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2박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 둘째 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체련대회와 세미나를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회 정기회 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우리가 8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3회 이번 임시회까지 포함하면 55일이 회의일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잔여 회의일수는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보통 매년 11월 25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불 25일로 계산할 경우에 12월 19일 토요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계획안에 대한 특징은 본회의를 중간에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12월 9일날 집어 넣어서 이날 구정질문과 예산에 관련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미리 안건을 조례안을 처리해 줌으로서 만일 향후에 그 조례안이 부결 내지 보류될 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안을 보류 내지 삭감되는 이러한 중간에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구청을 예방함에 따라서 저희 구의회에 토요일날 11시에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양구 범신조 서기외 9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실에서 인사를 하고 기념품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는 의장 주최 오찬을 서울가든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의회 본회의장이 누수로 인해서 의장석 앞면에 여러 가지 얼룩이 있고 해서 본회의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의 책상이 서로 과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골로 펼쳐서 2인용 책상에 1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어제 의원님들이 앉으신 바 대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조도를 좀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100촉짜리 백열등 10개를 다 장미등으로 바꾸고 잉여된 전력을 사용해서 보조 조명등 200촉짜리 두 개를 증설해서 조도를 높혔습니다. 그리고 벽체의 보수를 당초 저희 예산이 벽지를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나 창문틀 누수 방수공사가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벽지를 금년에 발라 놓으면 내년 봄쯤에 또 얼룩이 질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초배 정도로 하고 커텐으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누수가 있더라도 그러한 얼룩 상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커텐을 치다보니까 분위기가 안온해 지고 음향이 흡음이 되기 때문에 울림현상을 카바할 수 있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용하는 마이크 유니트도 전부 바꾸어서 성능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대한 것은 음향과 조도 관계가 전보다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300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5부를 나가고 배부처 관계는 쭉 배부하고 지금 48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희 인사이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회의때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오늘 회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재의된 요구사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법 57조1항에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재정 의뢰해 가지고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보면 이것이 「수습과 관련해서 쓸 수 있다.」 예방 뿐만이 아니라 수습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기금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습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보상까지 들어 가는 의미가 됩니다. 법령의 정의에 보면 수습의 용어의 정의는 보상협의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법에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결과적으로 재의요구가 상급기관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저촉된다고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부득불 집행기관에서 저희한테 10월 16일날 재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이쪽을 보시면 재의가 들어오면 회의진행은 일단 의사일정으로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것은 재의요구자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편람에 보면 「단체장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부기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에 대해서 질의 그리고 답변, 찬반토론에 따라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의결에 따라서 표결까지도 가게 되겠는데 이때 반대하는 쪽으로 당초 의결해 준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지 이 안건이 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된다면 다시 제정 의뢰를 정기회때 다시 해오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집행기관에서 재의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러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은 힘들다고 보고 만약 수정의결식으로 처리해 줄 경우에는 법령상 위반뿐만 아니라 공익재량을 위배할 때에도 이것이 재의요구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한 것이 수정의결을 한 것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은 본회의에서 찬·반으로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통제 견제기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 국회측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은 안 되고 어차피 제의에 대한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로 해서 처리해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재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문제된 조문은 뒤에 관계법령 모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건도 있고 재의요구건도 있고 예산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깔려 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서양천신문사 축구대회는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공원에서는 10시 반에 22개 구립 어린이집 꾸러기대행진 행사와 있었고 아마 그쪽에는 10시에 축구대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양구 방문대표단이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 방문이고 구청쪽에 그날 협정서 쓰는 시간이 또 10시였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구청 집행기관쪽에서는 구청장이 할 수 없이 조양구 방문단을 접수하고 서명하고 이 양천공원으로 온 것이고 저희 의장님은 11시에 의회 방문이기 때문에 꾸러기 행진보다는 안양천 축구장에 가서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대행진쪽으로 왔다가 의회에 오신 이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행사가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집행기관 쪽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진 것처럼 됐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외경기로서 강서구의원과 우리 구의원의 번외게임을 계획했었는데 강서쪽의 구의원님들이 축구대회를 않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주최측에서 번외경기인 구의원간의 축구대회는 생략된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만일 그것이 있었으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입고 나갈 유니폼이든지 준비를 해 드려가지고 했을텐데 저쪽 강서구의원쪽에서 안하겠다 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회가 좀 활성화 될려면 어차피 집행기관이나 축구단이 좀 제외되는데 집행기관에 있는 축구단은 하나의 친목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를 대표하는 축구단으로서 할려면 아마 구청에서 조금 그것이 지원이 있어야지만 될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저희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양천구의원으로서 각별히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추후에 다음 기회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하고, 이 전후 사정에 있어서 사실은 내용을 다 얘기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그 신문사에서 저희 의회에 협조요청도 없었고 이런 경기를 한다면 특히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참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선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한테라도 와서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저희 의회사정도 살펴서 양쪽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항상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