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치순 의원 발언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청도군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새마을과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순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역시 박순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각종 단체 및 위원회 현황과 또한 활동실적이 미미한 단체,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여기에 대해서 단체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가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위원회나 단체로는 그것은 읍면단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니까 읍면단위에 그것도 청도군의 사람을 불러모아서 시상도 하고 하던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다 알아보고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비부담을 우리가 해야될 부분을 100% 안해도 도하고 협의하면 사업시행이 되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군비부담을 안했다는 핑계로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때는 거의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군비가 없다고 해서 국, 도비를 떠 내려 보내는 것은 아까운 재원을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비록 군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도하고 어떠한 절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다음은 박권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실태와 공직기강 점검 결과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건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다음은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경산대학교 청도유치 현황 및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조정실장님께서 경산대학교 청도유치에 대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경제가 IMF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경산대학교도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경산대학교가 사업계획성을 작성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대학교 학생 유치에 대해서 경산대학교 본교에는 학교를 지금 계속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본의원이 2번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빨리 우리 청도에 대학을 유치해서 어제 군수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청도가 대학을 하나 유치하는데 군민들이 거는 바램도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인 조정실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될경우에는 다른 학교라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다음은 박순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랑발상지인 가슬갑사 발굴 및 복원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투자액 내역과 금후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명수
박명수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그럼 청도군에서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하고 또 동국대학교에 조사를 정식으로 군에서 의뢰했습니까? 자기들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청도에서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와서 보조를 해 주었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의뢰를 했죠.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가슬갑사지 자리가 확실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도 없고, 그 주변에 발굴조사를 할 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확실하다고 자기들 단정한다고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지금 유물 나왔는 내용은 대충 중요한 것이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굴단장이 와서 운문사 삼계리일대에 유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어저께 일본에 기와쪽하고 흙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가마솥터 그 다음에 청자, 백자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승가대학에서는 청도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하고, 이것만 발굴이 되면 우리 청도군의 수입이 무진장 날 것인데 등한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슬갑사지와 관계없이 유물이 나온다 이말입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그렇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슬갑사지는 그렇게 큰 사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찰인데 그곳에서 원광법사님께서 화랑세속5계를 전수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외에 백자가 나온다든지, 청자가 나온다는 것은 가슬갑사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모양인데,
순필
박순필의원
그래서 그 위치가 전부다 그 일대입니다. 안 삼거리쪽인데 그저께 와서 또 하나 발굴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가정집에 놓아두고 그것을 다 재어갔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청자 백자도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도군에서 알고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그곳에 유물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청도를 알릴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이번에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다른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투자해서 정신문화장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알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적극 발굴을 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의원님께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니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상세히 파악해서 공부를 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화랑발상지가 큰 절이 아니랍니다. 즉 말하자면 도를 닦고 있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들도 절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여하튼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몇조를 투자하겠답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에 운문에, 청도에 살고 있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군에서 여하튼 열심히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역시 박순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관내 문화재 관리현황과 이를 전시할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운문댐 건설시 발굴한 유물현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도군에서는 박물관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것이 엄두가 안 나서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황군수님 계실 때 운문에서 발굴도 많이 되었고 또 관광차원에서 운문 전망탑옆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유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었거던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전에 한번 그런, 황군수님 계실 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들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한바는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발굴당시 3,294점이 나왔는데 그 3,294점중에 뚜렷하게 유물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도 나왔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목록을 쭉 보았는데 특별하게 눈에 이것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고 거의 토기류라든지 식기류라든지 이런 돌을 다듬은 이런 정도인데 특별하게 무슨 큰, 금속은 6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그릇 부서진 그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대충 유물년대는 언제쯤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청동기시대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V난시청 해소와 군민의 정보이용도를 향상하기 위한 오지지역 유선방송시설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TV난시청 지역이 우리 청도군관내에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종전에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떤가 하면 한국 방송공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KBS, MBC, SBS하고 있는데 KBS만 나오면 난시청지역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국 TV방송, 즉 말해서 KBS 1, 2TV라든지, MBC라든지, EBS 이렇게 교육방송하고 4개가 전국 방송인 모양입니다. 이 전파가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난시청으로 규정하는 모양입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게 된다면 이 59%보다 더 난시청 지역이 더 많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오지지역 유선방송 시설이 관계는 2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어온 사실입니다만 지금 미가입수에서 설치희망 가입자가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약 69%가 희망하는 가구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들어서 경북체신청으로 전파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그랬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의원
