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규정 중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의 출연금 조성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함 안 제8조 제1항. 다.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함 안 제8조 제2항. 관계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제4조 1항 2호에 사하구지회의 출연금에 대한 조성 재원은 97년도에 얼마나됩니까?

지금현재 1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가 2억2,000입니다.

아니요, 97년도에 조성된 게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출연 안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과거에 있던 것을 예치해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기금의 관리 2항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도 좋지만 안정성도 상당히 중시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행과 개정안의 다른 점은 구 금고 이것을 뺀 그것뿐인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틀린 게 있습니까?

세입·세출 외로 하지 현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기

그 말이 아니고 8조 기금의 관리를 한번 보세요. 8조 2항에 보면 내용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구금고”하는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말을 해 주세요.

당초에 할 때는 부산은행에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했는데 96년도부터 상업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안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아직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2항 보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게 현행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구금고” 말만 빠졌습니다. 이게 기금은 구금고에 하지만 여기보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안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상업은행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안있습니까? 구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되 이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데 앞에 강조되기 때문에

같으면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은데 2항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그 말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식이 높은 투자은행에 한다 이 말뜻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재원 1억입니다. 운용기금은 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으면 뭐하러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2항은 이자도 같이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 예금을 하되 원금과 이자도 같이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묻는 게 그 말이 아니라요. 2항 현안을 읽어보세요. 내용이 똑같은데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고

현행 제8조에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구금고에 설치하자 그말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2항을 읽어볼게요.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적립기금만 봐야 됩니다.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 그 위에 것은 빼버리고 둘째 줄에서 봐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거기 보면 구금고만 빠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있고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던 사항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없이 구금고로 일원화하여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구금고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 데,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글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우리네들의 생활 습성이 지금 조례의 조 그 다음에 항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어감이 대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하고 “적립기금”은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어감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기금 및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한다면 그러한 어폐는 일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립금 조서에도 보면 부산은행 당리동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게 공공예금 두 건하고 정기예금 두 건, 정기적금 한 건입니다. 그 다음 상업은행 사하구 출장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기적금 한 건 그 다음에 공공예금입니다. 각각 한 건인데 그것을 결국 일원화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신 게 바로 처음에 기금의 관리 2항에 보면 적립기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적립기금이라는 말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데하고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나중에 이것을 못을 박아놔야 되겠네.

아니, 지금 8쪽까지 갔으니까 조그만 더 합시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부를 위임해서 심의위원에게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이, 단체장이 전부 운용계획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돈 쓰고 결산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문 전체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회하자는 위원이 계시는데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현재 다 되어 있고 이번에 4조하고 8조만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너무 질문만 많이 되고 하니까, 여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에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2호는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예, 삭제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한 김 인위원 말씀이 2항1호, 2호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2호에 보면 “특정 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했는데, “또는 성금”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개정할 때 이 문구를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고 지원금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넣고 아까 8조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항 관계는 별 문제가 없고 2호에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하는 것은 적립금하고 운용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 기금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자가 높은데 예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구를 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구는 별로 거론 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다 예치를 하고

우리 구 금고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구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부산으로 했는데

부산은행이 상업은행보다 조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0.5% 높습니다.

부산은행도 지방은행이고 이래서 특별회계는 전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일반회계 하는데 상업은행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이자율이 높은 부산은행에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두 개 다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구 금고에다가 해야 됩니다 저번에 처음으로 할 때 부산은행에 했던 것을 이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손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해약하려고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니까 그것은 만기될 때까지 둬야 됩니다.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뒀다가 옮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해야 됩니다.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8조2항에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적립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행은 구 금고가 아닌 임의로 자유롭게 예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는 부산은행에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구 금고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 때문에 구 금고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95년도에 했을 그때만 부산은행에 해 뒀고 지금까지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구 금고에 예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 현행에도 구 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혹시 구 금고가 정해지는 과정 같은 것을 아십니까? 상업은행이 어떻게 해서 구 금고로 정해졌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적립기금 같은 것은 우리 임의로 적립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예치기간 보니까 3년인데 좋은 상품 선택해서 하면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한 군데로 구 금고로 한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 그것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개정을 해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구 금고에 하도록

당연히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고 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가?

그게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익 될 일을,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한 것을 왜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과장님!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보면 되는 것이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적립금 조서에 보니까, 적립금 조서 나눠주신 거 있죠? 같은 달에 3년씩 정기 예금이 되어 있는데 날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금리 차이가 0.5%, 심지어는 2%까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워낙 금리 변동이 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립금 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당초할 때는 96년2월달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은으로 96년4월1일자

96년 것은 상당 전의 일이니까 금리변동이 하도 심하니까 그것은 두고 같은 달에 예치를 했으면서도 이자율이 차이가 0.5%～2%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달이 금리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상품이

죄송합니다. 이거 부산은행에서 착오를 해서 수정한거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산은행에서 돈을 예치했을 때 우리가 예치한 그 금액을 착오를 해서 수정한 금액이랍니다. 이자

그러면 이 프로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통장이 부산은행에 왜 다섯 개가 되어 있고 상업은행에 두 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어떤 상품은 같은 달에 적립을 했는데 8.5%, 그 다음에 10.5%, 10% 이런 것인데 어째서 같은 달인데도 물론 예금 등락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8%이고 10.5%면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 ○

10월23일 현재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 또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드네. 지금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묻고 답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안 맞는 것을 줘 놓고......

이 기금 문제는 다음에 결산검사할 때 기금관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원래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8조에 기금의 관리하고 9조 기금의 관리계획, 10조 운용기금의 사용 그 다음에 11조 회계관리 그 다음에 12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조항을 보아도 이게 구청장한테 결과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구청장한테만 꼭 하고 지방의회에는 보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조례가 심의가 되면 그날부터 공포가 되기 때문에 되면 당연히 구 의회에 보고해야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133조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회계년도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즉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기금 결산보고서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나열에 어디를 봐도 그러한 기초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개진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인위원께서 운용조례중개정조례 수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현재 집행기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안 이 두 개를 포함하고 현재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용어상의 문제 그 다음에 조례의 모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한 30일 이내의 기간을 가지시고 짜임새 있는 일목요연하게 조리있는 조례를 새로 한 번 만들어서 다시 재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제8조2항에 대해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게 아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가서 이게 2억이 다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큰 그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김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 인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