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현수 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0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철회에대한 청원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철회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의결의건(의장제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철회에관한 청원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철회에관한 청원심사보고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정현수 의원입니다. 칠백의사의 숭고한 넋이 어리고 충절의 혼이 살아 숨쉬는 금산군의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10여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7회 임시회로서 평소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첫 번째 군정질문의 시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행기 군수님과 김대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2월에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50년만에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군민들의 커다란 그리고 희망찬 기대 속에 ‘민선2기 자치금산군정’이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군수께서는 ‘생동하는 금산, 희망찬 미래’라는 캐치프레스를 내걸고 21세기의 무한 경쟁에 부응하여 창의력과 지도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30여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내 고향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필요성과 유형별로 선정 요건을 고루 갖추어서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으로 ‘그린금산비전21C' '넉넉하고 신나는 지역산림’ ‘살기좋고 풍요로운 경영 농촌 건설’ ‘행복하고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환경친화적인 개발보존’ ‘비전있는 문화·관광·체육진흥’ ‘알뜰한 경영행정실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산의 큰길 15가지’를 제시하여 금산 군민을 중심 삼아 발전을 위하여 건강한 미래를 열어 가고자 진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새로운 군정이 출범한 지 4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금산의 큰길 15가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도청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최근 몇 년동안 예산 규모가 충남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군의 형편을 감안할 때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의 ‘99년도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 자금 보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외자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으로서 장기저리의 외자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외자를 도입한다면 우리 군이 차입할 수 있는 외자의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도 경기 위축으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 분야 예산을 감축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안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진 군민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 발언대에 나옴)

국민정부 탄생의 토대위에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3대 의회가 동시 개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금산군 행정과 의회가 이제 만난지 4개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외람되게도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군수님의 성실하고도 알찬 내용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특히 오늘의 군수님께서는 민선 이전에 평생을 행정의 요직으로 계셨고 마지막은 우리 군에서 군수로서 재직하시다 퇴직하시어 어느 분 보다도 행정에 달인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행정에 앞날의 밝은 내일을 모든 군민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몇가지 질문을 해당 과장님들께 답변을 구하지 않고 군수님께 직접적으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 많은 질문에 따른 답변이 몇회를 거듭해도 시정결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로서 이제는 답변의 결실을 기대하는 희망과 정책적 사안이며, 둘째는 군수님 취임 이후 지난 9월 18일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읍면장 100% 자리바꿈과 뒤이어 28일 10일만에 계장급 담당 100% 인사이동에 따라 이어 10여일만에 주사급 이하 전 직원이 90% 이상이 자리를 바꿈으로 해서 한달여 만에 실과장님들과 전 직원이 거의 일시에 자리를 옮기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업무파악도 할 여유도 없는 시간으로 이러한 분들께 답변을 기대하기 보다는 괴로움만 드리는 것 같아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되는 예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년 예산을 살펴보면 충남에서 제일 최하위권에서 일천억을 못 넘기고 있는 관리비와 사업비를 합쳐 900억원대에서 매년 보조사업비 증가로 인한 10%에서 15%정도의 증가추세로 이어져 오다 현재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 침체의 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 금년 예산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비 즉 관리비가 30%, 사회개발비가 35.14%, 경제개발비가 29.9% 민방위 기타가 4.5%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97년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세출 예산액 956억 7,300만원중 지출액은 902억 9,0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26억 3,400만원이며, 예산집행액이 22억 5,0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억 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 35건에 79억 5,800만원 중 사업지구 변경으로 일년간 끌다보니 절대공기 부족이 16건에 추경예산으로 인한 사업 이월이 14건, 토지기공승낙 불응이 5건이며, 사고이월사업 55건에 63억 3,800만원으로 우물우물 세월만 보내다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가 46건인데 이중 11건이 수해복구사업 2회 추경 9건을 제외한 계속사업비 2건으로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사업이며 따라서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총 합계가 204억 1,900만원에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을 합치면 233억 5,200만원으로 세출 총 예산의 24.4%에 해당하며 관리비 즉, 경정비를 제외한 사회개발 경제개발비 612억 7,900만원에 38.1%로서 96년도 186억 5,8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월예산을 살펴보면 수해복구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으나 보다 더 세심한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다면 더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을 해 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빈약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잘 처리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7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빈틈없이 투자하고 그 자금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조금씩이나마 부가가치를 창출해 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밝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매년 예산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가 전혀 창출되지 않아 자체 예산이 전혀 증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설상가상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장롱속에 넣어두면 죽은 돈이 되는 것처럼 매년 사장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 국·도비 보존에 의존하지 않으면 즉, 남의 빚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점점 더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금년도에는 이월에 따른 예산과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장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동안 어느 군수님보다도 행정에 밝으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렇듯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장되는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평소에 이에 대처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우리군의 노력 결과 예산전망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투명한 수의계약과 공사지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 계약이 있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계약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본 법 제5조에는 계약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으며 제6조에는 중앙 관서에서 계약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 계약의 방법을 정해놓고 있는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실,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경쟁으로 인한 입찰 계약에는 참가자를 제한하는 지명 경쟁과 무제한 경쟁으로 나누어,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른 합의하의 계약이라 객관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보다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 14조까지에는 경쟁에 의한 계약 방법과 경쟁 입찰의 성립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경쟁입찰에의 참가 자격과 사전 심사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1조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1, 2항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1항 1호에서 8호까지를 보면 ①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 이동,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②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경우가 있을 때. ③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와 품질, 성능 효율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즉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하는 경우, 집적 