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 안건을 처리한 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던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보건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각 과별 보건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하절기 방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상기온으로 모기발생이 많이 되어 방역활동을 특히 강화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이 완료되었지만 계속해서 취약지역, 복지시설, 민원지역 등을 동절기에도 계속 방역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숙자 의료지원사업으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5회 5일간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진료활동을 하여 결핵환자 두 명 등을 서대문병원으로 수송하는 등 진료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계획에 의거 3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혼인전 건강검진 무료실시 58명, 금연지도단속 보건교육 9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문강사와 저희 보건소의 보조강사가 같이 실시하여 관절염 환자의 자조능력 배양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렌자 예방접종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독감예방을 위하여 인프렌자 예방접종을 당초에는 독감에 걸릴 경우에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들인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주로 2,000명을 계획하여 예상하였으나 구민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다른 접종 예산을 투입하여 1만3,000여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점검중 적출물 처리업소 지도점검을 적출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현장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무료진료 사업으로 우리구 어르신들께서 많은 호응이 있고 높은 호응 속에서 실시중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는 관계로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보험법과 공기업법에 의거 공무원 및 성인병 검진하고 의료취약속에 있는 전·의경, 환경미화원, 노숙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질병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건강증진과 구 재정수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는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법정 전염병이 금년도에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같은,

예. 이질은 저희구에 세균성 이질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환자는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몇 명은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10명 미만이지요?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3명이 금년에 발생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각 병원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집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치료한 것입니까?

이런 병은 보건소에서 치료한 예는 없고요, 각 병원에서 전염병 관리지침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을 통해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하는 장소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하지요?

예. 사회복지시설과 또 취약지역으로 연초에 선정한 지역, 안양천과 빗물펌프장,

모기서식지에도 아까 분무소독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모기서식지를 해마다 방역을 하는데 모기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기를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가 약에 대해서는 계속 약을 쓰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저희가 물론 연초에 그때 그때 약품의 내용을 조금 바꾸기는 합니다만 내성이 생겨서 약품에 의해서 박멸되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온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그런 두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온도가 몇 도 정도되면 주로 활동이 정지됩니까?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온도 있지요?

10도 내외,

10도 내외로 떨어지면 모기가 거의 안 움직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모기가 내성이 점점 강해진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우리 연막소독을 할 적에 모기를 쫓는 효과입니까, 아니면 모기를 잡는 효과입니까?

모기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효과는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는 쫓고 그 연막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모기의 몸체에 그 약물이 묻게 되면 그게 서서히 사람을 못 물게 되고 또 오래 시간이 경과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희석비율하고 98년도 희석비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희석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모기가 내성이 생겼으며 더 고단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약품제조회사에서 내성 등을 감안해서 약품을 조금씩 바꿔서 출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약의 성분이 내성을 감안해서 성능이 개선된 것을 자꾸 한다 이겁니까?

예.

그것을 조금 더 권장량이랄까 그것을 해 가지고는 박멸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집어 넣으면 효과가 더 클텐데 더 넣으면 인체에 해롭습니까?

희석비율은 복지부에서 복지부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반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모기를 박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모기를 쫓아 가지고 모기로부터 생길 수 있는 전염병을 막고 또 모기로부터의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선에서 방역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기를 박멸을 하고 죽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 전염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그래도 적게 받는 그런 적정선에서, 왜냐하면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선만 갖다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지역같은 데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에는 모기가 더 많지요,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신정3동 축사근처에 있는 모기들은 보통 모기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막소독의 비율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시달된 희석비율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적에 분명히 뭔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상한선 희석 비율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준수를 한다 그리고 복지부의 지침을 준수를 한다, 그러면 방법은 희석비율하고 똑같이 숲이 많은 지역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엷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소독의 빈도를 좀,

예. 소독의 빈도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소독의 빈도는 중점 방역소독 대상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요? 방역할 때 보면 같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여덟 대가 있습니다. 차량용 삽입구가 두 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기가 여섯 대가 있고 분무소독기라고 해서 열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는 차량용 연막기 한 대,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용으로 휴대용 연막기가 21개단이 있어서 21대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어느 쪽의 예산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까?

