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정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구로구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신구로펌프장 주변에 작년도 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사업에 대우가 신구로펌프장 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한 없이 뒤로 미루어진 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은 공공근로나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먼저 구정질문하면서 청장님께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안양천에 돈을 많이 들이면서도 금천구나 양천구가 잘 해 놓은 것에 비해 못합니다. 시민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안양천 주변을 보고 이 구가 깨끗하게 잘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기 때문에 안양천이나 개화천 둔치지역에 시설을 철저히 보완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구로펌프장 무허가건물 철거는 지금 약 16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7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내더라도 점유를 하자는 내용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예산을 9,0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철거를 하는데는 공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자진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철거를 하더라고 기계를 운반하는 것은 쉬운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단전조치를 해가지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기계가 이동이 된다든가, 일부 이동이 안 되면 기계를 놓아둔 상태에서 건물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IMF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단전조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전에 의뢰를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 사업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우그룹 산하 회사에서 일부 복개하고 일부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약 1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형펴상 어려워서 12월말까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수지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유수지를 복개하게 된다면 복개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물은 짓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허락이 된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의 진행추이를 보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천개발에서 하천둔치상의 시설물 관리내용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천구나 영등포구, 양천구는 기히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저희는 단계적으로 해가는 상황에서 IMF사태가 되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하천관리 방향은 다른 급한 소요예산이 많으니까 하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당분간 보류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꽃길, 자전거 도로, 화단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숙련된 기능공을 뽑아가지고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수차원에서 국장님을 가시라는 소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처음으로 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인데 국장님을 가시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이 행정적으로 일이 바쁠 때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을 똑바로 집행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우차원은 좋으0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자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동 평화모자원 옆에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그 펌프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설치했고 관리는 누가 했는지와 이번에 백광화학 주변 간이펌프장은 5억 8,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쓴다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하며 왜 있는 것을 폐쇄하고 다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세에 하수도 사용료가 오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공장 같은 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부금을 특별히 받아서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천에 공공사엽을 하고 있는데 토사를 운반할 때 국가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톤 트럭이 와서 토사를 싣고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안양천 수위가 얼마쯤 올라올 때 문을 닫고 문을 닫았을 때 펌프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척1동 소방서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치워야 물이 빠질텐데요. 그리고 2년 전에 배수관을 설치해서 펌프장으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토사가 밀려 있더라구요.

첫 번째 고척1동 평화모자원 옆에 문제는 백광화학 부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일부중에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자동차 학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조건에 그 펌프장을 증설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전시설이 별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백광화학에서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비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침수가 됐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것은 펌프 자체의 형식이 낡아가지고 분출하는 양이 높이는 올릴 수 있는데 많은 양을 분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광화학에서 설치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5억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은 별도로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간이펌프장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가 되면 동담당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조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을 백광화학에서 설치한 거지요?

예.

설치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많이 들었지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백광화학에서요.

관리상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가동을 했습니다만 여름에 그 펌프 자체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의 위치에서 1~2m정도 높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설치할 땅은 백광화학의 땅입니까?

저희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세에 같이 내는 것은 수도사용료의 일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 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일부를 교구금으로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및 관리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사업의 토사운반은 공공사업시행 예산중에서 인건비하고 인건비의 10%에 해당되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토사는 방출하게 되고 장비는 15톤장비로 운반을 합니다. 살포장소는 당초 계획은 김포검단매립지에 버리려고 했었는데 난지도쓰레기 처리장에 안정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흙은 거기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은 거기에 사용하는 흙이 젖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방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출할 때는 현장에 정식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고 난지도에 인원 한명을 파견해서 거기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버립니까?

난지도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꽉 채우고 가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산대교를 지나서 난지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15톤 이상의 차는 과적차량으로 돼 가지고 조금씩 덜 채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거의 채운 다름에 위를 정리해서 방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버리는데 돈을 얼마를 줍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8,000원정도 나올겁니다.

양을 적게 채워서 몇 번 다니면 돈이 지출이 많이 되니까 감도니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이나 관내 하천에 설치돼 있는 수문이 73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바로 펌프장과 연계돼 가지고 수문조작을 해야 됩니다. 수문을 닫게 되면 내수위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펌프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위수문을 닫는 동시에 펌프를 가동하는 체제가 돼 있고 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닫으라고 누가 지시를 합니까?

