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1998년9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8년9월16일 97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있기 전에 본 위원이 긴급동의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특별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국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총무과장님한테 행정관리국장을 참석해 달라고 상임위원장인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그렇게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느 한 말씀도 없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 못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윤판열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영주차장 입찰이 10시30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몰랐었고 해서 그런 말씀이 계신 것은 듣고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한테 개의 시에 찾으시면 내가 달려올 것이라고 단단히 이르고 예가작성 관계가 있어가지고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느라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긴박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예가는 직접 행정관리국장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의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인 본 위원의 위상이 있다면 분명히 단 1분의 시간을 내서라도 그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부하직원인 과장이나 인사게장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간 처사는 잘못된 처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윤판열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의회사무국장실에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빨리 와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사무실에서 폐문한 데에서 예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의회 위상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해오는 자세로 임했고, 제 자신이 의회사무국장을 1년8개월을 역임한 연후에 총무국장 2년3개월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1년8개월 모셨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에서는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삼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97년도결산승인에 앞서 본 의원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 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산심사에 부합하지 못한 오류가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97년도 당시 우리 중구의 특별회계는 무슨무슨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답해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세 가지의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라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결산서를 펴 보십시오. 7, 10, 12, 14, 189, 190, 194, 196, 298, 300, 305, 306, 308, 312, 322, 418 페이지, 지금까지 결산서를 살펴 보았듯이 명백하게 분류하자면 97년도 결산서상에는 특별회계가 4개인 셈입니다. 새마을사업소득지원 특별회계가 4개인 셈입니다. 새마을사업소득지원 특별회계도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있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회계명에서부터 잘못돼 있으니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우리 중구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무책임하고 형편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오류를 모두 정정한 결산서를 다시 접수하여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자료의 오류와 관련된 해명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이외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지적될 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야 할 예산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시키게 되면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98년도 예산부터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상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분류하였으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 만큼 결산이라도 바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오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충분히 토의한 뒤에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잡수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의결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본 의원은 뜬눈으로 고민하며 지새웠습니다. 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29만9,000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여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54만7,000원이나 되는데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계원리상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박종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결산서가 잘못돼 있다니까요.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회계가 96년도에는 네 개였었는데 왜 97년도는 세 개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각과 별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릴테니까 정확한 답변은 각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저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이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청장이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든가 그래야지 도대체가 우리 중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화초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매 회기 때마다 참석을 안 하면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결산승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오류를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누구한테 설명을 듣습니까! 지금 3대째 들어와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바에야 의회가 필요없는 거지요.

박위원님께서 오류라는 말씀은 앞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답변은 각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회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결산승인에 들어가야지요. 지금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이것을 알았으면 해명을 받고 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부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8월에 한달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정해주신 결산검사위원 두 분과 우리 의회 김영한부의장님이 위원이 돼서 직접 저희 집행부에 오셔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재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 자체는 이미 전에 의회 의원 한 분과 결산검사위원 두 분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미 검토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제가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의 답변시에 답변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게 의원들이 전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무담당 두 분을 선임하고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빠트린 것인지 알고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서 외의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류된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오류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돼있다든지 이러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돈이 이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다른 항목에 가 있다든지 답을 받아야지 답을 못 받고서야 어떻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류라는 단정을 내리시기에는 현재로써는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법이 개정되었다,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각 과장이 담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정회를 하시고 이 답을 들어서 부구청장이 나오시든지 책임지고 답을 할 분이 나오셔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주십시오. 특별회계가 세 개인데 네 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서야, 잘못된 결산을 그대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아까 회의가 정회되기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저희 구청의 특별회계는 세 개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주민소득안정기금특별회계로 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했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96년도 9월20일자로 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항목에는 새마을 소득지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으로 돼있는 것은 예산결산서의 작성상의, 기술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 검토를 해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예산 항목상에 이자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97년도 결산서 190페이지 보세요. 잡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수입은 부당이득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난상토론)

가서 보시고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7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29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비교적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이러한 것이 4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지적사항으로써 앞으로 저희 구의 세입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집행해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그러면 97회계년도 저희구의 결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입액은 1,737억6,316만9,709원이며 총 세출액은 1,286만7,304만2,097원으로 차인잔액은 450억9,012만7,612원으로써 다음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은 80건에 6,732만300원과 계속비의 449억9,183만3,630원과 시비 2억9,053만5,2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의 공제는 순세계잉여금은 309억39만8,475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1,510억2,946만3,237원이고 세출액은 1,139억4,309만9,007원으로 사용잔액은 370억8,636만4,23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사고이월액은 88억2,313만2,300원 계속비 이월액 49억5,183만3,930원 국비와 서울특별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053만5,90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5,086만3,094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액은 227억3,370만6,472원이고 세출액은 147억2,994만3,090원으로 사용잔액은 80억376만3,382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겠고 사고이월액은 1억5,422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8억4,953만5,68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증액 관계 예비비 그리고 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의회 전화선 설치 및 구내전화 이설비 부족분 충당의 6건에 대해서 총 1억3,214만6,000원이고 예비비지출은 8억394만9,000원을 결정해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외 1건에 7억9,955만1,230원을 지출하였으며 439만,7,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인구개념정립 연구비외 24건으로 이유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소송으로 인해서 89억6,736만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구민복지관 신축으로 총 사업비 127억7,466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51억6,10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921만2,375원으로 49억6,183만4,6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해서 96년도말 현재액 244억6,211만3,916원에서 수납액은 124억8,673만8,411원이며 지출액은 130억4,305만3,590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239억579만8,337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구 예산운영에 관해서 세입에 있어서 세원발굴과 징수액 촉구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규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로 2,414만4,000만원을 편성하고 2,336만원을 집행해서 절감을 3.2%밖에 안했는데 절감목표에 미달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 목표 2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유난히 97년도에는 총42회에 걸쳐 77명의 외부 감사관이 투입되어서 감사를 장기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반 목표 20%를 달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414만4,000원중에서 1,814만4,000원은 감사관 직원들의 정보비로써 월액은 7만 3,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접대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521만6,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못한 감사가 많이 있어서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26% 절감을 목표로해서 현재 달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 연중 개최일수를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질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자주 개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300만원만 편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했다 연간 300일이내만 사역을 시켜야 하는데 300일 넘게 사역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체 예산편성하지 않고 해당 직원은 사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2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있지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구정보고에 이어 97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항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책자 3페이지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예산정보과 소관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표는 참조하여 주시고 연구개발비중에서 당초 예산이 9,810만원인데 그 돈도 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에 5,520만원을 증액 추경에서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7세출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정보과는 97년도 세출예산이 총 227억5,682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209억515만4,000원이 지출원인이 되었고 지출액은 207억7,868만3,000원 지출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2,859만4,000원이 이월했고 불용액이 18억 4,955만원이 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이것은 전자결재 문서수발신, 전자게시판등 LAN통신공사 계약후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던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잔액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810만원 추경 예산이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편성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9,81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은 문서수발 시스템이 5,760만원 통신용 소프트웨어 등 3,45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후에 97추경예산에 인터넷 메뉴보완등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당초 예산중에서 600만원이 편성되었던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5,520만원 편성했는데 594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기타 문서보관시스템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99년도로 늦추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참고로 뒷페이지 보시면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 사무 자동화 3단계 문서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방침을 받아서 99년도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LAN통신망 소프트웨어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볼용조치했습니다. 5페이지 조달청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업자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관리 소프트웨어도 서울시 통합망 설치 계획에 있어서 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99년도로 맞추고자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6페이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취소라든지 연기 등 발생된 사항들을 예견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남은 예산으로 추경을 해야할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5,520만원을 편성해서 4,92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물론 전산계획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사이클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모아서 예측을 해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 우리가 무슨 수수료를 받고 합니까? 조달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예.

이 경우 말하자면 조달청에서 중계를 해줬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계약위약금이 있었습니까?

예.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잡수입 조치했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2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정도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수수료는 어느정도 지급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조달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3%부터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정보과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던 이 장비에 대해서 해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얼마나 지급돼야 합니까?

그것은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어느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약금으로 받은 것과 지급해야 할 것의 차이를 한 번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요새 IMF 사태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한 말하자면 구매 계획이 차질을 빚은 건수가 많습니까? 우리 구에.

