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68회 제19차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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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9차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혜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또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관내구립어린이집과 관련 많은 대책과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옳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관악구구립어린이집행정사무조사가 발의 당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였고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 께서는 관악교육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당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조사활동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관계인에게 증언을 듣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증언을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관악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다원어린이집 박인근 위탁체 대표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시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계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다원어린이집 박인근 위탁체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0월 28일 다원어린이집 위탁체대표 박인근.

김혜경위원장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기로한 한국봉사회 조근옥 씨는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에 대한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이신 박인근 대표님하고 시설장이신 박정근 원장님께서 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바쁘실텐데도 우리 특위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먼저 위탁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봉사회 조근옥 대표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참석을 못한 관계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박정근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비안과 다원 양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근무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박정근 비안에서는 '82년도부터 '93년까지 근무했습니다. '93년 이후로는 쭉 다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박인근 위탁체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봉사회가 다원을 운영체로 있었는데 이게 사당경리학원으로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박인근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93년도 10월 경 관악구청 공고문을 보고서 위탁체 계획서를 내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사당경리학원에서 위탁체를 신청할 당시에 김은옥 시설장이 처음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설장이 안되고 박정근 원장님이 시설장으로 되셨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박인근 글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은옥 원장님을 추천을 했는데 경력이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경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조금 하시다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경력이 부족해서 아예 처음부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증인

박인근 처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에 서류신청만 했습니다. 재반려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서류신청을 했다가, 재반려돼가지고 다원의 박정근 원장이 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증인

박인근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박정근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봉사회가 할 당시에는 원장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박정근 원장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원장을 했습니까?

증인

박정근 예. 한국봉사회에서 다원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것은 '91년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박원장님께서는 다원에서 '93년부터 근무했다고,

증인

박정근 사당경리학원의 위탁이 '93년부터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비안과 다원 사이에 근무한 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비안에서는 '82년부터 '93년까지 근무를 하시고,

증인

박정근 '91년이요.

박준희위원

비안에서 '82년도부터

증인

박정근 '91년도까지.

박준희위원

방금 전에는 '93년도라고 했습니다.

증인

박정근 '93년도라고 그랬어요?

박준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91년도까지 했지요?

증인

박정근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다가 '91년도부터 다시 다원으로 오셨지요?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게 맞지요?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91년도부터 한국봉사회의 임용을 받고 지금 다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하시다가, 사당경리학원이 운영체로 바뀌면서도 계속 원장님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일련의 바뀌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시설장은 그대로 계시고 위탁체만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사당경리학원 명의만 빌려서 들어온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인

박정근 저는 한국봉사회에서 노원구에 있고 또 제가 일일이 보고하러 다니기도 멀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봉사회에서 '93년도에 반납을 하겠다고 구청으로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봉사회에서 저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관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동생이 위탁을 맡아갖고 이왕 먼저 하던 원장이니까, 또 다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전부다 아니까 저를 동생이 임명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다시 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국봉사회에서 임용돼가지고 다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한국봉사회에서 거리도 멀고 관리상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해지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구청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사당경리학원에서 운영체로 맡으니까 거기 임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박인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해지되고 다시 운영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증인

박인근 '93년 10월 경에 관악구청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여기 공고문을 보고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공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까?

증인

박인근 예.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은 박정근 증인이 되겠습니다. 민은경 교사를 아시지요?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민은경 교사가 지금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다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명의만, 명단만 올려놓고 다원에다 올려놓고 하난곡에서 근무를 했다고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증인

박정근 저희 다원어린이집은 상당히 큰거리에서 한 20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아반이 부족되기 때문에 제가 영아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뭐라 그럴까 민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아반이 부족해서, 또 어쩌다가 영아반에 문의가 들어오면 영아반이 없어도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는, 11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11월달부터는 다음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셔갖고 있었는데 영아반의 문의도 없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교재교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온 선생님이 다시 하난곡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영아반이 들어오면 부를 생각으로 그럼 가있어라 해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 아쉬워서 달라고 그럴 적에는 언제고 또 선생님을 돌려보내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항의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책임이라는 게 경제적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4개월, 그달치하고 3개월을 더해서 4개월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렸다는 거 하고 저희가 급료를 지급한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증인

