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 한 후 제1항인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여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계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온돌 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따라 종전 심의대상중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및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간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고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종전 자치구 심의 대상중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열손실 방지, 10세대이상 공동주택, 10층이상 일반건축물,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목동지역 제척지구내 5층이상 건축물과 굴토심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온돌 시공기준이 지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 56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우리구 조례 제22조 온돌의 시공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으로 종전 자치구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중 옥상조경, 풍치지구내 건폐율 지정 및 높이제한 완화,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그 기준이 정해짐으로써 자치구 심의대상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중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자치구조례를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중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미만 공동주택으로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놈은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10월 22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동년 10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9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1998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새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3항의 심의위원 자격중 에너지, 회화, 조형예술 관련자를 삭제하려는 바 이는 건축법시행령이 건축심의 대상중 에너지, 색채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5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중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개정에 따라 양천구건축조례의 관련사항을 폐지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폐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8호의 공개 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제21호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축대상 제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제 22호의 공동주택 10세대이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23호의 10층이상 일반건축물의 허가에 관한사항, 제24호의 지하 9m 지하3층이상 굴토시 흙막이 구조등 굴토계획서에 관한 사항, 제26호의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건축물허가에 관한 사항, 제28호의 목동제척지구내 5층이상의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별표1의 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상중 제 2호 차목 에너지절약계획등 건축설비의 합리성, 제3호 아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4호 굴토계획도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건축심의기준의 관련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10호의 폐지는 서울시건축조례가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을 개정하여 시조례에 옥상조경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제12호의 풍치지구내 건폐율 지정 및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폐지는 서울시건축조례 제34조 및 제 35조를 개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관련 사랑심의가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보며 제19호의 서울시 건축조례 제48조 제2항 및 제4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바, 이는 서울시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구건축조례의 관련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5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9호는 현행 조례를 호간 이동한 사항이며, 안 제10호의 신설은 서울시건축조례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건축물중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양천구건축조례에 사업계획 승인건축물 심의대상 범위를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양천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설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호의 개정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심의대상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안 제11호 신설은 현행 구조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개정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한 바 타당하다고 사표됩니다. 넷째, 안 제5조 제3항의 개정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양천구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로서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 추가하여 심의절차를 완화하였다고 봅니다. 다섯째, 안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19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 온돌시공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건축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양천구건축조례에서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안 제5조 5항 관련 별표1의 건축위원회 세부심의사항중 개정사항은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양천구건축조례 제5조를 전면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여 보완, 정비하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 제2호, 제3호중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 21호는 현행조례 조문을 잘못 인용한 바 개정안에서는 제 5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 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하여 건축법령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건축조례의 주요개정 사항 및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된 건축법령을 따로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건명이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했는데, 안에 괄호를 열고 닫고 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안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김종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것인데요, 이게 건명이기때문에 안을 괄호 열고 닫고 해서는 안된답니다.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법심의관 부이사관 김종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건명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이니 특히 ,개정안, 할 때 괄호열고 닫고 하시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개정조례안중 별표1의 제2호와 제3호에 인용된 건축조례의 인용조항인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1호를 제5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조례담당 주무과의 초안 작성시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동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21호를 제5조 제1항 제7호 내지 11호로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은 지난 9원 28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조정되고 우리국에는 도시정비과와 지적과가 통합되어 도시지적과로 조정하면서 광고물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는 종전 생활체육과의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흡수되었고 아울러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국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목동중심축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 2-2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2개구역의 상세구역 용역과 5개 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용역은 서울시의 심의일정에 따라 준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목동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도 보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장 및 사설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에 전입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김종우 주사입니다. 주택정비담당 진성근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도시계획담당 홍두진 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 김상기 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석 주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손병용 주사입니다. 지가조사담당 차일호 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담당 이성주 주사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담당 유택수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 내용중 누락부분이나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8일 우리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 주택행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병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주택과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개편 사항은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주택과의 조직과 인력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 주택과는 일반 행정직 24명, 기능직13면해서 37명으로 운영되다가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일반직을 21명으로 하고, 3명을 감축했고, 기능직을 5명 그래서 8명을 감축해서 총 11명을 감축해가지고 26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보급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9만8,558호로서 저희구의 주택보급율은 75.6%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 3차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서울시 3년이상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이내의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고요 금년 3차 융자지원 금액은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일정별로 신청에서부터 마무리가 되기까지의 표에서와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1, 2차는 금년 4월에 147가구에 9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달과 내달에 걸쳐서 5억3,200만원이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말까지 각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 제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은 사업의 개요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등은 지난 82회 임시회의때 상세히 도면과 함께 보고를 드렸고요, 이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코자 합니다. 11월 3일 10시 반에 신월6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해당사업의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보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그런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는 서울시에 지역지구 요청을 하겠고 그후에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맞춰서 내년도 중에 실시계획을 해서 2000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 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오는 11월 22일 일요일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목동중학교에서 실시하게 되겠고,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원서접수를 한 결과 저희 양천구 주민이 555명, 강서구 주민이 628명, 합계 1,237명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시험에는 강서구가 일괄해서 시험을 강서구 주민까지 합쳐서 저희구가 시험주관이 되어서 시험을 치루고 12월 29일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자격증 교부는 1월 5일 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택과 당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이 쪽을 보면 과장님, 지금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이 맞는데 구조 및 인력에 보면 7급이 2명이 많고 8급이 2명이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원은 맞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급이 할 일이 따로 있고 8급이 할 일이 있고 뭐 업무적으로 다른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7, 8급이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7급이 2명 더 많은 거는 8급이 적은대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7급이 과다하게 많고 8급은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배치가 되었습니까?