현재 알기로는 조달구매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텔레콤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약액이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덤핑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IMF되고 보니까 달러가 높으니까 수입품이 많이 없어서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위약금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정도 받아냈습니다.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7,900에 견적을 산출해서 입찰을 조달청에 주었더니 1억7,900에 6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될 당시에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납품 당시에는 제일 높은 1$당 1,700원 있었습니다. 그 업자가 8,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초과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과예산불용액 과다내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고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당초 연구해야할 소프트웨어들을 계획을 해서 월별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몇 % 됩니까?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은 차질없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난 의회에서 전문직 2명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2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 98년도에 자체로 6건을 개발했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를 잡아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4건 정도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직이 아니었으면 전부 예산으로 도입을 해야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직 채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억정도 감액이 되었다면 앞으로 인력은 더 많이 감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IMF 구조조정에 따라 포함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에 대한 감액에 대한 공무원이 더 많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전산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전산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록 인력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입장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잘되면 전문직은 늘어나고 일반직은 감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의 위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과학화가 돼야 하지만 과학화가 됨으로써 인력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직원들도 금년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ABC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최소한 B등급 이상을 받도록 연말에도 연초에 C등급받은 사람은 B등급 받도록 시험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하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을 하시려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까지는 공무원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기 5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200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화상 회의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역 정보 센타를 지역에 3군데 중구청을 주 전산 센타로 해서 예를들어 신당지역 등해서 3군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안오고 그 쪽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서비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만큼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못 느낍니다만 전산화로 되어 가지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행정이 능률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업무도 빨라지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용중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문화공보과소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책자 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기요금이 842만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275만4,780원을 해서 불용이 67%이고 또 전화요금같은 경우에는 27만6,000원 편성해서 36만3,760원을 집행을 해서 8만7,760원을 추가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숭례문, 전에 남대문이 조명을 개선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계속 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96년도에 서울정도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야간조명의 조도를 종전 77Lux에서 127Lux로 상향해서 조명시설을 서울시비로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사실 과다하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전화요금 문제는 저희 관내에 문화재감시원 4명이 관내 21개소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순찰하고 또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로 현장에서 순찰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한 업무연락 등으로 전화사용량이 많아서 예산보다 8만7,000원을 더 추가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삭감해서 364만4,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정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된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위원인데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된 데 구분이 따로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구지정문화재는 없고요, 서울시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중림동 약현성당이 문화재로 돼있지요. 사적으로 돼있는데 불난 거 아시지요? 감시원이 네 분이 계시다는데 제가 봐도 뭐 주로 활동하시는 것을…

그런데 지금 약현성당이나 명동성당같이 개인 소유로 돼있는 부분은 주로 관리를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숭례문이라든지 광희문 또 변두리쪽에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문화재 사적으로 되다 보면 굉장히 이름은 타이틀은 좋게 붙였는데 실제는 재단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벽돌이라도 하나 뜯어 고칠라면 그때는 제재가 굉장히 심하고 또 막상 할려고 그러면 전혀 뒤에 받침은 하나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약현성당이 지난 번 화재사건 났을 때도 그런 문제가 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마만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현성당 화재 났을 때도 서울시나 국가에다가 시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니, 제 얘기는 보조해달라는게 100% 문제가 아니고 그 타이틀을 붙여 놓다 보니까 실제 우리 개인들이 꼭 약현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명동이나 어디도 제재를 받다 보니까 하다못해 벽돌이 하나 잘못 되어도 이거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면서 꼭 저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만큼 승인을 받게 할 만큼 감시감독을 하면 감시감독하는 만큼의 재정을 뒷받침해줘 가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거기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보호 차원만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정이 안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문화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각과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남대문같은 데 조명같은 시설 하는 것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고 말하자면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청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요청을 해도 안 주는 것인지?

지금 그런 문제가 관리비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거론이 돼와가지고 수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 요구를 하고 남대문, 돈을 안 줄라면 가지고 가서 그 시설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건의하고 전에 1대의원님들 계실 때 건의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도하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시정이 안 되고 우리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 이런 데서 그 조항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내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관리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를 할 때 보수비가 1억 들어간다 그러면 연간 유지 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같이 요청을 해야지 따로따로 해봐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관리 못하겠다고 버텨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일단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이 66%, 67% 불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기 조명 시설을 개수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전력사용량 증가하고 승압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금년도에는 그 금액이 500만원 삭감해서 388만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 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웅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세무1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구세입 결손처분 누락분을 결산서에 미반영했다 이런 문제인데 상세한 내용은 과년도 세입중 지방세 부분에 대한 97년의 세목별 결손처분액은 3억2,370만3,000원으로 징수보고서상 그 세목별 내역은 과년도 면허세 2억149만9,000, 과년도 재산세 5,791만7,000원 과년도 종합토지세 5,821만7,000원 과년도 사업소세 607만원 이렇게 해서 종합 3억2,370만3,000원인데 세무관리과의 징수1계 및 징수2계의 구세입 결손처분액과 985만6,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 6월2일 시행한 면허세중 가산금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사항으로는 97년6월2일 시행한 면허세 결손처분 중 과년도 면허세중 본세 1억9,723만8,000원에 대한 가산금 985만6,000원의 가산금 부분이 결산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98년도 8월분 구세입 징수보고서에 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처분시 가산금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징수에 대해서는 결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었는데 현계 처리시에 좀 착오가 있어서 징수보고서에 누락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인데요, 결산서안의 후속 명세서 내용중 97일반회계 세입중 불납 결손사유별 현황하고 내용을 불납결손과 시효소멸을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세입금 결손처분 사항별 현황하고 변경처분 사항별 현황이 있는데 주로 불납결손 처분 사항별 현황이 있는데 주로 불납결손처분과 시효소멸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서식에 아마 그것이 불납결손이라고 돼있는 사항에다가 시효결손이 들어가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안에 후속 명세중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 및 내용을 불납결손과 시효소멸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의 결산 반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인데 상세한 내용으로는 구세입에 대한 97년도결손처분의 세목별, 결손사유별 내용은 그 다음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으로는 구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97년중 수시로 7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불납처분은 97년1월8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시효완성의 경우는 매분기등 일정기간별로 행하도록 하고 무재산 등으로 인한 불납처분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의 처리가 매년 일관성있게 실시되어 결산시 결손처분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세입결손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시효결손은 분기별로 일정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소재불명으로 인한 불납결손은 연중 자료를 정비해가지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서 결손사유에 따른 미수납액 처리가 결산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근거의 논리적 근거 미비 해가지고 세부적 사항으로는 과년도 수입중 지방세 수입에 대한 97년도 예산은 총체납 예상액 55억 1,100만원에 평균징수율 17%를 적용하여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및 평균징수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합리적 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포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 징수예상액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과년도 수입중 지방세 수입에 대한 97예산을 총체납예상액 55억1,100만원에 평균징수율 17%를 적용해서 연도 구분없이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연차별로 구분 적용,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수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연차별 수입금 징수율을 적용,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저희가 1차년도는 평균 징수율이 48.2%이기 때문에 총체납액에다가 48.2%를 곱해가지고 산정됐고 2차년수 이상은 사실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를 했습니다. 포상금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지적하신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97예산사업을 98예산으로 집행한 오류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관리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목의 예산액 8,760만원으로 4,897만1,000원을 집행하고 3,862만9,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97년12월 중 과년도 체납지방세 고지서의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528만8,000원이 후납청구되어 97년 예산이 아닌 98년 예산에서 집행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사항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의 예산액 3,862만6,000원이 불용되었고 97년12월 과년도 체납고지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528만8,000원이 98년1월에 후납처분되어 98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의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규정에 의거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97년이므로 97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97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원인행위를 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과목해소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세무공무원 교육을 위한 연찬회 행사비로 97년에 포상금목에 446만원 98년에는 급량비로 264만원 임차료로 256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동일 성격의 세출과목에 대하여 연도별 세목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바, 과목성격에 준하여 세목을 정하여 일관성있게 처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사항으로는 세무공무원 교육을 위한 연찬회 행사비를 97년에는 그냥 포상금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편성돼있었습니다. 과목성격에 맞게 98년에는 급량비와 임차료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시 앞으로는 더욱 성격에 맞는 세목을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제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97예산사업을 98예산으로 집행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나요?