사전에 몇 m 수위가 되면 닫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수위가 8m70㎝가 되면 닫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그 수위가 되면 닫고 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간이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 얘기를 해서 그 시점이 도면 닫고 펌프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척1동에 우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수문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수문은 하수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수문을 개폐하고 펌프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비가 많이 올 때 직원이 나가서 문을 닫고 여는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새벽 2시에 나가 보면 동장님이 나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척1동 소방서 주변저수는 지대가 낮은 데 이 사항은 땅이 개인 소유지이고 시설로는 운동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지금 현재로서 못 합니다. 배수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는 사유지입니다만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토지를 구매해가지고 석축으로 쌓고 박스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할 때 또다시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비해 가지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수방대책장비 현황 및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 증설작업을 매년 하는 것을 봤는데 근래는 못 봤습니다. 장마 지나고도 거의 기계로 준설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안 보였고 이번 장마철에 동에 주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못 돌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업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그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동에 동부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하수관 연결사업이 잘못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언제 공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동에 있는 수방장비는 간이펌프장이 설치돼 있는 데에 하고 배수를 하기 위해서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배치돼 있고 주장비가 양수기입니다. 비상시에 지하실이나 반지하가 침수가 되면 양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구를 하기 위한 마대 종류가 비치돼 있는데 양수기가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만 거의가 7~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형이구요. 실제로 양수기를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동담당, 소방담당을 불러서 가동을 해보고 육을 합니다. 그 때는 잘 합니다.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엔진이 잘 안 걸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현대화된 펌프가 있어서 이번 수방기간에 25대를 샀습니다. 내년에도 일부를 구입해서 절차적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펌프양수기는 동별로 다릅니다만 97대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양수기 하나 작동을 못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최소한 기토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잠정계획입니다. 양수기를 가동하는 것은 구·동직원 전부를 불러가지고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명씩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내년에는 양수기가 많으니까 양수기 운전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기 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은 중요한데 흔장에서 보면 실시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이 민영준설를 해서 하는 팀하고 직영을 하는 팀에서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동에 산재해 있다 보면 못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전부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준설을 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뒷골목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통장님이든지 주민이든지 확인을 받아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기출예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줄선비가 4억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4억원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양수기 관리문제인데요. 장마시에 양수기가 관리가 안 되고 관리자가 작동하는 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아파트 하수관의 잘못 연결된 문제는 어느 과에서 했든 집행부인 구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수도 보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명심했다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번지 일대에 금년도 여름에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과 주민이 나와서 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침수 가옥 15동 24세대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지하 침수, 금년에 양수기를 보통 5~6대를 동원해서 물을 뿜어 냈습니다. 관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역순환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관 관로를 `98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관로를 얼마만큼 늘려서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봉본동 141번지 일대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하게 돼서 원만한 데로 변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동장님, 동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류로 오면서 예식장 주변에 있는 데까지 관로가 하류쪽이 20㎝정도 높습니다. 20㎝가 더 높다는 얘기는 20㎝만큼은 상류에 있는 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결과인데 한일시멘트까지 전부 개량을 하더라도 20㎝ 차이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만큼 강제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절을 하려합니다. 그것은 동에서도 얘기를 했고 최위원님도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파출소 주변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펌프의 토출관은 경인로를 횡단해서 박스쪽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예산은 구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긴급사항으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2000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노력하셨고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9년도 예산에 못 들어간다면 `99년도 포괄비가 있을 테니까 그 예산에서 내년도 1월에 배정을 해달라는 잠정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6월 이전에는 프린스 웨딩홀 앞에서부터 파출소 있는 데까지 관을 개량해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올라가면 맨홀 사이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량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거기까지 하고 2000년에 가서는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대의 펌프를 배치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 것을 보면 1200㎜를 1500㎜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99년 8월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서신을 보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번복이 되나요?

