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근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98년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강근우, 박효동, 이강덕 의원이 발의한 '98년도 실과소 업무보고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9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업무보고의건,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등 총 6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9회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에서의결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98년 9월 3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고시하였으며,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8년 9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98년 9월 24일과 9월 3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8년 10월 14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98실과소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제3대의회 개원후 조직개편에 따른 '98년도 실과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보고일시 및 대상으로 '98년 10월 28일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업무보고 '98년 10월 29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98년 10월 30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 11개 실과소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장소는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이며, 보고방법은 실과소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28일부터 본회의장에서 '98년도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고자 '98년 10월 28 일에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10월 29일에 사회복지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10월 30일에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보건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조직개편후 고성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함으로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코자 하며, 주민 요구사항이 군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기획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에는 6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획팀, 예산팀, 군정홍보팀, 법무팀, 감사팀, 전산통계팀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69억 6,1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01억 3,800만원으로서 92.1%, 특별회계는 68억 2,300만원으로서 7.9%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801억 3,800만원중에 자체 수입이 146억 9,000만원으로 18.4%, 의존 수입이 654억 4,800만원으로서 81.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 2,300만원으로서 그중 상수도가 31억 200만원, 주택사업이 15억 3,600만원, 의료보호가 9억 9,8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이 1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개혁의지가 담긴실제적인 예산절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 정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집중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추진상황은 금년도 절감목표액 21억 4,0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21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2,000만원인데 실지절감한 것은 40억 8,500만원으로 191%를 절감했습니다. 1회추경때에 24억 2,500만원하고 2회 추경때 16억 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12억4,500만원하고 경상적경비가 15억 8,100만원, 투자사업비가 12억 5,90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는 5억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예산 편성내역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했고, 이번 2회추경에 4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부담을 했습니다. 의무적 절감대상은 9개비목인데 그중에 평균 20%내지 30%절감한 비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목을 정해 놓은것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를 절감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내역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69억을 86년부터 기채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다갚고 '98년 9월이후에 상환해야 할것이 71억 3,900만원입니다. 그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청사 증축을 할때에 91년도에 1억 2,000만원하고 문암택지 조성이 5억, 원암택지조성이 5억, 농산물 판매장 오늘 준공하는데 거기도 4억해서 일반회계는 16억 1,200만원 원금을 가지고 지금현재 다갚고 19억이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남았고, 특별회계는 52억 9,100만원인데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27억 2,800만원으로서 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일많은것이 주택사업으로서 81년부터 84년까지 25억 6,300만원을 기채해가지고 지금 98년 9월이후 상환할것이 20억 4,200만원하고 상수도사업이 31억 9,700만원해서 특별회계는 이후에 상환할 것이 52억 3,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9억해서 내년도부터 갚을것이 71억 3,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바깥에 보면은 고성군 빚 많이 졌다고 하는데 실지내역은 이것이 있고, 보통 시군보면은 18개시군에서 거의다 기채가 100억이 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10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추진입니다. 