특별하게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구의 전체적인 인력의 수급사정 인사, 저기에 따라서 저희과에 배치된 인원을 직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8급에는 2명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7급에는 2명이 많은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7급이하의 직원들은 보직이 없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7급이하의 정원에는 굳이 직급간에 TO를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구태여 이렇게 짜지 말고 7급이 9명으로 맞춰서 그냥 현원으로 똑같이 맞출수도 있겠네요? 꼭 8급을 7명 써야 된다, 7급을 7명 써야 된다,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저희들이 직급별로 TO가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재정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대략의 직급별 TO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풀로 7급이하 몇 명이다 이렇게 운영하기는 인건비라던지 급여적 성격이 예산편성기법상 좀 어렵기 때문에 직급별로 이렇게 TO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9월 28일날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최근에 양천구 20개 동에서 일어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건이 몇 건인지 또 그 해결책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또한 쌍방간에 민원을 발생하게 만드는 주최측과의 대립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전체를 다 기억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주택관련 주요 상반된 민원에 대해 격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월2동 남대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신월2동의 광명연립 재건축 현장에서 상당히 드센 이웃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의 원인은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과거에 저층이고 낡은 그런 집들이 헐리고 다시 고층화되어 가지고 새로이 집들이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낡은 집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옆에 아무래도 낮았던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있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마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고층화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신월2동 광명 연립재건축도 그와 똑같은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인접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인식아래 건축주와 현재 조합측의 그 다음에 이웃 민원인측의 주민들과 3자 협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의 피해를 가능하다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행정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3자가 다시 금요일날 만나서 협상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중재를 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고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양천구의 20개 동에서 몇 개동 정도가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나라는 수치를 물었습니다. 그 수치부터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집을 어떻게 부수었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하는 수치하고 함께 대충 몇 군데가 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곳이 과연 정확히 몇 군데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크고 작은 민원이 항시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고 작은 민원이 사소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곳이 20여 곳 되는데요, 이 2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원은 조금씩 다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구 공사현장이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재건축현장은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미 부도가 과거에 나가지고 그다음에 보증사나 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후속공사를 진행중인 건 빼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부도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은 한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신월2동의 삼화, 동일재건축이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명확하게 주세요. 20개 동에 민원이 발생된 작고 크고 그런 문제 말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업체가 IMF이후로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업체까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휘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융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용처는 다시 이리 전세자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것은 저희 구청의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은행과 연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은 은행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 배정금액은 어떻게 배정되는 겁니까? 주택은행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주택은행의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나 건교부에서 각 시, 군, 구별로 재원을 통보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한도 내에서 당신 구에서 이렇게 전세입자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재원의 한계를 표시해 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9월달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전임과장이 실시는 했겠습니다만 1, 2, 3차를 지금 전세자금을 주는데, 제가 꼭 꼬집자면 6·4지방선거 이전에 다 집행이 되었어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3분기로 나누면 3분기로 나누어서 하든지 3/4분기로 나누어서 주든지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6·4지방선거전에 다 나가고 이것 조금 남겼다가 연말에 주는 거는 잘못되었잖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융자를 하게 되는데요 1, 2차에 걸쳐서 융자를 해준 금액이 15억2,800만원중 9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3차 재원이 5억3,900입니다. 그래서 3차분은 1/3,

