 썼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문제점이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과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쭉 시행을 해보면서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업무만 인계밤은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전에 실제 시행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지난 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고 해가지고 핸드폰까지 차량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한선이 4만원에서 2만 2,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난 10월 1일부터는 3,000원씩 삭감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자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인계받았으니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인원은 저희가 계산은 못 해보고 162명이면 10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162명이 맞는 것입니까?

10명이 다른 동에 더 배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 지부에서 하는지 제가 계산이 잘 못 되었는지 다시 한번······

? 업무보고시에 162명이라면 그것이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지요. 10명이라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원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이 직접 합니까? 직원들한테 받아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동별 8명씩 19개 동이라고 하니까 152명이 계산이 나오는데 업무보고에 162명 나왔으면 무엇인가 그러면 A동 B동 C동에 10명이 더 갔다든지 내용을 구분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달도 채 안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검토도 한번 안 하고 저희 의회에 보냅니까? 저희들이 4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3일째 받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경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저는 냉철하게 직원들한테 말씀드려요. 정확히 잘 해주세요. 저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명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설명 못 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동별로 8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8명 내외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동별로 몇명인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관계도 질의하셨는데 도우미는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전체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25명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그것은 도우미에 대한 자격기준을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을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민 중에서입니까? 서울시 예산인데 시행대상에 대한 상세한 것이 안 나와있어요.

이것은 이미 선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3, 4년 전에 이미 선발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 25평 기준해놓고 추가로 선발되었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우미 인건비는 1시간에 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합니다.

것을 명시를 해주어야지 도우미가 몇시간 근무하는지 어떻게 선발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참 답답해요. 다음에 보육시설이요.

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되는 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50%는 하고 그리고 부녀교실에······

이것 말씀해주세요. 보육교사 지원하는데 50%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50%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27개······

보육료는 50%는 여기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운영주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부녀교실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모자 부자가정 지원의 건이요. 대상 7등급 이하 모두 274세대 중 등급기준 했는데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드리고 먼저 동절기 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금년도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1단계는 이미 마쳤고 현재 2단계가 1일 1,500명 인원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1단계 2단계 현재 하고 있는 것 이외에 겨울철에 건설부분에서 일하는 일용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대서 금년 7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별개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하고 있는 1단계는 이미 끝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사업 외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요?

예.

지금 일단계 접수된 총인원은 몇명이예요?

1단계는 당초에 2,2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중도포기한 사람이 590명 정도 그래서 그 인원은 매일 틀립니다마는 그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노인회 관계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8명인데 할머니가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 10명이라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저소득지원 말씀하세요. 저소득 가정 지원 대상 7등급 274세대······

7등급 미만이라는 것은 모자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1등급부터 사실 9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7등급 이하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7등급 기준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요보호자이고 7등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해서 하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해서 7등급이 10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몇가지 남았습니까?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입니까?

예. 부녀교실운영 `98년도 6월 30일 현재 771명인데 운영에 따른 예산배정이 안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림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교육실적이 727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비지원 예산이 들어갔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담당주사분들하고 과장님들이 사회복지과가 대단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미처 제대로 못 했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담당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 중북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복내용은 피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해서 참여대상은 실직자로 참여대상을 제한하고 일용근로자 및 신규실적자는 노동관서에서 확인한 자에 한하여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과 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 11월말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말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인력을 지원해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렇다고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혼자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같은 것 834명에 얼마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몇명 얼마라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번씩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해가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일일이 묻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몇명 얼마 지급했다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계 공히 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1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신축을 하시겠다고 많이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기이 신축된 것도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소속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만 많이 투자해가지고 건물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도림복지관 같은데 예를 들면 신축한 지가 1년 조금 더 되었는데 벽에 균열이 가고 이번에 3, 4층을 증축하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의뢰했더니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은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제도 제가 현장확인으로 과장님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지하에 벌써 물이 차가지고 홈을 파서 물을 받아낸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작년 구정질문이나 감사때 하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자가 없다고 답변도 했고 지금 가서 보면 1년이 안 되었는데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1,000만원 올린다고 그러더니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신지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문제 아니고 짓더라도 아까도 보고 중에 3, 4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하다가 자주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뜻이 뭡니까? 건축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자 자체도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겨울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신도림복지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데까지 과장님이 저한테,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견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본 내용,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하 아니면 층별로 균열이 간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회복지과의 견해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건축과하고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이 무엇이냐 하면 3, 4층을 짓겠다고 하니까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금이 가서, 균열이 가서, 지하에 물이 새서,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가정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건축과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으에 우리 구민복지국에서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도 저번에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면 구에서 구관을 하든 아니면 주관과에서 협조를 하든 일단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무엇을 하러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번에 제2회 1998년 큰사랑나눔 경노위안잔치에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나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첫번에 질의한 것은······

