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문 의원님 이여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다음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 하나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니 만큼 꼭 질문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충탑 조성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산화된 원혼을 달래기 위해 '87년에 건립된 논곡동 산 90-1번지 현충탑은 갈수록 이용객이 늘고 있는 바 이곳을 찾는 참배객 또는 이용객들의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본의원은 이곳에 현충공원을 조성하여 보훈단체 및 유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조성 부지는 현충탑 아래 82-49번지 인근의 잡종지에 약 2,000평의 현충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2세들의 안보의식을 고취 유가족 및 보훈단체회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감동 복지회관 내 보건진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 관내에 5개 보건진료소가 많은 시민들의 이용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림, 포동, 월곶, 죽율, 능곡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소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체계를 점검해 본 결과 진료소장님들의 적극적인 의료봉사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세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을 권장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년말 목감동 복지회관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목감동은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주 2회 출장하여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의료만 실시되고 있어 의료시설이 취약한 목감동은 진료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내에 진료소 설치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 현충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유가족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현충공원 조성계획을 관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김용문 의원님께 감사와 아울러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현충탑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다시피 '87년 시흥군 당시에 목감동 산 1-1번지에 국유림 6,640㎡를 대부받아 가지고 '87년도에 공사비 1억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탑과 주변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113위의 영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지에 산 1-1번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지목임야로서 41,647㎡중 6,640㎡를 그동안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매년 대부료를 250만원을 납부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 종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논곡동 82번지 공원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신 부지일대를 현지조사 등 검토한 결과 역시 GB지역으로써 38필지에 7,514㎡의 약 2,272평이 되겠습니다. 또 소유주가 여기에 33명이 대상부지 내에는 창고나 또는 사무실 야적장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필지규모가 38필지입니다마는 거의 100평 미만으로 획일적으로 규격화 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예산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요예산을 개략적으로나마 산출한 결과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따질 경우에 약 2억 9,700여만원 근린공원 조성비는 약 10억원 기타 지장물 보상에 약 3,000만원 등 개략적으로 한 13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토지를 현거래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소요예산이 약 8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약 21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개략적을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근린공원 조성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승인신청을 하고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GB 내에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역시 도지사의 결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후에 공원조성하는 데 대하여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든지 영현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 설치 주변공간을 조화롭게 장해 줄 수목식재 기타 토목공사 등의 사업취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또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알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세수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30%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앙 방침이나 도 방침이 유동적이어서 여기에 확보되지 못하는 예산도 불투명하고 또 공시지가로 기준가격으로 만약에 할 적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현 보상가로 이것을 매입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시 현충탑 공원조성 대상부지는 역시 시로 볼 적에는 안양시와 접교된 외곽지로 되어 있고 도시민이 평소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근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할 적에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취지나 목적에 적합하였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성역화 공원조성에 앞서서 시민 모두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치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안을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자 하겠습니다. 동시에 검토과정에서 사업효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제2안으로 역시 시민이 밀집되고 이용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에 찾아 본다면은 오이도 자율공원 내 이전 가능성도 역시 조심스럽게 병행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용문 의원님의 깊은 뜻을 항상 잊지 않고 관련부서와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본의원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바로 요즘 경제가 어려운 때 이런 막대한 예산 앞으로 2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참 질문을 드리고도 저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허나 이 현충탑은 바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족상잔의 뼈아픈 그 역사의 한 장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충혼의 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이것이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교육의 장이 되고 역사의 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없이 우리는 경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서는 후손한테 그 뼈아픈 6.25동란을 자자손손이 역사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충공원에 2,000여평 하자면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바로 많은 시민들과 또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공원이기 때문에 이용을 함으로 해서 안보의식도 고취가 되고 또 한 세대를 지나면서 후손들한테 큰 교육의 장이 되리라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조기에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이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그 지역이 잡종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년도에 대형건설회사가 와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바로 '71년도에 그린벨트 지정이 되면서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그것이 이때까지 잡종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숭고한 현충탑 앞에 개발이 되서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현충탑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하신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조성이 되서 많은 분들한테 이용도 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현충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 시간 이후라도 내년 계획아닌 2000년도라도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또 예산을 수반을 해서 물론 이것이 이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보면은 빠른시일내에 개발이 되겠죠. 그러기 전에 빨리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선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국장님께서 향후 꼭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김용문 의원님께서 추가로 당부말씀과 또 꼭 추진하도록 촉구의 말씀을 질문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의원님의 숭고하고 적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누구도 그것은 다 공감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절차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아니라 내년 초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을 성역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위치선정을 오이도 쪽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이도 쪽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이도로 옮겼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약 2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오이도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있는 현충탑의 이용객이나 참배객이 1년 중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아까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 오이도 지금 공원을 하는데 거기도 접근성이나 인구밀집 지역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거기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왜 그렇게 검토해 보겠느냐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부지과정에 우선 오이도에는 자율공원 조성 예정지가 약 30만평 규모가 토지매입 절차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부지 내 현충탑 이전 설치가 거기도 가능하다. 