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0.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기완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9시 32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의원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98. 10. 31부터 '98. 11. 3까지 3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이연구 의원,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외 직원3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실에서 '98. 10. 31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98. 11. 2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98. 11. 3 10시부터는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 읍·면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98. 11. 4 예산수정안 및 '98년도 정기회시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심의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회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유선등 기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신병 치료로 인하여 금번 제2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 되었으므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 개요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자체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경상예산 7억 900만원, 예비비 7억 1,300만원등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년도 지정재원 미교부 경우 및 도세 감소로 인하여 세외수입 63억 8,100만원이 삭감되는등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3억 9,300만원의 군비를 부득이하게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9억 4,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63억 8,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19억 100만원, 보조금 44억 6,500만원, 지방채 50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59억 4,800만원으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상예산은 7억 9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73억 7,100만원, 예비비등에 7억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미부담액은 '98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등 3건에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19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996억 5,700만원, 특별회계 12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4,800만원으로 자체수입 2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3억 3,500만원, 자동차세 1억원등을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63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수수료수입 1억 2,400만원, 도세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3억 9,500만원, 이자수입 4억 7,900만원, 전년도 지정재원 미교부로 인한 이월금 56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에서 2억 7,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20억 8,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19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5천만원, 지방채 50억 1,800만원으로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33억 7,600만원, 의료원 3억원, 복합청사 7억원, 쓰레기소각장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원배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총재원 59억 4,800만원으로 경상예산 7억 900만원 삭감, 사업예산 73억 7,100만원, 예비비등 7억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4,900만원 삭감으로 직제변경 및 명예퇴직자 4억 3,400만원, 명퇴수당 2억 8,800만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2천만원, 일용인부임 8,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기준경비등 13개의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임차료, 연료비, 약품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등에 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전체적으로는 4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등에서 2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운영수당은 100만원 삭감하고, 18페이지 피복비는 4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급양비는 1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페이지 임차료는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등으로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8,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비는 약국진료약품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페이지 보상금은

박서진의장
총무과장님 의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페이지를 넘기 는 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비는 약국진료약품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등 11개항을 삭감하고 국민연금부담금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649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포상금 1,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재해보상급여 5,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험부담금 2천만원을 삭감 전체적으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36건에 45억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25건에 23억 5천만원, 군비부담 42건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 6,400만원으로 자치단체출연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구료비 4천만원, 물품구입비 6,1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580만원 증액, 상수도 수해복구 군비부담 전출금 1,500만원 증액, 기타사업비는 5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자체사업중 주요사업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5,100만원, 35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산부인과 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비로 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위사무실 및 본회의장 CCTV설치 1,800만원, 38페이지 두 번째 3번국도 버스승강장설치 7,100만원, 한탄강국민관광지 음수대 노후관교체 1,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은대천복개공사 5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인 군도4호선 응급복구공사 7천만원이 되겠으며, 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사업으로 연천읍 창고보수 800만원, 전곡읍 농민상담소 신축비 5,400만원을 삭감, 청사내 하수구설치등 5개사업에 4,800만원을 부기변경 편성하였고, 39페이지 하단 늘목1리 마을회관 보수비 3천만원을 삭감, 늘목1리 소하천 석축 및 전곡5리 휀스설치등에 3,7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40페이지 군남면 가로등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사업중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에 놓여있는 예산편성안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총예산은 85억 1,362만 5천원으로 1억 6,188만 4천원은 이미 늘어났습니다.자본적수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수입분야와 지출분야는 36억 8,169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업비용은 28억 329만 7천원으로 1,220만 5천을 감액시켰습니다. 영업비용중 정수비는 5억 4,127만 6천원으로 4,571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중 생산재료비가 2,988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약품비 1,788만 1천원이고 동력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2,964만 7천원으로 7,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수선비에서 4,060만원, 이중에서 배수지청소비 76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3페이지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2,300만원을 감액시켜서 4,0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급수관교체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배수비중에서는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수선교체비중에서 수선비가 송·배수관로 누수수선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비중에서는 648만 6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이중 인건비가 1,15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전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본료가 1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4페이지 기타직보수중에서 청경 3명이 증원되어 95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46만 1천원으로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900만원으로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급양비에서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900만원에서 기정 대비하여 5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예산·결산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급이자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1,22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도비 변경 내시를 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0만 8,700원이고 농어촌개발기금은 당초 3%에서 4.5%로 증액 되었기 때문에 33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재특융자이자에서도 당초 5%에서 9%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551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2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본적수입 46억 2,397만 7천원으로 1억 6,1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3,025만 9천원, 타회계건설보조인 도비보조금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1,513만원,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에서 317만 7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33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수해복구 군비보조금 1,500만원, 불소화사업 9,8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8억 3,193만 2천원으로 1억 6,188만 4천원이 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축물 6,35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 건물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준공 도면작성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3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당초 거목건축설계사무실에서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도면 작성하여 준공처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5,96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수지보수공사 1,700만원, 민원인 해결과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한탄강 배수관로 보호공사 900만원, 한탄강 유원지내 밑부분이 파이기 때문에 재해대책 일환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수변교체공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토변 시설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청산면 대전리에 2,278만 4천원, 청산면 초성리에 2,194만 3천원, 청산면 백의리에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설확장사업으로 1,285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계장치로 시설비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9,83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것은 보건의료원 예산편성 된 것을 사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앞으로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주요건설공사 현장확인등을 위하여 10. 29부터 11. 4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 5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