것은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때 노인경로잔치는 구로노인복지관 주관인데 시에서 주관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대상 노인들도 우리 구로구민 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금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반은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인데 저도 온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 얼떨결에 나갔는데 그날 청장님 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사말씀때문에 처음 나갔고 거기에 우리 구로구하고 노인회지회도 지회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나 전임 국장도 처음에 노인행사라고 해서 그런지 관할 노인분들, 행사소관이 사실은 구로구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지도를 하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행사진행 중에 그 밑에 구의원님 자리해놓은 것을 올리라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소개과정에서 부의장님도 잠깐 누락이 되어서 곧 전해주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제가 나간 것은 청장님이 나가셨고 저희과에서 노인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주관은 사실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구로복지관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비라든가 거기에 포함되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구로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시비지원으로······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알기로는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이 치사를 하기 위해서 국장·과장·주무·서무·일반직원들까지 다 나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이 치사를 한다고 하면 정무담당이 다 있을텐데 청장의 치사 하나를 위해서 구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다 동원이 되어야 할만큼 치사가 중요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여를 했으면 그래도 어디인가 관여를 하시려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진행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주관하는 그래도 모든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장하고 박원철 구청장의 치사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의 식순은 분명히 누구입니까? 누구로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사소개, 부의장 늦게 한 것 그것도 돼요. 그것도 앞뒤도 없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법정동 순으로 한 것인지 구의원 자리에 앉은 순으로 한 것인지 그것도 없고 먼저 참석한 사람 순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을 나중에 제윌 뒤에 무슨 직함도 없는 사람 밑에 놓고 인사하라면 하겠습니까? 구의회 의장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 예산도 올려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저번에 구로5동에 행사할 때도 시의 행사니까, 그러면 미쳤다고 여기 과장·국장·직원들 전부 나가서 꽃다는데 신경 쓰고 업무 마비시키고 거기 나가서 일 봅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얘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물을게요.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모시고 갔습니까? 먼저 가있었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수행하실 분들이 그날 안 왔습니까?

그날 비서실에서 1명이 나왔는데 점심시간에 약속이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동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또 저희과 아닙니까?

소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시의 행사니까 우리는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밑에서 구의원님들 계시는 것좀 올려달라······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안에서 하는 것을 금방 금방······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정도로 하고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국장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장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최재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를 주관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했고 또 제가 제일 첫번째 간 이유는 안전문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 담당하시는 분이 1시간 단위로 보통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웃돕기기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2억 5,000만원 가량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치된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모금이 되어서 기금이 모여져서 예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92년도인가 `93년도에 당시 김치훈청장이 근무할 당시에 특별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3억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특별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구호 내지 이재민에게 장시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을 해주고 이 근래에 와서는 50만원 한도까지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3억원에 대한 기금이 이 돈에 포함이 된 것인지 또는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비인가시설도 지원이 되는지 또 어떠한 편차의 금액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14페지이를 보시면 구민알뜰장 운영이 있습니다. 어제도 구민알뜰장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알뜰장을 하다 보면 그 당일날 동장이 거기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 취로인부까지 동원이 돼요.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하절기 동절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하절기 동절기를 4개월로 보았을 때 8개월 동안의 총판매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9개 동으로 보았을 때에 1개 동에 3만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생활에 알뜰한 살림에 보탬이 되느냐 이런 것이 파악이 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이 문제가 어떠한 우리구 차원이나 또 구민 차원에서 큰 실효가 없다면 앞으로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첫번째 질의하신 이웃돕기 기금은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자고 해서 3억원이 훨씬 넘어서 4억 2,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년 4월 1일자로 금천구와 분구되면서 그것도 인구수대로 분리하자 그래서 구로가 2억 4,000만원, 금천이 1억 8,000만원으로 나누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거의 원금에 가깝고 매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이자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만 했어요. 여기 2억 4,000만원은 그때 당시에 금천하고 나누고 그 금액은 원금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독지가들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중추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설때에 현금 기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현금기탁은 받지 않고 지정기탁으로 해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정기탁한 것에 대한 자료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웃돕기기금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기금하고 이자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적은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인가 비인가에 대한 지원된 사항은 인가된 곳에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기준이 시설의 규모라든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비인가 시설은 실제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이나 추석때 지원을 별도로 구 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비인가된 사람들이 왜 인가를 신청을 안 하는 것이예요? 자격이 안 돼서 그럽니까?

