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운회 의원 발언
선갑
김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늘 부득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 제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임시회 기간은 11월 2일 하루로 하며 심의안건은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외 12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및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와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다루고 정회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다루고 오후 1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외 7건의 조례안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선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열리는 것을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황당했었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은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아주 식자 의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잡고 또 임시회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5일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일 했다가 또 2일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대한의 법적일수를 지켜서 11월 3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안검토할 시간과 최대한 지방자치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할 일을 어제 연락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냥 위원장 위임으로 해요.
운회
허운회위원
위임이 아니예요. 분명히 알고 해야겠어요. 우리가 임시회는 5일간의 법적 기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위원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종한
나종한간사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5일 여유가 있지요.
운회
허운회위원
운영위원장이 판단해 보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부분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공고기간이 5일간 있습니다. 5일간 후에 임시회가 개회되어야 되는데 공고기간도 5일을 채우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임시회를 소집하느냐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만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본청에서 지금 고건 시장방침으로 인해서 기술직을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데 광진구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사를 단행치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재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이 13건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고 또 우리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고기간이 5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긴급사항으로 판단될 때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11월 2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점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5일안에 긴급사항을 요할 때는 임시회를 개회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지요, 법률적으로?
선갑
김선갑위원장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하루 늦춘다고해서 지장이 많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3일날 또 쌓인 일들이 있어, 의원들간에.
운회
허운회위원
그것은 운영위원장이 독단이지 그러면 의사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2일로 잡았으니까 2일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갑
김선갑위원장
물론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임시회 일정을 11월 2일로 잡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잠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장! 그러면 오늘 일정을 잡아서 오늘 공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선갑
김선갑위원장
오늘이 28일이잖아요. 28일이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고기간 5일 이후에 임시회를 개회하려면 3일입니다. (장내소란) 추윤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허운회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사실 구비보조금조사특위가 열렸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날짜 조정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3일, 4일은 개인 사정이 있고 해서 아마 이 날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일로 그냥 하십시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님, 이걸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3일, 4일날 행사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행사보다는 어쨌든 지금현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합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급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회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운회선배님!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2일로 하나 3일, 4일로 하나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우선 굉장히 급하니까 이달내로 한다든지 이달에 하면 10월입니다. 10월을 이월해가지고 어차피 11월에 한다면 2일에 하나 3일에 하나 4일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 규정에 5일 이상의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2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차라리 이달내로 해요. 어차피,
선갑
김선갑위원장
위원님들, 김기섭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치법규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관한다면 며칠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20일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20일이내죠. 자, 위원님들! 자치법규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로 이관된 후에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만 그게 자치법규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달 말에 우리가 안건을 의결처리 하더라도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차피 11월달에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김기섭위원님 말씀은 오늘이 28일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적기일을 위반하는 거니까 차라리 이달내로, 3일날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다니까 이달말로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선갑
김선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달말이면 지금 30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한
나종한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 가지고 월말이라 조그마하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구요, 그러니까 2일로. 큰 문제없잖아요. 허선배님! 그냥 2일로 해요. (장내소란)
선갑
김선갑위원장
임시회 일정은 큰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일이나 11월 2일이나 큰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초 잠정안대로 11월 2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는데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하게 회의일정을 잡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