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김수헌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는 울산광역시 출범 후 우리 북구청 개청일인 작년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15일간 세입？세출결산승인 사항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은 ’97년도 일반회계 9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87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800여만원입니다. 이 내용 중 포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비사업인 북구청사 신축사업비 50억1,300만원 중 50억400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800여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내용 중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65억3,000만원 중 64억5,000만원 집행하고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1억7,3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23억2,000만원 중 2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6,300만원 중 1억4,5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김인근 사회복지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결산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들을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일반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7년도일반세출결산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에 새마을직원 급량비가 집행이 많이 됐는데 새마을 단체 에 들어간 돈인지, 관리하는 직원한테 들어가는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새마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현재도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만 하는 것입니까?

예.

통장자녀 말고 다른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산관리에 보면 201-05에서 급량비를 두 군데로 나누어 놨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급량비는 예산과목 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야근을 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05가 똑같은 급량비 목으로 해서 재산관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 어느 급량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애초에 결재 맡은 서류를 보고 이것을 보면 구분이 되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3에 총무관리보상금 부분입니다. 선거법 저촉에 따른 불용액이 550만원 가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해서 지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대통령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기부행위 금지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6월 21일부터 12월18일까지입니다. 그때 계획을 했던 북구청사 부지 지주하고의 간담회, 농소체육공원 지주하고의 간담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3～6페이지, 사회진흥 항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133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벽촌이나 아파트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교적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불용액이 133만원 나온다는 것이 총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액을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사서직이 1명이고 열람직이 1명이고 운전원이 1명 있으면서 차를 이동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장서는 6,700여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재산취득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도서구입비는 960만원에 1,140권 정도 구입했고, 비품도 처음이기 때문에 2,751만9,000원 구입했는데, 저희들도 장서를 더 구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도서는 마음의 양식이니까 도서 구입하는데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관리에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쓰는 돈 중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활동비 중에서 영수증을 첨부 안 해도 되는 활동비가 있지요?

영수증을 첨부 안 해도 되는 활동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기자들한테 격려금을 준다고 했을 때 기입을 해 놓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개월이 안 되는 집행금액인데, 204-01에 1,570만원 시책추진일반추진비 940만원, 205-01, 02 다 합치면 6,000만원 정도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개략적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 자체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고, 이 돈은 전체 할당액이 울산광역시에서 각 구청으로 구청장 얼마해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이상은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나 보상금, 포상금 기타 등등해서 얼마든지 평상시에 야근할 때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과목이 각 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기관장들의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짧은 기간에 과다하게 많다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것은 다 이야기를 못한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연 5,3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장은 300만원입니다. 편성을 하면서 6개월 치를 계상을 했고, 다음에 5,300만원 중에서 반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반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갈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순수하게 직원들에게 고생했다고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하고 식사할 때 필요한 것, 그리고 동 순시할 때 드는 소요경비가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먹는 것 아니면 촌지 비슷한 거네요?

예. 경조사비 등 대체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추진교통비는 매월 1일 날 월정액으로 해서 10만원씩 전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옛날에는 관용차가 많이 있어서 출장을 나갈 때 관용차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가용이 많이 있어서 출장을 나가면 거의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라도 보조해 주자해서 정부에서 업무추진교통비를 신설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제로 출장을 관내에 나갈 때는 현지 교통비, 식비까지 합해서 하루에 1인당 1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서를 960여만원 구입을 했다는데 보통 도서구입을 할 때 정가대로 구입을 합니까?

예.

일반 민간기업의 도서실에서 책을 구입할 때 15%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이 도서실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면서 태백산맥 전집이 12권 필요하다면 한 권당 5,500원이면 15% 할인해서 12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900여만원 정도를 책을 구입하면서 정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할 때는 유통 상에 15% 할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15% 정도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지마는 공공을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도서구입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여기에도 경쟁력을 도입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서를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이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검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른 사회단체 쪽에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지재산 무단점유자현황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사용이 미발생 돼서 약 1,5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청사관리 주차장 및 관리용역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으로 안 계셨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 예산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청사는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때 봐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임대료가 3,40% 정도 거품이 빠지고 있으니까, 재계약 시에 구청사 임대료도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방세과장:’97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7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원으로 99.8%인데, 징수결정액이 너무 소극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수결정액은 행정처분으로서 징수를 부과한 부과금액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세입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시세, 구세 합해서 총 361억8,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8년도 대비하면 금액으로는 45억1,900만원이 줄었고, 비율로는 11.1%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줍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축 경기가 아주 약화되어서 순수하게 부동산의 이동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 구세는 목표를 100억3,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가 101억6,400만원인데 금액으로는 1억2,700만원이 줄었고, 비율로는 1.2%가 줄었는데 구세는 4가지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인데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별로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만 사업소세에서 약 10%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반 법인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부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문을 닫아서 부과할 수 없는 돈이 4억원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할 때 만약에 93년도에 체납자가 발생됐다면 지금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 윤병렬씨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산동 621번지 같은 데는 땅이 개인 땅으로 다 넘어갔지요?

세금부과는 법인체 같은 데는 발생이 많이 되는데 발생 시점마다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구청 개청 이전에 울주군청에서 이관받아서 최대한으로 재산조사를 했습니다만 미비점이 많습니다.