아니, 3차분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1, 2차를 아마 여기 나와계신 동료의원님들 다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저도 역시 6·4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주민들한테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를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줄 예산이 없더라고요 연말에 한번정도 이렇게 나갈 예산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3분기로 나누면 3분기로 정확하게 그 기간을 나누어서 주든지 3/4분기로 해서 자르든지 했어야지 이게 6·4지방선거 이전에 딱 4월, 5월달에 두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주어버리니까 기간이 너무 떫고 그래서 앞으로는 연중예산을 가지고 쓴다라고 보면 좀 이렇게 균등하게 잘라서 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집행한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그런데 앞으로 집행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사철이 4월과 가을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중 혹서기에는 이사들을 않는게 우리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하고,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6, 7, 8월달에 넘겨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만 보게 되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IMF한파가 밀어 닥치고 금년도 4월달에 굉장히 극빈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고통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1차를 했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많고, 또 2/4분기 혹서기에는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저는 전입자에게 이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통상적으로 봄과 가을로 이렇게 자금이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자금배분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점에 유념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의 직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업무 좀 파악하셨어요?

목3동에 소재한 무궁화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무 좀 파악하셨어요?

예.

그 성원아파트가 최초는 무궁화재건축으로 되어 있었죠? 그 재건축사업승인이 언제 났었어요?

재건축계획 심의가 지난 92년 12월에 있었던 걸로,

아니,

사업승인은 95년 6월달에 있습니다.

95년 6월달에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임시사용 승인이 98년 5월에 이루어져 입주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시 가사용승인은 98년 5월달에 승인해 주었지만 입주는 작년 11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입주한 지가 1년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단계가 뭐 있습니까?

남은 단계라는 것이 우리 행정적인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준공처리 해 주는 단계만 남았는데, 그 사업 승인 당시에 저희들이 부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직 몇 가지 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내부에 공사비정산, 시공사와 조합측과의 공사비정산이라든지 또는 지적에 마지막 정리 관계가 몇가지 얽혀서 현재가지 준공신청이 안 들어 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준공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가 1년이 되었고, 가사용승인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고 이런 많은 기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대다수 어려운 시기에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공사와 조합측과의 문제라든지 나머지 잔여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합측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입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빠를 시일내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모든 행정노력을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조합측과 시공사,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그런 토지주들과의 협상, 양해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 내지는 노력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아시기는 98년도 5월달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입주는 작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1년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일반입주자도 있습니다. 405세대 중에서 일반조합원은 불과 104세대 밖에 안되지만 그외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 입주자들이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원아파트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금년을 넘기지 말라하는 것을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공을 금년도 한해를 넘기지 말고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에 여러분들이 400여 분이 넘는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핵심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생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항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 되느냐, 안되냐,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그렇게 12월 안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구차원적인 것은 이미 내가 수백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지금 과장님 외에, 내가 머리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나한테 얘기 안하셔도 내가 다 안다 이 얘기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답변하라 그런 것 아니에요.

