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IMF의 한파를 타고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봉급삭감,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심적고통과 그리고 지난번 예니라는 태풍피해의 복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가지 더한 아픔을 드릴까하니 원망치 마시고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피할 수없는 현실로 받아주시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군수산하 공직자 대다수가 관내를 벗어나 타 시군에서 거주하며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옮겨야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단체인 자기 지역안의 모든 일들을 자기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소위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까 ?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 스스로 현실에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주거를 화순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혹자는 헌법 제14조에 열거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으로 대항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로써 특별한 행정목적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제제를 가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론으로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근무시간외에 저지른 비위나 품위손상은 사생활의 자유라고 해서 징계의 대상이 아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시 승격 등을 대비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 우리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내고장 화순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화순을 마다하고 광주시로만 이사하는 것을 보고 나도 광주시로 떠나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비상연락을 봤더니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절반정도 되고, 더욱이 실. 과. 소장 16명중 10명이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광주광역시의 구청과 같은 느낌을 받고 과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화순군이 성장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답답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녀의 학교 관계등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하나 우리군민들의 수범이 되고있는 공직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해도 주민이 주인이므로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한사람이 우리군으로 생활을 옮기고 자녀들을 관내 학교로 취학시킨다면 많은 주민들도 본받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 내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군수 산하 모든 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전가족이 관내에서 거주토록 해야하는데 그 대책과 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가피이주를 못한 공직자는 타시군 거주지로 전보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전가족이 우리군 관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승진등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함평군등 일부 시군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함평군, 나주군과 같이 이제도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군수의 뜻은 어떠신지요 ? 셋째, 실. 과. 소장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먼저 수범을 보임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들의 관내 이거 방안에 대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 넷째, 관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녀들에게 학비 보조등지원방안과 우수학교 만들기에 우리군이 앞장서서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지 ? 다섯째, 일반인들이 위장전입 할 경우 말소등 주민등록 정리를 종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조치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 이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일반인들이위장 전입할 경우 단속할 명분이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직자의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진정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지도층인공직자들이 먼저 관내에서 생활토록 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에 "살기좋은 화순, 살고싶은 화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명실상부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의원

답변 요지에 보면 박봉에 어려운 생활을 이겨나가자고 광주로 가신다고 했는데 화순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부자만 거주합니까 ? 광주에서 출퇴근할 때 공무원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11시에 오니까 관청에 불이 켜져있던데 그분들은 늦어도 광주까지가시죠 ? 화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는데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광주까지 가시려면 피곤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은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 순서로는 다섯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인들이 위장 전입할 경우 말소등 주민등록 정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 위장전입에 대한 조치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와 이 부분은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일반인들이 위장 전입할 경우 단속할 명분이 있다고 보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정리는 신분이나 직업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하여 무연고 등록자만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군정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등록 및 차적을 옮기도록 현재까지 추진 권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무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권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주민등록 위장전입 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북면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방금 위장 전입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6.4 지방선거인명부를 대조해서 6.4 지방선거 이후로 한달이내에 퇴거해 나가는 인원을 재파악해서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북면 뿐 만아니라 13개 전읍면을 공통적으로 6.4 지방선거 인명부를 대조해서 그이후 한달이내에 화순군에서 타지로 전출해나간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재무과장인 제가 대리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문정조 의원님께서 두차례 걸쳐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군정질의 및 촉구를 한 바 있고 우리군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형개량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97년 12월 17일과'98년 2월 17일 2차에 걸쳐 동복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던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동복 읍애리에서 동면 복암리까지 터널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IMF 등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난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수차에 걸친 협조 요청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계속 협의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폭우 및 태풍 예니로 인한 각종 피해와 복구,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현황은 도로 교량등 8개 시설에 총 피해액이12억 5,032만원으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호우피해액은5억 3,724만 1,000원 8월 13일 호우피해액은 4억 390만 2,000원 제9호 태풍 예니의 피해액은 3억 917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복구현황에 있어서는 복구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사업비의 미교부 및 군비부담금 미확보등으로 실질적인 복구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98년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사항에 대하여 복구계획은수립 완료되었는바 호우피해복구 소요사업비는 총 14억 8,508만 5,000원으로그중 지원복구사업비는 11억 3,966만원으로 군비부담이 3억 7,785만원이며,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자체복구비는 3억 4,542만 5,000원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경우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발생한 피해액 및 8월 13일 발생한 피해액이 각각 7억 미만으로 재보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의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 기준 미만으로서 군 자체복구대상이나 7월 31일부터 비상특보의 발령해제가 반복되면서 발생한 피해사항임을 감안 동일기간으로 인정하여 국고를 지원해주도록 8월 2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군수님 특별지시로 부군수와 건설과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건의하여 국고지원을 받아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피해시설별로 해당 실과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 예니 피해복구는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피해보상대책에 있어서는 8월 13일 호우시 발생한 북면 옥리 김수남 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북면 송단리 김기열의 주택침수 1동에 대하여는 의연금 7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면 월리 송근수의 반파 주택에 대하여는의연금 1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침관수답 피해사항 대책에 있어서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시58ha, 8월 13일 호우시 55.3ha등 113.3ha 가 침수되어 강우가 끝난 즉시 침관수답에 대한 퇴수작업과 함께 도열병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복벼는 금년도 우리군 관내에서 동진벼가 2,083ha 정도 재배된 관계로 동진벼가 많이 도복되었으나 공무원 및 주민이 벼세우기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도 복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를 거울삼아 농산과에서 명년도에는 재해대비차원에서 동진벼 재배를 지향하고 대산벼를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계획은 확정되었으나 국도비가 미교부되었으므로 국도비지원액이 교부되면 군비부담금 3억 7,785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체복구 대상지구는 '99년도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대리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북면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 고생하신 것을 압니다. 8월 13일 저희 본면이 208㎜의 많은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 군청 전직원이 수해복구에 참여하여 응급 복구에 동참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국비 도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죠 ?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교부결정이 &hellip;