94년 11월 17일에 톳토리현 요도에정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로 최초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9일날 우호친선 교류 협정서를 조인해가지고 그사이에 재작년도에 요도에정에서 와서 수성문화재때 축구경기를 했고, 중등학교에서는 탁구를 친선경기를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일본 요도에정에 가가지고 축구를 또 친선경기한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고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사물놀이등 유일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것은 정강정과금년에 교류 기념식수를 할 계획을 갖였습니다만 상호금년에 잘 교류가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지금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만 11월9일날 요도에정 정장이 속초에 오기 때문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자가 대외적인 협조방문만 지켜왔고, 향후교류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해서 신뢰를 찾을수 있는 생산적이고 소득있는 교류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교류지역 우수산업 및 기술습득을 해야겠고 우리지역특산품은 수출을 하고 전문통역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교류활동을 전개해야 되겠다해서 제1단계로 우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제2단계로 특별교육을 해서 어학연수 또는 교류 근무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있고 그기간은 한 6개월정도해서 일본어 정도는 습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로해서 제3단계로서는 목적실현을 해야 되겠다 교류지역에 대한 우수산업 기술이라든가 문화등의 도입과 우리지역 농수특산품의 수출 판로개척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앞으로의 교류협정을 이런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속초엑스포 국제관광박람회 행사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18개시군중에서 강원도지사, 속초 횡성, 인제, 고성, 양구, 영월이 톳토리현내에 있는 현 정천하고 지금 교류협정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 촌장, 정장들이 다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지금 톳토리현장하고 총무과장이 우리군을 방문하게되고 아울러 11월 9일날 오고 10일날은 우리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99국제관광 박람회장 전시판매코너 설치계획은 내년도 '99년 9월에 엑스포 속초시에서 관람회를 갖는데에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시군 공동설치하는 전시관을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국제관광박람 조직위원회에서 4개시군만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80평짜리 규모로 속초시 자체내에서 5억을 들여서 할려고 했고, 설악권내에 4개시군에 1억 2,000만원씩 부담을 할려고 했던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에서 설악권에서 하니까 5,0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했더니 이것이 조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 18개시군이 전부 시군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99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시범운영입니다. 각 실과에 계를 없애고 팀제운영이 바로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습니다.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신속정확도 민원이나 주민에게 불편한점을 해결하는데는 찾아서 행정을 해야겠다해서 이런 업무에 제목을 붙여서 목표관리제에는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달성을 해야되는 제1설정단계와 진행단계 그다음에 달성단계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팀에다가 그 업무를 부여해서 그업무가 일정기간내에 잘됐냐 못됐냐를 실과장이 평가를 하고 나중에 부군수가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팀이 성과급제 연봉제에 영향을 주는 이런제도가 팀제도에 따른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과를 3개실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건설도시과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팀제에 업무를 군정업무에 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그중에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제안제도 이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일단 금년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그것을 2월말까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3월달까지 심사분석을 해서 완전히 걸친 다음에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완전히 목표관리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중점평가 방향을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목표달성을 입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서 평가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20개 사업이 되는데 예산사업이 104개사업 비예산 사업이 16개사업입니다. 수시 심사평가는 기획실에서 월나가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예상사업이 실적이 389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신규사업 또 경지정리 사업등을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것이 3~4분기까지에 약 77개사업이 2~3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그외에 77개사업이 추진되고 21개 사업을 종합묶어서 지금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나가시면은 다시 거기서 정비가 되어가지고 연말에 추진한 사업을 구분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을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동감있는 군정시책홍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실이 없어지면서 군정홍보팀이 기획실로 왔습니다. 역점시책홍보 및 행정예고제가 14회가 있고 시책사업이 5회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타 중앙지에다가 밑에 큰 행정예고제로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것을 얘기하고 고성군정 발간지하고 고성공보 발간지가 또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를 12,000부를 해서 이것은 678부는 신문이고, 군정공보는 12회에 12,000부를 매월 지금 작성해서 나가고 특히나 이번 10월달 같은데에는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홍보게재 특히 의보조합이 공단으로 되면서 공무원 의료보호가 같이 합쳐지면서 나가는 공지사항 이런것이 많이 게재되어 가지고 우리군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제대로 기재를 못한 기관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예가 더러 많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는 678부로서 강원일보가 324부, 도민일보가 246부, 서울신문 108부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소송수행입니다. 국가소송은 국유지를 상대로해서 지적담당업무하고 산림하고 일부 재무과에서 국가소송을 다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은 군유지 관계로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소송이 있는가 하면은 그외에는 전부기획실 법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속정확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인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고 더구나 기획실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속초에다 두고서 각실과나 이런데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승소 모든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금까지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 발생건수가 33건입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이월이 30건, 금년도에 신고가 13건해서 43건인데 그중에 확정된것이 국가소송이 10건, 자치단체 소송이 4건 되어있고, 기타 행정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중이 27건 있는데 27건중에서는 국가소송이 18건, 자치단체 소송이 8건, 행정이 1건해가지고 지금 심급별로보면은 1심이 국가소송이 12건, 자치단체 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건으로 해가지고 항소심, 