97년도에 우편요금인데요, 고지서 발송한 우편요금인데 저희들이 97년도 12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중앙우체국으로부터 98년1월20일까지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돼서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행위지요?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에 대책은 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연도말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반드시 해놔야 그다음 1월달에, 납기는 어차피 1월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1월달에 지급하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연말에 바쁘게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행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지역진흥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사항이 과목해소의 오류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경상적 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지적이 돼있고 두 번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구청에서 승인하는 구청장기 대항 각종 행사 지원금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써는 먼저 97년도 예산편성시 심의위원회 수당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편성, 집행해야하나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타당치 못한 예산운영으로 98년도에는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여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기 대항 행사 등 민간단체 행사 지원금을 민간위탁 등으로 편성 처리하면 오류가 되었기로 98년 예산편성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첨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 직원이나 편성과정에서 세심하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절입니다. 시정요금용으로써는 해당부서에서는 사회단체중 정액보조금 대상으로 체육회보조에 48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민간경상 보조목으로 800만원을 추가반영하여 집행하였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액 보조단체와 그 상환액을 규정하여 예산사용의 경직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동일 단체에 대한 동일 성격의 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 과목을 달리하여 처리함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재정운용이라고 시정요구가 돼있습니다. 또한 결산서상에는 추경에 편성한 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세목에 결산 정리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추산부에는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세목으로 처리하여 추산부와 결산서상에 세목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액보조단체와 그 상환액을 지정하여 예산사용의 경직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동일단체에 대한 동일 성격의 경비지원은 보조금의 과목을 달리하여 사용하였으면 편성지침에 타당치 못한 재정운용이라 사료되어 98년 예산편성시에는 보조금목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현금지급이 용이한 특수활동비 편중집행입니다. 지역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업무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집행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1,500만원인데 684만2,000원입니다.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125만원 특수활동비가 375만원인데 특수활동비에서 131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권고안으로써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사용비용을 각각 25%, 75%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현금지급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목에서만 편중 집행하였음, 따라서 집행시 동 지침상의 기준 비율을 가급적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사업성격상 특수활동비에 해당되어 적정 집행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를 집행치 않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시 지침상의 기준비율을 가급적 적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체납처분 철저입니다. 현황으로써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동 자금을 중구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는 바 97년12월31일현재 총 94건 1억6,812만4,000원이 체납되어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상환금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변동 상황확인, 최고장 발부,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발부, 동별 체납자 주민등록표에 체납액 부착관리 등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으로써는 해당부서에서는 체납자가 대다수 영세민이고 무재산인 관계로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기의 상환일정 계획에 따른 제반조치중 체납처분 절차, 압류를 밟지 않고 있는 바 일정기간별, 분기별 혹은 월별 재산조회를 통한 상환 능력이 있는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현실성 있는 상환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98년5월27일 대상자 249명에서 대출자는 102명, 보증인 14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자는 이중에서 3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98년도 체납액중 징수는 현재까지 해서 35건 2,100만원 했습니다. 체납자가 대다수 무재산이고 영세민인 관계로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지연되어 왔으며 향후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색출하여 재산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저희들이 통폐합하면서 총무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한층더 강화를 해서 일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은 새마을지도자한테 하는 것 아니지요?

영세민들한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나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생업자금지원입니다. 생업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영세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한 명씩입니까?

보증인 두 사람씩입니다.

두 사람 보증인 세울 때 그 사람의 재산 정도나 뭘 보고 보증세웠을텐데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해가지고서야 과에서 회수를 할려고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요, 지역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실텐데 좀더 말하자면 회수를 할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보증인이 두 사람씩이나 있었으면 회수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회수가 가능할텐데, 한사람만 보증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두 사람씩 있다하면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될텐데 이것 좀 알아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회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줘야지 그냥 오래 그 사람이 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조영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84년부터 98년 현재까지 1,001건해서 금액은 22억33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회수한 것이 11억1531만원이고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가 많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12건에 2억1532만원입니다. 시기 미도래가 아까 말씀드린 9억2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도록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채권을 확보하기란 원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보증인을 추적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회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증도 서보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쫓아다녀서 나도 보증을 섰었는데 본인이 안갚으니까 내가 낸 경우도 있었는데 귀찮게 보증인을 쫓아 다니면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줘야지, 그리고 이것이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회수가 덜 되면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융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과목해소의 오류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실시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기 대항 각종 행사가 몇 개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도 실시 일자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말입니다. 이분들이 재정 보증인을 두분 세웠다고 그러면 다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채무자도 우리 구민이고 보증인도 우리 구민인데 이분들이 어렵다면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못받을 바에는 차라리 선심을 쓰면, 뭐 고목은 그늘이 있고 인간은 있는 사람 덕을 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럴바에는 차라리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도 회현새마을금고 상금감사로 있습니다마는 연체자들이 많은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심을 쓰면 이것을 중구민에서 구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 없는 분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박종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생활안정기금의 뜻은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 생활이 안정된 연후에 거출을 해서 본래의 돈을 갚으라는 뜻입니다마는 사람 사는 일이 그 돈을 갖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살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도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선거때마다 농어촌 빚탕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촌사람이라 시골에 가보면 화투치고 술먹고 엉뚱하게 노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때 되면 빚갚아 준다니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과연 없는 분으로 해서 제대로 했는가, 만약 이런돈을 탕진하고 한다면 이것은 또 못받은 책임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때도 다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또 은행에서 하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참고 하셔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산부 양식 개선권고입니다. 현재 각 과별로 작성한 예산을 추산을 해서 예산을 품의 받은 후에 지출시에는 재무과에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해당과에서는 확정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출결산을 할 경우에 재무과의 지출부 확인 없이는 결산이 안되는 어려움이 발생해서 추산부 양식을 개정해서 실제 예산잔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을 권고한 바, 재무회계 규칙상 양식의 개정이 곤란할 경우라면 기존양식이 예산잔액란 상단에 실제 지출액을 병기해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통일시켜 시행하거나 또는 재무과에서 원인행위 후에 각과에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과의 조치사항으로는 추산부 양식은 현재 재무회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개정이 곤란하고 기존양식의 예산잔액란 상단에 실제 지출액을 병기해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통일시킬 것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이상 한가지입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가 되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요청해서 각과에서 비품을 구입을 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품목이 각 과마다 다른 경우가 있던데 왜 그렇지요?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같은 것은 조달청 단가가 있어서 통일이 되고 있고 또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는게 있습니다. 항상 1년 내내 가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격상 특수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과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추경안에 보면 복사기가 돈은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마는 세군데서인가 산다고 요청했는데 똑같은 복사기가 어떻게 350만원짜리가 있고 32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 것은 잘 좀 파악을 해서

복사기 회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매하는 것은 회사도 통일이 돼야 A/S도 잘되고 그러는데 뭐 다른것도 아니고 복사하는 기계인데 다른 회사것을 사서 예산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도록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 복사기 수리를 온다 하면 한 회사에서 와서 고장이 안난 것도 한번 더 봐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같은 시기에 물품을 구입할때는 예를들어 1개 사는 것 보다 3개 사면 가격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9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전화민원 미교부건수 축소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민원전화로 호적등초본도 증명민원을 신청해서 안찾아가는 건수가, 전체건수는 6만6,702건인데 약 1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시청조치사항으로 사실은 민원인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화민원은 원래 전화민원을 한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청되는 민원이 특히 호적등초본, 토지대장입니다. 현재 호적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직접 와서 발급받는데 30분 내지 1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산화가 되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5분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등초본이나 토지대장을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신청을 안하시더라도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발급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화민원 신청을 받을 것 같으면 안찾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인들한테 반드시 저희들이 나중에 안찾아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찾아가지 않을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민원이 팩스민원이 있고 컴퓨터를 통한 PC통신, 우편민원, 우리 직원들이 심부름을 해서 거주민원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전화민원 신청을 하고 발급받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막연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구청 각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50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97년 이전에는 매년 동절기 근무복, 하절기 근무복을 해왔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매년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하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질도 좋은 그런 근무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격년제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이 1,662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서 3,324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집행을 1,164만1,000원만 하고 한 2,159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의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은 97년3월25일 우리구 자체 방침에 따라 민원근무복이 가격을 현실화하여 질을 향상시켜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방법을 격년제로 개선함에 따라서 피복비 상승 및 2년간 착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당시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 예산 1년치이기 때문에 2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한 2,000여만원 많은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피복비는 적극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98년 10월에는 당초 예산편성 1,127만원의 87.5%인 986만원만 집행하고 12월에 가서는 우리 민원부서로 다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복 추가지급시 현재 남은 예산 140만원만 사용하게 되어 불용액이 97년과 같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시장조사등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7년도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진입니다.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은 병무행정에서 보상금 항목에서 국고보조금이 변동이 됐고 그로 인해서 구비부담액의 변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상 제대로 명기되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간주처리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비부담액 변동액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구비부담액의 변경을 보면 결과적입니다마는 97년도 보상금 집행액은 총 4,318만5,000원으로써 예산에 비해서 2,289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최초 예산에 비해서 감소되었지만 실제로 저희에게 배정된 국고보조금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19일자로 국고보조금이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2월22일자로 재정담당관실에 간주처리해줄 것을 통보하였지만 그것이 실재로 집행이 끝났고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간주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간주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구비가 전혀 예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달 병사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부족하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하는 것을 병무청에 보고하고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하고 나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22일자로 예산과에 보내다보니까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못한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요구했을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안하게 되면 위법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했습니까?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그냥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회계절차상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륜희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책자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1억8,087만6,000원, 영아시설 비품구입비 1억1,600만원을 일괄 민간이전한 후 위탁사업자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만 통보받아 실직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여부의 분석 검토없이 형식적인 내부결재로 종결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관행이 계속될 경우 위탁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타성이 생기므로 방만한 운영을 하게되며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예를 들어서 지출예산에 대한 영수증을 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운영개선비, 영아시설 비품구입비 등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시 사전통제로 예산청구시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및 구입물품이 보육사업에 미치는 효과등을 판단, 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사후통제로 대금 지급시 현금지급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을 원칙적으로 하며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징구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통제장치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등 4개의 위원회인 바, 회의는 연4회 또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참석위원에게 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운영내실화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 회의시는 위원간에 각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하고 중구발전을 위한 의견은 분석,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구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향우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 신규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서간 업무협조 소홀 및 사업시행전 타당성검토 결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신당제1어린이공원내 민자유치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내 단우물어린이집 이전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한 바, 본사업은 94년11월29일부터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95년9월1일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95년9월29일 승인을 득한 후 96년2월5일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자 모집을 공고까지 해놓고 현재는 동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신당제1동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94년1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단우물어린이집을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임차료로 4억을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업추진 경위를 확인한 바 교통행정과로부터 서울시지침상 면적이 협소하여 이의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와 연계되는 업무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 후에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며 사전에 예산삭감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불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예산이 결산검사에 안 걸렸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려고 했었어요?