조합측으로부터 조합측에서 해결 못한 그런 일들을 해결을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장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12월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달말이라도 처리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 교통정리 하는 것들이 과연 그때까지 이루어지기가, 이게 저희 행정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다 못한다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준공검사라는 것이 그런 준공허가 조건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때 비로소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는 검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조합이나 시공자 측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너 가지 굵직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아직,

그 굵직한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측과 시공자와의 공사비정산문제라든지,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저한테는 그런 구차원적인 얘기는 이미 내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이해시킬려고 설명을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관계되는 사항은 내가 오히려 과장보다 더 많이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라고 그러면 내가 머리가 자꾸 복잡해 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궁화 재건축은 93년도에 집을 다 비우고 철거를 했어요. 93년도에. 그런 과정에 사업승인이 이미 다 철거를 했는데도 사업승인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게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93년도에 자기 집을 비워 줬어요 93년도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5년만에 입주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사업승인이 안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물론 조합이나 회사에 어떤 책임을 돌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내가 상업승인을 내줬으면 그것이 원만하게 일이 처리가 되어서 준공이 됐을때까지 감독을 하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회사나 조합에만 무엇이 안된다, 서류 가져오면 해준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서 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말이면 아직까지 3개월 남았는데 왜 충분한 이런 기간을 제가 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어려운 그런 고비가 성원이나 또 조합측에서 그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3개월 안에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도 하셨기 때문에 좀 해결을 해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3개월이라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답변이면 나는 충분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 그거면 저는 답변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흥주택재건축사업이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요, 그 준공은 언제쯤 나게 됩니까?

준공신청이 바로 어제 접수되어 가지고요 오늘 선람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 협의를 거쳐서 준공처리가 곧 될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략 언제쯤 되나요?

다른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시공상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회시가 왔을 것을 전제로 해서 약 10일 내지 15일 걸립니다.

향후 15일후.

예.

아마 부흥주택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잘 좀 해주시고 성원아파트 문제는 98년 금년 한해가 지나가기 전에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가 있는데요 이 주택관리사, 그러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러한 관리사가 있고 관리사보는 뭡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입니다.

그것은 관리사란 말이에요 관리사. 관리사가 있고 여기에 보면 관리사보가 있거든.

300세대 이하요.

관리사보는 300세대 이하고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은 관리사 자격증을 별도로 따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사보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의 관리업무를 3년씩 경험을 쌓으면 그 경력증명을 붙여서 관리사로 다시 자격증을 전환해 줍니다.

그게 법이 언제 바뀌었죠? 그것이 원래 제일 처음의 제도는 관리자격증을 바로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따면 바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관리사보 제도라는 것은 관리사보를 3년이상 재직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관리사 자격증제도로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력이3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뀐 시점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강서구가 주관을 하고 올해는 우리 양천구에서 주관을 해서 응시생이 1,200여명이 되는데요, 작년에 강서구가 주관해서 시험 쳤을 때 합격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인지?

제가 강서구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양천구에 96년도에 740여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요 44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택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택과 부분에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제기된 문제 또 그다음에 재건축에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 자료를 오늘내로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요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남대우 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지적과 편입에 따른 업무보고 및 또는 주요한 보고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 연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직원은 9월 2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전 도시정비과내에 도시계획과와 광고물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 과와 지적과를 합한 도시지적과가 됐습니다. 조직이 정비되면서 도시정비과에 있었던 광고물 관리계는 건설관리과로 가고 지적과에 있던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까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 도시지적과는 정원이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양천구가 17.41㎢이고 그중에서 주거지역으로 12㎢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각종 공부현황으로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현황이 11만3,000매를 가지고 있고 지적공부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11만6,000매 도시계획 열람도를 611매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용역으로는 오목교지구와 신정네거리지구 전체 39만5,000㎡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1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결정사항과 자문사항등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목동 중심축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제척지구인데요 거기에는 1, 2구역이 있었습니다. 1, 2구역이 있었는데 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된 상태이고 원래 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1과 2-2구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2-2구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신정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85번지 일대 2-2구역에 대해서는 10월 15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현재 사업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0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으로는 3개반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지적과 현안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지적과 관련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으며 연간 몇 번 개최해야 되는지? 그것은 조정부분이 있을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언제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무계장이 빨리 빨리 옆에와서 말 좀 해줘요 시간 끌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두번 올해 개최 되었고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세 번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서는 분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런 위원회를 물론 맥락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있겠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것은 관련 법에서 그 위원회를 두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지만 안해도 된다, 그런데 유달리 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또 민간인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치면 거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판단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숫자도 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법에 이런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죠.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거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7인이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인 이하만 되어 있는데 7인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공무원이 다섯명이 해야 되고 민간이 두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이 세부적인 규정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내로 좀 주시고, 11쪽을 한 번 봐주세요. 11쪽을 보면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을 3개반에 6명으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하반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 중개인이 몇 개가 영업을 하고 중개사가 몇 개가 영업을 하는지 혹시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중개사가 238개소이고요, 중개인이 3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8개소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약 608개소인데, 608개소를 20개 동으로 따지면 몇 일쯤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로서는 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 중개영업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허가장소도 아닌 과거에 주차장으로 나온 건물이라든지 또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동산중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을 발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몰라. 아는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대체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중개인은 부동산중개업법 무지로 위반사항이 있음"하고 지적이 벌써 나와 있어요. 잘못될 이런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생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분명히 있다고요. 있는데 이렇게 3개 반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20개 동 골목을 후리는 데도 발견을 못했다 하면 이건 근무태만이에요. 만약에 단속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좀 해주세요. 나한테만 아니라 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기동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같은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불법 부당행위 고발창구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계속해서 해오는 겁니까?