그래서 이것이 오지지역에 유선방송관계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산에 금액도 상당히 많을뿐 아니라 이것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업자가 자기가 다문 80%라도 된다든지, 50%라도 된다든지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한푼도 안내고 군에서 다 설치를 해주면 우리도 넣겠다 그런 늘릴자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다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한테 우리가 아무리 군비지만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순
박치순의원
예.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약 20%를 지원하던지, 30%를 지원하던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되었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읍이나 풍각이나 소재지를 볼 것 같으면, 청도군지역에 여러 가지 군정방향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홍보할 기회가 있는데, 오지 지역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는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비디오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마을회관에서 방영을 하고 있던데, 본 의원이 한번 가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유선방송 문제는 좀 군비를 어느정도라도 100% 다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지원을 좀 해서 중계유선방송 업자하고 좀 면밀히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질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유선방송의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전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난시청지역을 말씀드리는데 10,664가구가 지금 시청료 감면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곽명순의원
그런데 여기 가구중에 읍면 마을별 어느 위치라는 것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2∼3년전부터 전기요금이 자동납부입니다. 전기요금에 TV시청료를 현재 사실은 합동안테나를 세워서 하는데, 자체에서 TV시청료를 그곳에 붙혀서 계속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서 피해를 줄여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의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의 자질론이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자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못배운탓에 평소 생활의 단면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의 신분과 또한 자질은 충분히 지역주민의 심판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새삼 거론한다는 것은 유천재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상대지역의 주민뜻을 무시하고 개인의 발론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 개인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분류되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의 발언은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 우리 의원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석상에서는 우리 군정질문만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문제는 제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박순봉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의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의장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조명수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희 총무과는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내무과에서 민방위와 실업대책부서가 통합이관되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지도와 협력을 아끼시지 않은 것처럼 금후에도 군민의 복리와 조직내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필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사정활동과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내부가 상당히 위축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불합리한 지역을 과감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관내에 불합리한 지역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남성현이 화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언젠가는 청도읍에 편입되고 해야 안되나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관내인데 댐으로 하여금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인구면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없는 곳은 전국에서 우리 운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어느 지역보다도 물론 군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7년전에 이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 보다도 애들 공부 관계인데 운문에는 지금 분교입니다.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유치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물론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균형발전이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내용도 저희들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는 것도 되고 있지만 편입되는 지역하고 나가는 지역하고 이 부분에 주민의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의견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약 9년전에 91년 12월달에 금천방지 3동이 운문면으로 들어오면서 대천리와 방지리로 운문면에 편입되면서 금천면 방지 3리가 운문면 대천리와 운문면 방지리로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편입되었는데 보기로는 여하튼 지역형세로 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여론이 일치가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이 부분에 정원감축 75명이 다 되었는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로 예측을 해서 몇%, 몇 명까지 보직과 직책에 보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526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1명인데, 75명이 줄어졌는데, 그 정원에 따른 현원에 맞게 하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0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12월말까지 퇴직하는 사람을 포함해볼 때 75명중에 약 30명정도는 정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45명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저희들 판단해볼 때 2000년말까지 가면 우리가 강제퇴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로 봐서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을 바꾸는 정년의 단축문제 그런 것이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관망되어지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자는 6급이하, 소위 말해서 담당주사라고 통칭을 명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사람도 대기하는 사람이 없고, 5급이상 과장급은 3사람이 일단은 직책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동배치형식으로 파견형식으로 각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또 그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과장직책을 부여받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빨리 기간이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잠시 질문을 해야되겠습니다. 92년도에 행정구역 조정개편이 되어서 금천 방지가 운문 방지로 개편되었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91년 12월달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때 본군 조례로 했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청도군 조례 1284호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순봉의원