그 공원 내에다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번지에 있는 목감동의 현충탑 부지를 거기서 저희들에게 매입을 종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 것뿐이지 그리로 간다 안 간다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조심스럽게 검토 판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현충탑 이용객이든지 오는 인원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오이도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보충질문에서 대안이 나왔을 텐데 못 듣고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이도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충탑 부지를 매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현재 국유지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의장님, 좀 순서 진행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일문일답 식으로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질문하시면서 지금 오이도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에서 답변을 하신 건데 이전을 하는 과정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전계획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계획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 충혼탑을 설치해 놓은 걸 만약의 경우에 예산상이나 모든 여건이 오이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지금.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 설치된 충혼탑을 때를 가리지 않고 계획이 되고 계획이 되다면 검토를 해서 갈 수도 있다라면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상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이 시간이후에 충혼탑을 또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오이도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쪽에 현충탑 부지가 시에서 매립을 종용을 받고 있을 적에 예산상 이런 것을 판단하면은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추호도 없고 아직 할 수도 없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이러한 보충질문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급적 추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안 주시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목감동 복지회관 내 보건진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목감동 복지회관 내 보건진료쳬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김용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목감동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출장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노약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순회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서 국민의 의료 균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 시설로서 동법 제15조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시의 관할지역 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변경 등에 의해 시로 편입된 때에는 시장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목감동은 현재 의료기관 5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좀더 지속적인 방문간호와 출장 예방접종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9년도에는 목감동 지역의 노약자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하여 무료순회 이동진료를 강화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력 현재 5명을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의료인력의 최소 배치기준 14명에 달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증원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승격 당시 13만 명의 인구에 시흥군 보건진료소가 승계되어서 현재 25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기까지 일선에서 많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직원 여러분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불허의 도저히 못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시장님이 나오시면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흥시는 5개 보건진료소가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목감동은 현재 13.000여 명 인구가 있고 법정 5개 동에 근 10개 통 정도가 산재해서 살고 있는 농촌 도시 복합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5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와서 살고 있는 주민들 속에서도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다니면서 보고 많은 기대를 그리고 제안을 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의 5개 소는 나름대로 많은 이용인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저희 지역에도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모든 여건으로 봐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상 시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지난 우리 10회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행사의 말씀 중에서도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러니 만치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시민 건강생활을 위해서 많은 보건진료소를 더 보강을 해서 시민한테 서비스 하겠노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진료보건소 체계를 갖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라도 한 분이 와서 상근해서 가정방문 내지는 노약자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모자라서 아마 위생계 같은 데는 시흥시 승격 당시에는 1,500 정도 업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500∼4,000여 업체를 관리하느라 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와중에 공단에는 지원국에 3분의 의료봉사 요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간호사 한 분이라도 저희 지역에 와서 상주하면서 보건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부시장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흥시에 부임받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감개가 대단히 무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목감동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간호사 1명을 파견 상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목감동에도 상당한 인구가 많이 있고 또 정왕동에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우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사정으로 본다면은 법 상 진료소를 두기는 현재 어렵고 간호사가 모두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소에 세사람 정왕동에 두사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사람은 보건직이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상주 파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더더욱이나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인원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좀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워낙 도농 복합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농촌 동 지역 쪽으로는 의료 혜택을 도시지역 보다는 받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상주를 하더라도 간호사 하나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진료소는 다른 데는 있습니다마는 목감동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이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간호사를 증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제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나가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IMF 영향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가계비를 줄인다는 뜻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본소 자체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본소에서 인원을 빼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간호사를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원을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현 상태는 지금 운영하는 형태로 본소에서 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태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그때는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10시 5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여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본 질문을 합니다. 형식적인 질문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내용있는 질문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시흥시는 행정적으로만 하나의 생활권이지 실질적 생활권은 각 지역에 따라 인근 도시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동 권역은 인천 부천으로 목감동 권역은 광명 안양으로 정왕동 권역은 안산으로 실질적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정서적 통합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흥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구축, 자체교육 여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권의 확보가 필수적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상권확보와 자체교육 여건 조성은 중장기적 과제라 치더라도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구축은 지금 당장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전철이 우리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은 시흥시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 조건입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정왕동 지역의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안산, 안양, 과천을 우회하여야 서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인근 위성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명시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이 목감동시청 정왕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시흥시의 발전에 필수적 조건입니다. 