상고심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으로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법률 이동상담 확대실시는 18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사단법무관하고 지금 속초에 있는 대한법률 구조공단하고 행정공무원이 같이해서 생활법률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날씨가 덥고해서 못하고 금년 10월이후에는 또 실시를 하고 이동상담 지역에도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때에 군정지라든가 또는 읍면에다가 날짜를 통보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지적 불부합지 또 사유재산, 군유지, 국유지가 있어서 상당히 상담요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잘드려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19페이지 고성군 자치법규집 제2회 대본발간입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서 통폐합이 되고 추록발간지를 발간할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대본발간을 할려고 금년도 추경에 2,6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을 지금 전부 약225건, 조례가 127건하고 훈령이 35건, 규칙이 63건 해가지고 이걸 전부 조정을 보고해서 100질을 지금 발간할려고 추진을해서 금년말까지 전부다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전산화추진입니다. 이렇게 대본을 발간하는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중앙간, 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공유로서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컴퓨터를 통해서 지방자치행정에 관련 조례규칙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므로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군간에 있는 자치법규를 전부 전산화 해가지고 컴퓨터로 전부다 읽을수 있는 이런제도를 지금 마련해서 지금 2단계로 12월까지 거의 교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교정을 봐서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운영 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감사계획은 강원도 부분감사가 있고 우리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부분감사는 문화관광과 및 관련부서로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을 금년 4월달에 했고, 토지등 불법행위를 8월달에 했습니다만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고, 또 관광육성산업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그이외에 민원인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우리관내에서 진정투서가 들어가면은 수시로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에서 그 투서에 의해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그 감사가 우리가 실지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감사를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외에 우리자체감사로서는 상수도 관계라든가 공직기강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 저소득층 지원관리 문제 이런게 수시로 사회에 여론이 되는 사항은 자체감사로서 수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은 감사원에서 3회 왔다갔고 강원도에서 9회 우리가 10회했고, 앞으로 감사 주로내용은 산림복구사업 수종선정 및 사후관리사업이라든가 필요한 농지전용사업, 불법건물, 골재업무 이런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을 평가하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감찰 및 공무원비위 조사를 처리하는데 사회적으로 볼때에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6대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많이 지금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비리업무가 건설, 농지산림, 건축, 소방, 환경, 위생 6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자체내에서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못지않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1차공직자 재산변동, 신규등록이 27명 있습니다. 공개는 8명입니다. 의원님들 7명하고 군수님까지 8명을 하고 비공개는 19명, 2차공직자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 초선 4명하고 지금 군수님해서 5명을 공개를 등록기간을 이달말까지 하고 실시기간을 11월말까지해서 내년 1월중에 완전히 심사공개토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고성군에 있는 각종자료를 인터넷 구축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7개분야 즉 군정안내라든가 군의회안내, 기관단체, 문화체육, 관광지안내, 기업안내, 고성사랑방등 이런 일곱가지에 고성군에 대한 군정소식을 전부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각 지역에서 요구할때에 전부다 통할수 있겠금 우리군정에 살림을 우리 전산통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직접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것을 알게되면은 컴퓨터만 운영을 할줄 알면은 다 여기에 참가할수 있겠금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앞으로 수시로 변동된다든가 이런사항이 있으면은 항시라도 변동사항을 입력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산장비 확대보급은 지금현재 컴퓨터가 264대하고 프린터가 22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1대를 컴퓨터 16대하고 프린터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각실과에 배부를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리면은 적극 활용이 되겠고, 앞으로 업무용 PC보급대책이 큰 문제가 되는데 1999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나 2000년대가 되면은 1999년 그다음에는 2000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999년까지 년도는 지금 PC가 둘로만 표시가 됩니다. 98년도, 99년도 그런데 2000년대가 딱 되면은 4개단위로 뜁니다. 2000년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86 이하는 전부다 죽는다하는 얘깁니다. 적어도 486내지 586은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것은 전부 586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기 업무적으로 수행방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에 기안을 한다든가 어떤 발상을 한다든가 할때에는 2000년이 넘어가면은 286이라든가 386은 2000년짜리를 못찍는 이런결론이 나오기때문에 지금 장비 구입이 행정이 미쳐 못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많아서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신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여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6페이지 직원 전산교육 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주 우리가 금년도 3월2일부터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매월 주2회씩 상설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앞으로도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또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실 9과 2사업소 5읍면 기구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직종별로 저희 고성군에 정원이 451명인데 현원이 464명으로 13명이 과원입니다. 