그래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천면민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매전 남양 1, 2리를 금천으로 떼고, 방지를 운문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우리 금천면이 운문 방지리로 갈 때 사실은 금천면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지역에 개발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없이 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야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있다고 그러면 편입되는 지역하고 편입받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께서 물으신 본청사내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타시군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 23개 시군 전체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갔다온곳을 약간 말씀드리면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영양, 고령, 성주, 칠곡, 예천을 조사했는데, 군위군의 경우는 일용인부 3명 급료를 지급하고, 의성의 경우는 조리사, 영양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정식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내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고, 반반씩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청송, 영양, 영덕 이런 곳은 그것도 반 지급하고, 이것은 집단급식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 다 부담하겠지만 휴게실을 같이 주어서 겸용하도록 해서 개인 영업이 좀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고령의 경우에는 조리사, 영양사, 일용을 당초 예산을 지급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금고에 돈을 넣는 방법, 성주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해서 휴게실을 겸용하고 있고, 칠곡의 경우도 조리사, 영양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일용인부 3사람에 대해서는 수익금에서 지급하고, 예천의 경우도 개인영업해서 휴게실을 겸용해서 하는 것, 주로 휴게실을 겸용한 곳에서는 개인영업을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한 반정도의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가까운 경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경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인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운영을, 저희들이 전에 들어서 아는바에 의하면 개인이 운영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일부분 폐쇄를 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당초 처음에 식당을 조리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식당 그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갖추어진 시설은 가스와 재료만 있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은 전반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그 시설은 한번도 이용은 안해 보았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간혹가다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 안 그러면 을지연습을 할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조리한바는 몇번 있었습니다.
도치순의원
해 보았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해 보았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시설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MF사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상여금이 약 40% 줄어지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의 식당들이나 상당히 민선자치시대에 반발은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 식당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군청 직원 약 200여명이 식당으로 몰려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다소 이용도 하고 이래서 식당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식당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실직자 현황과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가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시, 도, 시군구에 소위 말해서 담당해서, 옛날 같으면 계가 생겼습니다. 우리 총무과 내에도 실업대책 담당이라고 6급이 한사람 있고, 그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제는 2000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행하는 것은 확실시 하되, 올해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격요건이라든지 사업선정 이런 부분이 좀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타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임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내실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데, 진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요건은 좀더 올해보다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남, 여 보수 기준은 사업장별로 틀립니까? 다 같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남녀 구분은 차등이 없고, 사업장별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푸른숲 가꾸기하는 것은 일이 어렵다고 해서 3만원, 보통이 근로급식 같은 것은 25천원인데, 그 급식도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좀 많다해서 어떤 부분은 한 3천원씩 임금을 내려서 22천원부터 30천원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3천원 주는 교통비는 제외하고,
박순봉의원
남녀 균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40대 젊은 청년하고 60대 할머니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40대청년이 일을 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설사 60대라고 하더라도 건강한분은 20대 못지않게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설사 30대라도 게으름피우고 하는 사람은 50대 못지않게 못하게 일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박순봉의원
여기 명단내역에 보면 여자 분이 반이상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이런 책임제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말로 돗내기, 한분한분 이것을 예를 들어 무작정 구제한다는 차원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국가가 정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알고 정말 국가가 필요하고 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야 되는데 그냥 밥먹고 나와서 해만 가면 오늘 3만원, 이것은 안 되거던요. 군민의 의식은 꼭 전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공공근로자들을 물론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이서면의 박권현입니다.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우리군에서 정해서 합니까?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일 내용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만약의 경우 다른 일이 지난번 수해때처럼 다른 일이 발생시 이런 인원을 다른 곳으로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는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안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없습니다만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왔는 예니 태풍이후부터 최근까지 학교급식하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인부 이외에는 거의가 벼 세우기 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명칭은 있더라도 그때그때 봐가면서 필요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동원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그런 대처가 못 되었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읍면마다 숫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몇사람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혹시 일을 처리하는데 신속, 정확하지 못하게 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좀더 잘 선별하셔서 어차피 실직자들을 위하는 목적이지만 또 일 내용도 좀 더 효과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유천재의원님께서 물으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현황 및 활용 복무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매월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집합교육은 전원을 군청에 불러서 지금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교육을 한바도 있고, 또 과장이 부재시는 계장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주로 복무에 관한 교육을,
그럼
그럼유천재의원
주로 훈시라든지, 정신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무튼
