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후 예산액은 43억554만5천원으로서 이번에 5억8,300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37억2,0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사용의 감액으로 농산분야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2,400만원, 내수면 분야에서 기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사업 3억원이 감액되었고, 파로호 선착장 시설비 4,09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도관리 분야와 청사 및 실증시범포 토지매입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단위별,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가 614만9천원으로서 감액은 ’98년 9월 18일 조직개편에 의거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화 인식 제고와 정보화 활동능력을 향상시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컴퓨터 교육으로 교재대금 4만8천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24만원이며, 112페이지 강사료로 기본금과 초과수당으로서 55만2천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시설사용료 임차료가 20만원, 모두 국비로 일반 회계로 지원되는 것을 당초의 예산상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국비의 모든 금액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배정된 사업으로 우리군의 농기계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프린터 구입비는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도비지원으로 농지전용 업무용 프린터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분야로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1개소가 줄어 국.도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동면 용호리에 김두봉씨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1개소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사업은 동촌1리에 이수일외 3농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3개소로서 2개소로 추가 사업신청이 없으므로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농업생산단체 농기계 지원은 당초 1개소에서 ’98년 4월 15일 추가 확정되어 부촌리와 원천2리로 1개소가 늘어나 2개소로 지원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98년 8월 5일부터 8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패해복구 사업비로서 하남면 용암리 최용배의 3농가가 무우, 배추등 0.79ha에 대파비로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과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목재파쇄기 2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1대만 신청이 되었고 1대는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작목반에서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나머지 600만원은 토마토 선별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로서 한우경진대회 화천소개 현황비 현황판 제작비가 54만원, 또 거기에 따른 출품 사료구입비 18만원 고급육 출품 사료구입비 27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가 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평창에서 개최키로 되어있는데 IMF관계로 인하여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모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세보정틀 지원인데 저희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사랑회 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월 22일 도에서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저희가 125만원을 도비 37만5천원과 군비 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분야로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개소에 국.도비, 군비융자, 자부담 해서 10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이 감액되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1억원, 군비 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5천만원이 미 확보되어 5천만원만 예산이 시달되어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축소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는 1억5,8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가 5천만원 밖에 안내려와 그 나머지 4,964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선찬장 부대 시설비도 거기에 따라서 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241만6천원을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실증시범포 토지매입이 되겠는데, 당초에 ’98, ’99년 2차년 계획으로서 국비 및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한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및 사업시범포가 되겠는데 IMF 관계로 인하여 1억원만 계상되어 그 소요금액이 모자라 금년에는 힘이 들것같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선 보수 및 전화증설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술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화선 보수 및 전화 증설이 600만원이 소요되고, 숙직실과 기사실의 노후로 인해서 시설 보수비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구호가 70만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동판 제작비 20만원, 다음 기관안내판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동충하초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군비가 있는데 도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부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벼 종자은행 벼종자 차액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20㎏ 포대당 2만2,400원인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0㎏짜리 2만9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2,600원이 나는데 여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종자 대금과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하는 종자대금 차액을 20㎏당 포대당 가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20,000㎏로 26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가두리 양식장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다시 육상양식으로 돌려야 하는데 육상으로 양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 양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의 대안을 세우더라도 육상양어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별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다음, 118페이지에 역시 민간자본 보조에 거세보정틀 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주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에서 이 국비가 4,964만원을 한다고 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선착장 시설사업이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이 4,964만원이 삭감되어도 선착장 시설사업이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삭감해 놓고 다른것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전화선로 보수 및 전화증설 또, 숙직실, 기사실 보수라고 했는데 이 전화시설비가 1식인데 이렇게 6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인데 여기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역시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서, 저희들이 실태파악 당시에 가서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건물을 완료해 놓았는데 군부동의를 못받아서 결국은 이 시설을 다른데로 옮겨야 될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조금전 본인이 자부담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한테도 그랬습니다. 도비는 1천만원 삭감되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만은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만은 해주지 말아달라고 해서 우리 군비는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지도가 불충분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도록 그와같은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파로호 선착장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사업을 착공하였는지 지금 현재의 공사는 어느정도 인지, 착공이 안되었다 하면 그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비 4,9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어도 사업은 완만히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의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인데, 그 특성화는 어느 종류의 품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만 감액되었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 또 도비가 감액된 것에 비례해서 군비도 감액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했을대 이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두어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단 제 나름대로의 의문사항이기에 질문을 들이는 것이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에서 기정예산에는 2개소인데 1개소로 줄었어요.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회사법인 농기계에서 줄었는데, 할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서 줄였는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줄어서 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보면, 115페이지 하단에 농업생산단체 농기계를 지원해서 1개소였는데 2개소로 1개소가 더 늘었어요. 2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에 상정 시켰는데 농기계지원 하면, 예를 들어 기분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봄철에는 농기계를 사용해야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꼭 겨울철에 이것을 지원해 줘봐야 한 해에 사정되어 창고에 있을 그러한 이치가 아니냐, 꼭 필요를 느끼는지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생산단체 농기계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회 추경이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무원도 봉급 10%를 감하고 해서 모은 돈이 바로 여기에 나온 돈들인데, 여러분들의 뼈와 살을 깎는 돈이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 1식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토마토가 끝나갈 무렵인데 선별기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이런것은 다소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생산 과정에 있을 때에 당해 년도 본 예산에 상정시켜도 가능한데 하물며 토마토가 다 끝나가고 죽순도 자르는 단계인데 선별기 사업이 필요하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겠죠? 다음 파로호 선착장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 감히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번 실태파악을 했을 때에 지적사항에 뭐가 나왔냐 하면 선착장 시설 사업중 이용객 또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내용이 사업설계에 없어서 선착장 사업의 의미가 상당히 반감된 것으로 본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당시가보았을대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선착장만 만들어 놓고 주민편익시설이 없다. 사람들이 가서 배를 타야할 때에는 편익시설, 않아서 쉴 수 있는 곳이라든가 뭔가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편익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더라. 그런것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4,900만원이 감액되어 1억3,4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편익시설 까지 다 지을 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이 지적사항을 농업생산과에 보낼텐데 그때 또다시 사업예산을 추가로 부탁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측도 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 드려 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동충하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비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군비는 줄어들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내면 입장으로 보았을때 우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광덕리에 이전하는 기초작업은 다 했단 말이예요. 최근 10여일 전 뉴스에 보니까 화천에 군사보호시설이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철원, 화천, 양구로 양구가 제일 적고 철원이 제일 많고 화천이 중간 정도가 되는데 군사보호지역이 풀렸다고 보았을 때에는 현 시점으로 건물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과거에 잘 했고, 잘못했고 하는 것은 치워버리자 이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운운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존 시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10여일 전 뉴스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 접경지에 일단 해소시키자 해서 몇 평방미터씩 풀렸는데, 제가 얼핏 보았을 때 이 지역은 풀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차제에 말씀드려 보니까 한번 군부에 찾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군사보호시설이 화천군 어디에 풀렸는지... 여기도 풀렸다 하면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니까 이런쪽으로 세심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기존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희망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가두리양식장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도 대상지를 선정하다 못했어요. 금년에도 4개소가 철거되는데 여기 2개소로 나왔는데 3개소를 신청했어요. 육상양어장이 일반으로 지원한것이 2억원 짜리가 있어요. 남궁담씨가 신청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상지 선정을 2년동안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는 물로 IMF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었지만 예산은 강원도에서 필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많으면 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해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양식장 업자들이 대체로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육상 양어장을 하려면 5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와 주민들 이해관계, 환경관계등 여러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라, 하지말라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사업주가 선정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래서 신청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천출신으로서 육상 쏘가리 양식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어요.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만나보니 그런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원융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농민사업으로 융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어나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것은 가두리 양식장을 떠나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늦어졌고 후년것은 내년 3월까지 올리고, 1년전에 올리는데 일단 사업계획을 한번 내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만이 나왔는데 1회 추경에 보 재래봉사업으로 14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금액에 감액되는 것만 놓기 때문에 부기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140만원이 남은 돈은 재래봉 10개소의 간판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ㅂ조로 거세보정틀 지원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비에서 지원한 것은 읍.면별로 5개소를 지정해서 우선 공급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파로호 선착장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히 다지적하신 사항인데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결국은 그 돈을 감액시키고 금년으로 다시 넘겼는데 당초에 도에서 1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98년 본예산에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7년 12월에 ’98년 본 예산이 확정되었고, 도에서 IMF로 다시 추경에 내려온 것은 ’98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우리는 이미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고 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와 IMF로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다 보니 4월달에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캡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여 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지금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로호내 정한용씨와 토지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1가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선착장까지 해주면 땅도 빼앗긴데다 그 사람들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선착장을 해놓은 데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시설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정한용이라는 사람이 11상가에 자기가 땅 값을 더 받지 않고 행정에서 그거라도 못해주고 진입로포장도 않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 결국은 9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사업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소송해서 이긴 사람들이 11세대 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포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초보다는 큰 무리없이 16m에 9m로 선착장을 합니다. 거기에다 사무실 2,500만원짜리를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위락시설이 충주나 소양호를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27m, 30m짜리는 못하지만 의자나 이런것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6m, 9m라는 것은 배의 길이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유도선을 따져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또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도 선박을 댈 수 있고, 선착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위락보다는 배를 계류시켜 항상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위락시설까지 해놓고 외국에 나가보면 50m짜리 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100m에 양쪽으로 의자를 놓고 사진촬영과 음식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선 배에 유도선이나 어선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써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락시설 규모라면 얼핏 생각하기로는 소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편의시설이라면 쉴 수 있는 곳...