몇 년전에도 지하철 1호선을 역곡역에서 신천동을 지나 정왕동에 이르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곡역에서 연결하는 것은 본의원이 연구하고 검토한 바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곡에서 신천동 노선을 추진할 경우 이미 도심이 형성된 부천시 일부의 도심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장차 시흥시의 교통의 축이 되어야 할 시청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신천동권역에 국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지하철 7호선이 목감동과 시청을 지나 정왕동으로 연장될 경우 타 시군을 통과하지 않고도 우리시의 중심부를 관통할 수 있어 시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우리시 중심의 상권확보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정서적 통합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뜻있는 지역 인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하철 7호선의 연장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기관에 홍보하여 최단시일 안에 시민 숙원사업인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화 신도시 준공을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 신도시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마디로 우리시와 정왕동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의 속임수에 당한 것입니다. 시화호의 문제와 대기오염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적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화호의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가 워낙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준공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1989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초법적 조치 두 번째 입주하지도 않을 관공서 부지를 책정해 마치 대단위 행정타운이 들어서서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처럼 속임수 분양 세 번째 차단녹지 속임수 시공 네 번째 녹지공간 속임수 확보 예를 들어서 시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치에 시민 휴식공간 조성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부실시공으로 시에서 인수할 경우 엄청난 보수비와 시설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비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 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화지구 준공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인수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대책은 서 있는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여신 의원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병택입니다. 이여신 의원님께서 광명시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을 정왕동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신흥도시로서 향후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므로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여 교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데 대해 수송수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계획과 우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일환으로 전철이용객이 수용을 위하여 4호선인 안산역정왕동월곶인천을 경유하는 연장 14.9㎞ 중 우리시 구간 5.58㎞의 수인선 전철은 2002년을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또 제2공항철도 사업계획은 2000년 개항 예정으로 있는 인천 국제공항의 이용승객을 효과적으로 수송하고 수인산업도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항인천역신천.은행을 경유해서 광명시 남서울역을 연결하는 43.19㎞의 제2공항철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중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은 서부순환철도로 군자시청미산은행-부천 노선을 검토하여 남북을 연결토록 하고 또한 동서 지역간 연결을 위해서 지하철 10호선 중 안양 박달동목감시청월곶으로 연결되는 노선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호선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장 42㎞ 구간 중 기 개통된 도봉산건대입구 노선을 광명시 온수 천왕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2000년 말에 완공 예정 구간으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화지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광명 부천 서울권역의 원활한 이동과 함께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노선을 추가 확충하여 우리시까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연장노선과 타당성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우리시 정왕동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우리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 전철이나 광역전철 건설은 재원이 과다하게 투자됨으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상으로 이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여신
이여신의원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정왕동 지역 주민은 서울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두고 있어서 안산 인천등을 우회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왕동에서 시청 목감동 광명으로 연계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왕동에서 시청을 거쳐가지고 목감을 거쳐서 천왕동까지의 직선노선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따라서 이용률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전철은 ㎞당 투자비가 250억원 정도 또 국철 관계는 3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왕동에서 목감역까지 올려면 사실상 채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객들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천왕동에서 과림 계수 은행동을 거쳐서 저희 시청을 연결해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저희가 저희시 교통기본계획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한 시화 신도시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시에서 인수시 이에 대한 제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도시건설국장
그 첫 번째로 '89년도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86년도 9월 27일날 시화지구 지정 당시에는 산업 신공업단지에 대한 수요와 수도권 내 부적격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89년 1월 정부의 수도권 인구정책 및 산업억제 정책과 같은 해 7월 1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91년 1월달에 수자원공사 및 그 당시에 내무부 등에 년간 200일 이상 편서풍이 부는 지역환경 때문에 공해피해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주거용지를 당초 계획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왕동 시화방조제 인근 공유수면 매립부지 내에 배후주거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나 그때 당시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입주하지도 않을 관공서 부지를 책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주거지역으로 속임수 분양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상에는 공영의 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세무서, 우체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등 공영의 청사부지를 2만 1,000평을 확보해 놓은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단녹지의 속임수 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차단녹지는 공단지역에서 발생하여 주거지역에 미치는 각종 공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폭 200m, 연장이 3.8㎞중 도로, 하천을 제외한 3.4㎞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수공에서는 시공과정에서 폭이 25m가 줄어든 175m로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측에서도 미시공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줄어든 만큼의 미분양된 지원시설 부지의 면적을 확보하여 '99년말까지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기반 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는 당초 염전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한 매립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관리상에 많은 하자분이 발견 도출되어 도시기반시설 도로 13건, 하수도 12건, 상수도 13건, 공원녹지 18건, 기타 23건 등 80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자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를 보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지공간의 속임수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사무소 인근 체육공원이 우리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것이 사실이나 시화지구 개발계획 시에 일정한 녹지면적 또 공원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화지구 조성사업에 계획된 공원 근린공원 1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 등 총면적 34만 7,560평의 공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업무 협의를 거친 결과 2,500명 수용규모의 5단 스텐드와 400m 트랙을 갖춘 경기장 조성 및 인근 하천을 복개하여 5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이 밖에도 실내체육관 부지제공, 테니스장 등 많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협조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왕동 지역의 공원,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업무 협의로 현재 주변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등 공원 및 녹지공간이 우리 시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 방향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화지구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시의 대책을 답변드리면 시화지구는 '92년도 4월에 준공이후 산업단지 1, 2, 3, 4차 단지 면적 234만평 및 주거 1, 2차 단지 면적 169만평 등 총면적 403만평의 연차적으로 분리 준공되었으며 수공에서 준공과 동시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96년 4월 헌법재판소에 