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팔봉산 관광지내 체육공원을 설치한 풋샬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기존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풋샬경기장 사용료하고 풋샬화 사용료를 개정하여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중 풋샬경기장 사용료 및 풋샬화 대여료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 근거법규는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입장료징수 및 사용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는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토록 권한원을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상수도 다음에 풋샬경지장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2 다음에 풋샬경기장 사용료 및 풋샬화 대여료 징수기준은 별표4를 삽입하며 동조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다음에 풋샬경기장 사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입니다. 풋샬경기장 사용료 및 풋샬화 대여료 주간 1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15,000원, 주말 및 휴일은 2만원, 주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10만원, 주말 및 휴일은 15만원, 야간의 경우는 시간당 평일 2만원, 주말 및 휴일은 2만5천원, 야간 1일 4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6만원, 주말 및 휴일은 8만원입니다. 주야간 24시간 1일 기준은 평일 14만원, 주말 및 휴일은 20만원입니다. 다음 풋샬화 대여료는 1인 1컬레를 기준으로 해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풋샬경기장 사용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조례본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풋샬경기장 사용권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의원님께 배부해 올린 팔봉산관광지 풋샬경기장 시설사용료 징수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풋샬경기장 시설사용료 징수계획은 팔봉산관광지 내에 신설하는 풋샬경기장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장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코자하는 것입니다. 징수근거 및 필요성은 관광진흥법 제35조를 준용을 했고, 필요성으로써 경기장 시설에 유지·보수비용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유지보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이용 통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고, 동네 체육시설로 당초에 설치된 점을 감안해서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최소 비용을 징수해서 많은 청소년이라든지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다한 비용징수는 억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첨원을 드릴 것은 동네 체육시설로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5천만원을 받고, 군비 5천만원해서 1억 가지고 경기장을 설치하면서 여느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 경기장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봉산 관광지내에 설치를 하면은 이용객수도 많을 뿐더러 거기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팔봉산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메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더 추가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시설개요는 경기장 명칭은 팔봉산 풋샬경기장, 규모는 29.6m 곱하기 46m, 순경기장은 24 m 곱하기 44m입니다. 이 시설에서 경기가 가능한 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그 외에 생활체육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준공일자는 금년도 9월 10일날 마무리를 해서 9월 13일날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제시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된 기준과 징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풋샬경기장은 타 지역이나 여느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풋샬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타시·도의 사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양구군의 경우 시설을 한 후에 양구군 축구협회에 무료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는 것은 축구 잔디구장의 경우 1일 평균 사용료 5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는 풋샬경기장의 경우 주 1, 2회 이용하는 회원단체로부터 월 2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시설유지 보수비를 소요 예상한 것은 연간 1,094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조잔디 교체비용이 620만원정도, 풋샬전용구 구입비가 84만원, 풋샬전용화 구입비가 15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60만원, 기타 관리비용이 180만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계획 제1안이 앞에서 보고드린 유지보수 비용에 상응하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최소금액 산정한 것이 주간 1시간당 만원, 주말 및 휴일은 1만5천원, 1일 기준으로해서 평일 7만원, 주말 및 휴일은 10만원 등에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안이 풋샬경기 연합회에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제시한 금액이 이번 제2안이 되겠습니다. 이 2안이 앞에 조례안 본문에서 저희가 조례안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과 동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3안은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주간 1시간당 평일 2만원, 주말 및 휴일 2만5천원해서 2안보다 시간당 약 5천원씩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연간 수입액을 추정해 보면은 제1안 적용시에는 1,170만원, 제2안 적용시에는 1,625만원, 제3안 적용시에는 2,08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해서 이번 조례안에 상정을 한 예시금액은 제2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된 것이 1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풋샬화 사용료는 넣지 않았었는데 풋샬화도 일정기간 사용을 하면은 손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풋샬화 5백원씩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 이 안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562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에는 입장료 등에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1항에는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내에서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법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 등에 보전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내 체육공원에 설치된 풋샬경기장은 군비 5천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13일 준공과 동시 동호인 전국 풋샬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24개팀 천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본 풋샬경기장의 생산적 활용과 유지관리 그리고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풋샬경기장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시설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이미 지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사용료 결정을 위하여 타지역 사용료 징수사례도 수집해 봤으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풋샬경기장은 없고, 잔디축구 구장의 경우 평균 1일 사용료가 50만원이였으며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는 풋샬경기장의 경우는 주 1, 2회 이용하는 회원단체들로부터 월 25만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에서 조사한 원가계산과 