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 특허공법에 의한 기술공사 등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⑧호에는 기타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서 ‘아’목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건설 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제27조 1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보면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8조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금년도 수의계약 사항을 검토해 본 바 총 55건이 3, 4, 5, 6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1억원이상 4억까지가 9건에 18억 7,200만원이고 6,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7건으로 5억 6,000만원이며,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가 10건에 3억 9,40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1억원이상 9건 사업이 냉철히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수의계약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와 재공고 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업자들간의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며 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로 인한 사업도 아니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못할 이유가 없으며 준공기한 내에 공사 완료하고 시작한다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 1, 2층을 나누어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동일 현장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의 계약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지적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이라 하여 수의계약 공사를 보면 대개는 이월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준공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계약을 하고 있으며 핑계는 동일현장에서 복잡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 이월중 수해복구사업처럼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다시 사업을 주기 위한 구실로 불과하며 이는 서로 담합의 경우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일월재 구간의 공사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94년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는 군도 승격기준에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을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들을 기화로 집행부의 직권으로 산속에 군도라 이름하여 놓고 특별교부세를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94년 9월 29일 제한경쟁으로 ’95년 7월 24일 준공 예정일을 정하여 금산읍 상리에 있었던 우일건설에서 완료한 바 있으나 제2차 ‘95년도 1억 8,500만원의 사업은 ’95년 7월 14일 제한경쟁으로 ‘96년 7월 23일 준공 예정 논산시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유일건설 하헌홍씨가 사업을 착수하여 ’96년 3억 5,400만원, 96년 2차사업 1억 9,200만원, 97년 2억 9,500만원, 98년 5월 19일 4억 2,000만원의 크나큰 공사를 계속하여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계약은 유일건설 하헌홍씨인데 지금까지는 공사는 한빛건설 김기수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하청이라 주고 하지도 않은 공사를 경쟁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지만 96년도 3억 5,400만원대의 공사를 5월 9일 계약 착수하여 동년 8월 24일 공사중지 상태에서 같은해 12월 18일 1억 9,200만원의 공사를 수의로 또 계약을 해주고 있으며 97년도 2억 9,500만원의 공사를 동년 6월 27일 수의계약후 9월 24일 공사중지후 98년 금년도 4월 8일 재착공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이 공사준공도 사실상 금년도 에정기일을 넘어 이월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5월 19일 4억 2,000만원의 공사를 또다시 본 회사에 서둘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복잡한 틈에 이루어진 이 사항의 이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한 예산 사장의 문제와도 결부되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시간을 끌며 사업 지연을 시키고 이핑계 저핑계로 이월을 시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과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다면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10개년 장기종합건설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의 설계를 미리미리 앞당겨 할 수는 없는가, 일명 기획과 예산 중 기획을 먼저 할 수는 없는가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더욱 쉬우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중기예산투자계획 연계성 여부도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10개년 장기종합건설 계획은 90년도부터 그 당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92년도 완성된 것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형·지물에 따른 여건과 인구증가 추세를 측정해 보면서 사람의 형체를 그려 머리와 몸통에 팔, 다리의 뼈대를 그려 놓은 형상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5개년 중장기 예산 투자계획은 필요한 부분에 매년 말을 붙여 한 사람에 완성품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획에 따른 예산 투자를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군을 이끌어 오신 책임자분들에 따라 엉뚱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라는 살덩어리의 규모에 따라 팔, 다리를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팔에 와서 붙기도 하는 즉, 기획보다 예산이 앞서가는 정책이 이루어지고는 하였던 사항으로 그 예가 일월이재 같은 경우라 할 것이며, 전혀 종합계획과 예산투자 계획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항으로 96년도 이후는 어느정도 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도 연동화 계획에 따른 수정예산 투자계획이 우선하고 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계획도 3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잘 마무리를 지어야 다음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여 계획의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선거공약 중 15대 큰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연계성 여부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 살림을 해가는데 있어서 과연 기획과 예산중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지도 같이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건설사업, 장기계획에 따른 도로망이라든가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 상·하수도사업, 각 읍면마다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다라 미리미리 앞당겨 철저한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따라서 설계에 따라 그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보완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사업이 떨어지면 즉, 예산이 주어지면 그때야 설계한다고 1개월, 그러다 보면 지연되고 입찰한다고 1개월, 그러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앞당겨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옹벽이라든가 하수구 진입로 포장 도로 포장은 이미 중기 예산 투자계획에 2, 3년까지 사업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설계를 앞당겨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산에 따른 설계가 아니라 설계에 따른 예산 필요의 확실성도 보장될 것이며 또한 예산보다 기획이 앞서가는 행정의 변화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의 낭비 요인과 많은 사업의 이월도 방지되리라 판단해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정책적 10% 예산 절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적으로 10%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요불급의 경비성 예산 팽창을 억제하고 근검절약의 근본으로 경직성 경비 예산을 절약하여 생산성 있고 주민 편의에 보탬이 되어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야 할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받아들여 경비성 예산을 팽창하여 짜놓고 그속에서 형식적 절감을 해 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손수 모든 면에 근검절약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애경사를 통한 각종 행사에 있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볼때 앞장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점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허나 예산절감에 따른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0% 예산 절감 23개 비목속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들어있어 모든 공사에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공사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제 규격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절감으로 인한 설계를 적당히 하고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다말고 시설을 계획대로 완료치 못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되는 것은 시정이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읍면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보면 그 공사의 규모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사업을 마무리 못짓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1년후 남은 공사를 이어서 완료하고자 할때 예산이 배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부의 지시라할 수 없이 불필요함을 알고 있으면서 시정을 않는다면 직무태만에 따른 무사안일의 표본인지지,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인사에 따른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인사 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외람되게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금번 군수님 취임후 첫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전폭적이고도 과감한 인사단행으로 모든 