현재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동료 남대우 위원께서 그 실적을 신고에 따른 고발이나 그 처벌실적을 조금 자료를 통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걸 내일까지 우리 소속 전 위원한테 한 부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데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한 필지인데 2인이상이 소유하고 있는게 공유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분할을 할려면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물건에 지상 건물이 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상건물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해야 됩니다.

건물이 지금 대지가 200평있는데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건물도 같은 공유 소유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건지 건물을 두고도 할 수 있는건지.

건물을 두고는 분할이 안 됩니다. 건물을 피해서 건물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안되고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야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한 동일 경우에는 가운데를 분할할 수 없으니까 건물이 분할이 안되는 거고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이 있는데 각각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인이 합의했을 때에도 분할이 안되는 거예요? 건물이 한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했어도 건물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합병을 유도해야 될 부분이지 분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는 판사가 위원장이다,

예.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앞서 누락된 부분이 보고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본인소개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건축과사항입니다. 건축과사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금년 들어와서 60동만 허가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 즉 준공은 169동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건축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조금전에 개정사항을 보고드렸길래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지금 개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가령 온돌이다 하면 온돌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건데 개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넘어 가세요.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중에서 일부 절차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시행령 제113조 3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개공지 설치는 1만㎡이상 되었을 적에 설치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 건축심의에서 생략을 한 겁니다. 단지 이 경우에도 미관지구에는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59조에 되어 있는 건축설비에너지절약계획서는 시행령이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제를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10층 이상은 심의대상에서 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하9m 이하, 지하3층 이상 되는거는 굴토심의 토목심의인데 이건 삭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지구나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의 심의를 생략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척지구도 같은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22조 온돌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법 그러니까 건설산업기술법 어디 다른 법으로 넘어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건축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 건축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옥상조경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례는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전문가니까 과장님은 다 아시는데 기존에 있는건 어떻게 하는데 개정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잖아요? 옥상에 조경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 변경됨으로써 뭘 생략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하기 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심의 안 받고 법에만 맞춰서 어떤 기준에만 맞추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심의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나서,

이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혼자, 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중에서 공개공지 또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이 전부 법에 따라서 규정만 맞으면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그거를 법에 맞더라도 더 좀 잘 해보자고 하는 심의를 받아서 심의에서 조정하면 조정한 대로 그 계획서를 내 가지고 심의하던 거를 심의 자체를 없애고 일정기준만 맞으면 그냥 허가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총 대상은 55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절기 대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영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영선사업 24건 중에서 18건이 준공처리 되었고, 지금현재 공사중인건 4건, 설계중인게 2건입니다. 공사중인 공사장은 신월문화체육센타, 목2동 문화청사, 신월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 신정1동청사 외벽하고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설계중인 거는 신정2동 구동청사 사무실 설치공사와 신월5동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를 보면, 동절기 공사장 및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조로 건축사 4명,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12월 10일까지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대형공사장이 16개이고 중단된 공사장이 4개소, 사설 위험물시설이 35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사설 위험시설물은 어떤거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거 분류를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설 위험시설물이 1년에 약 200여건이 동에서 신고가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1차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41건이었어요. 금년으로 넘어왔던게. 그중에 12건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거에다가 금년에는 추가된 것이 15년이상 된 공동주택을 추가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선별해서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위험시설물 중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물을 다시 동절기를 대비해서 전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1건에서 12건을 해결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12건의 사실시설물이 위험한데 그러면 그 시설물 축대가 위험하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대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택에서 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천구의 재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주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점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정해 주시오, 혹은 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주인이 그거를 대부분 담하고 옹벽인데요, 담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밑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자진 보수 보강토록 하고, 수시로 동장한테 순찰, 동장한테 또 이런 업무를 준다? 그러지 말고 이런게 어떻습니까? 토목직, 건축직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 있죠?

