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장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혁의 시대인 민선2기 출범후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군의회의 군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집행부의 잘못된 점과 개선의 여지를 지적하고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 그 자체만으로 끝나고 답변은 임시방편격 답변으로 일관되어온 행태를 감안할 때 이런식의 질문과 답변으로는 올바른 군정추진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칠곡 도·농복합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경제도시인 대구와 산업도시인 구미와 접하여 있으며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을 끼고 있음에도 지형적인 여건에 따른 천재지변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어느지역 보다도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 2기가 시작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대속에서 시작된 민선지방자치는 갖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복지를 실현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를 맞이한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의 기쁨보다 국가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역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과 주민복지를 이루어 주민들의 협조속에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자리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요구되고 있는 주민복지의 수요는 각계각층 질과 양에 있어서 세분화되고 다양해져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역할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역할은 도.농복합시 건설로 앞당겨지리라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의 출발은 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도 중요할 것이나 지금같이 경제난이 심화되어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은 빈사상태입니다. 지역발전의 출발은 먼저 지역경제 회생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지만 지역경제 회생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등 공공기관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도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를 이루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겨온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가들은 장티베리 파리시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을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장티베리 파리시장이 취임한 시기의 파리시는 실업자가 우글거렸고 재정상태는 요즘 우리나라 경제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장티베리 시장은 우선 시하원에서 실직자 500여명을 고용하는 등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기울였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와 환경개선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그들에게 각종 복지정책을 제공하였으며 공무원들을 그들과 면담하게 하여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도턱 1만여개를 제거하여 250㎞에 이르는 뒷골목까지 휠체어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또한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취임 첫날밤부터 환경미화원들과 더불어 밤을 세워 도로에 쌓인 눈을 말끔히 치워 출근길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에게 대대적인 조세감면등의 해택을 주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방법순찰에 나서는 등 범죄예방에 나섰으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대시켜온 결과 세계적인 도시 파리와 뉴욕으로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각도의 노력들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시 건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1,1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그중 중증장애인은 153명이 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무관심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법적으로도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 보장구지원, 관공서취업 등 보장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목욕장 운영비로 연간 6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목욕장 운영에 있어서 보일러용 유류대로 지출되고 있으며 사무실운영 인건비 등은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지원도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997년도에 신청한 장애인이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절감이란 명분아래 장애인 복지정책은 뒷걸음질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 우선 복지정책이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중증장애인에게 보장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관공서에 장애인들이 취업되지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보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어느때보다 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95년도 3억7,000만원, '96년도 3억645만원, '97년도 2억8,683만원, '98년도 8월말현재 1억6,135만원으로 해마다 판매실적이 급격히 떨어져 쓰레기 재정자립도는 24%에서 16%로 낮아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왜관시내 쓰레기 배출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타난것과 같이 규격봉투 미사용 타는 쓰레기, 타지않는 쓰레기 혼용배출 등 무질서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병원 앞을 보면 규격봉투 사용비율이 5%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봉투 내지는 그냥 마구 내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규격봉투 사용의무와 각종 규정준수 홍보대책과 위반자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셋째, 대구 대명9동에서는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이 골목반상회 제도를 만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폐기물등관리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폐기물등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실시될 당시만 해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려와는 달리 대체로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화되는 것이 이치이나 언제부터인가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이 문란해졌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들은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 하였으나 수거시에는 압착식 청소차로 한꺼번에 수거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 요일별 배출 준수사항을 지키지않는 주민에 대하여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압착식 청소차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골목어귀 쓰레기 집하장은 매일아침 음식물쓰레기 오물이 넘쳐 악취는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이동하면서 시내 전 도로상에 음식물쓰레기 오물을 뿌리고 다녀 아스팔트가 온통 오물로 포장된 것과 같아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칠곡군수가 매일 새벽 시내를 순찰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부재의 현상이며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쓰레기배출 위반자에 대하여 칠곡군폐기물관리등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압착식 청소차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도로와 골목어귀에 뿌려지는 오물의 처리방안 셋째, 타는 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최대한 소각하여 매립양을 줄여야함에도 많은 예산으로 설치한 소각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여 매립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넷째,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화하여 재활용되기 때문에 수분제거기는 오히려 단독주택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급된 기기가 작동등이 힘들어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사용하기 편리한 수분제거기를 찾아 공급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쇄조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로 폐쇄조치를 받은 지천, 동명, 북삼면의 쓰레기 처리대책과 3개면의 신규매립장조성 추진상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몇차례 군정질문한 사항이나 그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거액의 주민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매년 30억원씩 40년동안 1,200억원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청도군은 20억원, 영천시는 10억원, 군위군도 10억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주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96년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을 마치고 대상지까지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이후 지금까지 소극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번 군정질문시 '97년까지 광역매립장 추진을 유보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이 지나고 '98년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아무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입니까? 둘째, 예산 미확보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업무를 회피할것이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바와 같이 유치지역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위에 질문 이외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에 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수가 '89년 7월 1일자로 다부동 산 96번지외 31필지 2만4,237㎡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한 것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을 자연경관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하다고 알려진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보다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이유로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반경 100m내지 2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 산림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을 꼭 필요한 구역만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이용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에게 세광목욕탕 3층과 도로와의 연결부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왜관읍 소재 일성빌딩은 '96년 11월 1일 건축허가 되어 '98년 5월 15일 사용승인된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1,152평의 대형건물입니다. 