교부결정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

예.

3억 8천만의 군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피해 이전에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주시고 도비도 건의를 해주셔서 본군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셔가지고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산품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 공산품 수출현황은 6개사에서 27억 9,400만원을 9월말까지 수출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부흥축산 돈육 11억 5,100만원, 일성식품 미나리엑기스 2억원, 주식회사 한영산업 재생타이어 2억 4,800만원, 금일실업 면사6억 8,100만원, 전남 생약조합 2억 9,900만원, 도곡시설원예조합 1억 1,600만원도곡산내들원예조합 5,000만원, 능주비단골원예조합 4,000만원, 이서 화훼 작목반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경기 침체의 자금난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수출품목이 단순해서 수출 대상국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금을 알선해주어도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각종 융자금을 수출업체에 우선 알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전남도의 협조를 얻어서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수출유망 품목 면사화훼 등의 집중 육성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후 재반여건을 검토한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농. 축. 임산물 수출협의체 구성 제의 건은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이므로 사후에 협의를 한 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수출확대 계획입니다. 수출업체를 수시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수출업체홍보와 신속한 해외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자치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희망과 기대 보다는 최근에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술수와 책략속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군정의 파행과 난맥상을 보면서 한편우려를 넘은 분노의 심정으로 한편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관여하는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은 재삼 돌아보고 또 돌아보지 않을 수없는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기쁨도 잠시 IMF 상황이라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적 경제 위기속에서 스스로의 뼈와 살을 깍아내야 하는 자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습과 타당에서 벗어나 온갖 비능률과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어느 집단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없는 엄혹한 상황이 우리앞에 도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구정권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우리사회의 온갖 잘못된 구석을 고치고, 새롭게 해나가는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군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 혹시 아직도 구태의연함과 구습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비젼도 전망도 잃은 채 개혁의 바다를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처지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옛사람의 경구가 있습니다. 개혁은 이시대의 최고의 선이요 대세이며 하늘의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면 스스로 침몰하고 죽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으로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주민에게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군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중상모략과 음해 간교한 술책이나 밀실의 야합은 사라져야 합니다. 각종 사업발주와 인사를 둘러싼 비리의 잡음도 더 이상 우리지역 이야기여서는 안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실된 마음으로 능력을 다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소신껏 맡은바를 다하는 성실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군정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참여 가치가 구현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런 뜻에서 자치정신의 훼손은 용납될 수 없고 쉽게 용서되어서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화순군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자치정신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주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의 한축으로서의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용감하게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논의를 무시한 전격적인 사업추진이 그것입니다. 민선 2기를 맞는 자치단체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군수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위상은 무엇이고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파트너로서 대의기관인 군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해 보면 '91년 제1대 의회에서 이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된지 27억여원의 국. 도. 군비를 투자하여 기반 조성만 한채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여러해를 방치해오다가 '97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되어 사업이 재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의 규모가 방대한데다가 택지개발등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여건의 변화로 향후 화순읍의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업인가 ?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본의원도 제2대의회 제55회 임시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고,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바가 있으며 그이후 IMF 한파로인한 지방재정 형편 악화로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제3대 의회에서도'98년 7월 27일 의원총회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형태로든 집행부에 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여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회 총무위원회가 간담회 등을 소집 검토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공문으로 전달 개별의원들에게 회람중이었고 지난 10월 17일 의총에서 회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 의견을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부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해명하고, 사과하신대로 사안의 시급성과이에 대한 자신의 독려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어떻게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9월22일 인사로 담당실과장이 교체되는 지난 9월 21일에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너무도 잘아는 담당과장에 의해 전격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보직 이동으로 인한 업무파악과 인계인수의 그 정신없는 와중인 9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소집 의결하고 26일 발주 의뢰하여 10월 13일 군정조정위에서 입찰자격을 논의한 뒤 의회의 의결이 있기 2일전인 10월 15일 입찰공고까지 마무리 된다는것입니까 ?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만한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서 지시하시지 않고 실과장들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군수께서 사전에 지시하신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솔직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당초에 도시과 소관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로 이관된 이유와 배경도 석연치 않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떠돌았던 "40여개 업체 개입 및 담합설, 모모업체의 기득권 주장설, 이미 업자가 정해졌다는 설,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해주면 업자가 로비를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 내부에서윗선의 종용으로 실무자들이 난처해 한다는 설" 등등의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있었는데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두분의 전. 현직과장이 징계의 일정인 주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그 경중을 떠나 이번일이 두분 과장들에게만 책임지워져야 하는 사안인지본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설령 사전 지시가 전혀 없었더라도 최종결재를 하신 군수께서도 당연히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9월 22일 인사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IMF 상황속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140여명 공직자가 감축되고 대폭으로 기구가 축소되면서 약 330여명의 공직자가 자리이동을 한 지난 9월 22일 인사는 가히 사상유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원칙과 기준이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따른 인사가 진행되어야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인사는 관련 조례개정 직후에 기준과 원칙도 제시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인해 공직자 내부에 많은 불만과 불신을 야기했고 공직사회의 분열을 가져 왔으며 거기에 따른 잡음과 소문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 27입니다. 