시설규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너무 작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설별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민알뜰장은 저도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동에서 이 행사를 한번 하려면 천원짜리 두개 정도밖에 못 파는데 실제 차비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잡혀있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그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내부 지침상 운영실적에 포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옷이 옛날과 달라가지고 어제도 시장에 한번 나가 보았는데 전혀 쓸만한 것이 없어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상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실적 위로 여기 6,000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시적인, 시의 어떤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구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침이다 그냥 따라가야 된다고만, 제가 어제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소신 있게 해야 돼요. 어떤 잘못 된 것은 과별로 이것은 암만 상부기관에 또 구청장이 무슨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안 해야지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제가 나가서 많이 다녀보았지만 가서 보면 멍하니 앉아 있어요. 막걸리나 마시고 빈대떡이나 부쳐서 먹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꼭 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알뜰장을 작년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또 해가지고 또 과장 바뀌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바뀌면 또 검토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과감하게 소신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민 알뜰장에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선 구청 행사입니까?

부녀회 소관 행사입니다.

그러면 구청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지요?

꼭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구청에서 자꾸 지시를 해요.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지만 여기에 임의적으로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자생단체에서 자체적인 하나의 행사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는 동별로 천막 이런 정도를 일단 빌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체적으로 알뜰장을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운영을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다만 거기에 행정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00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음식물에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예요. 실제로 옷을 정말로 필요로 되는 재활용 옷의 판매실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디에서 배박스를 가져온다든지 대부분 보면 거의 먹는 것을 위주로 해서 상이 차려져 있지 특별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훈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존폐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부녀회에서 독자적으로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면 임의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녀회와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 정기회 때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그때쯤에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쭉 지켜본 바는 자료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계기에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물을 것만 물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궁금한 사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라고 있거든요? 개최횟수가 세번이고 그런데 이날 참여한 회사가 태평양회사 외 107개 업체인데 그날에 온 전체 명단자가 4,500명 가량 되고 거기에서 취업결정자가 30명입니다. 그러면 이 수천명에 관한 사항을 면담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하고 모든 시민이 볼 때 이것을 구행정에 어떠한 몇만명으로, 즉 예를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여기에 소요되는 공무원이 총괄 몇명이 되고 이 몇명이서 구직자를 구해주었을 때 효과와 불합리한 방법이 두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하는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구립어린이집 짓는 것에 관한 사안에서 아까 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19개 동에 19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어느 동에 몇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궁금하고 뒤에 보면 신축공사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이런 신축만 하면 뭐하냐 라고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동에 구립이 있다면 다른 동에도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짓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명시를 명확하게 어느 동에 몇개가 있고 어느 동에는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여기는 없으니까, 또 우리동네는 있으니까 과연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고 거기에 반문해서 저희 구로2동에도 작년에 땅을 매입을 했지요? 담당과장님 아십니까?

예.

지상 1, 2층 지하2층을 개설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동에 있는 구의원하고의 접촉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만 알고 있지 업무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앞서 선배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일을 보려면 적어도 원만한 일들은 관할 구의원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한 이후에 어떠한 잘못 된 점, 잘 될 수 있는 점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셔야 이것이 원만하게 되고 타청에서는 담당직윈들이 전부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했을 때 그러면 동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동네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규합해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행정착오내지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사업의 실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창안을 위해서 마을의 대표자인 구확인과 행정의 간리인 관청의 담당자들과 같이 하루속히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창안으로 해주시면 일이 원만하게 잘 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희 구의원들도 여러분들 감싸주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잘 하면 서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그냥 여러분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 구의원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동네의 실정을 알고 여러분들한데 모든 것을 제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답변해주세요.