아무튼유천재의원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회에 그야말로 필요한 그러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다같이 협조를 해서 무사히 사고없이 근무가 끝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오전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시공과정에 해당지역 리장, 지도자, 개발위원등을 참여시켜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설계에 반영시켜 민원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안 되었는 지역 하나만 제가 나중에 새마을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까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보여주신다면 저희들 참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공사 설계, 착공, 주요공정, 다음에 준공식에 리장, 지도자, 노인회장님 확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리장한테 확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이 안될수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공사는 잘 못되었다든지, 그런 지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결국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사가 설계에 의해서 원만하게 되었을 때에는 준공은 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에 오래 살고 계시고, 자연 환경도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활하게 잘 안되었는 것 같기도 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거의다 주민들의 관련이 있는, 그 동네에 아주 관심도가 높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동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공사설계가 잘못 되었는 곳도 본 의원이 한두군데는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차피 귀한 돈으로 만드는 공사이니만큼 좀더 확실하게 동네사람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있겠지만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부터 실시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농로안길등에 편입된 토지의 공유토지 이전등기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1,605필지가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 7일날 일제조사를 한 결과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이 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다 확보를 못하고 지난해는 1,076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상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한몫하기는 사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년차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용운의원
1,076만원 가지고 몇필지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4필지를,
이용운의원
그럼 2년간 했는 것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작년 5월이후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용운의원
64필지를 하는데 1,076만원이 들었다 이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돈 1,076만원이 다 들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076만원이고 이중에 이전등기를 할려면 등기수수료가 10,500원, 필지당 측량이 약 47천원, 약 57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용운의원
98년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확보된 예산이 1,076만원입니다.
이용운의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요청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장을 불러서 전체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것은 연차별로 시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용운의원
답변서에는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조사를 했죠? 94년도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94년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조사가 수시로,
이용운의원
94년에 조사를 한번 했는 것으로 이번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94년도부터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64필지를 해결했고, 올해는 거의 예산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웃끼리 민원발생의 소지가 아주 많은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꼭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가능한 1,600필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수수료해서 4만원씩 219필지, 876만원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어떤 새마을 농로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맨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219필지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4만원씩해서 219필지 87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수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219필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당년도에 11,605필지를 한몫 다 못합니다. 인력도 안되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하고 두가지 성질이 틀리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64필지가 종결되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곳에 보면 올해 876만원이라는 돈이 명시되고 필지가 219필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것을 저가 어디에 어떤 것인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맨 1,605필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방금 본의원이 예산요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하기로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운의원
올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그곳에 기록되었는 것하고 보고서하고는 안 맞고,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이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던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이용운의원
그렇다면 올해도 사실 219필지는 할려고 시도는 했네요. 예산편성까지 했고, 그것이 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무엇인가 올해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해결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난해부터 64필지인데.
이용운의원
올해 98년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98년도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50필지가 정도가 되지 않나, 이것의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제2회 추경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여기 97년도에 조사할때가 1,605필지이고, 그 이후에 해마다 저희들이 1년에 300건정도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매년 신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편입부지 이 자체도 있거던요.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곳에 필지수까지 명시가 될 정도가 되면 진척이나 또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시만 해놓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가 지난해부터 의회의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내년도 계획이 이것이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220건정도를 하자, 그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64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운의원
거기에는 한 필지당 4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64필지에 1,076만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운의원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한필지당 4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어떤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추경에 876만원 219필지, 그것은 새로이 발생된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되는 부지 여기에 필요한 등기 이전 수수료입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은 어느지역에 주로 많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 많다 이런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지금 요즈음은 농로를 넓히는데 측량이나 분할을 해서 농로를 넓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3,489필지는 과거에 저희들이 작년, 금년, 몇 년전부터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해서 바로 편입부지를 등기를 시킵니다.