회신한 것은 `99년 8월까지로 했습니다. 시에서 6억원 이상이 배정이 내려오면 전부 완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하류쪽에 일부 관을 개량하고 나머지 하류에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해서 조치를 하면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과장님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로구민 전체가 우기 때 고생했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빗물받이를 그렇게 요구를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아침 출근시간에 비가 와서 출근하다가 옷을 버리는 데가 많아서 구청 하수과에 각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신경을 써주시고 중간에 빗물받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로파손이라든가 복구자들이 안 해 놓은 것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수담당이나 토목담당에게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선이 완 돼서 어린이들 통학로에 불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제대로 맞는 직종을 택했다고 보고 하수과장님은 구로구에 오래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신다면 주민들 민원도 해소가 되고 쾌적한 구로가 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직자들, 공공근로 2만 5,000원씩 해서 인원이 약 800명으로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취로사업하는 인원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지역의 사소한 일들을 동장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썼는데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정부시책사업으로 빗자루만 들고 다니고 돈을 받는다, 그 논리라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장에 관리하는 요원을 최대한 주민들이 볼 때 공감할 수 있도록 몰려다니면서 그냥 2만 5,000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보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량도로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유야 어쨌든 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실행과정에서 빗물받이를 많이 설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하면 빗물받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든지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많이 설처하면 할수록 하수관이 망가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빗물받이 자체의 용량은 많은데 위치가 높게 돼 있다든가 또는 주변이 낮게 돼 있다든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사이에 콘크리트축으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로 덧씌우기를 하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선변에 해서 차가 통행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히 그 지역에 빗물받이가 필요하다는 지역은 바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긍로자 관리문제인데 800명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동의 뒷골목을 청소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지 준설하는 것하고 안양천하고 준설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내려준 것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과장께서 준설업체가 한 업체만 있다 보니까 두 업체를 선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었는데 어떻게 과정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승우위원님이 계시지만 정승우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96년도에 2개 업체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 지역에 1개 업체, 개봉동 지역에 1개 업체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개봉동지역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업체가 준설하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쪽에 작업지시를 하려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지역은 여기인데 타 작업자가 와서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해서 개봉동 지역은 직영으로 많이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준설하고 있는 사항이 두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준설예산이냐, 그 물량이냐를 따져 보면 금년에도 4억원을 했고 작년에도 4억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4억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4억원 정도면 1개 업체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에 있어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준설 예상작업량으로 따진다면 약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준설ㄷ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간선도로에 우리구는 박스가 많이때문에 박스에 들어온 토사를 제거하는은 쌉니다. 그런데 원형관에 들어있는 것을 내는 것은 비쌉니다. 관에 들어 있을 때 그것이 박스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사이에 막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직영 또는 민영으로 하더라도 바켓줄선로 하고 박스에 들어온 것을 주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때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메스컴을 통해서 들어볼 때 중복해서 구청 직원과 합의하에 결재가 나갔다는 등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서 하수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일에 구로구도 불명예스럽게 거론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전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게릴라 폭우로 인해가지고 펌프장을 자주 갔습니다. 자다가도 가보고 시간날때마다 가봤는데 한참 폭우가 쏟아질 때 펌프장에 2명이 근무를 하던데 그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폭우가 왔을 때는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한사람은 직원이고 한 사람은 기능공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기때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곤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방법 같은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로6동 펌프장 같은 경우에 수문쪽에 대림역 인도에 보면 인도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보수가 안 들어간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됐는지, 시공할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진단을 해서 복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폭우시 펌프장 문제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원을 줄이는 추세이고 평상시에는 하루나 이틀정도는 2명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요. 그런데 지난번 폭우때는 약 14일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정식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 2명인데 2명이 14일동안 계속해서 잠을 안 자다 보니까 피곤해서 사고의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달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기동반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다른 잡일을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8억원 이상 내년에는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펌프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데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근무하는 것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펌프장을 실제로 현장에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인원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림역 앞에 인도가 침하된 사항은 구로2펌프장인데 펌프장 공사를 할 때 시기는 모르겠는데 펌프장 주변을 보니까 철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토사를 매립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토사가 유입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주변에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준설장비 현황이 안 돼 있는데요. 준설업체에게 구청 소유의 준설기를 대여해 줄 때 대여금액을 받는지, 아니면 입찰조건에 구청에서 준설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장비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만 준설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조입니다. 조라는 것은 1조에 두 대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개수로는 20대가 있습니다. 2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을 해야될 상태이고 1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영준설에서 준설기를 사용할 ㅐ는 최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바켓준설장비의 하나입니다. 장비의 1/2이내에서 임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는 임대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켓준설 단가를 상정할 당시 단기에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가격을 상정했기 때문에 빌려만 주고 거기서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간 준설을 해보면 바켓준설은 약 2배정도 그 쪽에서 소요가 되고 바켓준설로 해야될 사항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예산에 준설비 사용료는 이미 감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긍로자가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1단계는 8월 15일까지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8월 17일부터 당초 계획은 12월 31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11월말정도 밖에 못하지 않느냐고 해서 현재 예상은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업공구에 이해서 사고가 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한군데에서는 안양천 제초작업을 하는데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낫으로 손가락을 다친적이 있었구요. 또 한 번은 유수지에서 삽여로 토사를 파다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보건소로 바로 이송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타구를 보면 보관하는 목적은 같은데 미관적으로 구로구는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천막으로 했다든지 그런데 타 구민들이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보기도 좋은데 우리구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리어커 보관소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일역만 해도 푸른 초원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깨끗한 구로라는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내표지판에 보면 거의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로 했지 그 곳을 이용할 때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로찾기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들어가는 팻말에 괄호를 치고 구로1동 아파트 단지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지하도로 해서로1동 진입하는 곳에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돼 있는데 그런 곳에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구로구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구청이 지천인데도 노선버스가 없어가지고 노선허가는 냈어도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업자가 모자라고 있는데 구의원을 8년째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선부터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대책을 못 세우고 구청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버스 보다도 백화점버스를 이용해서 별로 안 타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피노선에 대한 구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자전거 보관소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만 주어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수를 줄이더라도 미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타구의은 것이 있으면 보고 와서 보기도 좋으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채산성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노선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 하게 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두어 달만 적자를 보게 되면 손을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고척운수가 얼마 전에 보건소가 구로5동사무소하고 통합청사가 대 가지고 고척운수가 돌아갔습니다. 한달여가 됐습니다만 사장이나 직원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쪽으로 1000m 연장을 했는데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니까 노선을 원상회복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달을 해보고 적자가 난다고 구의회에 동의를 했는데 원상회복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일단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면허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제로 하면 본인이 요건만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면허제로 면허를 내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로 하면 그야말로 요건을 갖추면 수동적인 자세를 갖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문제가 아주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갗습니다.