도대체 9월 22일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 왜 이런것들이 공개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실에서 관련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까 ? 그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언제 마련된 것인지 ?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측근인사 전진배치니 특정씨족 우대니 특정 지역 출신들 홀대니 선거에 따른 공공연한 논공행상식 인사니 연공서열과 관행이 무시되었느니 심지어 보복인사니 하는 비판과 잡음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해온 많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속칭 막가파식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난 인사가 그동안 군수께서 주창해오신 군민 하나되기운동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단합을 유지해야 할 공직사회를 진정으로 단합시키고 군민을 화합시키는 차원의 인사였다고 보시는지 군수의 견해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ㆍ18 기념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역시 군수께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화순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10군데의 5ㆍ18기념 표지석과 3군데의 안내판을 돌 구조물로 설치하였습니다. 6ㆍ25이후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80년 그날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역사적 정권교체의 모태가 되어왔던 광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지역역사를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5월 항쟁 정신을 유전 교훈으로 삼고 이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실로 오랜만에 이루어진 의미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뜻에서 본의원은 2대 의회 벽두인 제37회 임시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여5ㆍ18기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했고, 이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치확보에 사업추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시행한 용역평가 과정에서도 군을 대표하여 참여해서 이와 같은 우리군의 노력에 대한 관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본의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의 추진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등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예산집행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결국 집행을 안한 채 불용처리되어 사업추진자체가 유야무야되고만 사실이 있고 이를 따지겠다는 저에게 재차 예산확보를 약속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의 의지부족과 눈치보기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도의 당초예산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전라남도 각 시군이 동시에 이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과 관련되어 현장들을 돌아본 본의원은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6,0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이 역사기념물들이 정확한 고증이나 확인을 통해 올바른 위치에 그리고 통행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 자랑스럽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통행이 적고 후미진 곳에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려 한 듯한 모습과 보호 울타리나 경계표시 하나 없이 방치되어 심지어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벌써 기울어지는 등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할 민선자치단체장과 그 산하 담당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항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지점인 공용터미널, 역전, 경찰서 사거리 군청앞 등은 앞으로 찾아올 외부 순례객과 정확한 역사현장 보전 차원에서 고증을 통해 적절한 위치 기념물을 이설하고 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토지를 구입, 임대하여 쌈지공원을 조성 군민들과 순례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가 역사의 숨결과 의미를 느끼고 되새겨 볼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지석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경계표시를 하여 쓰레기가 투기되거나 잡스런 광고문등이 설치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존해야 하며 역사의식과 환경의식 함양등 교육적인 효과거양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근지역초. 중. 고등학교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가꾸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역사 보존차원에서 5ㆍ18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그동안 관련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노력과 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망자 유족, 구속자 등 항쟁 참여자등에 대한 복지대책이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혜택외에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19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군의 이미지를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먹칠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과 관련해서도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묵은 정보가 많은가 하면 내일 모레로 박두한 운주대축제가 한글기사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을 뿐 영문기사는 아예 소개도 되고 있지 않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및 특산물 소개도 불과 몇자내지 몇줄에 불과한 것이 많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의회 소개를 보면 의회를 표시하는 영문단어가 국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고 영문 싸이트를 보면 2대 의원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각 의원 의정활동 소개나 회기별 처리안건 제목만 나열되어 획일화되어 있는 등 가히 창피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한 그것도 마지못해 운영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존재가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예산을 들여가며 군망신을 전세계적으로 시키지 말고 자신없으면 홈페이지를 폐쇄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성실한 용역회사를 선정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개선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농촌일손돕기 사업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조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본군에서도 총 투입예산 약 20억원과 900여명이 참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도로변 풀베기, 산지의 잡목제거등 효과적이고,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큽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노임수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주도면밀한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향후 고인돌지구의 잡목제거나 풍수해 농민 벼베기 지원 사업등과 같이 예산을 투여해야할 사업이거나 시기적절한 사업을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천년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해야 할 대망의 2000년대 군정의 비젼과 희망을 창조해 나가야할 집행부와 의회를 군민과 역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충실한 자기소신과 철학과 비젼과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술수와 기만에 찬 일부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군정의 썩은 부분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서서 과감히 도려내고 치유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어려움속에서도 2000년대의 영광스런 화순건설을 위해 희망과 지혜와 땀을 다함께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와 관련된 3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문제 부터 거론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요지에 답변이신데 본 의원 등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인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본의원도가지고 있고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구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기준과 원칙이 철저히 잘지켜진 인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해서보다 엄중한 기준과 원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00여명의 공직자를 이동시키면서 적어도 그런 원칙과 기준이 한번도 공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사에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아마 군청이 생긴이래로 가장 큰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영옥 총무과장께서는 지난번 임시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면서 조례개정시까지 기준과 원칙이 마련된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