나머지 예산은 반납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짜가지고 해야지 예산 올려놓고 쓰다쓰다 못쓰고 남기고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원이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 구비가 30%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남으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신당1동 어린이집, 이것 혹시 설계라도 해서 예산 들어간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안될거라면 처음부터 안해야지 쭉 했다가 안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주차장시설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전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하는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된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정복지과장을 해서 잘 알고 게십니까, 그러면 이건 했어야지 왜 백지화시켜요!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안된다고 하면 못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잘합시다.

중림동 한면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시설같은 것을 확보할 적에 땅같은 것을 구입하고 할 적에 특별한 땅을 사면서 어린이집으로써 그 자리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어느 자리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리를 구입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상의하고 그 자리를 결정을 합니까?

위치를 본다든지, 거리관계를 보고서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림동같은 경우에 12월에 어린이집을 새로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개원예정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적에 그 자리를 구입할적에 이웃에 있는 허가난 어린이집과 상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인근 어린이집하고 상의는 한적이 없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중림동같은 경우에 천주교재단인 약현성당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중림동같은 경우로 봐서는 충분히, 어린이집이 생기면 우리 중림동이 좋아지고 새싹들 자라나는 꿈나무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과는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만리어린이집이 위에 또 있지요. 그런데 중림동에 약 2,000∼3,000여 정도의 주민이 재개발 돼서 나가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어린이 집을 개원을 해가지고, 기 허가 나고 인가난 어린이집에 앞으로 형평성에 안맞는 인원이 그쪽에서 상당히 모자라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중림동어린이 집은 이전이기 때문에 정원이 차있는 상태에서 이전만하는 것이지 새로 인원을 모집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정원이 거기로 내려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6년이면 6년 계속되는 기관이 아니고 1년 내지 길어봐야 2년이면 그곳을 떠나는 어린이 들이거든요. 취학하면 학교로 가야되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유아들 거기로 와야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중림동 성당에 크게 있지요? 거기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새로 짓고 좋은 시설을 하면 인원이 그쪽으로 가게되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우리 중림동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시설을 하니까 저는 좋아요. 그러나 이웃의 그러한 비슷한 기관과 상의해서 거리를 더 띄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줍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몇 년동안 서로 인원을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적에는 같은 교육기관이 있다면 연계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3년후의 얘기이고요.

위원의 여비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위원님들한테 직접 줍니까?

직접주면서 도장을 받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위원회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화섭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에 대한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위생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추산부 기재부실을 지적받았습니다. 식품수거 및 검사의뢰사업은 업무보고시에 총괄 보고되었으나 사업시행시마다 자체 세부계획 수립없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식품을 선정하여 수거후 검사의뢰한 사항과 또 각종 세출예산을 추산을 받을 때 추산부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줄여서 기재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사항의 조치사항은 우리 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는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통장에 일일이 지출할때마다 부기를 하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추산부 기재를 부실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추산부 기재를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전부 해가지고 98년도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238개품목을 수거하면서 156만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생과 업무는 예산절감에 대한 장려사항으로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징수교부금 세입처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들이 9%를 받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받는 액수가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넣어서 예산편성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시에서 오는 교부금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맞춰서 오면 반드시 추경에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환경과태료처리가 소홀히 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환경과태료가 저희들한테 세입액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96년1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스 매연을 측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과태료를 그동안 징수권자가 차적지 기준으로 돼있던 것이 그 후로 단속지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중구에서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과징금이 우리 중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96년12월에 그와같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예산의 목표를 6,000만원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편성의 사전준비부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련강좌와 환경교실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97년도에 160만원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과 또 보상금목중 공익요원이 저희들한테 3명이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에게 하루에 식비 3,000원과 교통비 860원을 지급하는데 이 공익요원을 우리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사전준비부족으로 지적을 받은 강사수당 160만원을 환경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각종 환경단체와 교육을 할려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각종 어려움과 시로부터 연계가 잘 안돼서 사실은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40만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추경에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배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까지 1년분을 세워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미리 쓰지도 않을 것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이 예산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을 전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감사원 감사받고 있지요? 어제도 새벽2시까지 퇴·폐업 단속하고 오늘 또 여기까지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의회에 와서 답변 안하게끔 잘 해주십시오.

환경부담금을 추경에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빠진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올린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려고 안 올린겁니까?

환경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검사를 받을 적에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사관이 지적을 할적에 답변을 잘 해드렸더라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텐데, 왜냐하면 교부금이 두 차례 오고 있습니다. 한차례는 97년 2기분을 우리가 97년9월30일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교부금이 98년1월15일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1기분은 98년9월20일에 교부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추경시기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추경에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세입결함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약간 좀 더 오는 예가 있고, 적게 오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하는 직원이 미온적으로 답변이 돼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크게 지적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9월20일에 최종치가 왔습니다. 추경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까지 온 금액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것도 잡수입으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2대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주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사용자한테 이것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보다는 건물도 최종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주인이 임대를 놨으면 사용자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야 할 것은 건물주인이 물을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물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이야기해서 건의좀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위생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생과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항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추경편성 부적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에 반영된 97년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품목 명부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7년 회기중 시보조금이 배정되어 시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예산에 반영된 경상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보조금은 사용치 않으면 전액 다 반납해야 합니다. 시도비가 97년 11월24일자로 배정되어서 추경삭감예산 반영이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는 구비절감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먼저 집행하는 것이 구비절감이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차후로는 서울시하고 사전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 구성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예산하기 전에 11월24일 하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고드리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줄 것이냐 사전에 알아가지고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사실은 국세는 국민이 내는 것이고 지방세는 시민, 구민이 내는것인데 우리가 다 세금을 냅니다. 꼭 시비라 해가지고 먼저 써야한다 이런게 있겠습니까?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쓰겠지만 쓰지 않아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해야죠.

다만 시비를 쓰느냐 구비를 쓰느냐 이 사항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시비를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고 구비는 다음으로 이월이 됩니다만 시비는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비 집행시에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아무거나 구비 쓸 것을 시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맞쳐서 해야지 꼭 시비를 먼저 써야한다는 개념도 없어져야죠. 우리가 나라의 시민으로써 시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구세를 쓸 것이냐 똑같은 법적 항목에 있어서는 시세를 써야겠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은 이 범위내에서 써야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간주처리하는 것 이것은 꼭 의원님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봐. 집행부의 과장님들은 전혀 의회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의원님들이 명예직으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더라도 절차를 밟으셔서 제도화 시켜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공직자들이 퇴직할 것 아닙니까 퇴직하면 지방의회에 들어오셔서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며 그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대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행업체가 2개입니다.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유진건업, 백송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거비는 총 18억 8,200만원 오니 처리비 1억8,497만4,000원을 차감해도 대행업체가 부담시켜도 되는데 왜 매년 분뇨 및 오니 처리비를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구청 결산시 대행업체의 1년간 결산을 검사하여 재정상태도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별도 자료를 저희가 나눠 드렸습니다만 거기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청소대행업체 수지현황을 써 놓았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백송기업은 수입이 5억4,300지출이 5억 400으로 262만5,000원이 영업이익이 되고 유진건업도 수입이 5억 1,200 지출이 5억500해서 8,891만2,000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양쪽이 합하면 1억1,100만원 영업 이익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 보고 받은 것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니 처리비가 연간 1억 8,497만4,000원 나가고 오니 처리비는 분뇨나 정화조 청소를 해서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기로 하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은 중랑하고 난지도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처리비는 우리 구 재정에서 1억 8,400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 이익이 많이 나오면 부담 시켜도 되지만 영업 이익이 이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상을 구청에서 처리비만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좀더 업체가 경영합리화를 하든가 금년 3월에 5%정도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인상 되었을 경우 경영 수지가 많이 개선되면 전체를 부담시키기 보다도 일부를 부담 시키든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고 결산 관계도 매년 보고받아서 수지사항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과장님은 항상 의회에 오셔서 하겠다고 하겠다 해놓고 돌아가면 안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안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철 과장님은 여기 몇 년 근무했습니까?