의자는 가능합니다.

그정도의 시설이 나온다니 다행스러운데, 쉴때 자판기라도 있으면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네, 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서 아마...

땅 문제 전용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어제나 그저께 해서 신속히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선착장 사설은 계획대로 다 된다는 것이죠?

네, 1억1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군부시설을 군부대와 협의되어 하는 사업인데 군부대 협의를 못하고서 착공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사실 불가처분한 것인데, 저도 저번주 금요일에 착공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광덕3리 김순복 의장님 창고 옆의 길로 들어가 보니까 70평 모두를 해놓았어요. 본인이 만났는데 이사람 열성이 대단합니다. 진흥청에 가서 자신이 동충하초 홍보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날 같이 만나서 약 30분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군부의 사전 협의를 받아줘서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착공한 것을 보니까 군부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었고, 군부대라는게 굉장히 권위 의식에 차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 했습니다. 다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엇그저께 뉴스에 철원지역만 들었습니다. 철원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들어간게 거의 김화 같은데 이런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평화의 댐으로 묶여 있는 것이 2㎞인데, 일반 민원인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협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군부 작전과에 한번 물어보았더니 아직 지시사항은 없고 행정계획 위원회에서 건의하여 국방부에 회시한 내역입니다.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군부는 군부 나름대로 보완이나 여러가지가 있어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네.

군비는 감하지 않아도 좋겠다?

네. 군비는 왜 그러나 하면, 1천만원 가지고 본인부담이 가는데 이것이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것을 또 감한다면, 또한가지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시설해 준 업자가 돈은 많이 들지만 어차피 그곳에는 안되니까 뜯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큰 손해는 안보고 한다는 것을 덧붙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는 삭감할 수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군부와의 혐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겪어서 알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군부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에게 임의로 맡겨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이름이 일반사업과 차이를 줘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주민들의 편의를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부협의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큰 사업이라든가 해야될 사업은 이제는 문서 하나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사단장, 연대장 전부가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너무 약은 꾀를 부리다가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그런 사업도 사실 공무원이 할 일은 공무원이 해야지 업자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 보세요. 집짓는 것도 다되었는데 그 시설만 안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쉬운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맡겨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제 시기에 맞춰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사업을 할려면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드려야 하겠는데,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부 동의를 받는데 그 과정을 확실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70평을 지을려면 당초에 농지전용 신고도 해야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착공 후신고가 되었다던지 그 문제가... 사내면 골짜기 용담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지도에 조금 차질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전화선로사업 보수 및 전하 증설사업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화시설 사업은 증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14대가 있는데 8년이 되어 노후화 되었고, 그 기능이 1대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20대 이번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가면서 전화가 늘어나다 보니 노후화 되었고, 새로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내무과 통신계에서 받은 것을 보니까 키폰 주장치가 120만원. 키폰전화기, 충전기, 시설공사비 해서 5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기술진들이 파악한 것인데 일단 저희가 볼때에는 한국통신 공사에 협조를 의뢰한 것을 봐서는 우선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최저용량이 20대 뿐이 못한다는것,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용량관계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물론, 행정전화이니까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전화로 봐서는 약 10만원에서 12만원이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키폰 주장치라고 해서 한 전화로 들어와서 연결하여 인터폰식으로 누르면 5번에 가서 받고, 11개 계가 다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입니다. 군청 전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한국통신공사에서 부른 견적서를 보니까 56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교육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비로 계상되었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왔어요. 현금이라는게 뭐냐하면 예산에 부기상 올라가 있지 않고 일반 세출.세입을 제외한 구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소유 이용실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지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농지법이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경작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대신 농지의 활용도나 농가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6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업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허용했습니다. 대신에 농지는 꼭 붙여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 이후의 농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의 강제금도 징수하고,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집행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라 하는 지시도 할 수 있고, 이게 또 안되면 6개월 후에 다시 고시가격의 20%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목재파쇄기와 토마토 선별기에 대한 말씀을 최덕규 위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목재파쇄기는 당초에 2대를 해줄려고 했는데 신청이 명월2리 최용묵씨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원예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원예농가에 지원해주고 다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 선별기로 여기에서는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거세보정틀 관계는 경제성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보정틀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제 신읍리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세하는 것은 20분도 안되게 간단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고 나서 사료를 더 먹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횡성의 경우는 사료비 지원까지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두당 약80만원정도로 10만원 정도를 더 하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청사신축 및 실증포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억원을 가지고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저께 군수님 업무보고시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IMF라서 지금 7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군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은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1,2억원 정도 외에는 힘이 들것 같아요. 내년에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서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목장과 같은 브랜드화 이야기인데, 이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희가 사양관리 프로그램도 작성해서 하다보니 올해 70두 정도를 신세계 백화점에 공급을 했습니다. 9농가가 대성목장과 연계해서 나가는데 이사람들이 대성목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도 지금 이북닭 기르는 곳이 한군데 있어요. 우광욱씨가 상2리에 있는데 이분도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연계해 줄려고 합니다. 한마리당 1만2천원에 백화점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1만5천원씩을 요구합니다. 이런것들을 앞으로 브랜드화 시켜야 하는데 사양관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소가 나옵니다. A1이나 A2정도의 고급육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도 1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최소한도 2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우농가 라든가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는 꼭 해야됩니다. 여기엔 예산이 좀 따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네. 동충하초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사업,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농업생산단체 농기계지원으로 왜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중소농고품질 사업은 보조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40%보조가 20%가 되면서 농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2억5천만원인데 용호리와 공덕 3리, 유천리인데 광덕3리만 금년에 신청하고 2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고품질이 왜 그러냐 하면 축사 관계이니까 한우 관계가 폭락하다 보니까...

1개소가 줄었는데요.

네. 3군데를 올려서 용호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두번째 입니다. 용호리에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유촌리에 하게 했더니 유촌리도 못하겠다 해서 결국은 1개소를 반납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반납한 액수가 1억2,500만원 입니까?

네. 농업회사도 옛날 기계영농단 인데 그것도 보류로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미 결정되었어도 못했다는 거죠. 다만, 마지막 농업생산 위탁영농인데 그것이 왜 늘어났는가 하면 농기계 내구년도가 5년에서 8년까지라고 합니다. 제일 빨리 한 곳이 부촌리 다음으로 원천리 입니다. 그 농가는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해서 이것은 보조 50%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융자, 보조,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미 농기계를 구입한다 하더라고, 쓰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이때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1개소는 왜 늦었는가 하면 도에서 예산이 9월달에 확정되었어요. 예산이 남아서 저희한테 떨어진 거예요. 신청은 3월달에 했는데 당초에는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뿐이 안되었다가 다른 군에서 돌아온 돈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이것을 놓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미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계상했는가 하면 그 예산에서 사주고 이번에는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 과목에 있어요. 선별기를 사주나 목재파쇄기나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감하면서 하나가 내려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의아심을 더 같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미 사줬다면 돈은 지출되었을 것 아니예요.

돈은 지출했어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줬는데 이것을 감한 목이 똑같고 거기서 줄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부기상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년도 다 지나간 다음에 가을에 공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주고 집행을 다한 다음에 이제가서 예산에 내놓는 거예요.