먼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에 3회 했어요. 매달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계공무원은 장소만 5층 강당을 빌려주는 것이지 직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느라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정도는 아니고 거기 구인업체들이 와가지고 의자를 놓고 면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 취업한 사람은 불과 몇명이 안 됩니다. 3회에 걸쳐서 해보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막말로 나쁜 데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올 수도 있고 판매원 정도로 많이 모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중재하고 밑에 있는 취업정보망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구직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 이상의 인원이 취업을 하고 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분명히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복지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사실 치위산 확인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당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내용이나 시설현황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물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기대하는데 한가지 건의하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건설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운영하는 아람이나 사회복지과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또 성공사례나 초청강연 등 이러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실질적 수혜를 받고 있는 복지내용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해가는 주체들이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겠느냐, 그러한 성공사례나 초청강연 등 초청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동료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 서면제출하실 때는 저에게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시면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중에서 무료소개소가 세군데 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역시 또 중북되지만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 구립이 19개소가 있고 민간이 7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 내역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구립과 민간의 차이점, 여기에 민간이 77군데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차이점이 있겠지요. 여기에 놀이방은 구립으로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시는지 하실 계획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로4동에 복지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에는 주무부서가 다르지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네주민들의 신청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가 지금 어느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도 이것은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로구 취업정보은행의 직제, 임시장소를 쓰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어디로 옮기실 것인지 이에 대한 설치근거 그리고 활동범위가 있는데 어디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내역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참여기준, 자원관리내역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인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할머니들께서는 하실 만한 일들이 없고, 그런데 할머니들이 더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 분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민알뜰장 운영은 언제부터 되었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이 지금 왜 부실해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첫번째 직업소개소는 우리 협동조합 거기서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노약자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고 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예요.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다. 이 질의 중에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에 도시개발과에서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저희과에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식 보육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누구 주었다,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4동에는 지금 구립이 19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도 있고 1개동에 많은 데는 두개씩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형편에 따라가지고 과연 그것이 또하나 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검토해볼 문제이지 지금 논해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거의 운동장도 있고 놀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4동은 특성상 어린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또 2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너무 편협적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구로4동의 특성을 봐서 기이 되어 있다면 와서 실정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두군데가 있어서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가지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지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없앤다, 이런 생각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다른 동네는 넓은 공간이 많이 있지만 구로4동은 운동장 하나 없고 아이들이 잘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도우미가 있지요?

서울 가정도우미입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하는 명칭으로 운명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행정자료들을 보면 사회복지도우미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정식으로 운영 되는 것이 몇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기본발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성자원봉사센터 그것이 사무실을 구민회관에 하나 주려고,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봉사활동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지요?

그것은 각 동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98년도 진척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김복철주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병록주사입니다. 위생감시담당 김동기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생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구청 위생과아 경찰서간에 중복되는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된 업소들의 처벌은 경찰서 자체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지금 4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813건으로 `98년도 9월 30일 현재, 그것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98년 위생업소 일제단속에 의한 합동단속 실적이 95건이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들이 813건과 95건이 내용별로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같은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찰과 소방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단속을 했던 서울시에서 각 구청 직원들을 차출해서 시민단체들하고 단속을 했던 모든 것은 허가관청인 저희 위생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자체는 전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이 위생업소와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이 저희 위생업소와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처분을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든 저희가 합동단속을 했든 모든 처분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처분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813건하고 다음에 몇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95건이요.

813건하고 95건은 95건이 813건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단 813건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단속한 것, 시에서 단속한 것,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이 포함된 내용이고 95건에 대해서는 저녁에 우리 위생감시담당 직원들은 낮에는 주로 근무를 못 합니다. 오후에 1시나 2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12시 아니면 다음날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는 계가 위생감시계입니다. 그 위생감시계에서 단속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뽑아낸 것이 아니지요?

따로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건의를 해보겠고요. 한가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담당직원이 현재는 동별로 지역담당 해서 업무를 파악한다든가 감독하고 그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한다든가 해당 과장이 그때 그때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사안에 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위생업소 처분내역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307건인데 계속 해서 영업할 경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계속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근거나 실적이 있으며 또 과태료 33건을 부과했다는데 이 부과금액을 얼마 100% 완수를 해서 수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나 저희 위생분야가 굉장히 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전체가 지금 제일 오래된 직원이 5개월되었습니다. 5명이서 1개월 내지 5개월되었고 이번에 9명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된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담당제라는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주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누가 처리하고 다음에 들어온 것은 누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어떤 비리사항이 없도록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정지 307건에 대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감시담당 소관업무로서 위생감시담당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새벽 3시까지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6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실적 해가지고 영업정지 중 영업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영업정지를 막고 영업정지를 시킨 업소가 307개소 있는데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곳은 13건입니다. 이곳은 전부 허가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과태료 33건은 주로 건강진단 미필이나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업소의 종업원이 몇명이고 그 중에 몇명이 보건증 미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미필했다 이런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에 얼마씩 부과했다 이 내용은 저희 서류의 개별건을 봐야 알겠고 또 이 3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내도록 해서 지금 100% 다 냈습니다.