얽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동에는 들어오는 안내가 없다고 하는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에서 밑에다 조그많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지요.

미안하지만 구로1동은 신경을 써주세요. 정말 찾기 힘듭니다.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구로구에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왔다가 가시는 동안 구로구에 TIP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와 문제점 해결에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공구상가에 화살표가 좌회전 화살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화살표가 없는 관계로 2차선까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4차선인데 우회전하는 것이 있어서 직진을 하다 보면 교통순경이 잡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의 제보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신설도로가 나가는 것을 주민설명회 없이 임의적으로 횡단보도를 객관성을 갖고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민원이 속출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설도로 개설이라든가, 타구에서 마을버스가 이 지역을 경유하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침에 출근시간을 5분이라도 당겨야 되는데 주민정서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답사를 여러 번 나가서 실무담당자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군데 군데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동네하고 안 맞는 마을버스정류장이 생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현장답사하고 맞아 떨어지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로6동과 고척동을 시범동으로 차고지 우선제를 시방심으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구로구는 이웃간에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20여일 있으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탁상에서 기획하는 행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히 사전점검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쪽하고도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설도로 개설시 주민협의나 여론청취하는 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여론 청취를 소홀히 해서 나온 사건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마을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는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인데요. 차는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편중돼 있고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되지혼란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1동의 경우에 땅을 사는데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900억원이 들었습니다. 주차할 있는 대수는 28대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아마 그 10배정도 돼야만 개인사업자한테 맡기면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차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애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TIP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구를 차고지 우선제를 강요하고 구로구에도 지침을 내렸는데 그 동안을 구로구는 정서에 안 맞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동을 해 본 것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는지요? 시에 구로구는 차고지 우선제가 안 맙니다. 다는 것을 명분화해서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그러면 앞으로 개별적으로 묻겠고 구로구의 전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언젠가는 시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지로 방침을 내려서 각 구에 시달을 해도 안 했는데 우리 구로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량 대수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검토해서 서로 맞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짓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9월28일자 교통지도과에 내려간 청장님 방침을 보니까 30대 미만은 무료로 하고요. 30대 이상은 민간위탁 경영방식을 통해서 유로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잡혀 있습니다. 개봉3동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오류1동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고척2동의 경우는 80대정도가 들어가는데 유로로 하는데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 폐차, 말소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폐차장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몰소할 때 자동차세가 나중에 오는데 그때 기한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3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도 통보를 합니까? 기한이 되면요?