이용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아까는 이것과 그것이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용운의원
예산이 절감이 되어도 아직까지 예산은 좀 남아 있거던요. 여하튼 어떻든간에 이것과 그것이 같은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분리된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를 못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한몫 다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재정상 형편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1,605필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올해 새로 편입되는 부지도 하도록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도로를 분할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되는 도로부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 아니면 1, 2년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저희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낼 때 이용운 의원님과 본 의원이 중복이 되어서 이용운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용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70년대이후 3,489필지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소유가 각 리동별로 등기가 안 되어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의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한필지당 57천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3,489필지 곱하기 57천원을 하면 198,873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정도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아무리 청도군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또한 뒤로 미루어가면서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권한을 착취할려고 하는 그런 군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거부터, 물론 청도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고 옛날에 새마을 초창기에 할 때는 편입토지 문제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1,605필지 1년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1년에 200건씩이라도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99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빠른 시일내 물론 과장님 1∼2년에 안 된다고 하니까 10년이 걸릴지,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한 것이 한 30년 되었으니까 5년 이내로 공부정리를 다 할 수 있을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계획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최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꽃길조성 및 풀베기사업의 읍면별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꽃길조성 과정에서 토양이 척박해짐에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꽃길이 올바르게 조성되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변 꽃길포장에서 현재 갓길 포장으로 인하여 꽃길조성 불가능한 지역이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부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꽃길조성 사업이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시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천인국꽃길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대구시민이나 밀양시민, 울산 시민들이 보시고 역시 꽃길이 잘 되어 있다. 천인국 꽃길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데 토양이 말입니다. 매년 심었는 그 자리에다 몇 년을 그대로 하니까 실지로 본의원이 봐도 꽃길이 어떤곳은 피는데는 피고, 안 피는데는 안피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그 지역을 잘 선정해서 다시 삽질을 한번 하던지 해서 꽃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피면 보기도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지원에 우리 화양같은 곳을 보니까 21.3㎞에 400만원인데, 한번 하는데 150만원해서 450만원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의원
우리 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안 맞다 이러는데, 물론 예산이 본군에서는 많이 부족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비단 이것은 화양읍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도군의 읍면에 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왕 보기좋게 가꾸는 꽃 군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좋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사실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의원들이 주셨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마침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그런대로 쉽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당초 이 꽃길조성은 우리 최우석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같이 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가 조금 이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과 도로변 풀베기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예산을, 금년도 예산도 읍면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구각색입니다. 읍면별로, 대충 우리가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읍면상황에다, 예를 들어 도로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균형있게,
이용운의원
도로 길이에 따라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방금 한번 보니까 제일 길이가 긴면이 매전면 32㎞, 저가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뭐합니다만 화양 22.3㎞,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꽃길조성에 매전면 액수와 ㎞수를 나누어 보니까 1㎞에 93,750원, 화양이 179,380원 배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매전이 140,625원, 화양이 201,793원, ㎞수는 매전이 많은데 예산은 화양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고, 금천면과 이서면을 봐도 이서면 19.7㎞, 금천면 21㎞, 풀베기 예산 이서 430만원, 금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싶고, 그래서 화양과 매전같은 경우에는 꽃길조성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액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179,380원과 93,750원이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고, 본 의원이 봤을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읍에는 450만원 동일하게 두읍에 지불했고, 그외에는 나름대로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위치나 그런 것이 아니지 싶은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저희들이 길이를 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작업여건, 그 지역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합니다. 다소 ㎞당 얼마 이런 식으로는 사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런식으로 편성이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런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청도읍이라는 여건, 읍에는 일꾼 자체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가 있는 부분,