업무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해서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들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50% 좋은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가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크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다소의 회사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가들,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만할 수 있다면 잘 안되어 무너지는 회사나 기업들이 없을 것이며 나라 또한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번 인사방침을 보면 IMF의 여파에 따라 위로는 정부로부터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 파산을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넘어고자는 현실에서 우리 군도 구조조정을 하지않을 수없고 이에 따른 인력감축의 문제로 남아있는 임기에 관계없이 일찍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어느누구도 승진인사는 할수없다고 하는 군수님의 방침은 무엇보고도 사려깊은 판단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방침과는 달리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66회 임시회때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문제로 조례가 상정되었을 당시 4개실과를 줄이고 읍면의 과와 계를 축소하고 본청 계장을 담당으로 바꿔 16개 실과 당시 50개 계를 두어 50명의 계장이 있었는데 옛 계장을 대신한 금번의 담당은 12개 실과에 54개 담당이 있어 이는 읍면의 부면장 폐지에 따른 자리로 오히려 기구축소에 따fms 인력감축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래도 군수님의 가장 고심의 일착으로 읍면 폐지되는 부면장 4명의 숫자만큼 업무를 담당으로 바꾸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깊은 사고와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를 볼때에 본 의원의 생각은 너무나도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승진에 따fms 기구를 늘림으로서 9명의 읍면 부면장은 명퇴나 정년으로 다 나갈 수 있었고 7급 공무원이 6급과 동일한 계장급 담당으로 9명이 발탁되는 것을 보고서야 기구가 오히려 늘었구나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6급 직무대행 면장이 발탁된 것 이 또한 승진이라 봅니다. 과연 스스로 정한 인사방침에 반하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 잦은 인사로 업무침체가 되는 경우 동일직위에서 몇 년씩의 장기근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침체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한 장소의 장기보직은 가능한 금기로 하는 것이 인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항상 새로운 정신과 활력이 태만해질 가능성으로 새로운 정신과 각오로 침체된 업무에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진보 및 진출등으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첫째 무엇보다도 능력에 따른 능률을 제고해보지 않을 수없고 두 번째는 직원등의 사기를 돋우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검토해 보어야 하지 않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잦은 단기간의 인사는 과원 사기 저하는 물론 오히려 침체현상보다도 업무추진에 더욱 지장을 초래할 수있어 더욱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원임용령 제27호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직으로 통계, 호적, 주민등록 등 민원창구의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병사,세무,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깊은 정책적 판단이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몇 년동안에 이루어진 인사전보 내용을 보면 5개월 내지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7～8개월만에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데 항상 새로운 맛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맛을 느끼고 음미해 보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되었으니 업무추진에 활력을 기하기보다는 더 침체상태가 되었을 것 같으며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불안속에 업무추진 의욕은 상실되어 이 또한 사기저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금번 실과 읍면장 인사를 보면 3개월 18일에서 6개월, 8개월이 9명이나 되고 있으며 6급, 7급 또한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금성면장의 경우는 면장 첫 발령 3개월 18일만에 문화공보관광과로 전보되었는데 능력있는 분들을 도나 중앙으로 발탁시키고자 하는 조직개편기구표(안)에 있어서 현행 3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에서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1실 3과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각 실과 50개 계를 담당제로 바꾸는 과정속에 9개 담당이 늘어난 59담당제는 실질적으로 축소가 아닌 확대되는 조직개편이라며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내놓았을 때 당시 내무과장께서 담당제란 읍면에서 부읍장과 과장제도 폐지 및 부면장제 폐지와 병사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고 총무계와 재무계의 통합으로 6급 직원이 불가불 남아돌게 되었으며 이에 우선적으로 남아도는 6급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므로 9개 담당부서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앞으로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하여 저조한 담당 부서를 점차적으로 정리를 시키므로 축소해나가는 방법으로서 그 어느 방법보다도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이라며 자치행정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방법으로서 승진발령이 아닌 현재의 6급 직원의 인원에 맞추어 발령하지 않으면 안될 부작용이 적은 한시적 조치임을 소신있게 강조하는 설명을 하였고 , 이에 윤중현 자치행정과장께서 당시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중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여 보충설명을 하였으며 그후 윤중현 사무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사령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당연히 6급 담당으로 개편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 6급직 담당이 아닌 7급직 담당으로 승진식 발령이 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의원간담회시 본 의원이 매우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낸 내용과 일치된 것은 행정과 의회사무과장 과의 사전조율이 되어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므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과연 이러할진대 거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이번 인사발령에서도 과연 공직사회의 순리와 정도 그리고 적성과 능력이 소외되지 않게 이루어짐으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고 각 실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업무가 충실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있는 인사발령이 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혹시라도 경륜에 결함이 있고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내의 사정에 어두운 인사에서 과분한 자리의 사령장을 주므로 인하여많은 직원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넘쳐 사기가 저하되지나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에 적재적소에 불합리한 인사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비어있는 자리라 해서 또는 지도자가 그저 앉으라 해서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사에 있어 모두의 마음에 충족을 채우는 인사는 어렵다 할지라도 상호 협의하고 절충을 할줄 아는 인사가 따라야 폐쇄와 독선으로부터 개방이 되고 형평 및 공평성을 찾게 됨으로서 인사권 자의 인격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가 굳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찌하여 군수의 독선과 폐쇄가 짙다는 소리가 들리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84조 1항에 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는 의회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잇어 의장의 추천이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혹이라도 이처럼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해야 하는 자리까지 원칙을 무시하고 군수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였다 한다면 예의범절을 벗어난 폐쇄요 독선이라는 질타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건설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백년지계를 보는 긴 안목에서 설계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가 주민과의 사업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타 사업에서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업을 실행함으로서 모두가 졸속사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본다면 부리면 현내3리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당초 사업은 현내3리와 무주군 부남면 평당리를 연결하는 도로 1.52m 구간의 사업으로서 2억 3,049만 2,000원으로 97년 12월 27일 (주) 충효건설 대표 정혜완씨와 계약하여 98년 8월 27일 준공을 한 사업으로서 그 당시 사업착수전 군수님께서는 현내1리에 있는 현태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으나 4,000여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도ㅖ마을가꾸기사업에서 일부를 변경하여 집행을 하다 보니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재 설계가 불가피 했으며 따라서 축소 설계되는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인 도로 폭을 4m로 설계 시공이 되었다면 소형차와 농기계의 교행이 원활하게 되었을텐데 2.5m 및 3.5m로 축소됨으로서 가파른 도로를 통행하다 중간에서 상호 마주친다면 멀리는 700여m를 후진하여 교행을 해야 하는 위험하고 험난한 도로가 되었고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 대기차선으로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극히 불안하고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았으며 또한 스라브형 다리가 절대 필요한 현내3리 교량 역시 장마철 호우시의 물 유입량 및 주위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박스형 다리로 건설을 하다보니 4개의 박스가 설치되었고 3개의 교각이 서다 보니 금년도에도 벌써 다리발 사이에 오물과 나무뿌리로 막히게 되었고 따라서 물이 교량을 넘고 날개 부분의 성토가 유실되었는가 하면 인근 축사가 침수되어 긴급히 대처하고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계마을가꾸기사어봐 교량가설사업 모두가 기준치 이하의 졸속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다시 