동에는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그 건설담당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장한테 이런거를 하도록 한다? 물론 책임동장이니까 하겠지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요, 아까 국장님 얘기가 신월제2구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센터로 명명해서 신체장애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그랬죠?

이건 공원녹지과소관인데요, 양천구체육센터에 기존의 수영장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증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영장에 하는 거지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다,

예, 수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장애인들이 많이 올텐데 지을 당시부터 장애인들이 들어가게끔 입구 출입문도 세심하게 잘 해야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시설을 방문을 했다든지 다른 체육센터를 견학을 하고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일수를 확대해 가지고 수혜를 좀 넓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못가고 단거리에서 또 이렇게 위험한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설 하나라도 빠짐없이 꼭 장애자에게 맞게끔 좀 잘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맨 뒤에 보세요. 각종 영선 및 관급공사가 18건을 98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금년 여름에 물론 엘리뇨현상으로서 비가 다량으로 폭우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비의 무게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영선공사 내지는 증개축공사를 하고 난 뒤에 비만 오면 비가 샌다 이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리의 부족입니까, 감독의 부실입니까? 아니면 돈이 적어서 적당히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지금가지 오면서 약 64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겠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물이 지금까지 발견된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형별로 보며 조금 그 내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동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구조공사가 끝났는데 위치를 변경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4~5개월 공사를 못하고 결국은 위치를 바꾸어서 강당을 짓다 보니까 슬라브 자체에서 경사를 주었던 거를 낮은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닥치는 바람에 조금 서둘러서 공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낮은 부분에다 배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고여 가지고 물이 넘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는 그 부분은 끝났는데 또 계단실 쪽에서 지금 조금 벽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보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게 아니고요 작고 큰 각종 영선 및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라는 것은 다 발생합니다. 하자라는 거는 다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최소한 빗물정도는 피할 수 있는 하자는 막아야죠.

글쎄 결국은 빗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입이 삐뚤어졌다 코가 삐뚤어졌다 전기 콘센트가 잘못 꽂혔다 위치 변경이다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마는 빗물은 안 새야죠.

결국 그런 위치변경 때문에 요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본위원이 있는 신월 2동 어린이집도 가건물 이렇게 짓는데도 비가 샜어요. 전기가 쇼트가 되고 애들이 깜깜한 데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면 과장님이 비가 새도록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샜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있던 건물의 캔트리버 슬라브 뽑아진 부분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 평상시에 넘치던 부분을 새로 짓는 것을 안에다 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난간쪽에다 그러니까 끝부분, 끝부분이 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난간부분에서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추가로 돈은 줄 수가 없고 기존 부분을 손을 댄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처마에 떨어지는 빗물량도 재고,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에요. 설계도면 낼 때도. 그 조그마한 것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넘을 정도로 적당히 눈가림 식으로 비가 새면 보수하고 비가 안새면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주무과에서 이런 작고 큰 공사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십시오.

건축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건데 심의기준을 폐지하는 부분은 내가 아는데 심의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가령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을 폐지하는 줄은 아는데 이것이 심의할 때 어떤 것은 걸리고 어떤 것은 안 걸렸었잖아요 전에.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줘야 우리가 뭐 뭐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령 지금 영 제1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이 사항중에서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다 이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가령 열손실을 방지하면 거기에다 무슨 그것을 설치하면 안됐고 뭘 하면 됐다,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얘기를 잘 못알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아 듣는데 그 사항을 어디까지 됐다 안됐다를 표현하기가 그 사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가령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예를 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도면을 봐서, 공개공지라는 것은 일반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건물하고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또 출입이라든가 이런 동선관계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했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고쳐라 저기는 저렇게 고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심의를 조건을 걸든지 아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의를 다시 신청해서 그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해 준 대로 건축에 도입해서 그대로 앞으로 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제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심의 없이 법 기준만 맞으면 계획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준만 맞으면 그냥 설치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주가 임의로.