청소과는 2년정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1년전에 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지 관계가 있는데 적자가 나면 재정에서 지원 안해주고 그런다면 그 업체 유지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가 5년동안 수수료를 인상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5%인상해 준것도 그동안 맡았던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타구청이 안올려주니까 5년동안 안올려줘서 제가 처음 올렸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거든요. 자기가 총대를 매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왜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했는데 제가 작년에 5% 올려 준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특히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시는데 더 고생하셔서 우리 중구가 아름다운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정화조가 용량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 면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용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이득을 보는지 손해는 보는지 뭘로 압니까? 정화조 처리한 실적을 뭘로 봅니까?

정화조 처리한 실적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매일 치는 것을 어느 업체에서 어느 가정에서 얼마를 쳤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화조도 체계화해서 전산화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정화조가 용량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청소과에서 파악해 놓고 또 정화조를 푸지 않을 경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안 치고 어느 정도 쳤으면 어느정도의 손익을 봤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올려주고 해야지 다른 구는 올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구는 올려주었다 또 그 사람들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게 했다. 물론 기업들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손해를 내서는 안돼죠. 또 너무 이득을 많이 봐서도 안돼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수록해서 전체적인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치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를 안해도 얼마를 돈을 벌었다 손해를 보았다 알만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얼마큼 손해봤다 그러면 너희들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하나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동은 용량이 얼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그런 것도 없도록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모자라면 청장님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화조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난에 작업경비는 무슨 작업경비입니까?

작업경비는 호스라든가 운반할 때 차량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갈 때는 고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판매하고 인건비는 그 사람들 봉급입니까?

예.

백송기업은 직원과 차량대수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한번 주시죠.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백송같은 경우는 1년에 265만천원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경상비는 빼고.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것은 빼고 순이익입니다.

265만1,000원을 갖고 이 기업을 더구나 분뇨 청소 대행업체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예를들어 사장의 봉급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순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이니까 자기들이 법인체이니까 임원들 경비, 봉급 직원들 봉급 이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자기네 법인체 260만원을 1년에 벌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2개 업체인데 전체 용량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용량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용량도 줄고 하니까 최소 인력은 유지해야 하는데 5년동안 안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먹고 사람이 살면서 볼일 보는 양은 밤낮 똑같은데 자기네 영업 금액이 자꾸 떨어집니다. 청소대행업체나 분뇨대행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자꾸 자기네들 인력을 퇴출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밤낮 똑같지 않으면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기가 되면 가차없이 쳐야 되지 않아요. 안하면 집안에 악취가 생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송같은 경우 260만원에 법인체를 운영하고 다 제한다고 하더라도 유진은 800만원이 순수익이다 하는 것이 구청 실무과장으로서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도대체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전부 연간 매출이 5억입니다. 한달에 5,000만원 꼴인데 인력하고 정비하고 사실 인건비가 직영 환경미화원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소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업체는 대부분 과장님이 느끼실 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봉급보다는 수고비가 꼭 따르지요. 봉급내역이 큰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수익이 더 큰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전적으로 과장님이 믿어 주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영수증은 자기들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보고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대다수가 변조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고 내가 이야기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고 그 영수증을 보고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맞지 않아요. 얘기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보고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해도 수십개 가져올 수 있어요. 절대로 안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 정화조 용량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고 안한 것이 다 컴퓨터에 나오거든요. 안 한 사람은 공문을 띄우고 하는데 데이터를 지금 안갖고 와서 그렇지 용량조사는 다 되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외로 나가는 돈은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는 분들 일하고 소주한 잔 정도 하라고 주는 것은 주지만 회사 자체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들어서 20인용을 하나 푸면 30인용 푸었다고 영수증 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회사는 운영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면 손해 안 보게 해 주면서 거짓말 안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보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밑에 사람이 영수증을 속이면 그 회사 자체도 또 속인다는 말이죠. 20인용을 푸었는데 푼 사람한테는 30인용을 받아서 이것이 회사로 올라가면 회사는 구청에 속이고 세무서에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고해 준 것만 가지고 알고 있지 전혀 청소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실태조사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조영훈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 줘가지고 그 영수증만을 가지고 수요자에게 줄 수있게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지역이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행업체는 강제로 시키는 것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죠. 적자가 나면 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처우개선이 우리 미화원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대행업체 직원으로 운전수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한 번 모집 공고를 내 보세요. 실태가 정말 적자가 나는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해 보지 않고 과장님은 모르십니다. 대행업체 직원으로 운전수로 들어가려면 모집 공고내면 50대1은 될 것입니다. 요 근래가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하려고 공개입찰 한 번 해보세요. 강제로 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관급 공사에 40%까지 공사가 남는다는 설이 있어요. 나도 실제로 해 보았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돈을 대주려는 쪽으로 그 사람들을 미화시키고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직적으로 그 사람들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괜히 잘하는 과장님이 대행업체가 잘못해서 욕은 과장님이 먹어야 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먹어야 하고 피해는 소비자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사실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 문제라든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올리는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적자나면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그만 두게 한다는 것도 통폐합 시킨다는 것도 기존의 업체가 10년이상 해오던 업체가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특정업체하고 커미션이 있어 가지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런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해서 이왕에 고생하시는데 주민이 조금이라도 적은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일균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97년도 예산 결산 검사 결과 지적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조직 사항과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지적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1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실제 부과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사항입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 2건은 추경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사항과 또 예산편성을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33페이지부터 지적사항과 저희 조치사항을 연계를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에는 96년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2년5월31일 이전 축조된 불법 건물은 과태료를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6월1일 이후에 발생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예상을 이행강제금은 1억원 그리고 과태료는 5,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2억7,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1억6,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이행강제금은 3,418만5,000원을 징수를 했고 과태료는 8,347만1,000원밖에 징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대 수납액이 이행강제금은 12% 과태료는 49%의 아주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세외수입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저희가 차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책정을 할 때 내년도에 몇건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무허가 건물이 몇동이 발생될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판자로 지을지 콘크리트로 지을지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징수를 또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징수가 지금 불법 건물에 대한 징수가 평균 약 9%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징수를 할려고 그러지만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철거를 안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도 건물자체는 철거를 해야만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징수율이 엄청나게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좀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맞춰서 잡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도 현재 저희가 자료에는 약간 미쓰가 돼있습니다마는 113건에 약 3억원 정도를 재산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만원 이상 짜리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고질체납자는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추경예산 반영철저인데요,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포상금을 300만원을 직원들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예상을 해서 반영을 시키다보니까 약 한3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사항도 예상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적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계획 당시의 체납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는 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저희 직원들이 190만원을 타갔습니다. 그리고 110만원은 남는 예산으로 환수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돈 몇푼이라도 차질 없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을 하면서 융자를 받아간 저소득자가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우리 구비로 손실보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도부터 손실보전제도를 쭉 이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세 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작년 이전까지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약 5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서울시 기준은 원금은 관리 금액의 2%를 보전금으로 예산책정을 하고 이자는 5%를 손실보전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간의 손실보전 대상이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낮게 잡아가지고 훨씬 축소를 해서 저희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지출을 적게 하기위해서 잡았던 사항인데요, 결산검사에서는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돈이 좀 많더라도 높게 잡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실히 저희가 사업 이첩 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원금은 5%, 이자는 2%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착오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강제이행금 물리고 철거하고 하는 계가 무슨 계지요?