설계시공을 실시해야 하는 폐단을 낳게 되는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사업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론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본다면 사업비가 축소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내 3리 주민들이 결국은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므로 시행자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낭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어려운 고통 또한 컸으며, 민의를 섬겨야 하는 민선군수의 인기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사전 계획이 변경되는 무리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 군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될 담당자의 고충을 무엇으로 보충하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며 민선군수로서 민심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원성만 높아져 얻고자 했던 인기가 역으로 하락하는 해프닝을 어떻게 평가할지 심히 염려스럽고 앞으로는 이처럼 무모한 졸속사업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며 충분한 분석과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발언대에 나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때로는 가까운 이웃으로 6.4 지방선거에 당선하신 김행기 군수님에게 축하를 드리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군정을 이끌 군수님의 노고에 공감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의 질서가 무시되고 실종된 혼돈과 반목의 위기속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IMF에 따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군수 출신으로 민선으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비교할 대 차이점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의 획일적 지시나 제도적 모순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으로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제도적 모순을 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멸된 제도를 금산군 시책사업으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군민 편익 및 복지시설 확충을 군정 의지로 삼는 독선과 아집으로 군민의 정서를 감안한 자치행정 시대에 걸맞는 조례 제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지역 특수성을 부각시킬 의향과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다변해 주시고,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에 다라 급속한 경제성장은 향락과 소비의 잔재 속에 국가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작게는 금산군, 크게는 정부 모두의 거품경제의 주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못하면서 씀씀이는 허영을 낳고 기초는 부실하면서 겉만 반듯한 실속없는 부패와 비리만을 조장해 왔습니다. 국가의 근본 자체가 실종된 10년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실정이 제2의 국치를 자초했으며 이에 편승한 국민의식은 국가의 위기속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본 의원은 정신적 지주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금산군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책임자로서 금산군의 정신적 뿌리인 충절교육을 통한 정신적 좌표 설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주시의 경우 효실천운동을 통한 시민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군민승화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는 취임초 업무보고에서 ‘금사의 큰길 15가지’라는 기본군정발전계획을 제시할 때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의욕에 넘치는 포부를 밝힌바 있는데 취임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경영수익사업 등 모든 실과의 행동추진 방햐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의 부재인지 아니면 금산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지 98년 예산사업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의회 검증이 필요한 보고서조차도 집행부 안으로 보고되는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집행부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발언대에 나옴)

박화서 의원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올바른 자치군정 실현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금산군민을 위하여 잘했던 일과 부족했던 일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8회 인삼제는 한방진료, 인삼캐기 등 대체로 성공적이였다고 보며, 특히 촛불행진은 금산 군민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남기 마련입니다. 행사기간동안 인삼을 세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금산에 와 보았으나 평소보다 인삼가격이 더 비싸서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으며 늦더위와 싸우면서 진행한 인삼제는 식중독 환자가 22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인삼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촛불 행진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인삼 탑돌이의 행사중 무속 행사는 옥의 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의 혜택과 발전은 군 균형발전과 소외됨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현 행정은 동부에 치우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는 금산-마전 4차선 공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 그리고 한국타이어 공장의 준공으로 인한 연계성 발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역에서는 납골당 및 쓰레기장에만 관심이 모아질 뿐 발주중인 복수-대전간 4차선 공사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듯 합니다. 복수-대전간 공사가 지연 또는 공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이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주셔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의 6대 중점시책 중 ‘98경제난 극복’과 ‘실업구제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인삼연구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김영선 소장님께 질문할까 하였는데 인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은 ‘97년에 3억, 98년에 2억 1,900만원, 총 5억 1,900만원을 시험장에 투자한 인삼연구실을 타 지역 특화시험장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청양 구기자 시험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 전문직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기타 3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금산 인삼연구실은 연구관 1명, 지도사 3명, 기타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엇으며 연간 운영비는 청양 구기자시험장이 국비 6천만원, 도비 1억 4,300만원을 합하여 2억 300만원이며, 인삼연구실은 군비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인삼연구실 기구 및 인원으로는 인삼재배에 관한 전 분야 가공상품화 및 토양분석, 유통기관까지 폭넓은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고 단기적 가시적 업적위주의 시범적사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상의 독립성이 없고 연구 체계 및 활동이 기존 충남 도의 5개 시험장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예산 국화, 청양 구기자, 태안 백합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중앙 연구기관과의 상호 지원관계가 불투명하고 충북 음성, 경북 영주 인삼시험장, 전북 진안 숙근초 시험장, 강원 철원 산채시험장 등에서 본격적인 인삼연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인삼시험장은 국비 18억원을 지원 받아 도 지역 특화시험장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토지매입 과정으로 인력은 경북 도로부터 충원 배치받아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삼연구실 연구인력이 농촌지도사 3명으로 신분보장 제약 등 폭넓은 연구활동 및 연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설계 심의 결과 활용 심의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서 인삼연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발언대에 나옴)

유태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군정질문은 제3대 의회의 첫 출발이며 중요한 우리의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4개월 출발과 실과장님, 담당직원의 대 이동에 이어 업무 파악조차 안되었음을 알면서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조정 중에서 비교적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 문제와 자매결연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8% 안팎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는 우리군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자 현안 과제로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은 세외수입 증대와 세원발굴등 자체재원 확보, 국도비 확보, 중앙 도는 도 단위 사업 유치 등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 실적의 계획은 7억 5,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의 실적으로 3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공익과 함께 경영적인 차원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성격상 문제와 제도적 현실적 한계로 행정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세원 발굴 역시 우리 지역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볼 때 국·도비 확보나 도나 중앙단위사업이 우리지역 입지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도비 예산 확보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 시군 평균대비 97년도 국비 확보율이 우리군은 59%이고 도비확보율은 5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98년도 국비확보는 52%, 도비확보는 87% 수준에 타 시군에 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조서에 의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등 7가지 사업에 127억원의 국도비 확보계획조서에 우선 순위와 계획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확보는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민선군수는 행정가라는 보다는 정치가로서 