부기만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경리계와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마지막 예산에 나왔는데, 나왔다는 자체는 사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기적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장님이 이미 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인데...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줬습니다.

전용했네요?

하여간 전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파로호 선착장 관계...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과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군사시설 보호관계,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해를 하시겠죠?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갈음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 치어방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서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는 1억1,359만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비 1,359만9천원이 삭감되고 사내상수도 보충수원개발과 병행하여 명월3리에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관로 매설을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 마을을 명월2리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도 하수처리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노동1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도비가 3천만원 지원되고, 현재 년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또, 군비확보가 곤란하여 우선 도비로 설계만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2리 간이상수도 부지매입비 등은 토지주가 당초에는 매입을 원했습니다만 사용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매입비 및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되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서는 128만4천원을 증액하였는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에서는 16억2,569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바, 지방양여금 사업인 화천시가 하수도 개수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계가 발주됨으로 해서 잔액 304만1천원을 증액된 양여금과 함께 화천시가지 하수도 개수공사라는 시설비로 2,760만1천원을 계산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비로 9,162만2천원을 증액하는 반면, 어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양 하수도 처리장 건설비는 환경비에 양여금 제정 형편상 금년도에 실시설계만을 마치고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시설비와 부대비를 삭감하고, 화천시가지 보수공사비는 412만6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인 오수처리 시설 마을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95만2천원을 부지매입을 위한 부대비로 과목 경정코자 합니다. 도시개발에서는 3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늘어남에 따른 부서운영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는 금액 변동없이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를 용담1리 파고라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사업에서는 간동지역 수해주택 2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의 도비가 증액되면서 거례리 농경지 진입로를 개설코자 4,6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전선망 구축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40만원을 개상하였고, 중소기업진흥 분야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을 위한 국비가 증액되면서 5,4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3정에 1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공영개발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4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시설비에 6,104만1천원과 부대비 61만원등 6,165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계로 착오가 있었음을 먼저 사과 드리면서 차량 10부제 운영 스티커 제작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지역개발과 총 예산액은 59억7,873만4천원으로 금번에는 15억3,985만2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읍.면별 세목별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가 당초보다 9,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양여금 16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9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군비만 많이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오지개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당초에 사업비는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로 이번 추경사업에 꼭해야될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가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82만4천원을 올렸는데 그래도 당초에 전기료가 얼마정도 할것이라는 기정예산에서 계획이 있었을텐데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올리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전에는 전기를 조금 썼던것인데 갑짜기 많이 쓰게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 심의이니 만큼 제 궁금증에 대해서는 몇가지 물어보기로 하겠으니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인데 2,359만9천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이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직감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하고도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되어 이 사업을 안하기로 해서 감이 되었는지, 우리 화천군은 청정마을이라 일컫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만큼 특히나,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상수원이라는데 왜 정화사업을 포기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9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합니다. 양여금을 나온 것은 162만2천원인데, 물론 기정예산에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했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9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비중이 너무 심하다 하는 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꿔서 얘기하는 것인데 산양 하수처리시설사업을 보면 전액 감이되었어요.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돈 자체가 전부 삭감되어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산양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의향을 듣고싶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창리 시가지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입니다. 먼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입장에 감을 했는지 그 외도를 묻고싶고, 지금 우회도로 쪽에 보면 늘상 안내표지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내면 사창리 지역 의용소방대 바로 앞으로 보니까 교통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현재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56번 국도입니다. 그쪽으로 대형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게 X표를 해놓고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고 개설된 쪽으로는 왠만한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라고 표시판이 되어 있더라구요. 어떤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창 시가지 우회도로, 이 표시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변경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용담리 파고라 설치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을 포기하면서 이쪽으로 돌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짐작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8페이지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m를 4,613만1천원, 다행히 군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만 많이 들어가지 않기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4,613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것 같아요. 물론,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받자고 우리 군비 692만원을 하시겠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동절기가 가까워 오고, 앞으로 해보았자 한달하고 모든 사업은 동절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중지를 내릴텐데 이 사업이 과연 금년내에 완료될런지 안되면 이월시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말고 더 손쉬운 사업으로 이것도 거례리 오지개발 사업이니 지역개발에 속합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에 투자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5,410만8천원이 됐어요. 기존에는, 14명이었던 것이 경정에 64명, 50명이 늘었났습니다. 물론, 선전을 해야되고 가서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5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난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도비, 군비등 돈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50명이라는 숫자가 이 고용촉진 훈련을 도비에서,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끼워맞추기식으로 해서 50명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말해서 국비에서 내려와 고용촉진훈련을 담당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봐라, 예산은 보내주겠다고 해서 끼워 맞추는식으로 해서 50명이라는 숫자를 맞춘것이 아닌가,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연 갑자기 50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대기소 관리는 교통행정계에서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승차대기소라 하면 도색도 하고 다 됐는데, 그 마을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인가 ’92년도에 했는데 지금 뒤틀리고 말았어요. 또 떨어져 나간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군과 군 경계, 면과 면경계 그 표지판이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행정 사무감사에 말씀 드려야 하지만,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화천군에 100%까지는 안됐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대략 취합하는것이 70, 80%만되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면과 면, 또는 군과 군단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제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것 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이나옵니다. 이다음에 다른 석상에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특히 사내면 광덕계곡이 문제입니다. 제가 올라가 보면 경기도 표시판, 포천군 표시판, 거기다가 일동면 표시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표시판은 있는데 화천군 표시판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전에 해놓았더군요. 면포시판은 사내면에서 담당하겠지만, 비목의 고장이라 해서 크게 붙였는데 제가 위치가 못마땅했어요 다리와 정상의 중간에 표시판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쪽으로 바짝 올라가서 해놓았으면, 돌아오면서 눈에 띄게하면 보기 좋은데, 물론 돌아서 오면 군 경계 표시판이 있어서 보기가 더 좋겠다고 하겠지만 그 장소가 좋지 않았다. 다소 그 표시판을 해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위안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행정실무자한테 시끄럽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표시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데, 전체를 화천군에 군과 군, 면과 면 경계표시판이 언젠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신경써서 제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입니다. 저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편, 질문을 받으면서 평소시 제가 업무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하셔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영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기존예산의 세목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총예산은 사실지금까지 직제가 개편되기 전까진 관광경제과 예산이였다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지역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의한 세부적 예산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경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출연금이 6,100만원정도 되고, 고용촉진훈련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만, 그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위주로 이런 내용들이 중소기업 진흥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9,000만원이 군비가 증액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사내지구에 보충수원개발사업을 하면서 명월3리쪽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기위해서는 관로를 2킬로 정로를 배설해야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 수원지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명월3리쪽에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명월1리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월1리로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그것에 한개 부대가 오수처리를 하지못하고 그냥 방류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곳을 잡지 않고 는 깨끗한 물을 보전할 수 없어서, 그곳에 있는 일개대대를 포함하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9,000만원을 이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목적은 같은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이 신규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금년도는 하남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양여금 세입결함에 따라 1회추경에서는 사업비를 내실을 줄었는데, 그러다가 정부가 2회추경을 하면서 양여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중에서 빼놓았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의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마치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참고적으로 다섯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는것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계리로 들어가는 공사는 농경지로 들어가는것에 암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농경지를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공공요금에 전기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관에서 설치했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금년도에 가동을 하는 파포리쪽의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기존에는 35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처리용량이 많아지는 파포리가 들어와서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합병 정화조를 설치해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보통 한개소에 10만원에서 20만원사이 처리용량이 많을 시는 더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개소수가 늘어나고 처리량이 많아서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2개소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1개소를 편성하지 못한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오수처리장 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1,000톤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톤 이상은 대형으로 춘천이나 원주쪽에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소규모는 1,000톤이하로 하면서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톤이상 처리하는 것으로써 유촌리나 과거 사창리에 설치한 시설이 되겠고 지역개발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아서 100톤미만의 마을단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4개 마을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20톤에서부터 70, 80톤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촌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촌1리에 수해복구 사업은, 간이 상수도 수원지로 올라간 입구에 지난수해때 길이 떨어졌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조금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물음을 주셨지만은,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종결되면서 지금까지는 간동면과 하남면의 대상지역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행정자치부 판단은, 다시 2000년부터 적용을 시킬려고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70%까지 재지정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되든지 다음 계획에 우리 화천군에 더 반영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위원님들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힘만으론 안되고,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주신 질문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정화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정화활동을 하라는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인원을 많이 신청해서 내시가 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고, 또 두명중 한명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감액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네, 그 말씀끝에 한가지 즉석으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태조사를 할때 상수원 보호구역에 철책을 해야된다. 같이 가셔서 들어서 아실거예요. 사창리 상수도 명월2리에 상수도보충 수원개발해서, 그날 가셔서 목격해 보셔서 알겠지만, 등산객들이 밥을 해먹고 그릇을 씻는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급수량 확충 사업으로 실시한 보충수원개발 사업장 수원지에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불순자의 무일물, 이렇게 문제점을 제가 돌출해서 보낼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는 왜 산정을 안시켰죠?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남은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됐습니다.