주택정비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지요. 거기가 단속 부서지요. 우리 김동일 구청장님께서 인사개편할 때 단속하는 부서는 전원 인사조치해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정비계 지금 담당주사는 사실 2년전에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2년2개월 근무하다가 갔다가 또 왔지요? 과연 그 담당이 왔을 때 이 업무처리가 충분하게 될 것이며 담당주사가 우리 중구청에 6급이 몇 명쯤 됩니까?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주사를 왜 다시 발령해서 이번에 과장, 국장들이 추천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추천하신 거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6급 중에 과연 그사람만이 다시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명이 넘는 6급은 다 허수아비들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수입이 매년 체납액이 7억5,000만원이 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체납액을 강하게 해서 만약에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가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왜 금년이나 전년도에는 왜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강하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과태료를 물고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2년 2개월 이상 있었던 분이 2년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강하게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난 인사때 단속부서 정비담당 주사들은 전원 교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위원님 말씀도 100% 타당한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주택정비담당주사를 제가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라든가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적극 추천을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근무를 해보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2년2,3개월 전에 저희 과에서 주택정비계장을 하다가 교통행정과에 민원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정비담당 현 주사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을 잘 했습니다. 잘 했고 또 사실 주택정비업무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물론 부조리 부서입니다. 부조리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겨서 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싸우다시피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좀 편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불러다가 좀 잘하는 직원을 불러다가 저희 과를 좀더 조용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잘 하는 이런 과로 만들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런 인사 때문에 최고의 인사권자는 잘 하는데, 사실 밑에서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줄을 잘 서면 일은 못해도, 좋은 부서 나쁜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부서 가서 왔다갔다 하고 행정 업무 능력이 뛰어나는데도 줄 잘못 서면 항상 나쁜 부서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100명이 넘는 6급 어느 분도 저는 업무능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몰아가지고 인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액이 7억5,000만원이 넘는데요, 다시 이보다 강한 강구책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이행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서발부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건 받아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특별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우려하시는 그 사항을 일소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강제이행금 92년몇월부터 오자가 났다고 그랬지요, 96년6월1일이요, 날짜는 맞고 연도만 틀린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타가 났다고 그랬지요? 그럼 과장님 성의를 좀 보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자를 전부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몇 분 안되니까 좀 수정을 해주는 성의를 보여야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이라는 편차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징수결의액이라는 것은 이 정도 돈은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징수결의액을 했지요, 그런데 수납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것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혹시 외압이나 인정에 끌려서, 왜 내가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강제이행금 징수사항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틀림없이 그 사람이 강제이행금이 나왔을 텐데 명단에 빠졌고, 명단에 빠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전세융자금은 관리를 은행에서 하지요. 여기에 강제이행금은 주택과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이면서도 사고가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가 두 건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수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저소득층이 사고가 안 나는데 부과건물 강제이행금은 그래도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새로 짓든 어쨋든간에 저소득층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 이 강제이행금은 어떤 외압이라든가 인정에 끌려서 하다 보니까 법을 형평성있게 운영을 안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제이행금을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철거를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무슨 외압받은 사항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철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가는데 항공사진이 힘있고 권력있는 자리에는 항공사진이 안 나오고 힘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은 항공사진에 찍힙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영세민들은 전부 나와서 철거되거나 그러는데 큰 건물은 그 동안에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고 봐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안 합니까? 철거할 계획이 없다면 봐줄 수도 있겠지요, 철거를 해야 된다며 놔두고 징수결의까지 했는데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항공사진이 선별됩니까, 어떤 건물은 찍지 말아라, 어떤 건물은 찍어라 이렇게,

안됩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몇 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낙인이 찍혔고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했는데도 안내고 있는데도 철거도 되지도 않고 강제이행금 징수도 안되고 이것이 전부 그런 사례 아닙니까? 지금 결의까지 이렇게 했던 금액이 징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요.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왜? 동네에서 목소리 크고 힘있고 그런 자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없는 자는 또 공무원을 보기를 우습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는 자꾸만 악화되고 그런 것들 아니예요. 왜 없는 서민층들은 단지 냉장고 하나 비 의지할려고 증축 내지는 불법건축을 했는데 그것은 철거가 돼야 되며, 반드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징수금도 징수도 안하고 철거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뭐요?

저희가 그래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113건 약 3억 가량의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고 또 직원들한테 책임 배시를 해가지고 지금 책임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없는 서민들 한두평씩 달아놓은 것은 솔직히 봐주세요. 그사람들은 다른 목적, 재산 증식을 하겠다든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최저 생계를, 최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와서 두들겨 부수고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은 지금까지 버젓이 놔두고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징수를 못 할 것 같으면 징수결의액을 이렇게 높이지 마세요.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근거가 있어서 걷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징수를 해야지, 지금 능력이 없는 저소득전세보증금들도 전부 상환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뭐요?

지금 정희조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장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저희가 건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한번 문서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13건 정도의 압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게시지요, 의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금액도 그러면 플라스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주택과에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고 이왕에 얘기 한 김에 하나만 더, 내가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겠습니다. 신당6동에 아파트 짓고 있지요? 거기가 허가를 주택과에서 하시지요?

예, 저희가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내면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내주신 이후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주택과에서 지도 감독한 내용을 서류로 좀 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과장님한테 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갖다주시고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내가 볼 때는 지도 감독을 좀 소홀히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그 말하자면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해당사항이 아닌 사람을 모집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설부에 조회를 해보니까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모집원으로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손해를 봤는냐 미리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서 썼단 말이에요. 가령 5천만원 보험금을 융자 해서 쓴다면 1차로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낼 때 가서 찾아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5천만원을 꺼냈단 말입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적격자다 이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부적격자된 사람이 수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주민의 손해입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건이 상당히 여러건 있어요.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인가를 내줄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류로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대충은 알아요.

자기 부동산이 없어야만 지역조합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나도 대충은 아는데 지금 원래 조합원이 42명, 내지 43명 모집조합원이 80, 9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집조합원중에서 아까 감독관청에서 세세히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행을 바라고 했든지 무지해서 했든지 간에 주민의 피해사항이라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그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또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들어 보험에서 미리 갖다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구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1차로 낼돈이 1,850만원일때는 보험금에서 1,850만원만 꺼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5천만원을 다 받아가게 해서 그 사람이 5천만원을 다 받아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이라는 돈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남아있을때에는 별 문제가 안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자 때문에 분쟁이 생기겠지만, 탈락된 사람은 당장 내가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신당6동에 거주하는 안동화라는 사람이 570만원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사람한테 570만원 손해를 주었다면 엄청난 일이라구요. 그래도 보험에서 돈을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들어 분양금을 1차로 낼 때 1,850만원을 내면 보험회사에서 1,850만원만 가져가게씀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위원님 말씀하신 파라다이스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민과 조합간에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주민과 조합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말썽이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도 개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저희 감독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감독대상이 아니라니까 얘기인데 주민의 피해가 가는 사항을