13명 과원은 지금 공로연수 11명있고, 대기가 4명이 있고, 그래서 15명인데 지금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 각각 1명씩 결원이 있어서 13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역시 똑같습니다. 그밑에 기관별로 사업소에 2명이 적은 인원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 각각 1명씩 있어서 총 과원이 1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과의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현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33명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공로연수 11명하고 대기발령자 4명이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되어있어서 15명이 과원입니다. 7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실시는 그 방침을 일반소양함양으로 봉사적인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교육 5개과정에 30명 전문교육으로서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에 37개과정에 71명, 타기관 위탁교육으로서 40개과정에 110명, 시책교육은 1개과정에 5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6,900만원이 되는데 그간에 저희들의 추진실적은 92개 과정에 174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해서 공직자 친절봉사를 위한 특별교육을 10월 30일날 문화관에 군수산하 400여 공무원을 전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외 8개교육기관에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내 폭력을 근절해야 되겠다하는 방향에서 그간 추진성과는 청소년 지킴이 위촉이 45명,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 민간단체 1,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활동을 하고 있고, 명예훈장 시범마을 선정 및 표찰제작 부착 명예훈장 위촉 및 전화카드 제작배부, 유해업소 미성년자 불법고용방지협조 진단제작 1,000매 또 공무원학생태워주기 운동 스티카를 800매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고교생 및 교직원과의 대화를 26일, 27일해서 이번주에 벌써 끝났습니다. 11월 6일까지 5개중고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것과 그다음에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훈장제는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읍면장실에다가 집단적으로 해서 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8리․반장 사기앙양은 국도 군정의 최일선 홍보 요원으로서 인정감 부여를 방침으로 추진사항 및 실적은 리장자녀 장학금을 19명에 640만원을 계획해서 10명에 287만 3천원을 지급했고, 이건 리장정수의 15%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범 리반장 표창을 20명해서 6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9명에 27만원 이 나머지는 12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문제점 및 대책인데 리반장 수당인상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물론 국도 군정홍보 역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좀하게 해다와 해서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 및 공직자 수련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자아실현을 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방침에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여성수련원에 일반수련 8개 과정에 100명 여기는 주로 효자효부반, 여성지도자반, 농어민 후계자반, 포상공무원반, 여성공무원반, 동일직급반, 동일연령층반 이런게 8개과정이 있고, 여기에는 55명을 지금 교육을 맞쳤습니다. 공무원 6개과정에 39명 그다음에 민간인 2개과정에 16명을 맞쳤고, 설악수련원에 일반수련 10개과정에 50명인데 이것은 주로 직무연수반, 부부동반반, 동일직종반 행정봉사요원반으로 나누워서 일반수련 8개과정에 40명을 맞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새마을 부녀자반 1개과정에 5명을 보낼 계획이고 또 동일 연령층 공무원반 운영이 2개과정 4명이 갈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해서 했는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를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접수를 한게 총 453명을 접수했고, 1단계 사업 참가자 중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121명이 있어서 총 574명을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간인데 557명 참여와 또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거기다 배정을 해준게 17명 그래서 574명입니다. 여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건 영림서 개통에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에 인원을 배정해줬고, 우리군에서는 3개실과 5읍면 6개사업을 5억 6,3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현재 연인원이 7,743명 참여했고, 예산집행은 3억 2,200만원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내부결속인데 이것은 공직사회에 사기진작을 해서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서 직장체력단련행사를 연 2회에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등산대회는 먼저 맞쳤습니다. 체육대회는 11월 7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생조직 종목별 대회도 연4회 취미동호회끼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자금이라든가 결혼자금, 학자금 이런것을 지원해줘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장분위기를 유대해 나가는건데 추진실적은 연금대부를 133명에 2억 8,200만원 이건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가 경조사, 전세자금, 연금대부학자금 등입니다. 또 대한공제대부로서 13명에 6,600만원 또 우리등산대회는 8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1월 7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정기생활민원의 상시기동순찰을 정기순찰 강화하고 시가지에는 매일매일 우리차가 다니니까 순찰이 되고, 오벽지는 노선별로 주2회 순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갔다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수해주고 시멘트, 보도블럭 이것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189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 수리등이 있고, 기타라고 하는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거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표시판 정비등 이런게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를 교체했습니다. 고소용 사다리 탈부착 작업을 할려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 노후장비 보강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즉시해결과 예산절감 또 재해사전예방을 목표로 추진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굴삭기가 0.2짜리하고 0.6짜리 2대하고 덤프3대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정기적 순회 복토로서 우선 민원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목적별로서 할때에는 행정기관에서 할때에는 관용유류 부담을 하고, 또 공공사회단체에서 자체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할때에는 자부담으로 그다음에 마을하다 보면은 개인에게도 관련이 있을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실적은 137건에 2억 1,300만원에 가치인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하고 향후계획은 매주 토요일날 장비점검을 해서 오래 유지가 될수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민원서류의 보완등을 지원해서 1회에 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서 개최하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이 심의한게 부결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고 해서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복합민원 접수가 총 79건을 해가지고 부결이 5건이고 처리중에 있는것이 4건이고, 가결이 70건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자체평가를 해서 조기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FAX발급 대상민원 확대시행입니다. 