모든 구조물 등의 설치또는 건축시 안전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성빌딩 3층과 도로와의 연결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기울기가 매우 심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와같이 허가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차도의 종단구배는 표준이 3∼10%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5∼13% 이내로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울기가 매우 심하여 대형사고 유발요인이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사용승인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차도에서 일성빌딩 3층 현관까지의 기울기 비율은 몇%입니까? 셋째, 군민들의 정서를 해치고있는 부분과 앞으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운용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할 목적으로 40억원의 예산으로 약목면 동안리에 첨단시설을 갖춘 칠곡군농업기술센타를 '97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영농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수 없으며 멕시코의 미국 현지기업인 세미니스사는 우리나라의 최대 종묘업체인 흥농 중앙종묘사를 인수하는 등 외국의 씨앗회사가 앞다투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70%를 외국회사가 장악하고 앞으로 종자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농업기술센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산·학협동 소득특화사업등 연구 및 농가기술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98년까지 유리온실 등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타 나름대로의 19건의 각종 연구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의 첨단시설 활용계획은? 둘째, 연구인력 및 첨단시설 운용 인력 확보방안?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역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학협동 소득화사업 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첫째, 산·학협동 소득특화사업 등 연구실적과 농가기술이전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둘째, 앞으로 산·학협동 신기술개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대구시와 구미시를 접하고있는 지리적 잇점과 풍부한 낙동강의 수자원 사통오달의 교통망등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지역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역개발의 잠재력을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군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에 불가하여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최재영 칠곡군수님이 지방선거시에 주민과 약속한 2000년대를 향한 종합개발청사진 제시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임초기에 제일먼저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전원도시로서의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이루겠다는 미래목표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1세기 칠곡시 건설계획은 목표연도인 2005년에 인구 15만명에 주택 보급율이 98%, 도로포장율은 90%, 상수도 보급율도 90%를 계획하고 있으며 칠곡시의 도시상은 자주적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고소득 상업농도시, 비공해성 공업도시, 특색있는 문화교육도시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수요 조사결과 우리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도로교통이 24%, 교육이 22%, 쓰레기 환경오염이 13%, 주민소득 증대가 12%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관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칠곡군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청소재지 관문도로를 정비해서 왜관시가지 면모를 일신도 하였으며 왜관역광장을 정비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 등 확포장 개설로 편리한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낙동강 남율 1제정비로 석적면 지역의 상습침수 예방과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각종 소하천정비로 농경지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숭오, 오태, 중리지구 등 5개지구에 62만7,000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왜관 봉암지구등 5개지구 45만평을 계획도 하고있어 새로운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근 대도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칠곡군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수도업무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의 일환으로 가산산성, 유학산, 관광지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 부분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해서 고소득 상업농 육성에 산실을 마련하였으며 왜관, 석적 통합 양수장설치, 학명지구 다목적저수지 건설사업 등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중에도 있습니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정주생활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특화산업의 육성과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화훼육성과 꿀벌참외재배, 시설채소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의 기계화,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지역상공회의소와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이업종 교류의 결성,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고용창출과 수출촉진을 위한 IMF조기극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는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대형 프로젝트 40여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군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센타가 99년도에 완공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목욕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였고 지천면 복지회관을 건립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군립어린이집등 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취로사업등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기산면 죽전리에 칠곡소방서를 건립함으로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추진과 약목과 왜관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다섯째로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농악대를 육성하고 있으며 군민회관을 확충해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될 게이트볼장도 확대 설치하여 왔습니다. 특색있는 문화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구예술대학교, 경북과학대학에 이어 경북외국어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학 유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선진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원행정 쇄신을 통한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은 지적현장 방문처리등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처리제를 확대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또한 군정추진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1일 군정견학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민원 무료상담, 칠곡소식지 발간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구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 전문화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왔으며 보건, 환경복지분야에 ISO9002 인정을 획득함으로서 행정절차의 규제와 투명성도 제고하여 왔습니다. 민선이후에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관계기관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획기적인 재정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민선군정의 추진결과에 대외적인 평가에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 경영대상도 수상을 하고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은 민원행정 세계화시범기관 지정도 받았고 제35회 도미체전 군부 종합우승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면서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토대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왔습니다. 향후 군정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린다면은 IMF관리체제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변동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새로이 재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를 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강화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영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존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겠으며 고속철도, 고속도, 국도 등 타기관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촉진에 앞장서겠으며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활동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600여 공무원과 9만여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참여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은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농복합형 형태의 시 요건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는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두번째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인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제7조 제2항에는 첫번째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때 도시가 되는것이고 두번째는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등으로 요건을 갖추었을때에 시가 승격되는 걸로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으로 돼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가 하루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영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에는 1,132명의 장애인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별로 1급에서 6급까지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장구 지원은 의수족과 보조기에 대해서 읍면을 거쳐서 군에 신청이 되면은 의료기관의 검진 소견서를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합니다. 