사전에 통보를 안 해주고요.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통보를 하려고 걔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에 주차선을 긋는데 몇 m까지는 긋고 어떨 때는 안 그어서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와 방지턱은 국가에서 합니까? 고척1동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소공원 앞에 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가에 여러 대의 차가 오래 방치때 있고 먼지가 쌓이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고척1동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놓아야 될텐데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하려고 하니까 돈이 98억원이 든답니다. 주민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환승구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 3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 검사의 경우에 이미 폐차를 했는데 5넌 후에 자동차세가 나오는 예가 있다는 말씀을 이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획선 5m이하는 긋지 않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충분히 통행량이 확보될 수 있는 데에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바로는 구체적인 법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7m정도 되면 그어줄 수 있습니다. 구획선을 그어달라는 데는 많고 공원앞에 그으면 공원이 빛을 잃고 훼손이 된다고 해서 반대여론도 있구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을 수 있는데는 긋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기준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쪽을 서로 그어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상관이 없겠다고 했을 때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집 앞으로 안 해주고 저쪽 집으로 해줬느냐고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곤란할 때가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법규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지턱은 20m 이상이 되는 도로에는 방지턱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20m가 넘는 데는 대신 형광물질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폐차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구일역 얘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협의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98억원이 드는데 광명시에서 30%, 우리구에서 30%, 철도청에서 30%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철도청에서 60%를 내고 광셩시하고 우리하고 40%를 부담하자, 그래도 우리는 진입로가 10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인구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교통행정은 주민에게 가시화된 행정서비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업무보고서에는 `98년도 특별회계 집행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된 바가 없는 업무보고이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3동 고척운수 마을버스가 `95년도에 인가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 보고에 의하면 세풍, 오봉, 고척운수 세군데가 있는데 당시 `95년도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남부아파트 지역에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게 노선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척운수는 전혀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또한 `97년도부터는 그 지역이 16인승에서 31인승 대형화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교통량 문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 다시 16인승으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문제가 본위원의 여론수렴을 정확히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힘에 한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서울시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98년 8월 1함께 일자에 구로구청 상황실에서 마을버스 신설노선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이후에 노선일부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렸던 고척운수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행되는 가정에서 본위원은 구로고등학교를 다니는 구로3동, 4동, 6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의회 앞에서 대림역 앞으로 나가면 금성볼링장이 있습니다. 그 지점 앞에서 유턴을 해서 정차하게 되면 각 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노선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1년여를 얘기해도 노선변경을 해주지 않던 것을 구로5동에 보건소가 설치된 이후로 지난 9월 15일자인가 노선을 자연스럽게 변경해서 운행하고습니다. 본위원이 고척운수에 대해서 문제점 두 가지를 크게 계속 과장님께 지적을 했더니 지난 중추절에는 뜻하지 않았던 과일 한박스를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니까 그같을 입을 막기 위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건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공무원이 그런 문제를 운수업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신임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담당과장, 담당, 쥠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 8월달에 본위원이 구로3동 남부아파트 진입로 지역에 과속방지턱과 구로3동 동사무소 복지관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형광물질을 칠해서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부터 해방해 줄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당시 구청장 수신, 참조 토목과장해서 보냈는데 그이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혀 과와 과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야간에는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소음으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천히라고 쓰여 있는 교통표지판과 바닥에 형광물질을 칠해서 그래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는 토지매입비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담당한테 듣기로 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20m 이상의 도로에는 설치를 못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20m 이내의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하고 업무관계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활히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냈다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유보해 주세요. 본위원의 질의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 16인승 버스규격과 31인승의 버스규격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그 승차인원의 좌석은 임의로 축소증차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있으며 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더니 왜 고척운수에서 그 사장명함을 붙여가지고 본위원한테 보냈느냐는 겁니다. 제가 고척운수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마을버스노선 한정면허 추진에 대한 것은 마을버스 노선을 일단 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식으로 업체를 선발토록 돼 있는데 벌써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5개업체만 참여의사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개업체에 ㅇㅙ 한정적으로 의사를 묻습니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16인승에서 31인승을 올렸으면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건의를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이 폐차가 되려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5개 업체에 참여의사여부를 묻고 나서 없을 경우에 일반인에게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의사가 없을 경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제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상 건설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동인 구로6동에도 30대 용량의 건설이 잡혀 있거든요. 이 공사할 사업비는 과연 어떻게 해서 선출됐는지를 알고 싶고요. 아니면 업자들에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각 동 주차장시설을 봤을 때 구로6동을 봤을 때 다른 동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로6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우범지역입니다. 이러한 철거대상 보상이 나가 있는 건축물이고 법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철거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고나고 철거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것을 즉각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구로6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로6동은 아침에 저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자투리 땅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달말에 공사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공사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매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달말 이전에 해서 11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다른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시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정밀 재측정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공사비를 올려가지고 많이 책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합니다. 미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동에 초등학교 앞에차장이 완공이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8시부터 9시까지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다시 설치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차량통제를 해달라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할 때라든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친절하게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긍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ㅏ.