621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잡혀져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윤병렬씨 것이 일부 있을 겁니다.

621번지에는 제가 처리를 해서 없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 12억인데, 12억원 중에 잡은 것은 1,000만원도 안 되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매각해 보면 큰 돈은 안 될 겁니다.

잡아놨다가 2003년이 되면 자동소멸 됩니다.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시민과장 임정순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설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등？초본이나 대장발급 할 때 신청서에 전화번호란이 없는데 란을 만들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날에 유공자 표창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올해 시찰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상금 부분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 할 때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끝까지 쥐고 있다고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특히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대체적으로 다른 실？과 조직보다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안)설명)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계장님, 어울마당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 국비지원이지요?

작년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위탁처리비가 8,140만원이 잡혔다가 작년 추경에 7,800만원 삭감됐는데 이 과정하고, 지금 현재 분뇨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중요사항을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셔야지, 그런 부분은 담당에게 답변을 넘기는 것은 어떻든 온당치 않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호 당초에 민간위탁금이 울주군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 썼는 것은 농소 분뇨탱크에 부수탱크가 있는데 수거료로 돈이 300만원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는 저희들 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2군데 있고, 정화조처리업체가 2군데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종 세대 당 분뇨처리와 정화조를 1년에 몇 번 청소하라는 그런 공문을 위탁업체에 보냅니까?

차용호 매년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해서 행정에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행정에서 하고 수수료 관계는 위탁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차용호 예.

저번에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실 때 시 전체 분뇨처리 정화조청소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구에도 조례개정을 하려는 모양이던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특정업체에 못 박혀 있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울산시내에 중？남？동구 전부 똑같아야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에 몇몇 특정업체가 있고 관청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에게 허가도 안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합이 돼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쟁을 주다보면 이 단가보다 좀더 낮게도 가능하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일괄 용약을 주고 단가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정한 그 단가를 가지고 각 구에서 공히 적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각 구？군에 대행업체가 몇 개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분뇨처리비나, 정화조청소비를 지금 현재 인상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올리고도 다른 시？군은 가능한데 업체를 못 박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용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92년도 10월에 조례개정이 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조례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환경정화협회에서 검열을 했는데 최종안이 각 구별로 원가계산을 하면 안 되고, 시에서 작년 12월 달에 원가계산을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울산시 전체가 1만5,209원으로 원가계산 검열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8개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울산시가 중간치에도 못 따라 갑니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도 있지요?

차용호 예. 있습니다.

적게 주는 곳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2년도에 조례개정이 되고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시민들이 부당하게 6년 전부터 돈을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차용호 대전에 알아보니까 대전광역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낮은데, 대전광역시도 조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프로그램은 정화조 청소가 안 된 곳에 통지서하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양이 많아서 수작업을 안 하고 컴퓨터에 넣어서 자동적으로 통지서를 끼우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화조 청소 통지를 업체에 했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생겨서 우리 관에서 A집은 용량이 얼마인데 정화조 청소는 언제 해야 된다, 요금은 얼마다, 청소할 때는 정화조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청소가 다 되고 영수증이 들어오면 바로 입력을 합니다. 가정집마다 청소하는 날짜가 틀리는데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요금 시비가 없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놓은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아닌데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고, 65페이지 밑에 숫자표기가 잘못됐는데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각 아파트별로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입니다. 분리수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하나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필요 없고 환경미화과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3페이지 재활용판매장려금 지급을 판매대금의 50%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가 전체 삭감되고 1,728만원 잡혀 있는데 재활용품판매장려금 지급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재생업체에 팔면 판매대금이 저희들에게 통보되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의 대표자들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금액 의 5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주는데, 당초예산에는 연간으로 해서 많이 잡혀 있었는데, 7월 달부터 하니까 반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6,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에게 수입 잡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잡는 장려금은 순수한 보조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분리수거해서 재생업체에 팔면 재생업체에서 그 돈을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일 때 대표자 앞으로 입금시켜 주고 …

6,000만원 판매한 것 같으면 6,000만원 분리수거한 사람에게 다 가고 따로 그 부분의 50%를 우리가 장려금으로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소, 강동지역에 대아산업이라고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하고, 기존 중구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공식 등록업체가 있고, 각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차이도 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등록되어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재활용품 위탁판매처는 북구 관내에 있는 대웅상사가 있습니다.

위탁판매 하는 지정업체 말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그 부분은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재활용품 판매가 됐다고 통보가 오면 …

등록된 업체에 팔면은 장려금을 주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팔면 판매대금이 등록 안 된 업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업체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등록된 업체에만 장려금 50%를 주고 다른 등록 안 된 업체에는 장려금을 안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된 업체만 지급하는 건지,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현황이 분명하게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지급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급량비가 전체 18건인데, 13건이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아무리 주어진 급량비라도 1원도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예산 절감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80만원으로 TV 30만원, 무선전화기 50만원 주고 구입했다는데 물건값이 어떻게 만 단위로 끊겨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산취득비나 경상적경비를 시대에 맞춰서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껴야 되겠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월29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강함순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시민과장 임정순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참고인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