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경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결산액 중 세입예산액은 1,221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31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06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6억3,500만원입니다. 수납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355억4,000만원으로 98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7회계년도 예비비는 39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도원동사무소 임차료 지급건 외 2건으로 4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요인에 있다고 하겠으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불용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 안정적이라 사료됩니다만 이월사업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 예측이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7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행정효과의 객관성에도 부합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