제가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빌딩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보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나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올린 대상이 8건을 올렸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8건에 대해서 부득이 개봉본동에는 2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2건중에서 한건은 136번지 1789㎡ 이 토지는 주차장을 `94년도 7월 6일자로 주차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89번지 일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 10월 10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136번지는 `98년 4월 13일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구청에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올릴 때에 6개월 전에 올린 것과 6개월 후에 올린 것이 순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8건중에서 특히 어떤 편파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6번을 찍어서 주차장 매입을 하라고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부지 매입예산이 350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0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청에 4억원씩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4억 5,000만원을 상반기에 받아가지고 고척2동, 구로6동에 잔여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후에 와서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136번지는 특별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의 재량범위를 넘습니다. 제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특별지정이 돼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과장께서 자세하게 협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길게 거론할 성질도 아니고 답변도 나와야 될 일도 아니니까 일단 지적한 것으로 끝내고 이 문제는 덮읍시다.

우리 위원회가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상을 문제점으로 나타내 주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병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듬기로는 위원장님께서 탁구공을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 모든 내용이 다 인지된 상태에서 담당과 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소포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포를 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려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좌석에 오셔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이 어디 있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위원회가 살아갑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간단 간단하게 하고 옮기는 적은 없었는데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89번지와 136번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들어서 알았으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 합시다.

구로6동에 대한 것은 부지도 매입하고 다 했습니다. 공사도 3~4일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면 4억 5,000만원의 기본적인 것은 가져왔고 고척2동, 구로6동은 이미 샀고 나머지는 특별지정에 의해서 우리구로 내려왔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타구로 줘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구로 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한다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량을 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136번지하고 89번지가 경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136번지 땅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땅입니다. 부지가 네모지고 주차장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지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질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영업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형질변경을 해서 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장내소란)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내도 좋습니다.

최위원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미 재랑권이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놨으면 그런가보다고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136번지의 소유자가 형질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타사업을 한다면 주차난이 오히려 더 가중이 됩니다.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압니다. 136번지는 10여년 전부터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인데 안 팔립니다. 89번지는 침수지역이며 주택을 못 짓는 지역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순번이 6개월 전에 먼저 올린 사항입니다.

부지매입에 소유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나오면 의혹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그것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으로 끝내야지, 이 부지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최위원님과 위원장님은 그 부지소유자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내소란)