두번째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면은...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어볼께요. 지금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하면 당초예산에 4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지요. 현재 부족하다고 9,000만원을 더 투자 시킨거지요. 그 9,000만원이란 돈은, 사내면 상수도 오수관 매설 공사 금액을 감해서 이런쪽으로 붙인 것이지요, 그러면 4,200만원이 사업비로 못자랐나요?

현재 그 명월1리 같은 경우가 그 돈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명월1리 지역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 볼께요. 명월1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각 호마다 떠서 한자리에 만들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 4개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명월1리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부대를 집어 넣다가 보니까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명월1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재, 그분들이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씻어서 가축을 준다고 합니다. 씻은 물이 강물을 오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씻는 물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을 내놓고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 잡아 들여요. 오피스텔 몇억까지 해줄께 아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한테 그런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어떤 지탄을 받아도 좋아요. 내 동네이지만 바로 오염시키는 근원자들 아닙니까? 군 부대에서 나온 식당에 음식쓰레기 가지고 강물로 씻어서 먹인다는게 말이요. 관공서에 계신분들은 그런 권한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양을 적게 하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거면 이렇게 해주지 말아요? 9천만원씩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서 말이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부족해서 9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더 투자한다면, 물론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되고 해서 자꾸만 증액이 되겠죠. 제가 긍정적으로는 이해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군부대에 온 것까지 전부 오폐수 소규모 오수처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다고 하니 이해는 합니다만, 억단위 사업에서 당초에 4억2,000만원 이었던 것이 또 9,000만원을 투자한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들리는 거니까. 군비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어째든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죠?

네, 계속사업...

계속 사업이죠. 그러면, 차라리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9,000만원을 겨우 이월사업이 된다면 이거보다는 정말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사업을 투자하면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쪽으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됐습니다. 이해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산양 하수처리시설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양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이미 ’96년부터 양여금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 양여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 계획이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착공토록 계획이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착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정부 양여금이나, 정부세수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환경부 전 방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을 비착공을 해서 추진하는데를 완공시키는 쪽으로 가고, 신규사업을 일체 인정을 해주기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양 하수처리장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사업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창리 우회도로 표시판은 기존에, 표시판도 있습니다만은, 들어 오는 입구에 하나 더 설치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몇분의 주민들이 차들이 너무 우회를 하니까, 시내 상경기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거쳐가야 그래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가지가 복잡하고 사실 빠져서 시가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왠만한 사람들은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경기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느냐, 유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도 어차피 돈을 그지역에 돈을...

이것은 감해서 이쪽으로 돌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증액된 사유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용 촉진훈련비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6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도에서 인원을 더 주고, 특히 지원을 받을려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통신 분야라든가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영세민 자녀들이라든가 농어민자녀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또 취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훈련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고용 안정에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돈은 많이 가져와요. 강제로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제에 과장님한테 즉석 답변 받아보도록 할께요. 우리 사창 상수도는 지난번에 보충수원 개발하셔서 상당히 물이 질이 좋아졌어요. 1급수가 됐고, 이 참에 수도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담당부서가 고생많이 하셨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창3리에 보충 수원 개발함과 동시에 사창3리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의 작업을 시작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지요?

1억5,600만원입니다.

1억 5,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600만원을 더 세울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이 이월된거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이 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수도계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군의 산림행정 발전과 청정 환경 보존에 앞장서 지도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억3,70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4,991만원에 비하여 8억8,71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에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급여가 18만9천원을 계산하였고, 관서운영비는 부서통합에 따라 35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은 간동면 유촌리 오수처리장 신규 가동에 따라 당초예산 502만2천원보다 3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은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억1,760만3천원으로 금회추경에 8억8,4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보도처리 시설 설치사업비 8억8,200만원이 도로부터 내시되어 기본설계비등 목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30%를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금회추경 재원 사정상 우선 양여금 내시분만을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액 3억7,800만원은 99면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시.도비 사업으로는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사업비로 전액도비 210만원이 보조되서 화천읍 아오리, 가손이 지역등 금년도 사업대상 5개지역의 수생식물 보식을 위한 장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등 과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전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항에서는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년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확정액 부족분 1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분야의 금년도 추경총예산은 13억7,925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은 20억9,220만7천원에 비하여 7억1,2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관리항은 36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환경관리에서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확정된 기준에 의해서 급량비, 국내여부, 수용비 및 수수료등 241만6천원을 과목을 이전하여 산림보호관리로 편성을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하면,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20만원이 증액되고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보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육성비 12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산림환경 입지조사 계약잔액 70만7천원을 시설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조림관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관리항은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의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 내용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 편성된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도비보조 사업분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비 1,763만1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하였고, 106만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사방관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관리항은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7억23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재배정 사업및 도 직접 추진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서 국도비 보조금 6억4,200만4천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6,038만원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내시가 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되는 중간에 산지사방만을 군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지추비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서 국도비보조금는 삭감하고 군비 부담금만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육림관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림관리항은 당초예산에 3억3,142만9천원에서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2,539만원이 추가 보조되서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사업을 시행중에있습니다. 내시된 국고보조금 1억2,539만원은 기자재 구입비등 재료비로 476만원 교육경비등 보상금에 292만4천원 훈련경비 부담금 188만3천원, 시설부대비로 192만9천원등 부대경비와 공공근로사업 민간대행 사업비에 1억1,389만4천원등 필요한 과목별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당초예산에 5억1,893만8천원에서 삼림욕장 조성사업비등 1억9,995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낭천 삼림욕장 조성 사업비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전액 국고 도비보조가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읍니다만은, 국가예산 사정상 2년차 사업으로 조정이 되면서 금년에는 사업비에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조가 확정이 되서 총액의 50%를 삭감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의 50%을 삭감하였습니다. 67페이지 녹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은 증액분 4만8천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장비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4만8천원이 추가 내시되서 금회추경에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대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육림관리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경비가 있고, 그밑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훈련경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훈련으로 어떤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의문 나는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급식비가 10만원씩 한사람의 12개월동안에 120만원, 교통비가 2만원씩해서 24만원 그래서, 전부가 161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을 언제부터 채용을 해서 쓰고 또 1월달부터 채용을 해서 썼다며는 지금까지 이사람에 대한 급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이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요전날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56페이지에 마을앞 실개천 정비사업인데 전액을 도비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디에 어떻에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개천 장소가 어디인지, 실개천을 살리는 방법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살리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미래 숲 조성에 있어서 도비 총액이 기정예산에는 3,340만7천원이고, 군비는 5,000만원이어었는데 삭감된 것이 비례해서 삭감을 하셔야 될텐데 3,340만7천원도 917만1천원을 삭감했고 5,000만원에 대한 삭감도 역시 934만8천원에 거의 비슷하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방에 대해서는 삭감액수는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삭감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사업은 계속 도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63페이지에 산지사방에 관하여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97년도 확정 보험료 부족분을 132만7천원인데 이것이 환경미화원이 늘어나서 세운 것이지요?