올해의 각종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생계 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욕장 운영, 검진비 등 해서 9,000만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공서 장애인 취업은 현재 교육청에 1명, 가산면사무소에 1명이 취업돼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는 자동차에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이 면제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가 할인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장구 지원사업이 부진한 사유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매년 국도비로 140만원정도 교부받아서 국산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외제등 더 고급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신청에 대한 호응도가 낮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부터는 보장구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서 급여로 지급토록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공서에 장애인 취업이 부진한 이유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규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실시기관은 공채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응시자가 거의 없고 합격률도 극히 저조한 사항이어서 관공서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복지 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만큼 장애인에 대한 시혜폭도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실적이 부진한 이유, 다음 규격봉투 사용의 의무화, 각종 규정준수 홍보 및 근절대책, 다음 불법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한 민·관 골목반상회 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른 단속의 완화가 가장 큰 부진사유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심야시간대에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불법투기단속 인력의 부족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사용의 의무화, 각종 규정준수 홍보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1회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군.읍.면 합동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확충해서 주야 상시단속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제10조 규정에 규정된 수거지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스티커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배출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한 민·관 골목반상회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반상회 제도는 주민스스로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백 의원님께서 칠곡군폐기물조례등조례 적극적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등조례 제10조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압착식 청소차에서 도로골목으로 뿌려지는 오물의 처리방안,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연성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는 이유,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장의원님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더 필요하며 보급기종이 번거로워 무용지물이라는데 좀더 편리한 기종의 공급계획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제10조 수거지연 규정이행 미진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쓰레기수거에 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사전에 쓰레기 수거지연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고 지도감독이 미흡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유로는 쓰레기 수거가 해뜨기 전 일제히 완료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정해진 쓰레기 수거일정과 쓰레기 수거지연시 미관저해 및 악취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생기는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환경미화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경고 스티커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민원발생 및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쓰레기 수거지연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착식 청소차의 도로골목 등 오물의 누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착식 청소차량은 사람이 인의적으로 배출하지 않을시 오물이 누출되지 않는 밀폐식 구조로 돼있으나 너무 많은양을 적재해서 운영할 때 언덕에서 위로 넘쳐흐를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행업체에 즉각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자체 구조개선 방법도 적극 모색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시설을 사용하지않고 불연성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활용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 운영중인 5개소의 쓰레기소각장 중에서 왜관 소각장을 제외한 동명, 가산, 석적, 북삼 4개소의 쓰레기 소각장은 시간당 95㎏ 처리용량의 소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형소각로는 방지시설이 미흡해서 적정량 이상을 소각하거나 스치로폴 젖은 쓰레기등을 소각하면 연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의 민원도 자주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해소와 적정 운영을 위해 소각장마다 소각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1일 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고 소각처리능력의 부족으로 가연성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분리수거 시행과 소각장 운영지도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더 필요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기종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공동주택 지역에 수분제거기를 우선 보급한 경위는 금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8,600여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가 자원화계획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수분제거기를 우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보급기종을 선택 지원하게 된 사유는 남은 음식이나 설겆이한 음식찌꺼기 등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53%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야채류나 과일껍질등을 수분함양이 가장 높으면서도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금번 저희가 보급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가 시중에 나와있는 수분제거기 중에서 수분제거율이 가장 높으며 야채류 및 과일껍질류의 수분제거에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판단되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급기종이 회전 압착식으로 사용하기에 번거롭고 야채류나 과일껍질의 수분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주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율이 다소 저조합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급계획은 금년말경 도비지원 사업비 600만원으로 1,000개정도를 왜관읍 전역 상가 및 단독주택지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면단위 단독주택에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기종 선택은 사전에 해당지역의 주민품평회를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보급해서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백 의원님께서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의 대책방안으로 3개면 쓰레기 처리대책과 신규매립장 추진사항,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미추진사유와 유치예정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 및 광역매립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폐쇄매립장은 지천, 동명, 북삼 3개소로서 쓰레기처리는 부득히 신규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쓰레기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근 읍면의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 추진은 금년예산에 시설비 4억9,000만원, 부지매입비 2억2,000만원 확보하고 지천, 동명 2개소는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북삼면은 부지매입 협의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유보되었던 대단위매립장 추진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년말 이후 IMF영향으로 인한 긴축재정 여파로 국비삭감, 기채무산으로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도 및 중앙방침에 따른 오염원 확산방지를 위해서 1시군 1매립장 설치와 국비지원은 1회에 국한하고 있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당초계획보다는 적습니다만은 기채확보도 가능성이 높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 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직.간접적인 인센티프 제공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용중인 읍면 소규모 매립장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 사용개시를 목표로 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계획중인 RDF방식이 되겠습니다. 고형 연료화사업, 민간공동추진 및 사업승인은 위탁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그저께 월요일날 부임한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에 대하여 최소한의 부분만 지정하여 사유권 재산 보호 및 국토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주변 자연경관 보존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해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에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9년 7월 1일 지정되어 다부동에 32필지에 24ha, 학산리에 11필지에 8.6ha, 도합 43필지에 32.6ha가 지정고시 돼있습니다. 이는 다부동과 학산리 전체 산림면적이 약 2.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전적기념관 주변에 조성된 잣나무 단지와 전적기념관과 인접된 임야에 대하여는 유적지 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적지 자연경관 보존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사유권재산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광목욕탕 3층과 도로연결부분 문제에 대하여 사고유발 요인이 되는 기울기임에도 허가를 해준 사유와 기울기의 비율 또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안해소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96년 8월 28일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96년 10월 23일날 환경보호과에 오수 정화시설 설치 협의를 득하였고 '96년 10월 24일날 왜관전화국에서 구내 통신선로설비 협의를 득하였으며 '96년 10월 24일 소방동의를 구미소방소와 협의를 거쳤고 '96년 10월 28일 도시과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협의를 득하였으며 '96년 11월 1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규모로서는 지하2층과 지상6층 1,152평입니다. 