성격과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고 행정적 역량과 함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와 중앙과 도단위 사업유치를 위해서 출향인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영향력 있는 군민을 포함한 가칭 국도비예산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국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안도현의 자매결연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도현과 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우리군에서 공무원 파견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고 언어 소통이 유리한 현지 교포를 활용하면 현지 인건비는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 화폐로 3만원 내지 4만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비하면 상상외로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면 결과와 앞으로 양 자치단체간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타국과 또는 국내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의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타국과의 자매결연은 최근 경제상황 등 가까운 시기에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으면서 싼값에 직접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유통구조를 축소해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시지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우리 지역의 확실한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금산군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군수님 시간이 장시간 지났는데 오후 시간에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상당히 답변이 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시려는 것이 그 내용이셨죠? 의원님들 어떠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네.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자세하고 깊은 알찬 답변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조금 미흡하고 군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 이해를 해 주시고 군정 전반을 새롭고 또한 알차게 모든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하시는 의지와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드린 말씀에 깊은 참고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신 부분과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조기 실현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단, 금번 인사로 인한 금성면민의 실망에 따른 마음의 상처를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금 가신 분이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또 오신 분이 모자르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금성면이 불행인지 면민의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두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군으로 들어오신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상처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물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어느분 보다도 그동안 훌륭하셨다고 하는 분이 또 금성면민들이 믿고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가 갑작스럽게 몇 개월 넘기지 못하고 또 군으로 들어오시게 된 상황에서 면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이상 훌륭하신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 시일에 상처는 아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3개과가 남았는데 기획정보실장님밖에 안 와 계시는데 기획정보실 질문이 끝나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계속 진행은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 발언대에 나옴)

허병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선2기 출범 이후 첫 군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새로운 감회와 더불어 착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예산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회사나 각 가정도 앞으로 닥쳐올 위기나 어려움을 한치앞도 내다보지 않고 방만한 예산과 흥청거리는 생활속에 IMF라는 총체적 위기속에 얼어붙은 경제는 회복될 기미도 희박하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속에 가뜩이나 빈약한 예산으로 허덕이는 재정에 이대로는 주저 앉을 수 없다는 각 자치단체마다 재원 확보에 안간힘을 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난날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금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군의 대책은 없는지? 또한 전 공직자 모두가 주민편익과 복지 그리고 더불어서 경영수익과 연관시켜 행정에 임하는 공직자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시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더욱더 우리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차재에 우리군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도시인을 상대로 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은 비단과 같이 아름다운 산들과 강물이 흐르고 대전의 큰 도시 인접지역으로 대전-금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속에 살고 싶어하는 대전 시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더불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주는 활력소도 되면 도시인의 군내 영입으로 인구 및 세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측의 성의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군의 대전시 편입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공약사업으로 현재 대전시 충남도가 다시 합해지는 국가적 조직개편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외롭게 떨어진 섬마을처럼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전시로 편입되면 대전시와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으로 모든 군민의 생활권이 대전으로 특히,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첫 번째 이유인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며 앞서 질문한 대전의 전원도시로 발전될 수 있고 지역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인삼 및 약초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대전의 근교농업 지역으로 우리 농민들은 크게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로 행정측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행정측에서 도청과의 관계 등등으로 입장표명과 적극 추진이 어렵다면 이 문제는 민간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되어 군민들의 어려운 숨통을 트여줘야 하는데 행정측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발언대에 나옴)

박진용 의원입니다.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옛동료 여러분과 같이 금산 군민을 대상으로 한반평생 공직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명예롭게 마치고 이제는 집행기관인 금산군정을 대상으로 금산군의회에 진출해서 군민의 대변자적인 입장에서 군정을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답변에 그치지 않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책임설계 풍토의 조성입니다. 주민의 여망에 부응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책임풍토 조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군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 부실조작시공은 재시공원칙을 적용하며 고의 상습부실업체의 제제 강화와 공사 실명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책임시공을 유도하며 하자 보증기간 만료전 점검으로 하자보수 부당 발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시설공사의 도급자로부터 완벽한 책임시공 이전에 합당하고도 완벽한 설계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술직 공무원이나 설계를 의뢰받은 엔지니어 등에서 공사직전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현황 측령만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하므로 합당하고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사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들로부터 설계의 하자가 확인되는 요인이 발생되는가 하면 준공에 대한 불신을 유발함은 물론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지난 97년 상반기 완료한 남이면 양대 교량의 예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교량길이가 56m에 폭이 6m, 높이가 5m로 설계되어서 모 도급업자에 2억 9,145만 3,000원으로 공사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의 부실로 교량높이가 낮아서 홍수시 유실의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제기되어 상판 철근이 다 조립되어 콘크리트시공을 하기 직전에 이를 뜯어내고 0.9m의 교량을 다시 높임으로 인해서 280m의 기존 지방도로를 교량 높이에 맞추어 포장함으로 해서 7,727만 7,000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교량위치의 선정이 잘못이며 그 지점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설계자의 일방적인 자기 견해와 사고방식에 맞춘 산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평탄한 수평의 기존 도로를 높임으로서 교량에 맞추다 보니까 280m의 포장이 높아져서 그야말로 도로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본 교량은 설치한 면적들은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 교량을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 경지정리 내용이 도로와의 연계성 여부 등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경지정리 후 교량설치가 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로는 남이면 보건지소 부지내에 도로변의 공동화장실입니다. 남이면 소재지 보건지소 부지내 도로변에 공동화장실을 96년도에 1,277만원을 들여서 20.65㎡의 스라브 옥상 물탱크를 활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시설하면서 난방시설이나 태양열 시설도 없이 설계하였으므로 동절기에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하절기에만 잠깐 활용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3년만에 493만 3,000원의 예산을 재 투자하여 수세식을 간이식으로 변경 재시공한 사례입니다. 