저희가 재산금으로 산재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소득정산하듯이 연말정산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은 다시 산재보험료가 최종확정이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돈은 추경에 계상되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부족금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금이 지요? 우리군에서 주는 돈을 국비하고 군비인데 임업협동조합은 어느 항목에 주로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하고 상관이 없는것이지만, 우리 화천군의 세입수입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렵안내 지도입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임야에서 사냥할 수 있는 총면적이 90,000㏊가 되지요. 그런데 허가 지역이 17,857㏊입니다. 그것이 19.64%인데 각면별로 5,400㏊하남이 4,400㏊, 상서가 6,900㏊ 사내7,200㏊로 했는데 지금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수렵허가 기간에 외지에서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옵니다. 수렵하는 분들이 한번 오면은 보통 빨리 가는분이 4일이고, 늦게 가시는 분은 일주일입니다. 우리지역을 보면 관광객유치 하는것과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철원군과 양구군, 인제군을 보았을 때 우리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화천군의 제일 수렵하기가 좋고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용화산 일대는 전부가 묶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서면, 사내면 일부는 올라가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양구군을 보면 군사보호 구역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구군과 철원군등 인접시군을 비교해 봐도 화천이 수렵장이 너무나 작아요. 이 지도를 보면 화천군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화천군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아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용화산과 강촌 그쪽에도 좀더 해주면 용이하게 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다 협조를 해서 수렵장을 늘리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개인적으로 더 드립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왜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주여야 됩니까? 도에서 국비로 주어야한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국비는 받지 마세요. 이런 분야는 임업협동조합이라 구성하는 조합원이 있고 분리된 단체인데 이런곳에 국비를 지원한다면 우리는 안받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군비주는데, 받지 마세요. 자그만치 총예산이 1,200만원씩 1년에 지원해 줍니다. 기정예산액이 1,080만원이었다가 12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것이 되잖아요, 개인적인 단체이고, 최근에 제가 정보를 들은 바 에 의하면 수신업무까지 한다고 하는데, 돈 장사해서 돈도 벌고, 거기다 조합원있고, 조합원회비 받을것이고, 조합운영비가 충분할텐데, 왜, 우리 국비나 군비까지 부담해 줍니까? 앞으로 ’99년에 이런 예산하면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두번째는 앞에서 똑같이 질문한 내용이예요. 그러나 저는 각도를 달리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건에 관한 사방사업입니다. 부담금인데, 자기네가 도에서 운영한다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자기 돈가지고 하고말지 왜 군비를 6,038만2천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문화원은 화천군 땅이니까 우리도 부담해야하는 그런 명분이 있겠지만은, 차라리 이것까지 이돈 다주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던지 그러다 보면 화천군에 떡고물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사업은 자기네가 하고 부담은 우리한테 하라! 자금6천만원 돈을 가지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다 감했다 이거야 자기네가 할려고 자금만치 2억2천2백만원, 2억3천7백만원, 1억5천7백만원을 모두다 가져가 버리고, 거기다 2천4백만원 자기네 사업비에서 모두 다 삭감해서 가져가 버리고, 군비로 부담하는것은 6천만원정도 부담해라! 이건 과장님께서 도에다 언쟁을 해 보세요. 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다 줘라 우리 군비부담까지 다 하겠다 말이야... 군민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뭔가 군민에게 도움을 될 수가 있는거고, 이런 측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선 제가 질문한 분야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내용은 설명을 다해서 알겠지만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문남수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공근로 숲 가꾸기에 보상금과 자치단체 부담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민간인 보상금으로 계상된 교육경비는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예비보상이 되겠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교육을 시행하는 훈련기간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배치 시기와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는 배치되어있지 않다가 금년도 5월 18일날 배치가되서 지금 사내면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 18일 배치 이후에 소요된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산림부서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를 우선 사용을 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5월달부터 근무했는데, 12개월분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1, 2, 3, 4월 4개월분에 편성된 것은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8개월분만 편성을 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달라요? 다른부서하고,

그 계급에 따라 틀립니다. 공익이병, 공익상병 이렇게 있어서 년차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집니다. 군에 준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들어온 년차에 따라서, 봉급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사장을 할건가요?