방역장비의 고장의 경우에는 우선 사울시 방역창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서 소유장비만이 아니라 자유방역단이라든지 새마을지회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우선 그쪽에 가서 무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속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소관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만 새마을에 나가 있는 것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에 약품은 줍니까? 새마을에서 구매를 합니까?

약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줄 때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휴대용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어떻게 섞어라하고 지도를 합니까?

예, 매년 4월경에 주민자율방역단이 동마다 교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독관계에 연막소독의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고 소장님 명의로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이 어느 지역은 며칟날 몇 시부터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관계가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소독 의무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을 나갑니까?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 보세요. 아파트는 직접 감독관청으로 해서는 나갈 수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구요 소독 의무시설의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의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지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양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안에는 소독을 하는데 바깥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우리 목동아파트같은 경우는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모기가 딴 데보다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소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독 의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만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관리소 같은 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독 의무시설 아파트에서만 보고를 받고 그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독업소로부터도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지를 받아 가지고 양자를 비교를 하니까 아파트같은 데서 실제로 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다 했을 때에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업소에서 어느어느 시설을 나가서 소독을 했는지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데는 소독을 아파트관리소에서 소독업체를 위탁받아서 할 적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일할 때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얼마라든지 한달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리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을 줄 것을 5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회수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들어오는 보고만 갖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아파트 지역도 주민 자율방역단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지하실에 필요하면 지하실을 할 수도 있고 녹지에 필요하면 녹지를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소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야가 방역이기 때문에 방역분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라면 우리 구청 주택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딱 지목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갖고 앉아서만 보고받을 것이 아니고 저도 무엇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숙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 관할에는 여기에 보면 진료장소가 먼저번에 했던 것이 영등포역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할에는 없습니까?

저희 관할에는 시설은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별도로 있고 거리에 노숙자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전철역같은 데는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IMF시대가 되어서 사실 어려워 가지고 일반병원을 가는 주민들이 많이 줄었다고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지요. 그러면 IMF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1차 진료실만 해도 저희가 IMF 전보다 두 배 가량 많습니다. 특히 월·수·금 저희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300명, 기존에는 120-130명 선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300명 이상 오거든요. 돌아오는 월요일마다 새로운 환자들이 30-40명씩 오면서 환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약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약품에는 전혀 삭감이 없고 작년에도 환자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약품비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일단은 안 쓰는 약을 위주로 쓰고 또 고가의 약은 구입을 하반기에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가의 약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를 벗어나서 영등포역 광장같은 데에 의료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8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를 벗어나서 진료를 한다든지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경비관계는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못 받고 무료진료 약품비에서 하는데 그 진료 인원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의료지원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구분해서 수송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MF 전보다 지금 현재 배 정도 늘었다면 내년 예산이 더 많아야지 되겠네요.

예, 많이 책정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세하게 관할 지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은 다른 보건소들이 나가는 지역에 함께 지역분할을 받아서 나간 그 사업을 여기에 기재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우리 양천구 지역내에는 사회복지관에 노숙자들을 몇 명씩 배정준 것이 있지요?

예.