확대운영은 1단계로 '96년도 9월2일날 16종이 확정되어가지고 16종을 FAX민원했는데 이때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만 이걸 다뤘는데 2단계는 '97년 3월 2일날 20종 그러니까 4종이늘어서 20종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FAX로 발행하도록 되어있었고, 3단계는 '97년 7월 1일날 195종이 늘어서 215종입니다. 이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발행을 하고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4단계로 '98년도 3월12일날 4단계로 확정됐는데 이게 215종중에서 20종만큼은 농업협동조합에 그다음에 농업협동지소에서도 발행을 할수있는게 20종으로 됐고, 5단계 '98년도 7월 1일은 2종이 더늘어서 전국 314개 대학에서 이 2종은 대학에서 발행을 FAX로 할수있는 겁니다. 6단계는 '99년 4월달에 가면은 217종중 20종을 자택에서 재택전자 민원으로 처리할수 있는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에 의해서 집에서 민원을 20종만큼은 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진실태는 처음에 행정기관이 군, 읍 면 또 우리 군농협지부, 읍면 농협지소 또 경동대학교에서 각각 참여하고 추진실적은 15,390건을 해서 1일평균 57건을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타부처소관 증명민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입니다.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의 신속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자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작전, 민심참모하고 보좌관하고 연대작전과장하고 행정에서는 기획실장하고 관련실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한게 총 27건을 했는데, 거기서 동의가 23건이 있고, 부동의가 2건, 협의중이 2건입니다. 부동의된게 송포리 주택하나하고 장신리 주택하나 부동의가 됐고 여기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형질변경 이런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다음에 협의중에 있는게 원암주택 1동하고 화포리 창고 1동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관 유대강화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조기에 해결될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당해년도 19세의 남자 및 전년도 수검 연기자가 대상인데 저희군에는 4월달에 징병검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력 및 신체등위에 관한 병역처분기준표입니다. 지금은 군에서 안하고 강릉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졸이상은 1급, 2급, 3급까지 현역병으로 책정이 되고, 중졸이상 고퇴까지는 보충역으로 해서 4급이 되고 중퇴이하는 5급으로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이 됩니다. 수검결과는 저희군에 352명이 수검을 받아가지고 352명이 대상인데 350명이 수검을 했고, 미수검 2명은 수감중에 있는자입니다. 수검자 신체등위는 밑에표와 같이 현역병이 305명이 되고, 보충역이 27명되고, 제2국민역이 16명, 병역면제가 1명, 7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미수검자는 출감즉시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입니다. 입영 및 소집시기는 현역병은 년중 입영을 합니다. 역시 공익근무요원도 년중 입영을 하고, 현역병 자격은 징병검사 결과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결과 보충역 판정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부대는 육군 제2훈련소외 3개부대로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11사단신병교육대 홍천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40명을 관리하고 있고, 입영 및 소집실적은 현역병이 206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20명이 소집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지금 25명이 현역병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20명이 소집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전시대비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침은 전시행정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방침으로 금년도 1월 31일날 인력동원 대상실시 계획등 14개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서를 660만원을 들여서 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을지연습을 거기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충무계획서 내용에 인력동원자원은 20세에서 60세 국민중 2종 기술인력입니다. 여기에 154개 직종에 418개 자격면허소지자 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기능 강화 및 역량제고입니다.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내용을 내실화하는 방침에 따라서 민방위대 편성은 20세에서 50세의 남자 및 지원자입니다. 저희군에는 지역 민방위대가 114개대 4,227명, 직장민방위대가 9개대에 766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51명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 편성후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지원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시키고 2차 보충교육이 '98년도 11월달에 속초, 양양, 고성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키면 속초에가서 마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주민의 신고 생활화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망수는 157개망에 714명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133개망 584명인데 주로 리반장, 주요직장의 장을 임명한거고, 특별관리망은 24개망 130명인데 독가촌, 사찰등을 임명한겁니다. 신고원은 2종 184명 여기에는 고정 117명, 이동 67명 또한 아마추어 무선사도 역시 주민신고망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지국설치를 11월중에 저희 별관에다 설치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방독면 갖기인데 이 방침은 북한의 화생방전 도발에 대비해서 전국민 방독면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방독면 하나씩 보급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보급대상은 31,044명입니다. 