잔액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지요. 김성학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주신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전액 도비로 했는데, 사업대상자 사업내역의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2백10만원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했던것은 화천읍 아오리 가손이와 간동면 간척리 군부대 앞쪽하고 하남면 원천리 낙원농장앞, 상서면 장촌리 마을앞, 사내면 사창3리 햇골지역 이렇게 다섯지역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와서 직접 미나리를 식재한적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다섯곳의 수생생물을 식재를 했는데,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에 유실이 되고 매몰이 되서, 도에서 내려온 2백10만원으로는 가손이 지역하고 장촌리 마을앞지역, 사창3리 햇골지역에 수생식물 보식과 여재설치 하는 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손이 지역은 얼마전에 미나리를 식재 했고, 부두를 일부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장촌리 마을앞에는 미나리를 소하천에 식재를 했고, 사창3리는 갈대와 미나리 그리고, 앞으로 부두를 추가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미래의숲 조성사업비 국도비 삭감 비율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따로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번에 편성이 되서 이부분을 도비보조사업만 삭감을 하고 나중에 도비보조 항목에 별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도비와 군비 삭감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은 국비 20%, 도비 30%, 군비 50%가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래의숲 조성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주체에 따른 예산과목을 조정하면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빼서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도비50%, 군비50%이면은 오히려 도비는 높이고, 군비는 삭감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더 삭감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비는 총체적으로는 사업비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고 도비와 군비는 국고보조 사업에는 도비가 30%가 편성이 되어야 되고, 군비는 50%가 평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군비가 좀 더 들어갔고, 뒷면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미래의 숲 조성은 도비와 군비가 50%, 50%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매래의 숲 가꾸기는 국비 20%, 도비 30%, 국비 50%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방사업 관련 예산삭감및 사업추진내용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서 산지사방은 우리군에서 삭감된 예산전액을 재배정으로 받아서 군비부담금과 합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고, 나머지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지 추비는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가지 기술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데로 가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예정지로 확정이 됐던 저희군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야계사방은 사내면 명월리 쪽에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사방댐은 간척리쪽에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개천살리기 사업에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와 협의여부를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사업추진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추진하게 되면, 생활개선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재는 어떠한것인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살포한 여재는 야자섬유 재질로된 그물망 여재를 포설하고 그 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래의 숲 수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여섯곳에 1,904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구상나무 50본, 전나무 220본, 벗나무186본, 느티나무 340본, 자작나무780본 철쭉꽃 150본, 목련 31본, 층층나무 33본, 단풍나무 94본, 복자기 20본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양여금 사업 분뇨처리시설 보강에 들어가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질소, 인 처리시설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금번추경에 계상한 보도처리시설사업은 질소, 인 처리시설을 보강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타시군에서 집행이 안되는 지방양여금을 우선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군비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인 처리시설하고, 분노처리시설에 ’94년도 시설개선 당시에 보완이 안된 전처리시설 투입통부분을 전면 개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당초에 확정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해서 봉급지급시 계산해서 근로복지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가 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확정 산정해서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분의 산재보험료가 확정된 금액이 저희쪽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 차액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년도에는 좀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확정되서 통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 사용용도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은 임업인 육성과 산림자원에 대한 홍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림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임업지도원 인건비를 1명분을 매년 국고 50%, 군비 50%로 부담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수렵구역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 순환수렵 구역이 되면서 수렵구역을 고시를 했는데 수렵이 금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렵 재해구역은 조수번식을 위해서 설정한 조수보호구 도로주변으로부터 600m이내 고원 도시공원과 사찰 또는 교회 경매 문화적 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 장소, 가옥, 축사 건조물로부터 600m이내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군의 면적이 적은 이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고, 그리고 용화산쪽을 말씀하셨는데 용산화쪽은 등산객이 많이 찾는곳이 되서 사고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음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금지구역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군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면적을 넓혀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고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화산쪽은 제외하고 다른쪽이 더 있는지를 파악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과 지도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 운영비 보조지원에 필요성은 아까 이화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편성의 필요성과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 산지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9부담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내용은 사방사업의 기술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길병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해당이 되며 기정예산액 170억1천9백만원 보다 18억3천만원이 증액된 188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8억3천84만3천원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1억1,029만5천원, 하천관리 분야에 2억908만2천원 도로건설 분야에 15억792만4천원, 그리고, 끝으로 재해대책 분야에 354만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예산을 다시 제원별로 분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4억5,666만2천원 양여금이 3억8,942만3천원 도비 4억7,446만4천원 그리고, 군비가 5억1,029만4천원으로써 금회 군비 증액분은 전체증액 예사네 27,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농업기반조성 분야와 하천관리 그리고 도로건설과 세출항목별로 분류하여 수해복구 사업비를 총 15억3,380만5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 수해복구 사업은 국비가 5억8,924만3천원, 도비 4억7,453만2천원 그리고 군비 4억7,45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246만2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정주권사업은 5,32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5,566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던 것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5,32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내용은 실시설계비에서 1,72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는 실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에 시설비는 6,763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57천원이 감액되었고, 끝으로 감리비 321만5천원을 증액해서 항목별로 전체사업에 맞도록 대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566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당초 7억3,566만3천원의 예산은 양여금 5억원과 도비 1억1,700만원 군비 1,700만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6,171만8천원의 추가예산이 사실상 지원됐습니다만은, 양여금과 도비는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분에 해당되는 1억2,904만7천원을 금회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아마 군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전제로 계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사업규모가 확대됐습니다만은 예산서 상에는 5,566만5천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전체 1억1,275만7천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정립예산을 사업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용이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된 내용중에서 중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와 농어촌생활용수,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그리고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총괄적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78페이지에 포함된 18만원의 감액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농업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18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것이 면제조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수질검사는 예정대로 실시를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중심해서 나머지 94페이지가 되겠는데,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5개지구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봄마무리 사업이 2개지구가 있고, 가을착수가 3개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예산편성은 2개지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봄마무리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했고, 가을착수 예정인 3개지구가 있습니다. 다목리 광덕리와 유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지구는 중앙에서 IMF인한 예산 삭감으로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됐고, 저희가 어제 세입예산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대부분 금년 가을착수 밭기반 사업은 우리도내 거의 전지역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예산이 밭기반 정비 사업이 감액되었고, 두번째 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촌지구라고 있습니다. 이지구에 1억5,000만원의 봄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에 1억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지원이 되서 현재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과 예산서하고는 제가 총괄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니까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점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저희가 두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당초 3억4,000만원의 두공을 했는데, 2억4,100만원으로 이번에 9,900만원의 감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감액이 된것이 아니라 생활용수개발에 따른 지하수 착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착정비용이 공당에 4,9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4,95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도가 직접 착정까지를 마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는 일단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자체가 감액이 된것은 아니라는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경지정리 분야를 보고를 드리면, 당초 3억9,5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2,219만2천원의 추가사업비를 지원받아서 4억1,719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용은 이미 봄마무리 경지정리로써 사업장을 마무리 되었다는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당초 3억6,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6,060만원이 증액이 된 4억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4개지구로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IMF관계로 해서 3개지구로 확정을 한이후 다시 추가예산을 보내서 당초 신청한대로 한개지구를 마무리 하도록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상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는 맞겠습니다만은 예산서상에는 당초 도내시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적으로 88페이지 부터 94페이지까지의 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등으로 구분해서 사업별로 구분했던 내용이 보고드린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부분에 2억2,214만5천원이 금회 신설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1억1,27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농업용수수질 검사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먼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다목, 광덕, 유촌리 지구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전액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촌리 지구는 추가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설계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4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 예산수치상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을 500만원 미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부분에 원천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원천지구가 아니고 어룡동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확정되기전에 명칭변경을 했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된것은 하남면 원천리에 9공을 시추를 했습니다만은, 지하수 부전량이 전혀 없는것로 나타나서 부득이 다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어룡동지구로 사업장을 위치변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구에 180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오음지구에서 마찬가지로 180만8천원, 이것은 실제 사업한대로 정산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는 대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총 1억8,63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에서 증액 2,107만6천원, 그다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2개소가 있습니다만, 동촌지구에 1억2,359만4천원 그리고 부촌지구에 1,801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전액감 조치를 했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6,0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아까 실시설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룡동 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4,769만2천원을 감했고, 오음리 지구에도 마찬가지 4,769만2천원을 각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수해복구 부분에 농경지와 수리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또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털어서 2억2,214만5천원이 신설로 증액이 되었는데, 농경지 부분에 1,245만4천원, 수리시설 7개소에 2억650만원이 시설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설부대비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낙원지구 확정측량비 11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14만5천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촌리 지구는 실제로 집행한 결과 1만3천원을 감액조치했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액 사업장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 319만1천원을 신규 계상했고, 94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감리가 불가피하게된 지역에 대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감리를 저희가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으로써 수행했기 때문에 3,625만3천원은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을 말씀드리면, 2억908만2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1천만원은 골재채취 예정지 부존량 조사를 금년에 해서 내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절차를 밟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금회 추가로 당초 2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추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입니다. 양여금 부분인데, 이것은 뛰개천사업으로 양여금 증액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4만6천원을 추가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입니다. 복구부분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21개소에 3억6,023만6천원을 금회 신설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는 3억5,76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25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소하천분야 수해복구비는 도비50% 와 군비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준용하천 수해이용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지역은 상서면 노동리 사방교 상류수 이용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부분의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세입예산때 이미 대략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한 하천편입용지 보상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며 총보상은 856필지에 20억500만원을 계획했고, 이중에서 727필지는 18억5,400만원은 보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129필지 1억5,200만원은 아직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5,200만원은 전체 계획했던 사업비는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이 해야할 사업이고, 이 8,200만원의 내용은 기집행한 18억5,300만원 중에서 초과 지출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 123필지의 8,200만원인데, 현재가지 환수금을 6,800만원을 환수조치했고, 12월말까지 미환수된 1,400만원은 환수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8,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골재채취대행비입니다. 당초 골재채치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120,000㎥에 5억4,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 약54,000㎥을 기준해서 2억4,721만원으로 3억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IMF등으로 인한 건설공사용 골재가 절대 감소했던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골재 수급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행 현장에 48,000㎥이 나가서 순수 군수입은 1억8,3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약 6,000㎥에 6,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될것으로 예정해서 금회에 3억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총 15억792만4천원을 증액을 계산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종 9억5,5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9억5,592만4천원은 수해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예산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수해복구 중에서 자체설계가 매우 곤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교량부분, 산양리의 칠성교와 풍산리의 삼용교가 있습니다. 이 두개 교량의 설계용역이 필요한 3,106만5천원을 계상했고, 나무지 9,906만9천원은 시설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이에 따른 부대비 579만원을 아울러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금회 5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5억5,200만원중에서 70%에 해당되는 양여금이 3억8,600만원 군비부담이 2억6,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예산은 먼저 군도분야에 1억5,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개소 사업에 기정사업에다 추가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역시 1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개소가 되겠으며, 기정 추진사업장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게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억9,100만원 이것도 2개소 사업장을 추진하고자 했고,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2,900만원 이것은 2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의 금회 354만2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345만2천원의 증액계상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과 우리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이 법령에 이한 예산기준 최저 편성기준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이 금액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 적립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산출하는 금액은 최근 3년까지 우리 군수입,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8, 따라서 0.8%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8을 최저 적립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달된 부분이 금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적립금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3,484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3,032만9천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6,516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이자가 25만7천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립된 예산중에서 일부 금년도에 일부 금년도에 1,120만원을 긴급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5,422만6천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9억1,900만원인데, 그 윗줄에 설계비가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100만원입니다. 사실 수해복구사업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 화천군의 기사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지? 이 3,000만원이면 아마 면의 어떤 조그마한 사업도 할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이런것은 절감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자체설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써 절감하는 차원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어떨까? 수해복구 사업까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비 3,100만원이면 큰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 화천군 기술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은 감안하셔서 어렵지만, 절약을 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밭기반정비 사업 이것이 여러지역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고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우리군의 손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의 실태파악을 나가서 해본 결과 어떤지역에서는 밭기반정리 사업을 한 지역에 콩이나 팥, 옥수수등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밭기반정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특수작물을 재배를 하던가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은 그냥 아무데나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니,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도 농민들에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사업 선정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측량설계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측량설계를 해서 그 예산을 절감을 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걸로 이해을 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금년도 전체 복구사업에 개소수로 말씀드린다면은, 97～98%로 이상을 저희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금본 예산에 편성한 2개 사업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은 저의 소신으로는 기술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업에 직접 종사를 해서 그 기술로서 어떤 구조물을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책명까지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 기술진한테 의뢰를 해서 시설을 하는것이 장차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때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저희직원들이 측량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마을조성 사업의 취지와 또, 이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서 좀 문화가 고루 농촌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나름대로 고려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부분은 타시군에서 하지않는 경관형성 까지를 가미를 하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경관형성 보고서를 최광선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에 누락된 금년도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사정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누락된 부분을 최우선 검토하겠노라는 언지를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니 만큼.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뛰개천 정비사업의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뛰개천정비 사업은 면사무소를 지나서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계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사업이 사실 봄에 일부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착수를 시키고 보니 바로 농사철이라서 공사를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착수해서 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절기 이전에 이사업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학 위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이 불과 3년정도 되고 아주 많은 지역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부가 이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농어촌의 과거 형태 농사보다는 특히 특용작물이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므로 해서 실질적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작물이 심어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장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여야 할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업장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마치고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다양한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2단계 예산을 소위 자금을 충당할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에 기 조성된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타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이 그런 방향에서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 동촌이나 부촌, 광덕, 다목지구 이런곳이 전부 산골짜기인데, 밭기반 조성을 해서 정말 특수작물을 하기에 좀 지역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앞으로는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겠지만, 다목지구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모르지만 좀 그렇고, 광덕지구 역시 마찬가지고, 부촌지구는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그 골짜기에 콩, 옥수수 이런것들을 심어서 사실상, 예산만 들어갔지 조성을 하지 않아도 그 작물은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촌지구에 밭기반 조성한 곳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물론, 완전히 끝나면 준공 공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된 것으로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밭을 부쳐먹지를 못하겠다고, 오히려 밭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동촌지구를 말씀하십니까?