용도로서는 일반목욕장과 금융업소, 의원, 사무실 및 학원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29일자로 국도노선이 우회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일자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기울기의 비율은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용하면은 경사도 종단구배가 17%이내이고 계단의 경사로는 12.5%임으로 그중 경사로가 적은 것을 적용하여 12.2%로 건축법 규정에 적용하여 현재는 9.65%입니다. 불안해소방안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서는 경사면에 주차장 억제와 지하주차장 이용을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타 운영계획중 첨단시설 활용계획과 다음 연구인력 및 첨단시설 운영인력 확보방안,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면적이 1만1,500평중에서 부지가 2,000평, 포장이 9,5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첨단과학시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로 되어있고 교육시설은 강당, 생활과학실습실, 예절실, 도자기실등으로 돼있으며 포장에는 유리온실 등 자동화하우스가 14동이 있고 벼농사 포장이 4,500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 활용계획은 조직배양실에는 수출 백합종구 생산 및 희귀품종 증식을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배양실적은 3,000점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백합을 연차적으로 종구 증식해서 생산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은 기생충 임신진단 등 양축농가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단실적은 680점 됩니다만은 기생충, 세균, 임신진단에 검정을 하고 있고 또 금후에는 800평에 대해서 기생충이라든지 유방염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은 토양정밀검정을 해서 전산화체제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800점 중에서 밭토양이 1,869점, 시설채소 과수등에 대해서 2,800점을 검정을 했고 금후 99년도까지 군내 밭토양 검정을 완료해가지고 전부 전산화체제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인력 및 첨단시설 운영 인력확보 방안입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첨단시설 인력배치와 작목별 담당자를 시정하고 포장관리로 이론과 실습을 습득하도록 조치를 하고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실, 가축실 등 진단실의 담당제는 적어도 8∼12주의 장기교육을 중앙에서 이수를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다음 인력도 확보방안은 각 분야별 배치지도사는 실험실, 포장관리, 현지지도 등 1인이 2인내지 3역의 업무를 지금 맡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조정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인력확보는 어렵고 개인별로 전문능력을 키워서 개발기회를 부여하는데 최대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따라서 학회 및 연구회 가입을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취학을 유도를 하고 다음에 작목별 전문교육 이수하고 다음 학회 및 대학교수등과 전문연구 및 사업을 검토해서 협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특화 농업육성으로 산 교육장화하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새기술 정립을 위한 기초시험을 수행하고 다음 영농현장 애로과제의 실정으로 과학영농을 실천 선도하고 새작목 새기술을 발급하여 지역확대 보급을 하는데 앞으로 시험사업은 50%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산학협동 소득화사업 연구 및 기술이전입니다. 산학협동 소득특화사업 등 연구실적과 농업기술 이전실적 및 향후 산학협동 신기술 개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은 인원이 총 18명입니다. 지도행정이 5명,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3명, 농업인 대표가 12명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연초에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학협동 특화사업 시험 및 연구실적입니다. 이에 대해가지고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사업을 '98년도 '99년도에 2년차 하고있고 또 백합종구 생산시범사업을 경대 김기웅 교수하고 같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따라서 총 예산이 1억5,500만원정도 됩니다만은 '99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전통장류 가공 연구사업은 저희들 사무실하고 경북과학대 식품연구소, 내림연구연구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향후 산학협동 새기술개발 등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신규채택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건에 대해서 수출장미 신선도 유지로 상품향상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백합구근 재이용과 지온조절에 의한 3기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협력해서 3,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증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참외, 오이등 17개 작목에 대해서 농업인 애로기술중심 연구 및 시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후 활성화방안은 칠곡의 농업발전방향, 작목별 애로개술사항등 연 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작목별로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해서 분기별로 현장실태를 분석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산지별 실증시험재배로 작목별 농가 참여를 확대하는데 품목별로 조직체를 육성해서 앞으로 저희들 기술센터에는 시험사업을 위주로한 50%이상을 지도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건수가 여러건 되다보니까 규정된 10분이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잘못된 부분 시인하는 점은 양해가 됩니다만은 대체적인 답변은 앞서 본 질문에도 했듯이 추상적인 답변,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기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러한 군정질문 답변은 정말 우리군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군정질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정활동중에 꽃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는 군정질문이 퇴색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군 지방행정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복지건설과 지역발전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임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시책이었다고 잘못된점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가운데 답변을 보면은 지금까지 칠곡시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적극적인 대처나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민선자치단체장에 어떤 주민들을 의식한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 외지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뿐 아니고 각급 관공서에 협조를 구해서 주소이전에 대한 협력을 구해본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는 기산면에 위치한 과학대학에 수천명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도 협력을 구해서 주소이전을 요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만약에 기울여 왔었다면은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지금현재 우리 청내에 두분의 사무관이 무보직이었던 상황은 해결이 되었을것이며 또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 작성을 하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추진사항 답변중에 도로망이라든지 치수사업 등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등으로 연차적인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러한 사업일 뿐이고 구획정리나 상수도 등은 우리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이게 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답변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관광진흥문제는 가산산성 유학산개발 도개온천 등 이러한 진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한가지도 노력해온 결과가 없다고 본의원이 판단해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대책을 보면 경영수익사업등 여러 가지 향후에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역시 어떤 추상적인 답변이지 계획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한가지만 들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하상정비나 골재판매 등 이는 자연발생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골재고 우리가 하상정비를 해서 불하해주는 이런 수익사업들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우리 군에서 뭔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노력해서 나오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경영수익업이라고 답변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럼 골재판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군에서는 많은 세입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데따른 대책은 세워보신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은 답변 해주시고 이런 대책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골재판매 가격이 비싸면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우리지역에 어떤 골재운반 차량들이 들어와서 골재판매로 인한 수입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노력도 충분히 우리 자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력도 하지않고 속언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감나무밑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복지부동의 행정이라면 언제 정말로 우리 살기좋은 칠곡시건설이 이루어질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묘연합니다. 우리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몇가지 보충질문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도 주시고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수께서도 지난 66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전개하여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연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시정연설도 그냥한번 외쳐본 결과밖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장구 지원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지난해에 의족의수를 신청한 우리 칠곡군장애자협회 부회장께서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 공직자께서 장애자 협회에 전달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아니면 추경시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겁니다 연구를 하다보면은... 