민방위대가 5,044명, 일반주민이24,400명, 공무원 가족이 1,600명 지금 현재 보급한게 5,869개 19%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 5,200개를 보급할 계획이고 2000년이후에 18,176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재무과가 총 42명으로서 부과, 경리, 징수, 재산관리, 지적, 지적정보, 부동산관리 7개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42명중에서 현원 42명입니다만 직급별로는 7급이 1명이 적고, 8급이 1명이 적고, 대신 9급에서 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2명대 4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1명이 많고, 지적건축직이 1명이 적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 토지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필지가 10,312필지에 35,551천㎡ 그러니까 한 10,000만평 정도 되는 면적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유지가 29,486천㎡로서 83%를 차지하고 국유지가 15%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군유지를 내용별로 보면은 대지, 경작지, 임야 이렇게 기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임야가 약 80%로 그렇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도군유지 전체보유재산에 의해서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총2,440필지에 4,447천㎡로서 전체 보유재산에 대해서 한12%가 임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별로 보면은 국유지가 12%, 그다음에 도유지가 17%, 군유지가 12% 그렇게해서 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건물은 총괄을 말씀드리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잡종재산해 가지고 총 11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9,670㎡로서 약 12,000평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용허가가 지금되어 있는곳이 잡종재산 중에서 3개소 동수로 하면 47동을 현재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하고 집합건축물해서 15,20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준공처리된 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분은 제외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장은 지가조사부하고 지가산정조서, 특성조사표, 전산도면 이렇게 해가지고 1,929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고성군 전체면적이 66,309,644㎡입니다. 그중에서 등록된것이 562㎢로서 전체면적에 대해서 84.7%정도가 지금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임야가 69.8%되고 미복구된것이 101㎢로서 15.3%를 미복구된 그런토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전산화일, 카드, 부책해서 개인별 공유지 이렇게 분리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도면은 지적도, 수치지적부, 임야도, 폐쇄도면 그렇게해서 도면하고 수치지적부, 일람도, 색인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이 77,623필지중에서 공시지가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62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에 84.5%를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조사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제외되는 부분은 공공용지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구거 이런것에 대해서는 11,900필지 정도되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하고 최저에 지목별 지가수준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표준지라고해서 91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하면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관리하고 있는 65,6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치로해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910필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중에서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말 현재 부과대징수액이 한 79.4%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이 188억 7,900만원인데 년말까지 그리고 내년2월까지 징수전망을 보면은 184억 8,600만원해서 97.9% 그정도가 징수될걸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징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밑에 지방세중에서 도세가 연말까지 징수할전망이 81.5%로 해가지고 7억 7,4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과년도 수입해서 결함이 발생될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군세는 2억 7,300만원정도 증액될 걸로봐서 예산액 대비 한 104.9%가 징수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예상되고 담배소비세는 1억 3,000만원정도 감소될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저희 고성군 세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IMF이후 관광객이 대폭감소되는 바람에 담배소비세가 결함이 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은 예산액대비 징수전망으로해서 전체가 101.2% 한 1억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없이 그렇게 저희가 결산이 될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이자수입 같은것은 정기예탁금을 저희가 101억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어서 한 1억 4,600만원정도 더 징수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대 징수액해가지고 체납액이 37억정도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37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 중에서 현년도분이 48%되고 과년도분이 52%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세가 57%, 군세가 25%, 세외수입이 18% 그렇게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부도기업 및 채산성 악화에 따라서 부도내지는 법정관리되어 있는 업체가 25개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19억 3,900만원으로서 전체체납액의 52%가 지금 경기침체에 의한 지역들과 관련된 체납액이 되겠고 기타는 5%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규모의 지속적인 신장과 과년도 체납액의 누적으로 인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2,900만원으로서 52%가 과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으로해서 자꾸 누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특별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232건 정도되는데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연내에 체납액 일소대책으로해서 총력을 기울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산봉 종합개발지구 국유림및 사유지 취득현황입니다. 이사업은 마산봉 종합개발지구 국유림을 취득해가지고 국제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제공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림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유림 취득은 흘리산1-104외 8필지 214,000평정도 되고 처분대상은 군유림으로서 구성리에 있는 9필지로해서 53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면적대비해 보면은 취득과 처분이 2.5배정도 되는데 이것은 산림청하고 국유림을 우리가 교환하는데 있어서 산림청에서 국유림 교환하는 기본방침이 많은 면적을 자기네가 해야된다하는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프스 마산봉지구는 저희 고성군으로 보면은 상당한 부과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조금 면적을 많이주고라도 우리가 교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산봉 종합개발지구내에 계창호씨외 3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19,000평정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날 경매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등기이전 완료까지 한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봉 종합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국유림을 취득하는 가운데 사유지를 저희군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두번째 국유지 교환협의입니다. '97년 10월 24일부터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금년 6월 15일날 최종적으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입니다. 