그것은 알아 듣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대략 알아 들어요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은 되고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업이 상업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준주거지역에는 어떤 업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대략 그것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중요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에는 우리가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종업원을 둔 술집,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숙박시설이라고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용적률이나 이런 쪽에서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훨씬 더 떨어져 있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러면 그거를 판별할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조례를 봐야 합니까? 법을 봐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 하나 구체적으로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신정5동에는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안마시술소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준주거지역 안에, 전에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준주거지역에도 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그렇드라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준주거지역에 종전에는 안마시술소가 안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준주거지역에서 안마시술소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역 자체에서 용도 체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젠데 준주거지역은 보통 개념으로 봐서 주기지역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주거기능은 그만큼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생활의 편익시설들이 각종 아까 상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위락이나 숙박이나 이런 특수한 계층말고는 거의 다 허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준주거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기능으로서는 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것 이외에는 다 유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편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기능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거기능하고는 마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사이에 하나의 절충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규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준주거지역도 그 설치장소가 이렇게 중심에 박혔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딱 경계선에 말이지 바로 그 앞에 쳐다보면 준주거지역이고 그 설치장소는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사실은 안마시술소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해도 진정을 해도 허가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심도 있고, 그 완화된 근거를 좀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우리 동료 문인식 위원님께서 발언중에 "………………."라는 대목을 문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느냐하는 뜻에서 내가 물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발언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건축조례 개정내용은 대체로 규제완화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신정2동 구 동청사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사무실이 아마 그냥 방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사실상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실로 설치를 다시 해가지고 사용은 어느 용도로 사용할려고 지금 사무실을 다시 보수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고쳐달라 하고 무슨 실 이게 아니고 사무실로만 지금 저희한테 와 있어요. 사무실 기능으로 고쳐달라. 그런데 보면 층별로 칸막이가 3개정도 있고요 내부를 보수해 달라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무슨 사무실 용도는 없고 그냥 사무실 용도로만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만 정회하고 합시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업무보고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2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국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담당은 사회진흥과에 있었는데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써 저희과에 흡수되었습니다. 총 정원은 25명 중에서 현재 28명으로 프러스 3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수는 85개소가 되어 있고 가로수는 13개 노선에 약 1만900여주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51개소 임야는 288ha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150ha로서 신월3동, 신월7동, 신정3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배수지 2개소, 정수사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공원등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공원등과 조명등이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서 표찰을 부착하여 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등 총 등수는 567개소로서 현재 34%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고장 정비에 따른 관리청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따라서 산속에 공원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지역 고유번호만 연락하면 즉시 저희가 수선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을 지난 10월 12일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2억2,800만원에 1년 단위로 입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니스장 21면과 가건물 3동, 백보드 2조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체육센터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수영장을 좀 보완키 위해서 저희가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 17시 30분부터 18시 20분 동안에 장애인 지도사의 지도하에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수영장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실시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관련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 이관 업무로 됐습니까?

유수지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98년도 완료사업이라든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에 빠진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난번 82회때 보고가 되었었고요, 그것은 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는 지금 원 구성 이후에 또한 집행부는 구조조정 이후에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과장 역시 바뀌어서 왔고 이렇게 때문에 처음에는 비단 공원녹지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지금 98년도 완료사업 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업무보고 내용에다 게재하여 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구에서 직영했을 때 1년 연간 수입이 얼마였었지요?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자료가 아마 과장님한테 없을 것 같은데.

예. 유지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 빼고 7,500만원 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낙찰을 본 것은 식당까지 합쳐서 이렇습니까, 테니스장만 그렇습니까?

식당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가를 신청해 줬습니다.

식당이 5,000만원인가 얼마였었지요?