그런데 예산확보가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 자생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와 장애인보장구 전달모임등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됐어야 될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은 놔두고 검토도 하지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반납을 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공직자상이라고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각 공공기관 각종 사회단체 중심으로 정말로 큰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1인 한구좌 1,000원정도 1인 한구좌 1,000원돕기 운동이라도 펼쳐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시설에 수용돼있는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서 확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 자동판매기설치를 배려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지금 현재는 설치실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 설치요청 공문을 우리 집행부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들이 생계배려 차원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자판기관리권을 장애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을 검토해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우리 자치단체 이외에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나 국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협조요청을 해서 이러한 기관등에도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설치해서 어떤 운영에 또 보탬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 이런 자동판매기 설치를 배려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 군민이 정말 행정부를 믿고 협력해서 우리 아름다운 고장 칠곡을 만들어갈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건수도 많았습니다만은 답변중에 불법쓰레기배출 근절을 위한 민간골목반상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 했습니다. 이런걸 앞으로 답변은 구체적 실천방안 및 성공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98년 8월 25일 영남일보에 보면은 대명9동에서 상습적으로 방치되어온 쓰레기들이 골목반상회를 통해서 정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자료를 벌써 낸지가 한참됐는데 지금도 성공가능성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상당히 다른 타 대명9동 같은데는 실시해온 전례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 이런 제도를 우리 군에도 이렇게해서 정말 이런 불법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위반자 관련규정이행 미진사유, 물론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라고 시인은 하셨습니다만은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게 근절될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이 나와야되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나 환경보호과장님뿐아니고 우리 환경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이 많고 어려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정질문은 우리 의정활동중에 꽃입니다. 이러한 군정질문 자료에 사전에 이렇게 내고 자료받고 질문서 내고 했는데도 답변하는거 보면은 아직도 검토가 돼야되고 언제까지 검토가 이루어져야되느냐 과장 혼자 모든 사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직원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답변 하실적에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압착식청소차 도로 골목 오물누출 방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관시내 중심가 도로를 보면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압착식 청소차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많이 해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피해는 건강을 헤치는 사례는 적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이 된다면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본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칠곡군수께서는 새벽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손잡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우리 정기회시 군수께서 시정연설에도 언급이 있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통해서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일이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더 퇴보돼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장 답변에서도 홍보대책 미흡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깊이 인식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되지 물론 잘못된거 시인하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이니까 그렇게 시인해야 마땅한것이고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것이지 대단위쓰레기 매각장은 앞으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국비삭감, 기채무산 군비 등 사업비 미확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하게 되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사실 예산이 무산됐는겁니다. 이런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1억수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한다 해서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 이런 사항에서 새로 용역을 준다면은 또 수억원의 예산이 또 지출이 되고 낭비가 돼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그냥 앞으로 2002년 사용개시를 목표로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겁니다. 또 위치선정은 지난번에 삼청동 공단입구에 위치선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국비까지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반대에 부딪쳐서 선정을 못했다면은 어디가서 대형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2002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면은 앞서 말씀데로 군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뭐있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중에 꽃인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광목욕탕 3층과 도로연결부분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금현재 9.65%로 법규정이 12.5%이니까 하자는 없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금있으면은 겨울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통행하기도 상당히 거기는 또 햇볕을 뒤로 두고있기 때문에 눈이 온다면은 녹지도 잘 않습니다.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통행하는 주민들도 다칠 부상을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어차피 기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입주를 해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옆에 기아자동차 있는 건물만 보더라도 평지같이 평탄하게 그렇게 도로와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을수있는데 궂이 거기라고 해서 이거는 건축주가 잘못이 아니고 지도하는 행정부서에 잘못됐는겁니다. 건축과정에서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감독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경사를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외관상 보기도 참 안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보이고 참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줘서 준공을 해주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칠곡시 건설을 이룩할수 있으며 복지지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하게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좋지않고 그게 왜관을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러한 건축물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어떤 관광화, 그렇게 한다면은 건축물 하나하나 도로모양 하나 건축물 모양 하나라도 관광자원화가 돼야될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난다면은 우리 지도부서인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무관심했고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근무 자세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보다도 건의성 말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합종구개발은 김주연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참 반길 일이고 정말로 격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올 겨울이 우리 정말 농민들한테는 얼마만큼 춥고 긴 겨울이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쓰러진 벼를 수확하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움, 지난 여름에 여러차례 폭우로 논밭이 유실되고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은 그걸 잘 지혜롭게 이겨나왔습니다. 이래서 가을에는 생각지도 못한 태풍 예니가 몰고온 강한 비바람으로 많은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고 침수돼서 싹이 돋아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모두는 안타깝게 그렇게 지켜와 봤습니다. 또 벼세우기 등 우리 공직자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겨울에 가축사료가 걱정이 된다면서 말하는 그런 농부의 망연자실한 넋두리를 그게바로 우리 농촌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정성들여서 지은 벼농사가 그 이삯이나 가축의 사료로 생각하고있던 그런 농심이 어떤말로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도시로 나와 생활하던 자녀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귀향하는 이러한 현실에 농사마저 망친 농민들은 가슴을 원망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도 바꿨습니다. 