강릉동부지방산림청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부지내에 군부대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등기가 불부합되는 그런토지는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보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날 재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물량대로 취득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유지 일제측량입니다.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군유지 일제측량을 지난 '9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대상 필지는 4,546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산임야 1,394필지는 제외되고 순토지만 해가지고 군유지를 일제측량하고 있습니다. 측량대행은 지적공사 고성출장소에 대행을 해가지고 '97년도까지는 한 74.8%정도 측량을 했습니다. 거진, 현내, 죽왕,토성 전지역에 대해서 측량 완료를 했고, 금년도 1,146필지 간성지역에 대한 필지를 측량해가지고 금년말까지 모든 측량을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군유지에 대한 앞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봉포지구 택지매각입니다. 이것은 '89년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당초에는 5필지 13,270㎡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5필지중에서 군유지가 2필지고 사유지가 3필지였는데 '90년도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해가지고 76필지로해서 세분화해가지고 필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에 쭈욱 나와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그동안에 택지조성현황 및 수지분석을 표기해났습니다. 택지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6필지중에서 군유지가 58필지 사유지가 18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매각한것이 12필지 3,000㎡ 93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했고, 잔여필지가 46필지로 해서 7,678㎡로해서 2,300평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한것하고 우리가 세입처리된것을 보면은 총투자비가 1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총수입은 4억 6,900만원정도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면에서는 한 3억 6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잔여필지가 46필지인데 그중에서 23필지 공공용지라든가 사유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을 하는걸로하는 나머지 23필지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3필지를 매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대상면적은 1,221평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수입 분석을 해보니까 9억 4,800만원정도 그렇게 추가 세수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진봉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결정고시후에 저희가 매각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내년도 상반기가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암이주택지 잔여지 매각입니다. 이사업은 7호선 국도 확포장과 관련해가지고 송암리 29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 3월 7일날 국유지관리 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동년 9월 5일날 국유지를 저희가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본격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달에 택지조성을 49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분할을 했고 그중에서 '98년 7월 11일 철거대상 이주자에 대해서 29필지를 매각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당 11만 3천원으로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택지조성 및 매각현황입니다. 택지조성이 총 49필지입니다. 49필지에서 택지로 쓰는것이 43필지이고 공공용지 도로로 편입된 분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43필지중에서 매각된것이 29필지이고 지금 현재 1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매각제외 대상으로해서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삼포문암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잔여토지 12필지중에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이번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해서 금년도 정기회때 상정을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9건이고, 교환이 거진 소도읍가꾸기 사업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로 해서 취득이 46건, 처분이 2건해서 강원도하고 맞물려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게 회수가 되면은 저희군에서 본격적으로 매각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송포리 구 도축장 시설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잡종지로서 한 500평정도가 되구요. 도축장 건물은 5동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이 14종있습니다. 이건물은 88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이 폐수처리시설은 '89년도에 준공처리가 됐던 내용이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95년부터 '98년까지 8차례 동안에 도축장을 용도 폐지 해가지고 공개경쟁 매각할려고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8회에 걸쳐서 입찰결과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각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녹도 나있고, 실제 폐수처리시설로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도폐지 결정을해서 10월 22일날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자리정리까지 지금 완료를 했고, 지금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도축장하던 건물하고 관리소하고 이 동수가 실제사용할수 있는 동은 3동인데 그것은 앞으로 대부를 하는 매각을 지금 그동안에 8차례 입찰을 공고했는데 대상자가 없었기때문에 대부하는 쪽으로 그렇게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구경찰서 건물 및 부지 취득협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상3층으로 해서 경찰청 소유였고 부지는 1,830평정도 되는데 강원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성경찰서가 개축이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군의회 건물 확보와 주차난해소 대책으로 해가지고 건물하고 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경찰서하고 강원도 교육감한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20일날 고성군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거기다가 교육청 공공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그렇게 회시가 됐었습니다. 