대충 그 노숙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한 줄 알지만 방문간호사업도 하지 않아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팀이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료진들이 함께 나가서 그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숙자들, 물론 낮에는 없어요. 저녁때 들어오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호소하느냐 하면 찬 바닥에서도 자고 노상에서도 나고 지하철에서도 자고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천식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타 지역에 가서 하는 봉사도 보건소가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과연 몇 명이 있나, 이것이 어떤 치료를 하고 요양을 시킨다기보다도 선별해서 치료기관에 보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의약과 주관으로 해서 그 분들이 보건소에 내소하게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차로 인솔해 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노숙자 의료지원 사업이 여기에 나왔기에 물어보는데 아무리 바빠도 관내에 있는 노숙자들을 그리고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가서 접종기간이 9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떠한 근거로 날짜를 잡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복지부 표준 예방접종지침에 보면 97년도부터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행시기가 대개 동절기이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말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전에 접종을 하고 또 접종한 후에 약 1개월이 흘러야 면역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가장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우리 양천구는 10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강서구나 영등포구는 훨씬 빨리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접종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 구의 보건소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 예방접종지침에 보면,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으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자,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선 접종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막상 접종을 시작하고 보니까 건강인이 더 많이 찾아와 가지고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500명 정도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접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내 전체의 접종현황을 알아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접종은 약 21만명이 했고 저희가 1만3,030명을 접종을 했는데 저희보다 많이 한 구가 2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영등포구가 2,500명, 금천구가 3,000명 2,000명 내지 3,000명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접종을 많이 한 구에 속합니다.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료를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접종시기가 11월에 접종을 하면 적기가 아니고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접종기간을 처음 시행했던 10월 1일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정시기였기 때문에 실시했다?

예, 9월부터 10월말 그 사이가 적정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서구나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빨리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앉아 계신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나눈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양천구에서는 실시하지 않느냐,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접종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어떤 부작용이 나는 확률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이것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가지 접종한 자에 대해서 부작용이 난 것이 없고 해서,

아직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또

왜요?

거기 가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왜 못합니까?

저희는 약이 떨어져서,

아까는 시기가 오래 되어서,

약도 떨어지고 시기도 적정시기도 11월이 되면 늦고 해서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라고 강서구청 앞에 있는데 5,000원 정도에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병원에서는 1만3,000원인가 받고 있지요?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4,500원 받다가 다음 번에 구입해서 할 때는 3,750원을 받았습니다. 구입가격으로 받도록 수수료규정에 되어 있어서 나중에 구입한 것이 값이 조금 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강사를 위탁교육을 다 보냈다 왔습니까?

예. 작년에도 교육을 받고요 금년에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전원이 받은 것은 아니고 다섯 명 정도 받았습니다.

다섯 명이요?

예.

금년에 다섯 명 받았어요?

작년, 금년 합해서.

금년에는 몇 명 받았어요?

금년에는 두 명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교육도 갔다 왔습니까?

예. 그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지요?

금년에는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두 사람.

지난 주에 두 사람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교육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거 일찌감치 갔다와서 금년에 호스피스, 그러면 호스피스를 한 실적이 없겠네요, 교육만 받고 왔지.

그게 저희가 호스피스 사업은 사실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덟 사람을 돌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세워 가지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교육을 올해 받았으면 올해 하지 예산은 금년도에 다 들어있는데 왜 내년도 사업 할 것을 뭐하러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게 아니고 미리 교육을 받고,

교육만 받아 놨다,

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요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분소에 사랑의 집이라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저희 직원들이,