명칭에 걸맞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지원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지금 여러군데 이래 신문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고소득 작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누에 여름에 버섯 동중화초라든지 이런게 새농가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있고 지금 누에치기도 우리 군에서도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누에치기도 고소득 작목이다 해가지고 그런 꿈에 부풀은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양잠업도 떠오르고 있고 새 송이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흑진주, 포도 시험재배에서 성공해서 많은 고소득을 올린다든지 아가리쿠스 버섯 이런것도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서 각광을 받고있고 사과나무도 대량 증식해서 조기 수확을 하고 생산비 절감도 되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예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초록색이라든지 달걀, 노란색 토마토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호에 선호가 되고 또 고소득 작물로도 각광을 받는 이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생합니다만은 수고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농기술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정말 우리 농촌이 지금 현실에 처해져있는 사항을 극복하면서 복된 그런 삶의 터전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더 분발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데 대해서는 저희들 군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어디까지나 구상하고있는 사업들은 10년간의 장기적인 발전 구상이므로 사실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민선1기 동안에는 저희들 군이 추진한 군정의 성과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에 따른 기반조성을 통한 2000년대 칠곡시 건설의 기초를 닦는데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학생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라든가 우리 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많이 옮겼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었고 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골재가격 인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모든 시 건설의 목표를 추진하는데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게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칠곡시건설에 총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관읍 박병상 장애인협회 부회장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지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상씨는 '98년도 6월13일날 보장구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3일날 검진을 한 결과 150만원 상당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사람은 상지와 하지 3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국도비 140만원정도가 교부되어와서 보장구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5월달에 신청한 사람에게 10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하고 잔액이 약 45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국비기 때문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교부가 되면은 상·하지 한몫에 다 해결은 못하고 우선 상지만이라도 해결을 하고 하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보장구를 의료보험으로 급여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돕기 운동을 예를들면은 1인1구좌 운동으로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느 특정한 단체나 무엇을 위해서는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이웃돕기 범군민운동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단체만 위주로 해서 추진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이러한 모든분들을 포함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포괄적인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는 자판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우리 군청내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자판기를 구입 설치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 후에 음료판매기는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돼있기는 2년마다 새로이 경신을 할수있는데 그러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에게 현재 계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제쳐두고 장애인에게 별도로 드린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에는 공공시설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신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만은 기 돼있는 사람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넣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칠곡군새마을직장금고 이사들이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들이 이사였습니다만은 이사회에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래서 운영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는 신청이 있으면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수입금은 새마을 직장금고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수입의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미사람인데 그렇다면은 기 지정돼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할수 있습니까? 기 아무리 지정돼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내 지역에 어려운 장애인 놔두고 외지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이지역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을 주면서 내지역에 어려운 사람 다리도 없고 팔도없이 어럽게 생활하는 사람 왜 못줍니까? 그게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영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외면을 하고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어느과보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외지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일부분을 우리 군청 직장금고에 납부를 하면 그것도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협회 법상에 물론 꼭 줘야된다라는 규정은 없겠지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주도록 되어 안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최대한 노력은 기울여줘야될거 아닙니까? 앞서 제가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청외에도 다른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장애인들 위해서 좀 협조해달라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의결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 안건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이사는 장애인에게 줄수 있도록 극구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외지사람을 주면서 내 지역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불우한사람 어려운사람은 안된다 하니까 감정이 격해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금고에서 운영을하던 어디서하던 기 관리권은 외지사람들 한테 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를 놓겠다고 신청이 안들어왔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부결이 됐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은 중재역활을 해서 장애인들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것이지 그사람이 자진적으로 철수하기전에는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할수 있습니까?

금방 장영백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협회에서 추가로 더 놓는걸 그렇게 알고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협회에서 더 놓을려고 하는데 못놓게했다고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현재 4대가 있는 것을 이 운영권을 전부 장애인협회에 넘겨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던겁니다. 이해하시고 제 설명이 혹 부족해가지고 외지사람을 주고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안주고 하는 그런식으로 생각한다하면은 저는 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없는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계장은 이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극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의결사항에서도 10:1로 한사람밖에 찬성을 못할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전연 노력을 안하고 외지인을 준다고하는 이런식의 그거는 저를 너무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이 나와 있지만은 이사람은 2년간으로 계약이 돼있어가지고 도중에 사유가 없는한은 계속된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있는겁니다. 이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중에 변동을 못하겠다 이래서 이사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칠곡군 공무원은 칠곡군민을 위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2년계약이 돼있다 그럽니다. 2년계약이 돼있으면 계약완료 돼었을 때는 우리 군내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같은 조건이라면 줄수도 있는줄 압니다. 그렇게 사회복지과장이 유도해 나가야지 칠곡군이 아닌 구미시 상인들에게 권익을 주면서 내 지방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안된다 하는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으로서는 부적합한 답변인줄 압니다. 다른 어떤 사항이 없을때는 계속 연속된다는 그것을 기간이 만료될때는 우리 군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우리 칠곡군 사회복지과장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거는 할수있다라고 바꿀수 있다라고 고쳐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새로 신설을 할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요?