그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 다음 회기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회사하고 우리 신당6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된다면 전부 구청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저희도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파라다이스 건설하는 회사하고 조합하고 분양대행업체하고 조합원하고 분양하는 계약서 자체가 엉망인 사항을 지도감독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청에서 계약서도 아직 보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송과장님께서 조영훈위원님께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조영훈위원님한테 서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집행부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심의만 하면 되는데 본 의제와 다르게 발언하고자 해서 동료의원들한테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쪽이 아니다보니까 생소하고 해서 오늘 과장님하고 시간이 있어서 하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6,97년도 강제이행금 징수실적이 너무 광범위하면 놔두시고 신당2동 것만 해주시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가 한 과장님의 잘못된 실책으로 인해서 봉변을 당해야 되고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은 다른 어떤 행정도 다 중요해서 큰 직책을 주어서 사법고시에 준하는 사무관 직책을 주어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어떤 직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택과장님은 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자리이고 교육에 못지않게 10년 내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수의견에 의해서 백년대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동네간에 분쟁이 생기고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많은 집행부가 보는 앞에서 봉변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력이나 권력, 힘 인정에 의해서 인간이다보니까 좌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치우치면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로 그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당2동 성곽도로 아시죠? 변경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그 변경된 시기와 꼭 변경되어야 할 사유 또 변경을 해놓으니까 좋은 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막상 계획을 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00가지가 있으면 한가지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하는데 99가지는 전연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고 일 잘하는 중구청을 아주 커넥션이 제일 심한 구청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희 동네서 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예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또 진입로 알고 있죠? 진입로가 내가 알기로는 근래에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혹시 모르시면 부하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진입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설명한 바가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주택과에서 하는지 단지 저한테 보고한 담당직원이 주택과 직원이었기 때문에 주택과 관할인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토목과는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상에 토목과와 하수과 내용을 9월14일자로 과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토목과장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지적사항으로써 과목해소의 혼란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공사의 부대비용 부담분에 대한 세외수입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기타부대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년도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을 잘못 계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4대 구입을 해서 시 지원금을 토목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재정담당관실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저희들은 세출예산에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구비를 어떻게 결과적으로 시지원금을 구비집행하는 형태로 해서 집행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결산검사시에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시지원금을 시비 교부금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저희들은 그것을 세출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 당시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한 사항도 물론 그대로 시행을 할뿐더러 감사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불량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목과에서 일괄 각 유관기관의 맨홀을 포함해서 일괄 발주를 해서 SS공법 그러니까 무굴착 공법으로 단시간내에 간선도로 상에서 맨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여원 저희들이 한 개 보수하는데 60, 70만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비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선집행한 후에 다시 시설물관리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징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것은 아까 하수과에서 당시에 그것을 업무상 착오로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에 약간 착오가 발생해서 그것을 편성을 안하고 다른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토목과로 예산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계천 내부에 차집관로 준설에 따라서 불용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에 차집관로를 96년도에 상류측에서 저희들이 준설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류측에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차집관로에서 청계천 그러니까 하천으로 일부 오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준설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 종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계속 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내부의 차집관로의 하수가 100% 다 차집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도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차집관로 준설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불요불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계획자체를 정밀하게 세워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토목과, 하수과 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토목과 통폐합 되어서 한 개과만 하더라도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과가 더 보태져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9월14일자에 두 개과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문제되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버거운 것이 좀 있고 밑에 직원들간 협조가 잘 되어서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벽 하나 사이가 몇천리나 되는 것 처럼 과간에 협조가 안되던 것이 과간에 통폐합 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직원간에 더 좋은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청소과 쓰레기소각장 옆에 하수박스가 무너져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비 3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도 그 집행하는 것이 하수계에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그 업무를 조정하는데 제가 토목계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어제도 청소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토목계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어제도 청소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그런 조정이라든지 굴착관계 상호간의 업무협조라든지 또 장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일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과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이후에 하수과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에서 역류되어서 문제가 된데도 많아요. 이런데 세심하게 살펴서 하수구를 잘 뚫어주시고 또 토목과에서 길이 좁은데도 좀 넓혀주시고 또 도로가 나쁜 지역이 우리 중구도 많아요. 일을 좀 많이 하셔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중구가 되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중구에 와서 근무한지 한 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90년 대홍수때도 하수과장을 했었고 불과 작년 재작년에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토목과, 하수과 업무에 큰 서툰 것 없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되는 곳도 여러 가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700여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아무런 큰 지장없이 안전사고 없이 복구를 완료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할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2천년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사실 강남이나 신시가지 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된 시가지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강남수준 이상으로 보도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착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추산부 기장 소홀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연말에 97년12월19일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할 때 추산부에 그것을 기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부주의로 기장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산부 기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추산부 정리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산부를 정리할 때 예산과목별로 정리를 합니다. 특히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시설비가 6억3,9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고 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단위사업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한 시설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추산부 뒤편에 단위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액 이상으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구경계표시주를 설치했는데 추경사업으로 설치할 때 이것이 조달품목이다보니까 조달가격을 예산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조달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부주의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4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십시오. 권고안이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님이 다시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당면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확보가 용이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이 공원을 활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우물 있는데 신당제1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다가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지어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막상 보니까 차가 진입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일이키고 주차장으로서의 소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물론 주차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기가 어렵고 공원에도 도움이 안되고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안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포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주차장을 지으려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데 잠시 옮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잠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을 나중에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간 과간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 예산이 남아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과간에 조정이 잘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여기는 중구고 거기는 서초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야된단 말이예요! 과끼리 협조도 안해보고, 된다 안된다 하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취소하고 이렇게 지적당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구검토해서 예산편성도 받아야 될 것이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세가 그렇게 함부로 개인 몇사람에 의해서 쓰이기 싫으면 안 쓰고, 쓰고 싶으면 쓰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이 어려운 IMF시대가 왜 오는줄 아시지요? 이 IMF가 왜 왔습니까? 예산이 4억이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받고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그냥 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집행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민의 대표예요. 내가 얘기 안하면 안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봉윤위원님의 지역구인데 그때 우봉윤위원님이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주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우리 주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마다 이제는 발벗고 뛰어서 정확히 쓰여져서 우리 주민복지 향상이라든가 우리 중구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더욱더 잘합시다.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그때 당시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취급했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세세한 것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신당1동에 뉴코리아 예식장 자리 매입했지요? 지금 지하 또는 2층,3층은 비어 있지요? 그리고 1층 약 55평 정도는 기아자동차에 세를 줬는데 과장님이 계약했습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또 서울시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기아자동차 자리를 6,000만원 전세 났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6,000만원이 아니고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청소과장한테 파악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에는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럼 청소과장이 나한테 잘못 준거네요.

예, 잘못된 겁니다. 7,400이 맞습니다. 그 가격결정 여부는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공유재산을 전세를 놓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뉴코리아 예식장 자리 단층 55.2평이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물어보십시오. 기아자동차가 우리 중구청에 그 땅을 팔기 이전에 전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세금이 아니고요. 연간 임대료입니다. 7,400만원이 전세금이 아니고 연간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것은 지금 문제가 우리가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 좋은 조건이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것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세 6,000으로 돼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가져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1년에 7,400만원을 임대료로 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봉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교통지도과 97년도 예산중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사항입니다. 예산전용으로 증액되는 금액 상당 세외수입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견인차량 민간위탁 비용은 구청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민간위탁한 견인차가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견인 보관하게 되면 견인한 민간위탁자에게 지불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6억1,440만원에 7,322만8,000원을 예산 전용하여 6억8,460만원을 지출한 바, 이에 상응하는 당초 세입예산은 6억1,440만원으로 세입 계상 되었으나 전용 금액인 7,332만8,000원은 세외수입으로 추가 책정하여야 함에도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증가에 따라서 견인실적이 당초에 잡았던 것이 96년 대비 10%정도 증가로 예상해서 견인수수료 지급액의 부족으로 7,322만8,000원을 예산 전용해서 총 97년 1년간 6억8,460만원을 지출한 바 전용금액인 7,322만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추가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일단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추계가 정확히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견인보관료 수입은 1차 견인보관할 경우 그 보관 대수에 따라서 피견인된 차량소유자가 마장동 견인보관소에 내는 금액을 그 실적에 따라서 보름 단위로 우리 구청에다가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부해주는 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내에 그 위탁업체에 바로 지출, 그러니까 세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예산이 사실 장부에서만 세입세출 예산부에만 잡혀있지 사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잡을려면 상반기, 당해 추경이 몇월달에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달 전에 기준해가지고 그것을 추계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얼마정도 되니까 얼마가 부족할 것이다 해서 세입에도 잡아놓고 세출에도 잡아놨으면 오차가 7,300정도 안됐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산서상, 예산서상 잡힌 금액이고 사실은 구청에서 정확히 잡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따져서 이것을 당초에 구청에서 잡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예산이라면 불용이 안 생기고 오차가 안 생기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견인대수에 따라서 생기는 민간위탁금을 직접 마장동 견인보관소에서 지출하지 않고 우리 관할 구청을 경유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을 좀더 예산서상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상반기 기준해서 거기 추계에 맞춰서 하반기 추경편성할 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추경예산금액을 초과하여 불용시킨 사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당초 예산이 1억304만5,000원인데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1,141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것은 당초예상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11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이 1,326만1,000원이 발생되었고 체력단련비가 당초예산이 2억5,761만2,000원인데 같은 이유로 2,853만7,000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비용은 당초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5,414만9,000원이고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도 당초예산이 8,587만1,000원에서 같은 이유로 951만3,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액은 6,589만3,000원으로 불용액이 2,949만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호봉승급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월1일자하고 7월1일자인데 당초에 착오판단해서 이것이 1월1일에 다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을 했구나, 7월1일자로 또 추가로 50%정도는 호봉 승급이 됨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부수해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을 착오해가지고 그 비율만큼 일정비율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했던 것이 적절했던 것인데 착오해가지고 추경때 또 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낭비와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신당5동에 주차장 부지로 샀던 것 이외에도 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세놓는 것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저희가 37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민간에 위탁한 것이 28개 그리고 건물 지어서 한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20년간 민자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20년간은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6개가 저희 구청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현재 완료가 안 된 것이 그 중에 중림동 주차장하고 신당2동에 소재한 성곽공영주차장,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는 현재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세수입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료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는 분들이 단합해가지고.

단합이 안 되는 것이요,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것이 엄청난 수입을 줄 것이다 해가지고 입찰률도 놓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그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으로 1년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찰없이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달리 이것이 실지로 운영해보니까 적자를 봤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지나서 거의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입찰을 부치는데 지금 IMF 이후에 거의 1차에 낙찰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8차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바람에 당초에 저번 추경 때도 금년도 임대료수입을 45억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계해보니까 한 34억뿐이 안 들어오겠다 해서 1차 지난번 추경에도 34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금년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4억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은 달성이 될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97년도 예산 결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별로 집행내용 기록 관리 권고, 저희 공원녹지과 자체 사업이 단위사업이 15개에 7억5,765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서무가 추산부를 정리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단위별로 건별로 정리가 안 돼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또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잔액사항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즉시 단위사업별로 한 장에 한 건씩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림동 한면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많으신데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공원의 나무도 심어주고 놀이터도 해주고 참 좋은데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들이 구태여 노인정을 이용하기 싫으셔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공원이나 아니면 의자 같은 데에서 많이 쉬시는데 그런데를 좀 최대한, 예를 들면 팔각정같은데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만 놀도록 이제까지는 시설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노인들이나 어른들이 데리고 와서 놀 때 노인들이나 어른들도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원래가 1,500㎡ 이상이라야 가능하지만 그 이하가 되더라도 중심지역에 어린이시설을 해주고 가장으로는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취라든가 정자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그것을 숫자를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확실하게 편히 쉴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토질이 다 틀리지요, 그럼 토질에 따라서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줘야지 토질하고는 관계없이 모형이라든가 품위를 봐가지고 나무를 심어놓다 보면 이게 그 지역에 맞지않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어느 공원이냐하면 우리 지역에 상왕십리공원을 보면 주민들이 나무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아카시아 나무만 왕성하게 있어가지고 사실 공원에 가보면 아담한 분위기가 없어요.