당초 간이식 화장실로 설계 시공했으면 예산도 덜 소요될 것이며 주민들의 화장실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행정의 불신과 원성을 면했을 것임에도 설계공무원의 상황 판단미숙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사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설계를 방지하고 보다 질 좋고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의 공사 설계시에 그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확인 검토함은 물론 주민들의 산 경험도 수렴해서 위치 선정부터 합당하고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역설하고 싶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책임시공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은 되어 있으나 부실한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설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심지어는 무용지 시설물로 방치된 것이 없다고 속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느 누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자의 무책임과 또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날로 희박해지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바라는 제안이유는 최소한 시설공사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 시설공사의 설계가 과연 합당하고 적절하며 완벽한 주변여건과 환경의 조화등을 잘 이루어서 설계가 됐는지 현지 설명회를 심도있게 확인 심의과정을 거치는 방지대책을 구상해 볼 의향은 없는지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기획정보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앞에 서서 군정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문제, 다음에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 문제 크게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이면의 자연휴양림 운영관계, 골재채취사업, 고로쇠 수액채취 등 모두 아홉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른 것은 비교적 저희들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두가지가 추진상태가 부진합니다. 골재채취사업은 IMF이후에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골재수요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6억 600만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1억 8,200만원정도의 약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로쇠 나무의 수액채취는 채취시기에 이상 고온이 왔기 때문에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려 계획했는데 약 1,000만원정도의 수입을 못 올려서 20% 정도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수혜처에 대한 예측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내실있게 경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농촌 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라든지 구상은 없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말씀이 저희군에서 발주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촌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대전시 편입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산군이 1894년도에 충청도에 있다 전라북도로 넘어갔다 1963년도에 다시 충청남도로 편입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63년도에 전북에서 충남으로 넘어온 이후에 저희들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전시에 편입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1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저희 출신 의원이신 박찬중 의원께서 도지사한테 이 문제를 거론 했었는데 그 당시 도지사께서는 금산이 대전시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앞으로 곧 용역을 의뢰할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팀들한테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벽한 건설공사의 책임설계 풍토 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계 공직자 분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상당 부분은 부실공사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설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공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설계 단계부터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확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설계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나가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발언대에 나옴) - 자치행정과

네.

길준무 의원님!

한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15호 38명이 최소 행정리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실태를 따지면 이렇게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상에 호청수를 따지면 15호38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제 주거실태를 따지면 그 이하도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를 추진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실태파악을 하셔야지, 주민등록 차원에서만 호수를 인정하는 차원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며 주민여론은 항시 주민편의주의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15호가 아니라 5호가 살고 있는 부락이라도 이장이 있어서 유지가 되면 있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이 대처해야 할 부분인지 꼭 현지 여론조성을 봐서 판단을 하면 구조조정 차원과는 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거주 근거로 숫자를 맞추어야지 그 이외 실제 거주자를 말씀드리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여론조사보다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행정 리단위 통폐합을 그냥 행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다면 많은 어려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심도있게 분석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요구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례로서의 제정을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의원님 말씀 참고하여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 발언대에 나옴) - 문화공보관광과

허병문 의원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앞날을 비춰 줄 거울이요, 참고서라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소홀함이 없이 조상들이 스쳐간 발자취를 더듬어 그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는 제2세 교육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문화, 공보, 관광의 중요성을 본 의원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다, 복원사업이다 하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만 사업할 수 있고 특수인부만이 일할 수 있는 현 시책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 없지만 일반인이나 일반사업비를 적용하여 얼마든지 수리하고 복원할 수 있는 것을 특수인부나 특수단가를 계산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종류와 최근의 사업을 답변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군수의 답변에 언급되었는데 충절의 고장이라는 흔적을 찾아야 된다고 언급했는데 또한 우리 지방에도 선열들의 얼이 담겨져 있는 햇빛을 보지 못한 유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국 복원된 유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발굴은 되었지만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차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숨겨진 역사의 현장을 한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역사는 전문가의 고증과 연구를 통해야 알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어릴적 초등학교 시절 소풍도 다녀보고 뜻있는 어른들의 말씀도 여러차례 들어온 제원면 천내리 성재산의 옛 성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왜군은 물밀 듯이 쳐들어 오는데 당파싸움만 일삼던 조정의 정규군은 힘 없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 각계계층의 의병들은 변변치 못한 창칼도 없이 맨몸으로 조총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저 금성면 의총리에 숭고히 모셔져 있는 칠백의사들은 천혜의 지형을 찾아 생사를 초월한 첫 번째 왜적과 대적지로 제원면의 성재산에 깍아지른 절벽을 뒤로 한 배수진을 치고 성을 쌓아 왜적과 필사적으로 싸운 역사적 피의 현장이 있습니다. 급하게 쌓은 성터의 흔적하며 험난한 절벽사이에 병사들의 식수를 보급하려 보여지는 옹기깨진 조각이며 맨몸으로 적과 싸우기 위하여 투석전밖에 생각지 못했던 그 당시 가슴아픈 상황을 말해주는 매끌매끌한 강돌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그 당시 처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의 의총리의 칠백의사만 생각하지만 이곳에 처음 왜적에 대항할 시는 최하 3,000명 이상의 의병이 싸움에 임하였다는 추측도 있고 그 추측의 근거는 그 높은산까지 무기로 쓰기 위한 강돌을 운반한 것을 보면 최하 3,000명 이상의 의병이나 부녀자까지도 참여했으리라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행주성 싸움이다, 이치대첩지다 하고 역사적으로 승리한 지역만 복원하고 널리 알리는 현 문화정책이 본 의원은 아쉽게 느끼고 저 칠백의총의 역사적 의미와 맞물린 성재산의 옛 성터복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민족의 혼을 일깨워 줄 커다란 교훈의 장이 되며 제2세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로 손색이 없고 칠백의총과 금강과 어우러진 관광지로 국민들이 찾는 등산지로 확신하며 이 성터의 복원은 문화재 차원의 복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차원의 금산군의 자체사업으로도 적은 예산이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복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차재에 요즈음 영세 근로자 취로사업과 같이 농로나 도로변 풀이나 깎고 하수구만 청소하여 주민들의 나태심과 행정 자존심만 키워나갈 것만 아니라 이러한 옛 성터 복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몇십배 효과적이라 보는데 행정측의 답변을 다시한번 더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삼의 종주지라 자부하는 우리 금산에서 다양한 인삼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에서는 제대로 갖추어진 인삼제품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산인삼 명인주의 탄생은 금산 군민의 조그마한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명인주나 토속주 및 전통주에 비하여 술 맛과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상품의 포장과 유통면에서 취약성이 느껴지고 영세성이 느껴져 전통 명인인삼주로서 그 빛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차재에 획기적 지원대책으로 금산의 자존심인 으뜸상품으로 집중 육성시킬 대책은 없는지 행정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발언대에 나옴)