네, 동촌지구...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밭을 파놓아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그냥 흘러내려와서 오히려 밭을 망가뜨리고 또 콩, 팥도 심었었는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의 취지는 과거의 영농형태보다는 앞으로 오이를 하나 심어도 아주 가물게 되면, 물이 필요하고, 완전한 고소득 작물이 아닐지라도, 밭에서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과거의 밭은 전부 지게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골의 노동력을 감안할 때 이 소득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된 사업의 개요는 용수를 공급하는 것과 밭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나 리어커가 들어가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밭뚝과 밭뚝사이에 돌로서 되어 있던 이미 자연적으로 안정됐던 밭틀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허물어지고 또, 길을 만드는 곳을 따라서 물길이 흘러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업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해 농사에서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신대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해 농사때 꼭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해 지나면 사면 안정이 이루어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 스스로가 약간의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동촌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해주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대행비가 있는데, 그것이 3억을 감하면 5%이상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럼, 계약을 했을 때 50%이상이 감이 되면 그 업체에서 우리군에 문제 제기 하는 것은 없나요? 계약상에...

여기에 대행 사업비는 그분들이 대행 해주고 돈을 직접 골재 수급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군이 받아서 일시 통장에 보관했다가 다시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들어오니까 일단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돈 전액이 다시 대행업자에게 정식 은행을 통해서 지출되는 과정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 골재수급 사항을 보니 예정했던것 보다는 수급과 여러 가지 공사장이 그렇고, 일부는 원천리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리 경우는 모래가 상당량 계획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천레미콘에서 춘천 모래를 사서 썼습니다. 그것은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사례도 있고해서, 어차피 세입도 다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오지 않은만큼 그돈 그대로가 세출에 편성이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걸 잔득 세입예산에 계상해 놓고 또 세출예산에 계상해 놓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불용이나 등등 좀 정산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제출했던 것이고 사실상 이것이 차기 정리 예산때 아주 정산을 해서 추경때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빨리 제출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업자하고의 화천군과의 계약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수급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돌발사항이 발생해서 갑자기 모래, 자갈이 흐트러져 나갔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세출세입 예산에 추가 계상해서라도 대행업체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화천군에 수해 입은 현황,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또하나는 재해대책 기금은 건설과 소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고, 옛날로 말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했던 것 같은데, 꼭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건설과로 넘어왔지요?