풋샬경기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참고로하여 본 시설사용료를 산정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대로 시설사용료를 징수 운영할 경우 연간 예상수입액이 1,600만원으로 시설유지관리비 1,100만원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흑자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풋샬경기 유치를 비롯하여 관광객이나 중고등학생 방학캠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설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세수 확충할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의원신분증은 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의원의 신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친근성, 호감성, 미래성 등을 고루 갖춘 형태이여야 하나 기존의 신분증은 이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신분증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국내 의정활동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대통령령 개정령에 의하여 평균 13%를 인상하여 별표1의 숙박료 19,500원을 22,000원으로 하여 국내여비 정액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증 규칙의 제명을 자치단체의 기관명을 부여하여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기존신분증의 색상을 황색에서 신분증 제작방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별표로 하며 신분증규격 및 제식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형태로 하고 후면의 의회배지를 인쇄하여 의원신분증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고안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및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6일 제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실시한 동학혁명 전적지 및 문화유적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적지 조사반 구성 일정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적지 별로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은 조선 고종 31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세와 기가건립비 징수를 명목으로 한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1894년 1월의 고부봉기로 분출되면서 시작된 농민운동으로 전라북도 정읍에서 시작하여 도내에서는 우리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가장 격렬하게 최후의 항전을 벌인 농인혁명입니다. 1,860년 경주에서 최재우에 의하여 창시된 동학은 1890년대에 강원도 일대에서 널리 전개되어 원주를 중심으로 교세를 크게 떨쳤으며, 1894년 봄에 일어난 동학혁명은 제1기 동학농민혁명으로써 중부 호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1기 동학혁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해 가을에 강원도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특이하게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제2기 동학농민혁명으로써 후기 최대의 싸움터이며 경성을 공격하려던 홍천지역 농민들이 서석 자작고개에서 800이 넘는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음력 10월 21일 홍천 장야촌인 지금의 화촌면 장평리에서 동학군 30여명이 포살 당했습니다. 22일에는 서석면 풍암리 일대에서 동학군 수천명과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홍천지역의 동학군은 홍천읍에서 일전을 치르고 동면 속초리 부근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노천리 부목재 어론리를 거쳐 암산기슭의 서석면으로 후퇴하면서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많은 변사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동학농민 혁명군을 진압한 관군은 맹용재가 이끄는 포군입니다. 동면 속초리와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동학혁명군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제사가 음력 10월 20일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지내지고 있어 그 당시의 전투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 강릉, 양양, 고성의 동학농민 지도자 차기석은 같은 해 11월 12일 홍천군 내면 충도리와 약수대 사이에서 생포되어 강릉부로 압송, 10일후인 11월 22일 강릉부에서 교수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의 기치를 올렸던 물걸리 동창마을의 8열사를 중심으로 한 기미만세운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물걸리 일명 동창 면소재지도 아닌 마을이였으나 교통의 중심지였던 마을이였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간을 잇는 신장로는 뚫렸으나 일반인은 우마 노새등에 짐을 실고 다니던 시절이므로 물걸리 동창마을은 영동 영서의 물자교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성격은 조선조의 동쪽 창고인 동창으로 중부내륙 영서지방의 백성으로부터 징수한 곡물과 물자를 정부로 보내는 기지로서 농민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였습니다. 교통으로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만세운동도 이 마을이 중심이 되어 부근의 여러 마을들을 모아 일으켰고, 동학난때 동학군이 삼정물란과 농민을 착취하던 동창 창고를 불질러 농민군이 서석 전투에 앞서 동창을 점거,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성격과 배경은 천도교와의 관계가 깊은 마을이라는 것도 한 주요요인이 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에 가담했던 주민들이 동창 기미만세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하순부터 계획을 추진하다가 4월 1일과 2일 홍천읍과 북방면, 동면 시위에 이어서 4월 3일 궐기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 전날 헌병 보조원 홍재호가 정부수립차 마을에 나타났다가 중심인물인 김, 전씨를 설득하려다가 양 김씨와 전씨로부터 폭행 당했습니다. 보조원은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자 무장 헌병과 함께 몰래 마을에 들어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만세군중은 아침부터 지금의 팔렬각과 다리목을 중심으로 1천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약방, 글방이 있던 전영균 집에 큰 태극기가 높게 게양되고, 이문순의 선창에 따라 만세소리가 온 마을에 진동을 했습니다. 이때 일제 헌병 7명은 만세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왔고, 이에 놀란 군중은 급히 피신하면서 해산 했으나 외경들의 무참한 총격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8명이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때 순국한 사람이 이순극, 전용균, 이기선, 연의진, 김좌선, 김기홍, 양도준 등이고 팔렬각에 봉안된 팔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헌병은 이런 참상을 저지르고도 많은 인원을 잡아다가 물고문과 고춧가루, 갖은 악독한 짓을 다해 잔학상을 들어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적지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시민혁명과 함께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농민운동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로서 동학농민사상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적지 지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적지 지적 면적은 약 3만평 규모로하고 위치는 주변여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정하기 바랍니다. 타지역의 유적지 조성형태와 권위있는 학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되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 형태의 식상된 방법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방법을 구상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선직국의 관리상황도 비교하여 후세의 문화유산으로 남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동창마을에 기미만세 공원에 대하여도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북방면 능평리와 동면 성수리에서 3·1운동당시 순국한 북방면 5의사비와 동면 3열사비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종친회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적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