상황십리 공원은 일부만 조성이 돼있지 완전히 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서 객토를 해서 다른 흙을 더 넣어서 나무를 심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열 위원입니다. 우리 광회문 조성공사는 언제나 시작합니까?

예, 그것이 26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착공기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무나 잔디가 눈을 맞는다든가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심는데 정성들여서 심으면 생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6,500에 낙찰됐습니다.

6,500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니까 단 한그루라도 손상 안되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작년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의회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적이 된 것은 항목별로 4개항목입니다마는 내용별로 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상 국고와 구비 부담률이 맞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니까 이에 대한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사항 1번중에 가족 계획을 비롯한 선천성대사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비율하고 구비보조 비율이 예산편성서와 맞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시 예산편성할 때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국고 부담률과 구비 부담률을 맞게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의외의 삭감이 있다보니까 비율이 안맞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책임을 느끼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두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서 국고 보조금 35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고 시보조금중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중에서 2,826만9,000원을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첫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의 대사이상이 말하자면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려면 아이가 출산직후 3일이내에 체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 검사는 아무곳에서나 할 수 없고 보사부 장관이 지정해 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 병원이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생후 3일이내에 체혈을 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또 검사기관도 많지 않고 해서 사실상 작년에는 사업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 만 아니라 서울시가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반납액이 359만원이 생겼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검사기관도 늘렸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금년은 현재까지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중 1,826만9,000원 반납액이 생긴 것은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중 인건비로 지원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으로는 인건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활동비라고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시간당 2만6,000원 내외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 인건비도 아니고 봉사자의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시에서 지정받은 것이 20명입니다. 그러면 20명 분에 대해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에 전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도우미 활동비로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도우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하루 6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근무라는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봉사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프면 안나오고 며칠 쉬고 싶으면 며칠 쉬고 그만두고 싶으면 어느날 갑자기 그만둡니다. 그러면 그만 두었을 경우 다음 도우미를 채용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아무나 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시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정식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한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해도 안 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시 보조금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배정된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당해 공무원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반납액은 액수의 다소는 있을 지 몰라도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지금 18개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중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혈압 측정기가 있는데 한 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한 혈압기는 유일하게 국산입니다. 대부분 타처에서는 혈압기들이 외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산은 대당 600만원도 있고 저희들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당 300만원입니다. 상당히 싸게 낙찰을 봤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의회가 있는 구민회관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도 그러한 것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민회관에 한 대 배치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현재 배치된 상황을 검토해서 한 대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구민회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 대 갖다 놔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동사무소에 설치된 기계만 국산이라고 했는데 기계의 성능은 외국기계보다 월등합니까 동일합니까? 오차는 없습니까?

월등하지는 않지만 동일합니다. 그리고 혈압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전자 혈압기는 측정할 때 마다 오차가 나옵니다. 기계에서 오차가 나옵니다. 왜 오차가 나오냐 하면 사람없이 재기 때문에 첫째 자세가 조금만 틀려도 다시 말해서 기계가 요구하는 자세가 다르면 혈압이 높고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그 오차는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혈압측정기는 내 자신의 혈압의 정확도보다는 높나 낮나 그래서 평균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정확한 혈압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두 대를 같이 놓고 실험해 본 것이 아니고 같은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가지고 지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 재 보니까 높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계를 가지고 30분 전에 잰 혈압과 30분 후에 잰 혈압은 다르고 10분 간격으로 열번을 재도 열번이 혈압이 다 달라집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1997년도 잡수입(과태료)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검토한 바 의약품 판매업 위반과징금으로 600만원(120만원x5건)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1996년 세입 1,857만원 1997년 실적 1,134만원의 30%∼50%에 불과함, 이는 당초 세입예산을 소홀하게 편성함에 기인한 바 앞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신중하게 편성해야 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세입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는 것이고 이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자의 요구에 의하여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의약품 판매업소의 영업부진으로 과징금 부과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감수하는 추세이므로 과징금 세입예산편성 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과징금 세입예산계상시에는 지난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 성질의 지출을 다른 세목으로 각각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사, 의사, 치과의사등 70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업무는 보건소 고유업무에 속하므로 일반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활동비에서 동 경비를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세목을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한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는 소요경비를 적정히 추산하여 단일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1997년 집행된 의약관련단체 간담회를 살펴보면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와 연휴시(설날, 중추절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을 위한 비정례적인 간담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담회 개최시 각각 다른 세목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성은 매년 시행될 예정이므로 1999년 예산편성시에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철저, 에이즈검사 관련 예산 840만원(1,200원×7,000명)책정되었으나 서울시의 97에이즈예방 관리대책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전량 배정하여 준다는 방침에 의하여 예산액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에이즈검사 관련예산과 같이 매년 시행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등 상급기관에서 시약 등을 일괄 구입 시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달된 1997년도 방역 관련 예산편성 서울시 지침에 의거 1997년도 우리구 에이즈 검사목표량 26,699명분을 사업별 비용부담원칙에 의한 구비 부담비용분 1,200원×7,000명=840만원으로 산출, 예산집행 전년도인 96년도에 편성하였으나 97.2.21일자 서울시 에이즈 예방관리대책에서 에이즈 시약전량을 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정 시달되어 기 배정된 예산액 84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됨을 97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 관련 예산이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추가경정시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었는데 나중에 이 의료비가 결국 의약품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의약품 값으로 추경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결국 에이즈 관련 예산이 의약품 예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추후 불용예상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몇 분 있지요.

약사가 다섯분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요.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어떤 식으로 사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장, 행정과장, 내과의사 한 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약이 잘 듣는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소장, 의약과장, 방문간호의사, 내과의사, 영유아실의사, 치과의사

의사들이 약을 결정합니까?

지역보건과에 해당하는 약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방문간호약만 저희 의약과에서 그 때 그 때 하고 있습니다.

약은 분기별로 삽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삽니까?

분기별로 단가계약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달라져서 강남병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강남병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구입했습니까?

전에는 보건소 별로 공개입찰해서

약을 사오게 되면 약국에 배치합니까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약국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주사를 주민들에게 놔주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도 놔주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사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맞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약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약도 떨어졌거니와 예방 기간이 있습니다. 9월10일에 맞아야 겨울에 주로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요. 면역이 생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약은 어제 떨어졌지요.

지난 주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맞고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못 맞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젼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윤판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기예방주사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래에 가서는 약이 떨어졌다고 안 맞고 오고 일부는 예를들어 먼저 가신 분은 맞고 오고 나중에 가신 분은 안 맞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약이 떨어진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정해져서 안맞춰 준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독감예방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는 별로 안왔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는 노약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보통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걸려도 경미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기들에게 원래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들도 오고 해서 할 수 없이 놔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토목과나 건축과나 이런 곳의 일만 일로 아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평생 안 잊어 먹는 것이 자기들이 아팠을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보건소는 숨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보건업무를 보시면서 약이 필요하면 예산도 더 좀 달래시고 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항상 건강하고 웃음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이 떨어졌다 이런 말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우리 구는 타구보다 여건이 좋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아침에 방역이나 모든 면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인당 4,600원으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15,000원에서 20,000원정도로 맞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97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회계년도 아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액 충당건입니다. 이건은 95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 지연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억1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공사비는 5억654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그당시 2억456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억198만2,000원이었습니다. 두번째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사업 부담금 부족액 충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를 반영하지 않고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30%를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우리 구에서는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1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필동어린이집 신축공사 현황과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요새 본예산 편성 때문에 휴일도 없고 야간에도 1시, 2시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저희들이 1시까지 하지 않고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산편성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길에 될 수 있으면 삭감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하시면 우리 3대 의원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길에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필동어린이집에 대한 부도가 나가지고 추가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연대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안 져줍니까?

그래서 그 부도가 나서 보증시공을 했습니다. 그 연대 보증회사가 당초에는 청정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연대 보증회사가 유성건설이었는데 유성건설에서 공사를 맡아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증회사가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비를 얼마 책정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해야지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면 보증회사가 필요없는 것이지요.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잔여 공사분을 보증회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단 공사비가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돈 만큼은 불용으로 되고 불용된 만큼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