이용운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작업여건은 읍단위보다는 면단위가 더 힘이 듭니다. 험한곳도 많고 꽃을 심을려고 해도, 읍단위에는 평지가 많은데 면 단위에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힘드는 곳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읍단위와 면단위 어느지역은 꽃을 심고, 면 단위는 꽃을 안 심었는 구역이 저는 없다고 보거던요, 면단위에도 심기는 다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소요 어떤 요인은 동일하게 해 주어야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고려를 하셔서 이것은 그렇게 힘드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하고 특히 매전같은 곳은 사실 금년도 신규 꽃길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조성을 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했는만큼 성과는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꽃길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는 안해도, 이 꽃길은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정서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보고 정말 청도가 아름답다. 청도가 천국이다 그런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아마 꽃길조성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삻의 질이라는 것이 별개 있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조성은 잘 되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유지관리는 씨를 뿌리고, 수시로 김도 매고, 잡초도 제거하고 시비도 하고 이런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운문사, 관광지도로변에 주차시설이 잘 안되어서 외지차들이 꽃길조성해 놓았는곳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는 꽃길을 망가뜨리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락철이 되면 그곳에서 가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도를 하고, 지금 운문댐 주변에 오진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만 낚시꾼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꽃길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운문면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아예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계도를 하면서 꽃길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별도로 감시체계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별도 감시체계는 없고 꽃길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행락질서도 나가고, 질서계도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군에서,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투자했는만큼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전혀 그것이 잘 안되고, 또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꼭 낚시꾼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운문사쪽에 잘 가꾸었는 꽃길을 망가뜨리는데 앞으로 특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적숲 부분에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강구해서 잘 유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최우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군민체전 및 각종 행사시 공설운동장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매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국도의 갓길 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사고의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동천지 못이 화양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 지역은 무엇인지 압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자연녹지지역을 앞으로 계획대로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한필지 남았는 것 이것이 73평이죠, 이것이 흡수가 되어서 운동장 주차장을 만들면 그에 따른 지금은 자연녹지니까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최우석의원
이것을 실지로 보면 저도 매일 운동장에 나가보지만 매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갓길에 꽃길조성을 해 놓고, 차를 주차시키고 하면 돈 들여서 해 놓았는 것 차를 가지고 꽃길을 망가뜨리고 하면 돈만 내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잘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 차도 수월하게 주차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아무 어려움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최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주정차 금지는 어디가도 전부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화양같은 경우는 낮에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직행이든지, 그리고 또 청도에는 시장날 아침에 나가보면 청도에는 비교적 읍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질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풍각장날은 본 의원이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곳에 앞으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풍각지역은 시장날이 되면 대단히 복잡하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날이나 동곡시장날 이런곳에서는 우리 단속요원을 파견해서 지도를 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리고 우리 화양에도 앞으로 군수님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괜찮겠지만 공익요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편입을 시켜서 다소 주정차를 관리하도록 힘을 써 주시고, 화양에 2기때 곽종생의원께서 서상동을 보면 신봉동에서 내려오는 그곳에 직행은 안되지만 일반버스가 손을 들어도 정차를 안해 준답니다. 2기에 그런 질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서상에서 커브부분,
최우석의원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완행도 안 주차해 주니까 본의원한체 몇번 전화도 오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버스회사하고 접촉해서 세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박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일괄 편성후 탄력적으로 수시집행할수 있는 예산운용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접한 주민들의 부탁말과 함께 경찰 관계자들 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히 해야될 그런 자리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사경이 고장이 나서 낡아서 넘어졌는데 아직 수리조차도 채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마을 진입로 같은곳은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차량의 절대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경운기라든지, 차량의 통행이 옛날보다는 더 빈번합니다. 그리고 벼가 심어져야 될 논에 과일나무로 대체해서 과일나무에 의해서 커브길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앞으로 생겨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