그 다음에 노인정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진료를 해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거기에 있는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환자를 구별해 내 가지고 병원에 가게끔 유도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노인정에 가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 감기라든지 이렇게 경미한 사람은 거기서 저희들 약사하고 의사 간호사 진료반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지어 드리고 또 더 세밀한 진단 검사같은 것이 필요하면 보건소로 오시도록 저희들이 거기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하나 들께요. 저희 동 노인정을 가 보니까 어느 노인이 계속 기침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방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 분이 저쪽 방에서 혼자 누워 계세요.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장기간 가다보니까 노인정에 나온 분들이 뭐라고 걱정하냐면 저 할머니가 결핵환자다 이거야, 노인정 자체에서는 어떻게 말을 못하고 매일매일 보는 분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갔더니 그 회장이 저보고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도 감기환자인 줄 알았는데 그 쪽 노인들이 전부 다 결핵환자니까 같이 호흡을 안할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동에다 긴급연락을 해서 후송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전부 체킹해 가지고 결핵이 아니라는 것은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약을 계속 타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노인정같은 데 방문해서 진료한 것이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 거꾸로 묻는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매번 순회진료 리스트를 갖고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순회진료를 해서 그런 것을 적출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러날동안 고심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방문진료의 효과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매달 거기 갔는데 그렇게 방치가 오래도록 되어 있었느냐 이것은 형식에 그친 진료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자꾸만 가더라고요. 계획은 좋은데 그런 것이 그때그때 적출이 돼서 뭔가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자주 나가 가지고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적출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행해야만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 노인정이 모두 88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1회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것은 알아요. 그 기간내에 안 왔다 가신 것이 아니에요. 왔다간 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했는데도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하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얘기합시다. 맨날 가서 진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노인정 가 보면 전부 다 앉아만 계세요. 그런데 운동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덜 발생되게 만드는 것도 보건소 업무중의 하나로 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줬지만, 나는 거기 순회진료 가셔 가지고 그 운동기구들 쓰라고 얘기하는지 안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한 장비인데 거기 안마기, 등마사지기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사지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료장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 하나 가서 사 준 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독려하고 하게끔 유도해 주고 하는 것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갔을 적에 그러한 예산투입해서 만든 장비니까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줘서 노인분들이 자꾸 움직여야 질병이 덜 발생되는데 뭔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나가고 저희 간호사 보건교육담당도 나가고 해서 보건교육도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체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장비 운동시설을 이용하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계도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 항시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자도 많이 몰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오히려 실적이 많은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보냈고 이러한 사람 외에는 안 맞아도 된다는 것이 있을텐데 홍보부족에 와서 너무 많은 접종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치료·요양·휴양중인 사람에 한해서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올 우려성이 높으니까 이 예방접종을 해라 이런 뜻인데 홍보부족에서 와 가지고 전 구민이 예방접종을 해야겠다고 덤비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대로 처음에 예방접종을 하고자 1,200명 정도만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너무 빨리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접종을 언제 맞아야 된다느니 이렇게 해서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사부 지침하고는 조금 다르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보건소에 왔어요. 그래서 접종을 1만3,0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약품구입 가격으로 또 예산 쓴만큼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낭비가 아닐지라도 어디에서 왔든지 손실은 왔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부담해서 했든지 어떻든지 안 맞아도 될 사람이 맞고, 또 맞게 되면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한 번 가서 아무 의미없이 맞았는데 이것을 읽어 보니까 안 맞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괜히 맞고 고통만 당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오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복잡해 가지고 그냥 시장바닥같은데 구태여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도 될 분들이 와서 맞고 고통스러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정수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첫째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제가 먼저 아까 위원장님과 최용주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께서 전 과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건강검진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넘겨준 숫자가 103명이 지금 관내 사회복지관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91명에 대해서 토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현재 2차 검진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2명 정도가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내원 당시에 저희가 감기라든지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그러신 분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 투약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표준예방 지침 자체가 노약자라든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 자체가 사실 정상인에게는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이 허약하다 그러면 몸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접종을 실시해야 효과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은 반대로 몸이 약한 사람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독감이 유행성이 크고 전염력이 커 가지고 치명율이 높다하더라도 정상인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감기가 조금 심하다 할 뿐이지 사망까지 직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말한 대로 노약자에게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됐을 때는 이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치사율이 높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인플루엔자는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통 임산부들은 예방접종이 금기가 되는데 산모에게도 인플루엔자는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전혀 기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방 무료진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까? 1주일에 며칠 합니까?

목요일날 1시30분부터 3시간, 4시반에서 5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세 시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은 몇 명입니까?

9월 이전에는 70명 정도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너무 무리가 간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월달부터는 예약을 받아 가지고 50명에서 60명선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하루에 70명정도까지 왔다는데 그러면 1인당 진료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3분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기계가 아닙니다. 침 놓는데 몇 분 걸립니까? 상담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이것이 과연 한방무료진료입니까? 침상이 몇 개이지요?

4개입니다.