시화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이 공업배치및공장선립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정부, 즉 산업자원부 당시 통상산업부에 있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8월 27일 우리 시가 시화공단 공공시설물 관리권자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완벽한 시공상태의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현재 수공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인수 향후 3년간 도로, 하수도, 상수도, 교통안전시설, 조경, 청소분야 등 512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 또는 수도권 내 부적격업체 공장 유치 등으로 시설유지 관리비 비용부담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향후 3년간 유지관리비 512억원을 지원토록 지난 10월 17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책위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건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 2회 '98년 9월11일 하고 9월 24일에 걸쳐서 시화지구 인수인계 및 현황사항 아까 말씀드린 도로 등 80여 건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66건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조치토록 기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사항인 1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완벽한 상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기 준공된 시화지구 주거 1, 2차 단지 및 산업 1, 2, 3,차 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금년말 안에 인수인계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전에 협약서나 협약서 체결 등 이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여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여신
이여신의원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인수문제는 정왕동 지역주민 모두와 본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후 인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도시건설국장
이여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체나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지역을 또 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에 들어온 시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킬 것도 우리 시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공청회를 연다는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할 당시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준공 당시에 일일이 시민의 뭐는 어떻고, 뭐가 불편한 점은 없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행정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이 시화단지를 우리가 인수하는 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흥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영개발로인한 우리 시흥시의 문제점 거기에다가 이 권한쟁의심판으로 인한 관리권자가 우리 시흥시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완벽한 시설과 부실공사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3년간 유지관리비가 512억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액수가지고는 향후 3년간 과연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더 많은 액수로 우리가 추정을 해도 저는 이것은 충분한 어떤 사안이 된다. 그렇다면 관리권자가 우리 시흥시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부실한 문제, 완벽한 시설이 아닌 문제, 향후 3년간 관리해야 할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성은 누구인가, 우리 시흥시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인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10월 17일날 우리가 건교부 및 관할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써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 자체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던지, 저 시화 인수문제는 충분한 법률적인 해석을 우리 시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거의 500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한 번 총력을 기울여봐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이 권한쟁의심판에 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떠 안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또 정부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안야야 할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쳐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자구적인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호인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을 한 번 생각할 용의가 없으신 지 이 질문은 제가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부시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시화 인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또 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인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권도 시에 있다는 것도 익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수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인수문제 자체를 가지고 다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차피 시흥시가 맡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수공에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그 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고 우리한테 넘겨 주느냐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상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은 인수된 것으로 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우리 시흥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시에서는 당연히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처리를 하는 인수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약 2만 2,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완전히 침해를 당합니다.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준공처리해 줘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을 인수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만큼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 들이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인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하면 첫째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아직 시공이 되지를 않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시공, 수공이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책임지고 완전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미흡한 공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완료를 시켜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사실은 실무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많은 접촉을 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이끌어 냈고 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100%, 120%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수공에 대해서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정왕동 인수문제는 우리가 2대 때부터 인수문제로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의 행정관서에서 시화지구를 지금 인수 맡으면 우리 시흥시가 망한다 그렇게들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들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부시장님 답변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된다. 인수를 우리가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인수한 시점이 언제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에 관리권자가 시흥시에 있다고 이제는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관리권자가 시흥시에 있다라고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심이 있고 항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그치면 끝이 나는 것이냐 하는 그것도 또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변호인단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 시흥시에 계시는 시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수할 때부터 당장에 이것을 인수하면 우리 시흥시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에는 그러면 그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인지 참으로 제가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쟁의심판에서 관리권자의 문제가 시흥시로 되었을 때 이미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법률고문단한테 정확한 법률해석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문제 그 다음 향후 앞으로 관리해야 할 관리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아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받아서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네들이 한 번도 지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단녹지가 200m인데 175m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96년도에도 한 번 거기에 차단녹지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한 번도 우리 관계자들은 175m라는 얘기를 한 바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관계자들도 나는 모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자원이라는 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인 공직자의 사고로 대처를 해서야 되겠느냐, 미리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문제는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남은 일정에 이 인수단 이 문제는 한 번 더 의원님들끼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의원
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