장영백 의원이 장애인들이나 기타 불우시설에 대한 1인1구좌운동 그랬는데 그마저 사회복지과장님은 한가지 부분만 가지고 답변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듣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노라는 이런 답변이 되야지 자꾸 비껴만 나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가지고는 안될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켜나갈려고 이렇게 받아드린 것 같으면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걸로 알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한 사항은 예를들면 장애인돕기 1인1구좌운동 이런뜻으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울 것 같으면은 어려운 사람돕기 1인1구좌 이런식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질문하실 때 내용을 잘못 들은걸로 그렇게 알고 설명드린바의 착오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자동판매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이것은 이사회에서 일단 의결이 돼가지고 아직도 계약기간이 끝났는것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 부결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새로이 공공건물이 신설이 된다든지 이럴때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점은 저의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 골목반상회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골목반상회 제도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골목반상회는 주민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운영방법이라든가 특히 대명9동에서 기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규정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미흡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외에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주간에는 물론이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수거지연자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압착식 청소차에 나오는 쓰레기가 골목에 누출되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밀폐식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든가 바란스가 맞지않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쏟겨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차에 대해서 구조가 결함이 있다면은 보완해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매립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제반여건의 변화로 IMF로 인해서 국비삭감이라든가 기채가 무산되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재 확정되면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설문조사, 범군민추진협의회 구성은 구체적인 수정계획이 확정되면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개최하고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긴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답변마시고 진실성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어려운 시기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을 함께 의논하고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인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은 정부 역점시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시책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든 이래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형태의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충분한 검토나 검증없이 의욕만앞선 시책으로 추진되어 인력과 예산이 허비되고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성과는 극히 미약하고 어떤 형식에 그치는 이런 민원행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 타기관 민원발급 대행창구개설,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등을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민원행정이 한걸음 나아간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도처에서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이 군민 전반에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인 경우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담당자 유고시 업무회피, 담당업무 미숙 등으로 1층에서 5층까지 여러차례 헤매고 다녀야하는 것은 언급한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중요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이 허울좋은 개살구나 그림의 떡과 같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우리군 복합민원 처리건수 1,766건중 민원후견인 지정건수가 19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실적을 남기기 위한 서류갖추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시각적 홍보를 위한 민원행정보다는 관련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몸에와 닿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총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활용하여 민원업무 상담 및 관련부서 안내 등 내실있는 민원봉사행정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보직을 얻지 못한 두분 과장님, 세분 계장님등 51명의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근로사업 지도등 인력관리도 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없이 그저 의자에 앉아서 서성되고만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등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부터 시행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상부지침 시달, 조직개편, 읍면기능전환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민원봉사행정 보다는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 추진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문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책보다는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이런 제도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군 일반주택 정화조 설치는 2,359세대이며, '98년 8월말현재 773세대가 청소를 하였고 부정적 정화조 신고 및 개선명령등 행정조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정화조 소유자에게 내부청소이행 통지를 하여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조례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서는 철저하게 분뇨수거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예고하는 것을 잘 못보았습니다. 안내서 엽서 반송이라고 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 소유자 이동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아마 그리 많지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관내 골목골목 하수도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로 인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업무담당 부서에는 직무를 태만히하는 사유와 관내정화조 설치 전체 9,000여세대의 8%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파악된 수치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은 '98년도 부과실적 30건에 307만5,000원으로 '95년에는 '97년까지 평균 123건 1,259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 %수를 내면은 25%에 그치는 실적입니다. 답변서 34%라는 것은 '98년도 한해 8월말 현재 추정하는 답변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규격봉투 미사용 1일별 배출준수사항 미이행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용배출 등으로 청소행정 불신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세식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89년도 준공한 이래 아직 한번도 수거통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럼에도 소유자 이동으로 인한 엽서반송이라는 말을 답변서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로만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5만6,000헥타로서 전 국토면적 993만1,000헥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군은 그중에 66%가 임야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으로 치산녹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국토녹화에는 성공을 하였으나 전체 산림의 대부분이 어린나무와 자원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수종개량과 더불어 임업구조도 선진국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뉴질랜드등 남미쪽에 나가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어린나무나 산림이용 가치가 없는 품종에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우리군의 조림실적은 총 사업비 3억5,511만8,000원으로 잣나무외 6종 33만1,800본을 조림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 잣나무가 16만9,800본으로 51%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생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잣나무는 한냉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수종으로 무덥고 습도 편차가 심한 우리군 임야에 식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식물도감에도 중부 이남지역에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자라고 특히 강원도 이북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조림수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칠곡군의 장기적인 조림방향 셋째, 칠곡군의 고수익 산림경영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추진된 조림사업비라도 내산림 내재산으로 하는 사업처럼 계획이 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그저 심고만 마는 그런 형태로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질문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인력의 민원봉사행정 조직으로의 운영계획과 그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인력의 민원봉사행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서 총 56명의 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상부기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7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인사이동 없이 현부서 위주로 배치하였으며 과·계장급에서의 유휴인력만 일부 발생하여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강 차원에서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정원을 2명 보강하고 실제 행정8급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은 민원봉사과, 도시주택과와 지천면에 각각 민원담당 지원인력으로 기동 배치하여 민원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휴인력의 민원봉사 행정조직 운영시기는 추후 2단계 조직개편과 읍면의 기능전환시 민원봉사팀 구성활용 등 조직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인력 민원봉사행정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복합민원중 단순한 건축허가를 제외하고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적인 민원 194건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하였으나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후견인지정 공무원의 무관심과 타부서 업무인식에 의한 다소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제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견인 추진일지를 군수까지 결재를 받도록 하고 매월 실적을 파악하여 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 하겠으며 민원처리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토록 하고 민원후견인의 지정은 민원인이 안면있는 공무원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민원창구앞에 민원봉사과장외 4명의 담당으로 민원상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실 입구에 장애자 도움벨을 설치하여 장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 처리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 창구공무원의 실명제를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밝고 