침 한 번 놓고 몇 분 있으면 빼지요?

15분 내지 20분 정도 있다가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분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러면 20분이면 한 시간에 한 침상에 3명 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상담은 고사하고 침 놓으면서 상담을 하고 들어와도, 상담시간을 빼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내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침을 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을 시술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반 이상은 되지 않고 ⅓정도 침을 시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산제를 주로 권장하는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명 정도만 시술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침 소비된 것이 그정도밖에 소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침상수를 늘려 가지고 그 의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줄여 가지고 예약제로 해서 침을 필요로 하는 분만 오게 하든지 65세 이상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닥터가 매주일 바뀌어요. 환자는 안 바뀌는데, 환자 7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것인지 아니면 50%는 매 주일 오고 50%는 신규로 오는지, 이것 데이터가 있지요?

거의 내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지역의료보험 계획의 일환입니다만 현재 IMF 난국이 풀리고 난 다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것을 계획중입니다.

아까 1/3정도만 침을 맞고 나머지 50분은 상담을 하고 끝납니까?

약국에서 조제약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조제약이 한약입니까? 양약입니까?

한약입니다.

과립형태로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구요. 70명을 아까 침상이 4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한 시간에 세 명하고 4개면 12명이 정상적으로 침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명으로 계산해도 4명이에요. 한 시간에, 침상수가 4개니까 16명이에요. 그러면 언제 상담을 하고 하느냐 이 많은 인원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와서 진짜로 무료 진료를 받아서 기쁘다.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과연 만족감을 가지고 갈 것이냐, 민선시대 전 양청장님이 전에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해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지속하자니 문제점은 자꾸 나오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양의를 하나 줄이더라도 한방 의사를 아예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양의들은 한의를 싫어하니까 양의 정원을 줄여서 둘수도 없고 개선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하시면 일반 한의원을 이용하시게끔 안내도 해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양의를 줄일수는 없는 사항이 우리 내과같은 경우 하루에 300명이 오는데 거기도 두 사람이 붙어서 하는 형편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양의도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더 늘리면 늘렸지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한의사는 저희가 타 구의 형평에 맞추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한방 무료진료실 설치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분들이 오시면 어디에서 대기하십니까? 대기할 공간은 있습니까?

2층에 보건교육실에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여명씩 오니까 그 시간내에 소화를 못해서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오시는 분이 예약을 해서 그 분이 몇 시까지 오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진료받으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다른 사무실을 줄여서라도 노인들이 오는 것이니까 조금 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침상을 조금 더 늘려서 한 번에 침을 맞으면 진료받는 이도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침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좀 좋은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현장까지 가 보신다고 그랬지요?

예, 어제 저희 직원이 한국환경,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곳을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관내의 적출물을 자체에서는 다 해결을 못할 것이고 위탁을 줄텐데 이대목동병원같은 데는 자체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천일기업과 대상기업에 위탁을 하고 천일기업과 대상기업이 안산시에 있는 한국환경이라는 데에 소각매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될 대상에 치과병원도 들어갑니까?

예, 치과에서도 탈지면이나 거즈에 혈액이 묻을 수 있고 거기도 주사기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가 안 좋아서 치과를 자주 가는데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가 많이 묻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솜에 묻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처분된다는 것이 안 좋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천구에는 신정5동에 천일기업하고 신월1동에 대상기업하고 두 군데에 위탁처리 업체가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하는 것이 소각처리 합니까? 매립처리 합니까?