류근무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위생과 직원 중 제일 오래된 사람이 5개월 되었다고 그랬는데 6급 담당께서도 다시 오신 분들입니까?

6급 두분은 다시 오셨고 한 분만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나는 점을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일반음식점 허가는 먼저 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업하는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품목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가 그렇습니까?

일반음식점이면 중국음식점, 일식, 한식······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로 식사를 파는 곳이 일반음식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해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쯤 위생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가 일반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니고 칸을 막고 술을 파는 유흥업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료판매를 일삼는 업소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는 음식도 팔지만 음식점에서 술도 팔 수가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은 팔지 않고 완전한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가 이것이 한두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강화하고 이것을 갖다가 처벌해서 없애겠다, 말만 앞세우고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개봉3동 지역은 이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업허가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위생과 직원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현장에 와서 보고 칸막이까지 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묵인해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를 무슨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한해 두해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1년 동안 감사 조사에서 드러난 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그 내역 상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집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한달 후에는 그 영업장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또 문을 열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달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업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정지된 다음에는 영업정지 1개월 끝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그 업소가 폐쇄가 되고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고 주인하는 사람은 내내 그사람이예요.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문을 여는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영업정지를 1개월을 먹었든 2개월을 먹었든 간에 그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셨네요. 내가 지금 음식점 허가취소를 받았는데 그 영업장소에서 내가 다시 또 한달 후에 이름만 다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업정지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업취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허가취소를 당했을지라도 그 장소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취소를 받았는데, 아시겠습니까? 취소받은 시일이 지나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지나가지고서는 이제 B란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영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구민복지국장님이 이전에 위생과장님을 하셔가지고······

허가취소를 했으면 분명히 A라는 사람이 하다가 허가취소를 당했으면 그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친구가 되었든 부인이 되었든 허가신청을 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주는 A라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B라는 사람 이름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데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담당이 있고 사장이 있는 식으로 물주는 다른 사람이라도 허가신청을 하면 B란 사람 이름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장소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허가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질의했듯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부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영업이 시작될 때 꼭 위생과에서 나옵디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위생과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점포에 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개봉3동에 근 30여 점포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음식점이라면 식당 차려서 항상 밥을 먹으로 다니고 이런 곳이 일반 음식점 아닙니까? 그런데 점포도 크지 않은 4, 5평에다가 좁게 칸칸 막아가지고 포장을 치고 심지어 요즘은 아가씨까지 갖다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음식점입니까? 그런데 조사하고 먼저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단속하겠습니다, 못 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물에 배 지나간 격이예요. 하려면 똑똑하게 제대로 해서 근절시키든지 차라리 양성화시키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 과장님 보고하는 것 들어보면 40만 구민이 구청 위생과장 참 잘 하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보고 내용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정반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 어떻게 척결하겠습니까?

제가 특히 개봉3동에 그렇게 심각한 업소가 많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기고······

바로 공무원들 행태입니다. 과거에 쭉 해놓고 새로 사람이 오면 나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했습니다, 이것이 생리입니다. 여기 담당주사님 오래 계신 분 계시느냐고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담당주사들한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담당주사분께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세요.