정태권 의원입니다. 산수가 아름답고 마음이 풍족하며 인심 좋아 살기좋은 고장, 또한 인간의 영약 인삼이 있는 금산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후손에게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자랑스런 금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금산 민속축제가 전국 5대 문화축제로 승격 지정되어 성대히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해야할 일입니다. 아울러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악,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전통적인 민속이라 하여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모자란 농촌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금산 인삼축제와 중복되는 금강민속축제와 대보름 축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두 축제를 인삼축제에 흡수 통합하여 보다 내용있고 세계적인 전국 5대문화축제다운 행사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종목과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발언대에 나옴)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94년부터 금산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삼터 인삼관광지 조성사업은 금산군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문화유적과 산자 수려한 강산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전무한 가운데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으나 금산군에서는 ’98년 5월 문화관광부 현지확인결과 국공유지 미확보로 지원이 불투명하다 하였는데 금산군의 안일한 판단과 사업계획속에 세부적 개발 기본계획의 미비로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지로 지정하고 중기적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본격 개발한다 하였는데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와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추진 대책위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환상에 젖은 탁상행정이 여러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잦은 공무원 인사때문인지, 행정의 부재인지, 무사인일과 보신주의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5대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진 제18회 금산인삼축제가 체험형 축제와 신 사고적인 관광객 중심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주제와는 달리 일정별 행사에서 보듯이 금산군 자체평가는 성공적이라 하나 여론에서 지적했듯이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제공에는 실패하였고 먹거리 행사를 방불케 했는데 ‘금산에서의 하루가 당신이 건강’이라는 이미지 제고와는 거리가 먼 군민의식이 실종된 인삼시장의 바가지 상혼이 집안잔치를 망쳤다는 따가운 여론과 주최측의 주인의식 미흡, 소홀한 준비, 재활용 할 수 없는 무대장치, 특정단체의 자릿세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인삼을 홍보, 세계화 하려는 취지에는 미흡했는데,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와 비교해 볼 때 경제난 속에서도 알뜰하고 실속있는 지역 이미지에 맞는 상품개발로 거리축제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금산군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로고를 이용한 풍부한 상품개발을 위한 방법이 있으면서 인삼소재의 다양한 토산품 개발이 없고 즉흥적 획일적 축제가 세계화 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데 인삼종주지로서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실행한 금산인삼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원 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수인부임을 일반인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문화재 발국 및 복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그리고 금산 인삼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특수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특수인부임이나 예산 집행은 정부 품샘표에 의해서 집행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일반인부를 쓸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문화재 발굴은 92년도에 물페기농요와 ‘96년도에 인삼백주가 각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최근 3개년의 복원사업은 96년 6건, 97년도 18건, 금년도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철저히 감독해서 그중 금년도 13개 사업에 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석사 은행나무, 용조호 (건축민공충절기) 진산향교 등 5개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치대첩지, 신안사 보수공사, 유곡사, 어필각, 금산향교 등 5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개사업 중에서 행정리 은행나무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주가 토지가격 문제로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방문해서 설득한 결과 어제 그제사 긍정적인 답변을 언어낸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관내에 발굴되지 않은 성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에는 성터가 제원면 성대성을 비롯해서 추부 추정리, 금성면 대암리, 진산면 읍내리, 부리 선원리, 남이 역평에 백령성지가 있고 토성은 제원 금강초등학교 뒤에 그리고 금산읍 조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령성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국고지원을 받아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금산 인삼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19호인 김창수씨가 발굴해서 복원한 금산 인삼주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관련 과장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주는 96년 11월 생산체제에 돌입해서 매출고가 약 3억 3,000만원 98년 현재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삼주는 인삼이 들어갔다 해서 다른 술은 주세가 60～70% 에 불과합니다만 인삼명인주는 주세가 130%에 달합니다. 이러한 가격이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삼을 제조하는 취지를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강민속축제와 대보름축제의 동기나 규모, 목적, 나아가서 축제 때 문화원 지원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는 금산에 인삼과 전통문화를 비롯한 여름축제로 육성하고 여름철 문화와 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보는 문화에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개발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금년도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부리면 평촌리 고수부지에서 전통민속 즉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궐말상여소리와 더불어 환경주제 마당극, 놀이패, 형설지공을 통해 금강민속을 만나는 마당으로 가족단위의 금강장사 들뚝들기대회 등 우리 고유의 민속을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인삼약초시장을 연계함으로서 인삼약초제품, 음식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전통민속 축제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여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00만원중 62%인 1,0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대보름 축제는 문화의 고장을 선양하고 관여하는 즐기는 공동체 문화로 복원하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취지이고 98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금산읍 장동마을에서 마을축원굿, 거릿굿, 마당놀이, 삼굿 등 전통농악의 진수를 연출하면서 인근 지역민을 동참시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문화조성에 큰 보탬이 됐다 판단되면서 본 축제는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보고드릴 말씀은 이러한 축제들은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사계절 문화관광축제 즉, 여름에는 금강민속축제, 가을에는 인삼축제, 겨울에는 정월대보름 풍물축제와 함께 봄에는 약초꽃이 만발하는 약초축제의 실행을 검토해 보면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함께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양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신 개삼터 관광단지 지원사업과 인삼축제의 지속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삼터 관광단지 조성계획 사업개요는 17만 2,000㎡로 개삼정 신축 도로 및 광장 가정농원등 5개분야에 약 2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지역특산물에는 인삼을 중심으로 한 금산 관광개발 연구방안 기본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5월에는 금산군 관광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여 97년도 7월에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삼터 인삼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런 절차와 일을 했습니다만 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용역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올해 문화관광부에 관광취약지 연구용역기금을 보조 요청한 바 있으나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토지 미확보로 전국 4개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다시 충청남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재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2주전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 관광지 개발은 국비지원이 관광지 지정 절차 및 조성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에 완료될 시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추진대책위 구성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적되어온 이런 문제점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안삼축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인삼제는 문화관광부 집중 육성 5대축제로서 행사장 및 인삼체험장을 볼거리와 살거리로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시각적 경험 관광의 목적에서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관광객의 