그후에 계속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는 현재 철거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철거예산이 내려와있고 교육청에서 경찰서 구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 구건물은 일단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 교육청 통폐합 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만은 저희 고성군에서 어떻게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것은 민원사항 처리내용으로서 현황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창구즉결 민원은 76,000건 접수처리를 했구요. 유기민원 16,00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장에 토지이동지 검사정리로서 여기는 토지이동지 밑에 보면은 신규등록,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청, 접수해가지고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까지 군에서 해주는 그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등기하는 부분을 이동지 변경하는 소유자가 그것을 정리했는데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2005년까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적공부하고 현지토지하고 각종공부하고 그걸 일치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불일치 토지정리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추진하고 있는것이 공현진 지구하고 천진지구하고 청간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중점 저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진지구는 지금 측량완료가 되어가지고 주민협의도 거의 됐습니다. 해가지고 금전 정산까지 거의 완료가 됐기때문에 천진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고, 공현진지구하고 청간지구는 측량완료는 됐습니다. 측량완료는 됐고, 주민협의에 따라서 금전정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못거쳤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7년도 경지정리지구 등 공부정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경지정리지구에 한것이 4개 지구가 있는데 이지구에 대한 지구계 분할이라든가 확정측량 공부정리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763필지로해서 현재 완료된것이 47%되겠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인데 지적삼각점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 근점해가지고 864개소에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현지 지적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현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검사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수를 4,278필지 했는데 현지검사를 59.8%했고, 도면검사는 4,278필지 모두 도면 검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 정비사항으로 해서 조사정비 대상이 도면, 대장 합해서 77,623필지 2,629매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사는 34%됐고, 전체적으로는 도면이 88%, 대장정리가 69% 그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도면하고 대장하고 현지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작업이 되면은 앞으로 지적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시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중에서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위원장이 속초지원에 있는 이백규 판사가 위원장인데 13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까지 군에서 바로 해주는 그런제도입니다. 그전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면적도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 평면도를 건축물 대장에다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는 51%가 진행됐고, 평면도 작업은 지금 기초자료조사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나가서 건축물을 재고 그래가지고 평면도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인력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입니다. 이것은 지적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95년 1월 5일날 지적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이전에것은 저희가 등기부를 일일히 열람을해서 확인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지적법이 개정된이후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즉시즉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그래가지고 일치시켜주는 그런작업이 됩니다. 이것도 지적전산화와 관련되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토지내지는 건축물을 취득했을때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법으로되어 있는데 60일을 이행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과된 건수가 538건에 2억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6건에 1,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징수를 했고, 미징수된 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분이 있는데 압류가 지난해까지는 60건 금년도분은 3건 그렇게 압류를 했고 미압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하고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기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를 합성제작해가지고 1장으로해서 통합관리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9개마을에 2,363매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에 57개마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36개마을을 추진하게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11월말까지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도면을 관리할려면은 앞으로 전산관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2001년까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적서고에 구지적공부가 여러가지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까지 모두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된다음에 2002년도에는 자료를 정부기록 보존소에다가 전부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다른 재산이라든가 세무분야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상당히 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업무추진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런것은 개별적으로 와서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