예.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기준과 원칙을 잘 마련해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수긍이 안가는 대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이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더 이상 구구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물론 부군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심심한 유감에 뜻을 표하셨고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2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고 3대 의회가 출범한 시기에 매우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정단상에서 다시 재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전에 5ㆍ18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으로 부터는 포괄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 더이상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hellip;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5ㆍ18 유족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뜻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글자 한자도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모형이나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 개인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도 현재 설치한 장소만이라도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있는 곳 부근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한배씨가 내년도에나 금년 연말에 신축을 하고 화단을 내주면 화단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구두약속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광업소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곳은 개인땅과 광업소 땅이 경계지역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땅이라고 못하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서장님이 총을 200자루를 뺏긴 경찰서라고 써서 세우냐고 절대 못하게 해서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민원실 앞에 없습니다.

경찰서 앞이 아니고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있었는데 그것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안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중파하고 새마을금고 사이에 있다니까요.

중파하고 새마을금고 사이에 옆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가보고 가봤다고 위원장님께 거짓말 하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가봤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변명만 하시는데 변명하시지 마시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관리 잘하십시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요. 여러 말씀 드리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7년 7월 16일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요통계, 일반현황, 의회 및 군정소식, 관광 특산품등의 자료를 입력시켜서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오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설이후 총 8,525명이 방문해서 매일 18명씩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운 자료를 입력시키거나 기 입력된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하는 작업들은 전문분야로서 우리군 보유인력으로는 수행할 수 없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당시 부터 전문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멀티정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월 22일 군 조직개편 이후 기 입력된 자료의 전면 보완 수정작업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유능한 공무원 1명씩을 선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팀을 구성하여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앞으로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답변이신것 같은데 이것은 잘해주셔야 합니다. 개설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매월 5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운주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운주축제와 관련된 기사가 영문싸이트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관광문화 유적지 관련 소개들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형식적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나 사고 싶을 생각이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우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기와 관련해서도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외국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바르게 전달이 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부실하게 관리를 하는 업체 같으면 평가를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바꾸십시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간단하게만 하시지 마시고 실적평가도 해보고 사업규모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인력도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 이미 지금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중에 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주축제와 관련해서는 국문으로 안내가 되었는데 영문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hellip;