보통 거즈라든지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그 외에도 찌꺼기가 남은 것들은 소각을 시킨 재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천일이라든지 대상같은 경우는 수합을 해서 안산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하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치과병원을 가서도 그것을 유심히 보아요. 아무 소리 안하고 나올 뿐이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약과장님 말씀이 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의원이라든지 사실 보건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잘 할지 모르지만 환자분들이나 민원인들이 혈액검사를 했다든지 접종을 하고 나서 소독솜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데 사실 이것을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이 꼭 탈지면을 다른 곳에 버려 달라고 안내문을 게첨을 하고 있어도 민원인들은 이것을 잘보지 않고 이것이 적출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번과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많았을 때는 솜을 복도에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체가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지도 점검대상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률적으로 점검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에 그 자체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1개업소 밖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없고 이 보고서에 보면 의료기관 628회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단 1개 업소만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한 괴리를 느낀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628회를 점검을 했는데 1개 업체만 한 번 적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행사성, 꼭 해야 되니까 관례처럼 그냥 지나가는 절차라고 하면 굳이 이것 628회씩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우리 의원들이 양천구 관내에 있는 구민의 건강을 보건소에 믿고 의뢰하는 경우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만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에 대해서 적출물의 개념을 주입을 시키고 이것을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시정명령 1개소 내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적출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에 적출물 보관상태가 미흡했을 때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탁업체가 병·의원이나 이런 데서 적출물을 가져가는데 날마다 가져 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모아놓는 거기서부터 병원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아 놓는 상태서부터 어떤 의약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쉽게 대충 대충 자기들이 감추든지 다른 쓰레기에 넣어서 버릴 수 없는 것만 위탁업체에 보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고를 위한 보고서만 낼 것이 아니고 회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보아야 할 데를 가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의 의약인단체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회장님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제가 많이 느낀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의약인협회 간담회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병·의원들이 진단서를 떼어줄 때에 정말 사실과는 다른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을 그런 너무 황당한 일을 제가 당했어요. 아무런 부상도 없는데 3주 진단을 그 차량에 탄 사람 4-5명을 다 내 주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앞에 선서를 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팔짝 뛸 노릇이에요. 물론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2주면 2주만큼의 진단이 나와야 되고 3주면 3주만큼의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 낮에는 전화해도 환자 없어, 그 병원에, 밤 12시 넘어야 겨우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 그런 나이롱 환자들한테 3주 이상씩 진단을 끊어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그 피해를 다 입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저도 우리 관내 병원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이의를 신청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차 진료로 진단서 나온 데가 유효합니다.」 이것 시간낭비라는 것이야 해 보아야, 그러면 의사는 같은 의사끼리니까 얼마가 되었든 시정을 안하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든 비용도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만이라도 어떤 소양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것은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만 당했겠느냐구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들이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담회가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시고 신월7동에 있는 박외과에서 진단을 그렇게 냈어요. 그 병원에 대해서도 한 번 들어보시라고, 반드시 들어 보시고 그 회답을 저한테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진단서를 끊을 때에 주 단위로 끊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 단위로 끊습니까? 일 단위로 끊는 것하고 주 단위로 끊는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 이것은 간담회 할 때에 필히 해 주세요. 모든 교통법규를 보면 주 단위로, 진단이 몇 주냐에 따라서 법규가 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2주라고 그랬는데 20일과 21일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개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교통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의사들이 바르게 그런 맹점을 보완해 주는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처만 나면 2주야, 상처가 아물려면 딱지 떨어지는 것까지 2주인지. 대강 꾸덕꾸덕 해져서 상처로 있는 것이 2주인지 분명히 볼 때에 그 규정을,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하면 며칠짜리 진단서는 없고 기본이 상처만 나면 2주다라는 통념화되어 있는 경찰관들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방법도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지요. 찰과상이라고 그러면 그 멍든 자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까지 다 하는 것이냐,

보통 진단서 발급에는 멍들었다고 그러면 멍이 없어지는 시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발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보통 주라는 개념을 쓰는데 개략적이고 평균적인 개념에서 그런 것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니까 교통법규에 해당하는 사항만 예를 든 것이지만 2주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일하고 3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만이라도 3주 진단은 20일로 떼어 주라고 그래요. 아예 그러면 25일로 떼어 주든지, 그 하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재산적 손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IMF를 맞아서 적은 인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보건소 업무는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이니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정진토록 하셔서 주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두 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