흥미유발로 종전 축제보다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재대학교 전광한 교수의 금산인삼축제 용역보고서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 의뢰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행사의 짜임새, 볼거리, 안내시설 및 홍보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문화관광축제 가운데에서 찾아보기 힘든 관광상품으로서의 축제의 질적 향상에 성공한 사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국관광연구원 배재대 용역들과 공히 97년도 32만명에서 금년 축제는 외래관광객 79%인 34만 7,000명을 포함한 44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도 작년에 178억원에서 2배인 365억원을 육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객 체험 이벤트인 ‘인삼캐기 여행’은 이천도자기의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처럼 인기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관광이벤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료 한방진맥을 통한 건강체크와 약썰기 참여코너는 체질에 맞는 인삼약초 구매를 자극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준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삼축제의 이벤트였던 촛불잔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금년도에 특이할 만한 홍보 효과는 부산-대전간의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약 500명을 수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6시내고향 등 17회에 걸친 전국 TV방송망 활용이 적중했던 점, 또 PC 홍보통신인 사이버박람회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등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홍보물이 보고 버리는 1회용 홍보물로서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는 점과 이런 점들은 협찬을 받아서 부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삼캐기 여행 출발지 및 접수창구가 주 무대와 가까운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주 무대 설치에 따른 뒤편 상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제원 길 쪽으로 무대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삼 약초 시식코너에 통역요원을 배치하지못한점 그리고 관광객의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요. 외국인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각국의 민속놀이마당 등이 부족했던 점이 이번 인삼제에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인삼축제는 금년도 행사를 반성하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어제 시내에서 직접 장본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 인삼제를 추진할 때 초청장에 있어서 전 도의원들을 전부 소외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동안 현직 의원으로 있을때 나름대로 인삼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의원직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소외를 시키는가 하면서 심지어는 전직 라상규 의장 본인한테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도 통보를 못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군민이 총화를 이루는 축제 분위기 마당에서 과연 초청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전달이 제대로 못된 것인지 그것을 참작해서 좀더 명년도 인삼제는 모든이가 불평없이 화합의 차원에서 참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원 취지가 아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강민속축제와 대보름 풍물축제가 사계절 축제가 계절별로 치루어져 문화 계승과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도 좋겠습니다만 또한 취지와 동기라든가 상황 설명도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축제라 해서 각 지역별로 너무나 난무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물론 전국적인 문화와 축제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낭비냐 하면 축제를 치르기 위한 우선 시간적인 낭비가 되겠고 두 번째로 는 예산이 모자라면서도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낭비와 일손 바쁜 농촌 주민들을 모아서 축제에 참여시키는 인력낭비가 많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금산인삼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속에 포함시키는 축제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강민속축제에 참여했습니다만 집안잔치에 불과한 잔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단호하고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내용과 뜻을 인삼축제에 흡수하여서 보다 나은 전국적인 5대 문화축제로 승격이 된 인삼축제에 더 활성화와 내용이 있는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해서 금강축제와 대보름 축제 같은 소소한 축제를 없앴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치르는데 그에 따른 문화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충청남도에서 개삼터 관광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부재속에 금산군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폭넓은 조사와 타당 가능성 있는 현실적 문제에 접근 실천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삼제가 끝나고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부임하여 초청장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민속축제와 대보름축제를 예산낭비만 되니까 통합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강민속축제가 대보름 풍물축제에 지원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시죠?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작년도에는 참여을 못했고 금년도에 참여를 해본바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민속축제와 인삼축제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까운 시일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속축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판단해 보았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의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는 매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원장이셨던 인삼제창시자가 이만영씨로 알고 있습니다. 81년도에 우리 인삼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국을 다니고 일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한번도 그분한테 초청해서 자리에 앉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몇차례 물어보았는데 초청장을 못 받았다는 답을 들었고 어느해인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후에 그만두더라도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관광차가 오면 우리 군에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대만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대구에서 스스로 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 무슨 관광회사에서 관광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광차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시간을 재촉하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만 이런 관광차가 오면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대책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여기 오면 자기들 수익도 있다 하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인삼 명인주 공장에 가서는 명인주를 작은 것으로 선물해서 보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발굴에 관한 문제 금산군에 성터가 다섯군데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린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1대때 군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심도있게 검토했고 투쟁을 했던 것이 산림과를 통한 만악광산 문제였습니,다. 왜 만악광산을 본 의원이 신경을 썼느냐, 바로 만악광산은 성산의 산줄기를 끊어내려오기 때문에 신경쓰는 것입니다. 성산은 말 그대로 이름이 성산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도 어렸을 때 올라가 본 경험이 있고 성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대첩지와 연계해서 쌓은 성터였던 장소로 알고 있고 그 아래 마을이 성민마을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마을에 전통을 발굴하시면 그런 점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께서 재차 강조해 주신 금강민속축제나 대보름 축제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삼축제의 초청장이 옛날에 이만영씨같은 문화원장 오래 계신 분들이나 유공자들에 대한 초청장 발송이 누락됐다는 문제는 아까 박진용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차가 왔을 때 대처방안은 제가 지난주에 쇼핑센터와 인삼 국제시장, 약초시장 대표, 수삼시장대표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어느곳에 정차시켜서 어느곳으로 빠져나가서 관광객을 내려놓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분을 만나서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어느 중간지점에 세워서 관광버스에 따라오는 가이드한테도 어떤 리베이트도 제공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그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산면 만악리에 성터가 있다는 부분은 솔질히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광차를 끌고 금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홍삼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삼센터로 가다보니까 어제 마침 장날이였습니다. 복잡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삼센터에 가서 삼은 사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쪽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수삼시장을 들리러 왔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좀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쪽으로 돌아와서 쇼핑센터 거기에 와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잠깐 문앞에서 차를 내려주면 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만 경찰서 관련과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그쪽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명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