예. 5,200만원입니다.

5,200에다가,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억2,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수입을 얼마를 예상하고 2억2,800에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가 직영할 때하고 지금 낙찰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나는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선정예가를 산정할 당시에는 구 식당 운영을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 수탁자가요,

먼저 말썽이 날 때 식당을 별도로 임대를 줘 가지고 말썽이 났었는데 이 사람 또 식당을 별도로 임대 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직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부대조건에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구가 테니스장 운영에 7,800에다가 식당임대를 5,200에 줬으면 얼마입니까? 1억3,000입니까? 1억3,000 수입을 올리던 것을 2억2,800에 임대를 주고 이 사람도 이윤이 좀 있어야 운영을 할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윤이 난다고 그러면 구가 그동안에 직영한 것은 완전히 허깨비 노릇을 하고 직영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한 달에 약 2,00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건에 저희 사용료 준수를 수용토록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자가 여러 가지 과잉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한다는 의지하고 지금 22일까지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28일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이게 많이 받아서 구수입을 증대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물론 자기 자의로 낙찰을 받겠다고 해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할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 구민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도 이용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낙찰을 너무 비싼 가격에 받다보면 이제 나중에 사정할 것 압니까? 안 맞으니까 사용료 올려야겠다고? 낙찰은 받아서 계약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보는 것을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목격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면 사용료만 자꾸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받아서 구수입을 올리는 데까지는 저도 환영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추어서 그 사람도 혼자 운영할 것도 아니고 직원 쓰고 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면을 이용하는 횟수가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무한정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벌써 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낙찰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계약을 해서 운영을 일단 시키는 것이 선무는 선무일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면서 예가를 2억원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억원이라는 돈을 산출할 때 너무 2억원이라는 것이 좀 심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관리유지비하고 해서 월 7,5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입니다.

연 7,500만원?

예.

그런데 이 계약단위가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에 2억이란 말이에요. 구에서는 7,500만원 연간 나왔는데 계약단위를 2억을 했으니까 1억3,000 가까이 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당운영임대료를 포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를 2억을 잡았다는게 벌써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구청 자체에서 예가를 2억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가보다 더 써내야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죽으나사나 해 봐야 연간 7,500만원 밖에 안 나오면 한 500만원 더 올려서 8,00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예가를 2억을 산정한 내역을 알아봅시다.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과정을 28일날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옛날 구 사회진흥과에서 입찰공고가 나간 후에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8일까지 입찰연장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28일입니다.

10월 12일날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은 업무 인수 받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연장해 줬다고 그랬어요. 연장해 줬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이면 벌써 계약이 됐다 안 됐다는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꾸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내역에서 예가가 2억이 산정됐다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월7동 오솔길공원 있지요? 신월7동 관문에 들어서면 우측편에 있는 오솔길공원, 거기에 공원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언제입니까? 출근은 언제 하고 퇴근은 언제 합니까?

공원인부 관리규정상 9시에 하고요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본위원이 주 2회 정도는 그곳에 갑니다. 가면 아침에 에어로빅도 하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공원내에서 조깅도 하고 공원을 잘 가꿔 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최근에 공원을 가 보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웃에 있는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버젓한 성인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또 정상에 있는 팔각정에 가 보면 아침에 술병이니 치킨 기타등등 안주거리가 산적하게 난무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조깅하는 코스에 그냥 소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방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보니까 공원내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방향표시가 전혀 없어요. 특히 신월7동에서 올라올 때는 화장실이 정문에서 보이도록 했는데 신월4동 순환도로에서 이쪽으로 오면 방향표시가 없으니까 옆에 관리초소가 있는 것인지 화장실이 있는 것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방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요즘 날씨로서는 6시부터 7시반 사이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 시간대에 한 번 가 보세요. 200∼300명이 모일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혹시 공원관리인부에 대한 출근시간을 조금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솔길공원은 신월7동 지역으로서 입구가 네 가운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4동하고 신월1동에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가 약 250m정도 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이 방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화장실 관계를 안내를 붙여놓고 아침 7시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 것도 좋지만 꼭 한번 가서 직접 과장님이 가서 그 공원관리인에게 우선 우리가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파악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치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