박정근 그리고 그 급료를 지급한 것은 운영비에서 지급한 것도 아니고,

박준희위원

증인 잠깐만, 좋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난곡에는 그때 당시에 이경희 교사라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신 관계로 거기에 인원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난곡에서 우리 다원 원장님이 필요해서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경희 선생님이 하난곡에 오시니까, 이경희 교사는 이순동 처제입니다. 이순동 원장 처제인데 이분이 오니까 인원이 오버되니까 누구의 뜻인지는 몰라도 민은경 선생이 거기서 다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면접을 보고 그쪽에 서류제출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의 뜻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 민은경 선생의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인원이 오버돼서 민은경 선생이 다원으로 명의를 옮겼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박정근 글쎄요, 뭐 그쪽에서 이경희 선생님을 집어넣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는 필요에 의해서 선생님을 썼을 뿐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난곡에서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불러왔는데 영아반 인원수가 안 차기 때문에 다시 필요없어서 하난곡으로 보냄과 동시에 본위원이 파악한 4개월치 월급을 다원 원장님이 그것을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난곡에서도 이중 월급을 받았는지를 본위원이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늘 박영근 씨는 증인으로 채택 안된 겁니까?

김혜경위원장

박영근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증인

박정근 고혈압 관계로 병원에,

김혜경위원장

신상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습니까?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박정근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박영근 씨가 1년 미만자인데 퇴직금이 지급한 것 같이 장부가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박정근 지급이 안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급 안됐습니까?

증인

박정근 예, 1년 미만은 퇴직금 규칙상 지급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박영근 씨가 다원에 근무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년 몇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증인

박정근 '91년도부터 '94년도 3월까지입니다. 퇴직금 적립제도는 '9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근무를 했는데 '94년도부터 퇴직금 제도가 생겨서 1년 미만이라 지급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히 퇴직금 옆에 써 있던데요.

증인

박정근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닙니까 지급 안했습니까?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다음은 교통비, 다시 말하면 잡부금 부담문제입니다. 그거 하셨지요?

증인

박정근 예.

박준희위원

그것이 원래 잡부금을 부담시키면 안되지요?

증인

박정근 저는 그거를 잡부금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여건상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다원어린이집은 인가는 없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원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큰 시설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증인 잠깐만요,

증인

박정근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를 운행하고 안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됩니다. 해도 됩니다. 하나 거기에 우리 위탁체 대표께서 나와계시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운영비를 절약하고 해서 버스를 운행한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부담시키면 안된다는 겁니다.

증인

박정근 학부형님들이 상의해서 또 교통비도 책정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좋아요. 부모들이 원해서 교통비 줄테니 차를 운행해 달라, 좋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그래도 좋아요. 좋지만 지침은 안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침은 안 됩니다.

증인

박정근 저는 그걸 잡비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더군다나 잡비를 걷어서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잡부금이라고 안 하고 교통비라고 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시킨 적 있지요?

증인

박정근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박인근 위탁체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월급이 많이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박인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월급이 제때 안 나가고 한꺼 번에 안 나가고 조금 나가고 나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십니까?

증인

박인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위탁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박인근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입니까?

증인

박인근 기억으로는 '97년 4월 30일하고 31일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습니다.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이 나가고 모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월급을 제때 못준다고 합니다. '96년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우리 다원이 봉금을 제때 안 준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원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인 올해도 월급이 딜레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체 대표께서 보조를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박인근 좀더 시설장하고 자세히 상의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지원금을 해줄 용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교사들 상당한 불만이 제때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원 종사자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위탁체를 맡게 되면 분명히 정당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급할만한 능력은 됩니까? 그 업체가요. 사당경리학원이.