김동기 위생과에서 감시담당을 하고 있는 김동기주사입니다. 저도 위원님 살고 계시는 개봉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원래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로 밥을 팔아야 하는데 밥을 판매를 하지 않고 호프집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가씨도 사실 거기에 가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아가씨들이고 주인겸 아가씨겸 영업을 하는 업소가 30번 들어가는 입구에 15군데가 있고 그 주변에 해가지고 29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근무위원님께서 전에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드이 나가가지고 30번 들어가는 입부에는 단란주점 한군데 하고 유흥주점 한군데를 빼놓고 13군데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단속을 나가보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발을 하려고 보면 좀 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근절하고 것이, 거기다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술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 어중간해가지고 그것이 근절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퇴폐행위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얘기 정말 참 어패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 답변 못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성 봐주려고 하면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추세입니까? 사정 봐주려면 뭐하러 보고서에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사정 봐주지 말고 깨끗하게 다 양성화시켜서 마음대로 하게끔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놔두든지 항상 불안 속에서 장사하게 만들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담당주사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근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가 류의원님 말씀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술을 나눈다든가 기타의 행위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일반음식점에서 통상 주인이 고객을 만나면 같이 잠깐 앉았다가 주인도 일어서고 하는데 사실은 같이 앉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음주문화상에 주인이 고객이 왔을 때는 술을 한두잔 따르는 것이 사실상은 부득이한 상황인데 원칙으로 말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중간에 칸막이를 했다든가 또 우리가 위에는 머리가 보이고 아래도 다리가 보이게끔 시설을 이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요새 IMF관리체제 하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어서 모처럼 하루저녁에 하나꼴로 오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오래 같이 앉아 있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경우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 갈래로 쉽게 얘기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영업장소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구행정부 위생과를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냈으면 마땅히 밥을 팔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술집을 경영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내가지고 개업을 할 때는 위생과 직원이 꼭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칸을 막고 술을 따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해준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예요. 조사하러 나갔으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일반음식을 파는 장소겠구나, 하고 조사 나갔을텐데 자기네를 이 봐서도 이것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일반음식점하는데 칸칸으로 막힌데 가서 둘이 가서 밥 아먹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면 그 위생과 직원이 이것은 안 된다, 칸을 다 뜯어내라든지 무엇을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간판에 무슨 양주, 맥주 이것 간판에 떡 붙여가지고 카드도 수십개씩, 요즘은 문을 열어놓고 오색찬란한 등불을 켜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형태로 변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생과에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양성화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장사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뭐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주민들 얘기 들으면 그것이 다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공무원들 앉혀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다 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장님도 다시 오셨고 과장님도 다시 오셨고 쇄신해서 구민복지국에 대해서 위생과는 특히 여러분들이 의무를 충분히 해서 추후에도 그러한 업소가 늡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시켜주십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감량기기 설치 업무가 `97년도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고 할 때는 청소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업무자체는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연계된 업무입니다.

부분이면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6일 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되기를 1,200억원을 들여서 예산만 낭비하고 기계는 못 쓰고 있다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면서 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20일 가동하니까 그 다음에 못을 쓰더라, 그런데 작년도에 `97년도에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와가기조 설치한 것이 여섯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한 적 있지요?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했지요? 연계된 부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내용상으로 보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설치기를 설치하는데는 음식점에서 자기 자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무료로 줄테니까 설치를 하라고 종용을 하는 것입니까?

음식점에서 자기 자비로 설치하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것이 처음에 과장께서 업무보고가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미숙하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것이 나열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꾸미실 때에 음식점 자체 자비로 하라든지 구비로 하라고 그런 것인지 시비로 하라고 그런 것인지 표시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중복된 질의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불확실한 내용이어서 물었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7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계해서 아는데까지 답변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저는 얘기는 되었고 일단은 내년부터 정기회때부터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힘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미성년자 주류제공 판매를 하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단속 처벌을 어디서 합니까?

단속결과는 저희가 처벌합니다.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첩을 시켜요?

단속결과는 저희가 처벌합니다.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첩을 시켜요?

그렇습니다.

되었고요. 6페이지를 보면 위생감시담당 해가지고 위생업소 법규위반행위 단속실적하고 일제단속의 날 합동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점검업소수가 2,897개 업소인데는 이것이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수별에 의한 것입니까?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건수입니다.

밑에 일제단속은 7회에 걸쳐서, 이것은 횟수네요?

점검업소수 522개소는 업소수고······

7회에 걸쳐서 332명 연인원이 나와가지고 522개 업소를 7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도

지금 7회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약 50명 조금 넘겠네요? 조금 못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50명이라는 인원이 한번에 다 나와서 구로구를 1회에 점검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가 1개조에 몇명씩 됩니까?

그 위에 월 50명 규모에 단속반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월 50명 규모로 1개반에 8명 정도해서 6개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야간에도 아까 하신다고 했지요? 야간에는 몇명이나 합니까?

3명에서 4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조입니까?

한조입니다.

조가 같이 야간에 나가는 것은 없지요?

평상시에는 저희 위생감시계 감시담당직원 네명이서 계장이 나가면 네명이 나가고 계장이 안 나가면 세명이 나가고 해서······

야간에는 항시 3명 내지 4명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낮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업소만 점검을 합니까?