투명한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제증명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토지대장외 5종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1월 시범운영후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초단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주민과 소외계층의 종합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달리는현장 민원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간, 경제적 부담을 줄임은 물론 제증명 발급, 생활민원 해결, 타기관 민원 등 민원해결사의 역할이 보다 더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각종 민원시책을 재점검하여 보다 내실있고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환경보호분야의 정화조 청소업무 부진으로 악취발생이 심하다는 지적과 정화조설치 가구가 전체의 8%에 불과한 수치근거, 그리고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신고된 정화조 수는 2,359개소로 8월말 현재 청소실적은 773개소 약 34%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청소수수료를 의식한 주민들의 청소미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겠으나 행정에서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정화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소유자 변동사항, 청소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완료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주택수는 3만1,511호로 그중 단독주택이 1만6,151호, 아파트 1만4,894호, 기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466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대형건물 등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제외한 정화조 신고건수는 2,352개소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 주택의 8%로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정화조 신고제도는 80년도부터 시행돼서 건축허가시에 정화조 설치신고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건축허가나 신고지역밖 그리고 단순한 화장실 개량시에 일부 미신고된 정화조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신고없이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과태료가 10만원 미만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이 곤란한 점이 있으며 또한 납부거부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반발심이 높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압류 등 체납처분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질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한 사유와 칠곡군의 장기적인 조림방향, 그리고 칠곡군에 고수익 산림경영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한 사유는 지금 장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85년부터 금년봄까지 저희군에 잣나무가 480ha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산림 우리군에 2만9,917ha에 약 1.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잣나무를 많이 조림한 사유는 잣나무가 장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남부 이남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수종으로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잣나무를 중남부 이남지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지역에 잣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또 그래서 13년동안 식재한 잣나무에 대해서 생태를 조사해본 결과 유목일때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은 조림후에 한 5년내지 6년이 지나면은 소나무보다 성장도 오히려 빠른게 있고 그래서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두번째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한 목적은 잣나무는 목재의 재질이 우수해가지고 건축재료로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종실인 잣을 수확해가지고 임업농가에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임업중앙회 임산물직판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잣나무 본격적인 수확을 하자면은 약 40년생이 될 경우에 수확이 가능한데 ha당 조수익으로 약 2억5,6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수있다라고 이렇게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잣나무는 솔잎 혹파리등 산림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한 자연경관에도 사철푸르고 이래서 조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군에 적합한 경제수종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곡군에 장기적인 조림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여기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조성에 아주 이상적인 조림은 침엽수가 40%, 활엽수가 30%, 혼효림이 30%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임상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식재 분포돼 있는 임상을 조사를 해본결과 침엽수는 30%로서 적정도가 10%가 뒤져가 있고 또 활엽수는 30%가 적재입니다만은 5%가 뒤진 25%로 임상이 조성돼있고 혼효림은 30%가 적정입니다만은 45%로서 혼효림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효림의 불량목은 제거하고 침엽수라든지 참나무류등 이런 활엽수등을 장기적으로 식재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임상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군에 고수익 산림기능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표고재배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는 8농가 약 2ha에 표고재배시설을 보유하고있고 또 8농가가 버섯재배를 해서 연간 총 2억원정도 농가당 2,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표고생산의 원목인 참나무가 6,931ha나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를 확대 육성해서 2005년까지는 약 80호이상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또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품질향상이라든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참죽이라든지 드릅나무, 이런 산채라든지 천마 인공재배 등 다양한 소득이 가능한 산림수종을 식재 육성해 나가는데도 적극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가산 금화계곡이라든지 용수계곡 등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군민 휴식공간 마련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연보육림 중에서 우량림을 선정해서 불량목은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우수목에 대하여는 보육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임업시책에 대해서는 임업전문가나 독농가, 임업관련전문기관 여기와도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가지고 군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식물도감에는 중부이남 지역에는 해발 1,000m 이상된 곳이라야 잣나무가 잘 성장되고 조성될 수 있고 결실을 잘 맺을수있다라고 돼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중부 이남지역에 제가 분명히 1,000m이상이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중부이남 지역에 식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질문한것과는 상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드린 요지가 잘못된건지 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부이남지역에는 해발 1,000m이상되는곳이라야 되고 강원도 이북지역에 잘 성장될 수 있는 품목이다. 또 우리가 보통 잣이 나오는데 보면은 강원도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남지역쪽에는 여기는 잣이 결실이 잘 안된답니다. 그런데 어느것이 맞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답변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식물도감과 문헌을 관련자로 하여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봤는데 방금 장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사실상 경제수종이 저희들 남부지역에 산림과에도 전화를 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가장 이상적인 경제수종이 뭐를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그중에 우선 잣나무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산림분야에 업무가 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저 나름대로는 자료를 수합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도에서도 이야기가 산림수종이 제가 그랬습니다. 장영주 의원 말씀처럼 해발 1,000m이상 지역에 가능하다 그랬는데 왜 우리지역에 많이 식재가 돼있느냐 그게 칠곡군만 아니고 남부지역에 경주라든지 영천, 고령 이 주위에도 상당히 잣나무가 많이 분포돼있다 그래서 분포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릴때는 아까 제가 답변했는거처럼 성장도 늦고한데 한 5,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깃점으로 해서 상당히 성장도 좋고 경관이 좋아가지고 특별한 수종없이 잣나무를 선정해가지고 식재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장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발 1,000m이상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있다고 분명히 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 경제수종으로서 어느것이 적합할것이냐 이거를 내년도에 조림할 때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경제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느라 여유가 없는줄 압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닌 지금 과장 두분, 계장 세분, 7급이하 51분 이래 56명이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가면은 일용직이 40∼50명 축소가 그렇게 되는줄 압니다. 제가 우연히 4층에 한번 가보니까 두 과장님들이 의자만 놓고 썰렁하게 앉았는데 어떤 과장님은 보직을 받아가지고 활발히 업무추진을 하는데 두분들은 앉아가지고 별 할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상부 어떤 지침의 지시보다는 요사이는 공공인력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부군수님하고 그런데 좀 움직일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다같은 공직사회에서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떤 견책 벌 이것만 나오는데 벌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꿨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덕윤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시인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부분은 이거 정화조 청소같은 부분은 통지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없으면서도 되돌아온다 우편엽서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수정하시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잘못했는거는 잘못했고 시인하시면 누가 거기에 더 언급할 사람 있겠습니까? 자꾸 피해갈려고 그렇게만 답변 하시니까 서로가 고성이 나오고 이래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솔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