증인

박인근 사당경리학원 자체로 봐가지고는 요즘 학원이 안되는 관계로 경리학원자체로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원을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체 대표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종사자가 월급이 제때 나갈 수 있도록 위탁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박인근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던 박영근 증인하고 또 윤대림 증인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겠다는 사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유서를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참고인께서 보내주신 사유서입니다. 수신 관악구의회의장, 참조 의회 사무국장, 제목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이유서 제출 문서번호 서관의 131131-1009에 대한 이유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오니 양지바랍니다. 1. 정신적 안정을 항시 요하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신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치료중입니다. 2. 별첨과 같이 지병치료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어 관악구 구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이에 출석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확인서 1부하고 진단서 1부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양지병원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주산교육회이사장으로 있는 윤대림 증인께서 이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관의 131131-1009호와 관련입니다. 사단법인 전국주산교육회는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참여하고자 198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귀 구의 비안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의회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토록 하였으나 본인의 법인에서 행사관계로 부득이 출장예정에 있으므로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사유인가를 밝혀야지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누가 와서 증언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박정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금방 박준희 위원께서 물었던 차량운영관리비 및 징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31개 순수 구립어린이집에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유아들한테 운행비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다원어린이집 뿐입니다. 물론 내 돈 들여서 내가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일단은 지침이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 돼있고. 또 우리 박정근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지역적인 여건이 큰 도로에서 멀어가지고 걷는다는 그런 이유같은데.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아파트

증인

박정근 올해 생겼습니다.

김정모위원

잠깐만요. 바로 몇 백세대 있고 주변에 집들이 서있고,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7동에 신일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산꼭대기에, 그런 데 다 차량운행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현장에서는.

증인

박정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모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박정근 저희는 삼면이 산으로 싸여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쌍용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3월부터 입주인데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입주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원아들을 위하고 또 사명감에 의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원아들한테 걷는 차량비는 겨우 기사 월급에 미친다고 보고 그 나머지의 뭐라고 그럴까,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 기타 등등은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부담한 금액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증인

박정근 올해도 800만원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모위원

무슨 돈을 어떤 명목으로 800만원 집어넣었습니까?

증인

박정근 기사 월급 해봤자 120만원이 기사 월급인데 다 걷는 돈이 6, 7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기사 월급으로 다 주고나서 차량보험에 대한 거라든가 수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비 또 기름값 그런 것은 전부 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증인님, 600만원 800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증인

박정근 아니지요. 합계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정모위원

보험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증인

박정근 25인승이라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모위원

얼마입니까?

증인

박정근 한 번 나오면 근 5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정모위원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증인

박정근 1년에 두 번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100만원이지요?

증인

박정근 예.

김정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증인

박정근 그리고 그게 자동문이다보니까 자동문이 매일 열고닫으니까 자동문이 한 번 고장나서 80만원 지급했고, 고장이 잦습니다.

김정모위원

180만원. 또 얼마지요?

증인

박정근 제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김정모위원

서류보고 불러보세요.

증인

박정근 금년 '98년도 1월부터 말씀드릴게요. 1월달에는 총수입이 100,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휘발유, 엔진오일, 휘발유, 보험료, 보험료가 57만8,490원, 타이어 갈은 게 58만3,000원, 휘발유, 면허세 해가지고 저희가 다원이 처음에 '91년도에는 버스를 운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모님들이 하도 성화를 하면서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는 걸, 교통비를 제공할테니까 버스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92년도에 콤비를 25인승을 샀습니다. 2,500만원을 주고. 그런데 내구연수가 5년이고 5년이다보니까 계속 고장이 잦아가지고 작년에 그 버스를 폐차했습니다. 더군다나 원아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5년만에 폐차를 하고 작년에 버스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비용뿐이 아니고 버스운행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신경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돌아올 때가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버스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98년도 입학할 때 학부형님들이 '98년도에 갑자기 버스를 관두면 그 동안 다녔던 우리 원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이 버스를 할부로 뺐습니다. 그래서 매달 할부금이 35만8,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근 원장님 이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면 아마 어린이 하나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일거에요.

증인

박정근 아니지요.

김정모위원

왜그러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 영역을 침범한단 얘기에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지침대로 다 하고 있는데 유독히 왜 박정근 원장만 계속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됐는데 그것을 운행해온 것은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증인

박정근 특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가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버스운행을 안하겠다고 그랬더니 자모님들이 원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구청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모님들이 의회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작년에 입학하는 자모님들한테 '98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정모위원

자모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냐. 내가 다원에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우리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약 90여일 동안 자료나 현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의문이 가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증인을 출석을 해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속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이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만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박인근 위탁체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박인근 대표께서는 다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증인

박인근 감사자체보다는 상의를 많이 합니다.

김영복위원

감사는 전혀 안 했습니까?