개봉본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한계를 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할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경합이 됐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지역의 땅을 비교했을 때 땅값이나 주민의 편의를 계산해서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정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서 시비라도 무조건 투입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시비로 쓰지만 구태여 그 땅이 아니면 시비가 반납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문제점이 많으면 시비라도 반납을 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부지라도 타당성이 있고 시비를 받아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시비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고도 구비를 시비에 더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내소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차량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속출돼서 부서에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떠나 주민의 한사람으로 봐도 지도단속요원들의 행위가, 교육을 항상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주민과 부딪힐 때 월권 이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구의원의 위상도 그렇고 의원들도 스스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를 모아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도 화물차량들이 주택가에 조그마한 점포 하나를 얻어서 운행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동네의 상권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대안은 못 세우니까 영업용 화물차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오면 교통지도과라는 편견을 가지고 뭐가 있지 않느냐고 주민과의 마찰 가운데 저희한테 주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동네 한 가운데에 영업용 화물차들이 난무해서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용지를 전산에서 많이 보냈습니다만 결손처리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차를 폐차시키기 전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방치차량을 동사무소에 보고하면 바로 없애준다고 하는데 20일에서 한달가량 방치차량을 나두어도 신고하면 빨리 개선이 안 되고 동네에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주민들과 부딪힐 때 불쾌하게 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의 형편을 참조로 하고 단속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의원인 제가 한마디를 해도 사람취급을 안 할 때 있어서 하부조직까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문제도 저희가 전에는 3만원인데 지금은 4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확보된 것이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과중에 많은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신고를 하면 가급적으로 바로 끌어다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소가 없어서 구로본동에 있는 폐차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지 않으면 동네 이면도로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폐차장을 저희뿐만 아니라 6개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행정부에서도 주차할 땅을 사들여가지고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구로6동 관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7번 종점에서 구로구청 입구까지의 도로에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를 구에서 발표해 가지고 업자가 주차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시로 자체가 넘어가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급수로 따지면 2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500원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꽉 찬 곳입니다. 그러한 주차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는 차들이 골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특히 골목은 동구로초등학교 입구가 돼서 동사무소 쪽 구로6동 초등학교쪽에 차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차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3등급으로 내려서 하든지 아니면 작년처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해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꼭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 공영주차장이 9개, 구직영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시간과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뽑고 있고, 몇 명이나 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아침과 저녁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스티커 하나를 붙이면 수당이 나가고 있는지와 주민들이 오후에 주차해 놓고 아침에 일찍 가면 되는데 수시로 스티커를 붙이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중에서 구청에서 경찰서로 일부를 보내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원들이 몇 명이 투입돼서 단속요원들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다니는 아차량이 무엇인지 일반차가 버스전용차로에 가면 단속을 하는데 버스전용차로에 갈 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잘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는 현재 구의사당부지와 신도림동 십자도로부지에 임시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무원 시간과 맞춰서 청경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도 매일 매일 세입관계 서류를 가져다가 검사를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돈이 적게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익입니다. 조금 싸게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해준 돈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급수가 있는제 1급지가 많이 받는데 2급지가 1급지 돈을 받는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직원은 22명입니다. 선발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92년도 당초 주차장이 생길 때에 받은 인원 외에 더 추가로 선발한 인원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출퇴근 시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단속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식비정도로 나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단속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9시면 퇴근한 후에 차가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라 주민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사정을 봐가지고 신축적으로 해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주차단속 시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시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라고 조치가 내려왔고 각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보조요원으로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밖에 안 씁니다. 다음에 전용차로로 갈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찰관의 차, 개인용 차라도 범죄수사에 긴급히용되는 차, 응급환자 소송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운 차는 36인승이 아니라도 갈 수 있겠네요?

노란색 차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가고 안 그러면 못 가네요?

영업용이라면 미니버스라도 됩니다. 사업용차니까요. 사업용이 아니라도 대형버스는 36인승 이상이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경인국도가 많은데 개봉입구에서 개봉역으로 들어가려면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역으로 들어가려면 교통법규상 70m 전방부터 차선을 변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m정도 미만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봉입구에 40~50m가 점선으로 됐다면 충분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70m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m전부터 변경하도록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50m라는 것은 차선변경 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고척시장 앞에서 소방서 앞까지는 금주중으로 실선을 점선으로 그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단속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지시를 했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시에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승합차가 노란색만 칠하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파란 모자를 쓰고 파란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지도과 소속입니까?

공익요원을 전 지역을 세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2~4명, 많은 데는 6명까지 해서 이면도로 뒷골목은 동에서 동장 판단아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이 9개 있다고 하는데 평균 보증금을 얼마를 징수합니까? 물론 주차장마다 다르겠지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겼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일대에 주차단속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담하고 초등학교 진입로하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즘 개인용달이나 화물차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합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