야간에는 음식점이든 야간업소든 전부 문을 열기 때문에 야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명이 점검을 하는 업소수가 2,897개 업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를 않고요?

낮에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업조합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반 행정이나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하는 그 시각에 제가 알기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마는 문을 싹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단속시간이 누출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술집이 문을 한꺼번에 닫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날 보면 이것이 휴일날도 아니고 그런데 평일인데 전 술집이 문을 싹 닫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술집이 전부 다 징계받아서 문을 닫은 것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단속반 나온다고 문 닫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나 이런 감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꼭 제가 위생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스니다.

김호승위원님.

안 하려고 본 김호승위원은 상당히 기다렸는데 한번쯤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류근우위원님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일반 음식점 하면 허가제로 분류가 몇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대중음식점 또 1종, 2종 이렇게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어떤 종류로 1종이나 2종이나 이렇게 분류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음식점입니다.

또 허가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흥음식점은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예.

일반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 음식인데 사실 음식점에서 음식만 팝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술도 팔고 음식점이면 백반집 가서 밥 먹는데 주인여자가 와서 옆에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유흥업소에는 1급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캬바레나 이런 데는 1급인가 그렇지요?

그냥 유흥업소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옛날에는 1종해야 2종, 3종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제가 음식점 내지는 유흥가에 가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인 것이 전체 대한민국에 유흥가, 일반음식점 같은 제도가 잘 못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정말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민이 자질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정말로 큰 조례가 생기지 않는 한은 좀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품이라면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연료입니다. 즉 식품업계에서 잘 못 된 음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경우 이것은 오당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내지는 행정기관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어느 유흥가를 가보거나 어디를 가보면 미성년자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그 미성년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술을 먹는 광경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하물며 기성세대들이 그런 작태를 펴면서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또 어느 곳에 무슨 신고가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했어요. 분명히 싸움을 했고 도박을 했는데 신고 들어간 사이에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보면 허탕이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중음식점을 차려놓고 호객행위로 아까 우리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무슨 카드 LG카드다 BC카드다 붙여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카드를 긁었지만 거기의 상호나 그집 주인한테 긁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국민이 숨바꼭질을 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행정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대대적인 제2건국을 다시 수립했으니까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법령에 각별히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정상과 실질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일손하고 차이가 있고 이것을 지키면서 그저 모나게 할 수 없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대대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다른 것은 우선 어쩔 수 없을 망정 음식점에서 나쁜 음식을 판다든지 즉 위생은 깨끗하게 청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대를 하거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주인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너나 나나 누구 할 것 없이 정말로 징계를 크게 먹여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유흥음식점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청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건강진단 미필에 따르는 지도감속의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것은 4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내용하고 건수가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이 전부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9월 30일까지 33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대략 몇건 정도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담당주사님 계시니까 지금 확인이 됩니까?

건강진단을 종업인들이나 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것이 작년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을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건수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변동된 것이 결국 과태료에 대한 전체적인 건수문제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감액신청을 하게된 주된 사유라 이것이지요?

추경에 감액신청 과태료는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생과 예산사업에 감액하게 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식품일회용기 위반업소 과태료 해가지고 이번에 감추경 신청내용에 세외수입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주된 이유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 것 그 내용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중위원님.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구로2동어 808번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객행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류근무위원님께서도 컴컴한 데서 오빠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이것은 구행정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몇년을 보아왔는데요. 저희 동네 808번지는 완전히 소탕작전을 해서 끝냈습니다. 경찰 협조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완전히 한 집도 없이 이렇게 해서 소탕작전을 해서 끝냈는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4동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봉동으로도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되는 것은 구행정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몇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기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소관으로 경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협조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바람으로 경찰이 빨리 지방자치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저희 동네는 깨끗해졌어요. 한번 와보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로2동장을 했기 때문에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저희 위생과도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네가 안 하느냐 할까봐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위생과에 대한 전체적인 주문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퇴폐·변태, 미성년자 고용 그리고 영업정지 중 영업, 허가취소된 업소 내에서 제가 알기는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타인명의로 해서 6개월 이전인데도 금방 영업을 제개하는 것 이런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호승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남부지검이라든지 경찰청 이렇게 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런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주문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복지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서 구로구 관내에서 지나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들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열심히 집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사회복지과 오후에 위생과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