국문은 일반 통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우리 운주축제나 운주사 그리고 우리지역 명승지를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인데 그와 같은 거대한 축제를 하면서 외국사람들은 한자도 볼 수없는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운영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도 개별적으로 군정질문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게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식의 관리는 안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운주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한번 정도는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 봤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고 각 실과에 현재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수정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페이지수만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 8,400명 정도 밖에 검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1년 남짓 되었는데 검색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것은 이 페이지가 볼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운영되는 홈페이지의 경우는 하루에도 몇 천명, 몇 만명씩 몰릴 정도로 호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4개 사업을 선정 133명과 계약을 체결 연인원 6,305명이 참여하여서 지난 8월 14일에 마무리 된 사업으로 선발기준이 명확히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중앙사업 5개 사업과 행자부 소관 4개 사업은 본군이선정하지 아니하고 중앙에서 시달된 항목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지자체 중점사업인 5개 사업만 해당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 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추진했던 바 사업 선정상의 재량권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6개 사업 중앙사업이 7개 지방사업이 19개로 886명의대상자를 선정 중앙사업에 167명, 지방사업에 719명을 8월 17일부터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중앙사업중 용배수로준설 등 6개사업은 본군에서 인력만 배치해주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본군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3회에 걸쳐서 군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와 유관기관까지 협조 의뢰하여 신청을 받았고 제1단계의 경우와 같이 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선정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선정시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 1회성인 도로변 풀베기등의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만 99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업은 제외 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은 투자효과와 공익성,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실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중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 46

이 사업에 애로사항은 많은 실직자들의 취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고 제한된 예산에 맞추어서 제한된 숫자만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희망자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죠 ?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많은데 전부 실직자들입니까 ?

2단계 사업부터서는 0.5ha 미만의 경지를 가진 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지면적은 컴퓨터를 통해서 조회가 되는데 남의 논을 소작할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농사를 수마지기를 짓는데 해당이 되고 나는 논 6마지기를 짓는데 해당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차 사업 도안지침을 보면 사업장을 선정하셔서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라는 대목도 있죠 ?

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중앙의 지시에만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20억 정도의 예산이면 무시못할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정도 노임수준에서 적정한 사업이 어떤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들 중에서 해결할만한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없이 사업을 관행적으로 하신 겁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여러차례 현장을 가서 격려도 하고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칡덩쿨 거두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칡덩쿨 제거작업 하는 곳을 찾아가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서 제가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칡이 없어집니까 ? 칡을 낫으로 베고 그 주위에 제초제를 붓습니다. 예산 축내자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짊어지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텐데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행할 사업중에서 적당한 사업이 없는가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고인돌 지구에 잡목작업 사업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로 인한 농민들의 벼베기 일손을 상당부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도와 줬다는 것은 시기적절한 사업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은 잘하신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사업 추진의지가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지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1회성 사업은 지향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칡덩쿨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칡덩쿨을 제거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이나 하천도로변 자갈부설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람인력으로는 실적이 안오릅니다. 물론 실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없습니다.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포크레인 이나 블도저로 한달에 끝날 축조공사 같은 것을3년이나 10년 걸려서 인력으로 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점을 고찰해주셔서 우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직자를 엄선해가지고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아닌 사람을 넣어주고 특혜를 부여해 주고 그런 잘못이 있다면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칡덩쿨 제거사업도 효과적인 사업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산림자원 관리차원에서 매년 예산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이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보이는 곳만 합니다. 가서 보면 낫으로 대충치고 제초제를 붓습니다. 칡이 마디 마디 마다 뿌리를 뻗어가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잎사귀가 무성할 시기에 그 칡을 없애려고 한다면 약통을 짊어지고 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것인가를 봐가지고 보이는 곳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하지 않는 사업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번기때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농촌 노임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거기에 가면 일이 수월합니다. 낫하나 들고 가서 대충 때우면 2&sim;3만원 준다는 겁니다. 농촌에서 고된 일을 해도 15,000원입니다. 누가 농촌에서 농가일을 같이 품앗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입니다. 행정당국이 25,000원의 임금에 상당하는 그런 일을 시켰으면 그런 현상이 안나타납니다. 누가 이웃집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공공근로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

각과에서 사업별로 책임을 맡아가지고 분장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때 그때 지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과 관련 계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댓가성 있는 일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의 내용도 충실해지고 사업효과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