증인

박인근 감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상의쪽으로 많이 합니다.

김영복위원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증인

박인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지원한 금액은 위탁체께서 얼마나 됩니까?

증인

박인근 제 기억으로는 '97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과 31일날 각각 100만원씩을 입금시켰고 '98년도에는 시설장님과 함께 예산을 짜면서 300만원정도가 결손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만원을 한꺼번에 예금을 했고 아직 100만원은 12월달중에 보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96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증인

박인근 '96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부지원금이 목별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박인근 제 기억으로는 연간 9,000여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97년도에 9,69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감사를 하셨다면 전년도 지원금액은 아셔야 될텐데 이상 위탁체 대표께 질의를 마치고. 박정근 시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의 어린이집에는 박준희 위원이 급료에 대해서 매월 지급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박정근 매월 지급이 안되는 건 아니지요.

김영복위원

늦게 지급됐다?

증인

박정근 조금 늦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연간 몇 차례나 늦었습니까?

증인

박정근 저희가 상여금이 지급이 안되는 달은 제대로 되고요.

김영복위원

아니요. 본봉이 지급이 안된 날짜가 연간 몇 번이나 됐냐고요?

증인

박정근 지급기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영복위원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지급되는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박정근 25일날

김영복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 정도나 안 됐는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증인

박정근 한 서너번

김영복위원

제 날짜에 지급 못한 부분이 세 번입니까?

증인

박정근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급료는 은행에 지로로 입금시키죠?

증인

박정근 예.

김영복위원

입금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박정근 교사들한테 지급한 근거요?

김영복위원

예.

증인

박정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들한테 문제점에 대한 어떤 의논하는 단체가 돼 있습니까?

증인

박정근 그전에는 자모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요새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까 자모회를 하더라도 너무 자모님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달에도 30일날 공개수업이 있는데, 토요일날이요. 저희가 자모님들한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참석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각 반에서 한 세 명 두 명으로 그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김영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교사들한테도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까?

증인

박정근 예, 듣습니다. 매주 저희는 월요일날이면 8시부터 교사들 하고 담화를 합니다.

김영복위원

허심탄회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시죠?

증인

박정근 그것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외식을 하면서 교사들의 고충도 듣고 제 나름대로의 고충도 교사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김영복위원

일부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교사가 운영관계의 의견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허심탄회한 대화를 못한다는데 우리 박원장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군요. 실제 의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철저한 감사로 예산의 집행이 아동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교사들과 학부모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잘 모르세요?

증인

박정근 학부형님들로부터 요구사항입니까?

김영복위원

예. 학부모도 요구가 있고 교사들도 요구가 있고.

증인

박정근 저희 다원어린이집은 운영방침이 교사들 하고 그달그달에 집행되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많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제보를 받은 거 아시죠?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서 다원어린이집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박정근 모릅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김영복위원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증인

박정근 전혀 모르겠는데요.

김영복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정원이 2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증인

박정근 다원이 생긴이래로.

김영복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박정근 예.

김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증인

박정근 131명 정원인데 그것도 못 채워서 지금.

김영복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명 80명 되는 그런 시설도 적자가 아니고 사실상으로 현상유지가 잘되고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데 다원은 정원이 상당히 맣은 편인데 어떻게 적자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증인

박정근 제가 그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크고 작고 시설을 떠나서 나름대로 운영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큰 시설이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급식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98년도에 모든 게 동결됐기 때문에 큰시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복위원

그 동안에 월급이 제때 안 나갔다면 정부의 지원금이 월급에 맞춰서 나가는줄 알고 그것이 제때 입금이 안됐습니까? 구청에서 지원금이.

증인

박정근 인건비만으로는 되겠죠. 그렇지만 인건비이외에 매일매일 급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 번 간식하고. 그거는 매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돼서 제 나름대로의, 저도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차입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날 장부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제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져다가.

김영복위원

어쨌든지 봉급이 제때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역이 열악한 줄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교육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원도 퇴직교사가 금년에 있었죠?

증인

박정근 퇴직교사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4호봉 3호봉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금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증인

박정근 한 분 정도.

김영복위원

한 분이에요? 어떻게 퇴직을 시키게 됐죠?

증인

박정근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안 찬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퇴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