그 재난관리과에 3개 계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방재계가 있었는데, 방재계가 저희 건설과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재계 업무가 오는 바람에 재해대책부분의 예산 모든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에 총 중앙복구 확정액이 총 18억9,9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분야가 18억5,746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이 4,2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대부분은 건설과 소관인데, 이 공공분야 중에서도 우리군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라든가 도유림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저희 군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부분 4,200만원, 구호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00%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허심탄회한 이야기 입장에서 딱딱한 질문보다는 이런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문화과에도 평화의 댐 사업관계 때문에 설계용역을 1억4,800만원을 주셨더군요. 이현대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천군에 왜 그런분이 없느냐? 화천군분들도 사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100만원이라면 봉급을 주어도 한달에 25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측면에서 건설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화천군은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모범적이라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답변을 올린대로 저희 기술자들은 기술직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술행정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류 건설업체 10년, 20년 근무를 하고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사람도 설계는 할줄 모릅니다. 전혀 할줄 모릅니다. 그리고, 설계회사에 10년, 20년 종사를 하면서 설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현장에 보내놓으면 현장근무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것에 대한 분야에 식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기술보다는 기술행정을 다루는 부서고, 실질적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현장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감각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로 이루는 과정이 우리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그작품 자체를 만드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또 몇년을 전혀 행정업무 없이 용역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또 한 사례로는 대학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은 교량설계를 못합니다. 토목 교수님들도 교량설계를 절대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 교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루지 실무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술분야 안에도 여러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리파트, 설계전문 파트, 다시 시공전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속에도 다시 분류를 하면 강제부분이 철물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읍면에서 하거나 군에서 소규모하는 사업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량설계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량에 의해서 어떤 위해가 생겼다든가 했을때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되어도 그런 분야는 개선해 나가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길병오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액은 23억7,53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2억7,326만9천원보다 1억2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의 피복비입니다. 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요원 12명중 내년까지 년차적으로 위생복을 지급하고자 금년도에는 그중 50% 인 6명의 가운구입비로 한명당 12,720원씩 77,000원을 예산 평성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의약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98년도 10월 29일 현재까지 접객업소 종사자들 대상으로 성병검진을 873건 실시한 결과 그중 양성자 임질 24명, 매독 1명등 총 25명을 모두 통원 치료로 완치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성병감염자로부터 전염되는것을 방지하고자 양성자 모두 격리 수용하고 치료를 했으나, 접객업소 종사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실상 격리수용이 어려워서 통원치료를 함으로서 격리수용에 따른 침구세탁비가 불필요해서 18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구료비에 성병간염자 격리 수용급식비 역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병간염자가 통원치료함에 따라 기 편성되어 있는 122만4천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8,404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험청구 전산용지 단가자 상자당 5만원에서 7만7천원으로 인상되었고, 당초 진료계획 인원이 29,900명 이었으나 환자가 31,3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용지 소요량도 5상자 추가 소요되어 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기능상 자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시약 값은 고가이지만, 검사량이 소량인 경우 자체검사 하는것보다는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수탁검사 수수료가 당초보다 135건 증가하는데 따른 추가 수수료 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의 정기 건강진단시 흉부 X-Ray필름은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 2년이상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600명 증가분을 건당 1천원씩 6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의료보험조합등에 청구하는 진료비 프로그램이 지난 6월 진료수가 변동으로 불가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므로 신규 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과 뇌혈관의 흐름을 측정할 한방기구가 오작동이 많아서 정확한 진단에 차질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한방 뇌혈류 측정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환자용 부식비로 당초 1식당 1,500원, 1일 3식 기준으로 900명분 405만원을 예산 확보했으나, 부족예상되는 700명분 315만원하고 입원환자 휴일급식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예산편성 지침상 17,560원씩 2명을 31일 기준하여 108만9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총 7,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약품비로 당초 2억원을 예산확보해 사용중에 있으나, 부족한 약품구입비 3,850만원과 A형간염백신 1명당 2만원씩 693병 구입비로 1,386만원, 건강진단 피보험자를 선별 실시하는 콜레스테롤외 38종의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를 1회당 40만원씩 52회분 소요액 2,080만원중 당초예산에 16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1,920만원과 실직자 150명에 대한 무료진료 약품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8년 당초 예산에 요통운동 치료기 한대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사용중인 물리치료실 공간이 협소해서 차후 공간을 확보한 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한방진료실에 진료수요가 높은 전기침 치료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기예산 편성된 요통운동 치료기 구입비 8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생아를 대상을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국비 40%,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식 부담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 당초 사업량이 220명으로 책정되서 국비 83만6천원, 도비와군비 각각 62만7천원씩 부담해서 사업추진해 왔으나, 도로부터 사업량이 220명에서 340명으로 120명 추가되었고 추가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1명당 9,500원씩 추가된 물량 120명분 114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70%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암 검진사업은 ’98년 당초예산에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검진 사업량이 총 580명이었으나 의료시 확대차원에서 지난 5월에 사업량이 1,430명으로 850명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암과 간암을 각각 30명에서 110명으로 폐암은 40명에서 160명으로 유방암은 80명에서 250명으로 그리고 자궁암은 400명에서 8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추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의 부담액이 도비는 177만9천원 군비는 415만2천원에서 도비가 509만8천원, 군비가 1,189만9천원으로 각각 조정되었고, 그 결과 도비는 331만9천원, 군비는 774만7천원 합계 1,106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므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한방침 치료와 전기자극을 병행함으로서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고자 당초예산에 한방진료용 전기침 1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으나 여러 환자에게 동시 실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1대 더구입해서 치료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것입니다. 심장질환자의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수기구인 심전도기를 구입해서 응급실에서 사용하고자 소용예산인 370만원과 신속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건강진단과 신체검사용 전자동 혈압계 1대 구입에 소요되는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치료사업비에 5대 암검사 사업입니다. 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해서 전체 당초계상한 것이 27%, 25% 많아야 자궁암이 50%인데, 당초계획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위암의 경우 30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10명이 늘어 났다 하면 80명이 늘어난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암도 그렇고, 폐암도 120명 늘어나고, 또 유방암은 170명 늘어나고, 자궁암은 4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료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도지 않느냐... 당초에 넉넉한 인원을 잡아서 도비나 군비를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추경에 이 사업비가 없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것을 생각을 했을때 모든계획에 100%는 아니라도 120%까지는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27%만 세워놓고 지금와서 나머지 73%, 80%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초계획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제가 볼때는 이런것은 당초 계획할때 지난해의 결과를 참고로 증감을 계산해서 도비나 군비를 세우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지적사항도 되는거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피복비 신규공중 보건의사및 보건요원 가운비인데 우리 이흥일계장이 보건의료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물어봤어요. 가운을 만드는데 자부담이 50% 들어가는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명분을 계상한것이 70만7천원 들어 갔는데, 이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안대로 보면 자부담이 50%, 우리군비에서 50%를 해준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차라리 여기다 12,720원 곱하기 6명 했으면 7만7천원 이렇게 나오면 묻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산과정에서 금액이 많다 이거 잘못투자 같다는 것을 떠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맞는다고 말씀해 보세요? 자부담이 50%나 된다면 실사를 해보겠어요. 가운 입은분들이 50%를 당신들 돈내고서 가운 해입었냐고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편성과정에서 세심을 기하고 차라리 12,720원 곱하기 6명은 7만7천원하면 이야기가 안나올텐데... 그래서 말씀 드려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 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지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것이 구입비인가 했더니 수리비라구요. 치과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이 50만원이고 한방뇌혈류 측정기 이것이 수리비가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아래쪽을 보면 입원환자 부식비라고 해서 한때 1,500원씩인데 이렇게 입원화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900명에서 1,600명으로 늘어나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입원환자가 이렇게 많이 입원을 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07페이지에 암검진 사업을 보면 그 계상보다 엄청나게 1년동안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초계획에는 위암을 30명 잡았는데 110명이나 늘어났다고 하고, 역시 간암에도 30명에서 110명, 또 폐암에서 40명에서 160명 또 유방암에서는 80명에서 250명, 자궁암에서는 400명에서 800명, 이와 같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것인지, 아무렇게나 잡아서 하다가 없으면 추경에서 마구잡이로 쓰려고 했던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미리 살펴보았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텐데 이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이 220명에서 340명으로 늘었는데, 120명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기정예산하고 114만원 예산하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잘 맞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 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5대암 검진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급격히 늘어난데 대해서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대암이 검진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 호응도가 우선 높고 정부의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요원에 대한 피복비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했던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의도는 12,720원씩 6명을 년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기를 잘못해서 12,720원을 12명, 100분의 50%씩 자부담 하는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치과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이 6월달에 추가가 변동되는데 따라서 치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현재 수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치과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청구를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한방뇌혈류 측정 수리비 350만원은 뇌혈관 흐르는 소리를 그래프로 바꿔주는 키판의 오작동이 빈번해서 이번에 수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부식비 계상이 당초 900명에서 1,600명의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실인원 142명, 연인원 1,492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600명의 연인원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 5대암 검진 인원이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이현대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신천성 대하 이상 검사비가 120명 증가한 것에 대한 답변은 당초 도비부담 30%, 군비부담 70% 이었으니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워도 되겠고, 그리고 새 건물이고 그래서 다른 요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청소기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기 1대를 50만원 예산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소기는 그곳이 거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에 왁스를 칠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청소기의 모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군청에 들어와서 알았고, 처음 기계구입시 가서 보고 그때도 의문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좋은쪽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상에는 기존있는 자재들을 보수유지비로 800만원 더 올려 놓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타이어가 통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튜브타이어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려면 타이어를 바꾸어야 하는 형편이 되어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통타이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그 기계하고 통타이어가 맞는것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사항이 있고, 그래서 튜브타이어로 다시 바꾸어 주자 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개 사업소에 대한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 사업소, 환경관리 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맨밑에 세 세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는 구만출장소와 강남출장소를 폐쇄시켜 1,46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에는 급여와 상여금, 기말수당 하남면 강남출장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을 했고,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378만5천원을 감을 했는데, 여기에도 구만, 강남출장소가 같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원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하남면 강남출장소도 똑같이 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만출장소와 강남 출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잔액 245만8천원은 2개 출장소 모두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여기서 사용잔액은 2개 출장소 전부해서 4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도 같이 9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책수당등 2개 출장소 전부 감을 했고, 직급보조비도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액급식비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72만원 나머지 금액은 전부 감했고, 교통비도 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2개 출장소 전부 감을 했고, 체력단련비도 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연가보상비도 235만2천원을 감을 했고,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23만원을 구만, 강남출장소를 전부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화천읍 명예퇴임식에 필요한 준비용품에 횡간막, 꽃다발 등에 4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구만, 강남출장소 잔액 전부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사무소용 난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8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읍면에 1본은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료 아끼기를 해서 거의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안사주면 안되겠다 싶어서 3대를 더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2만원 올렸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충당을 해 주었고, 그리고, 연료비로 해서 상서면 복지 회관에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에서 사내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구만과 강남 출장소 사용잔액 전부 감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역시 감을 했고, 재료비도 전부 감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93만7천원 모두 감을 했고. 연료비 역시 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강남출장소에 급수모터 20만1천원을 감을 했고, 다음 각읍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공평하게 하자해서 읍면장들에 예산을 올린 순위대로 조금씩 소규모사업을 해결해 보자해서 올렸습니다. 화천읍 청사 지하 방수시설에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치라는 것을 미리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창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비가 샌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청소차량 유지비를 100만원을 더 세워 주었는데, 이것은 기준차량유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유압식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싣는 것을 썼는데, 유압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시동을 걸고 기계가 쓰레기를 빨아올리기 때문에 기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더 해 주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하남면에서 가로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를 했고 상서면에서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12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상2리 뒷두루 도수로 설치 75m에 1,500만원 그리고, 진두루 도수로 설치 1,600만원, 풍산1리 소하천 정비 2,000만원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나와 있는 금액을 정확한 것이 아니고 물량도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읍면에서 시행을 할때는 이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줄거나 늘어 날때가 있고, 예산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동면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200만원, 오음리 하수도 개수공사 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남면 계상리 4반 농로포장 1,600만원, 안평리 2반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 그다음에 상서면 산양1리 소하천석축 1,600만원, 노동1리 새보 도수로 2,000만원, 산양2리 소하천 석축 1,600만원, 그리고 사내면에 삼일1리 도로포장 1천만원, 명월1리 웃박달 도로포장 1천만원, 그리고 용담2리 도로포장 1,100만원, 이렇게 소규모 사업비를 나름대로 읍면에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다음 편성시에는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3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는 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사업비에서는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지금까지 피복을 사주지 않은 관계로 근무자세가 흐트러져 있는것 같아서 청원경찰에게 근무복을 구입해 줄려고 한것입니다. 또 수소메타기 감지봉 구입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사내 상수도 취수원 증가에 따른 검사비가 증액되고 검사시약이 필요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화천상수도는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였으나 간동 상수도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또 수자원 공사가 실시한 기술지원 보고결과에 이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시설관리 유지를 철저히 하고, 또 수자원 공사에서 와서 기술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선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고 설계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천 상수도 화장실이 현재 앞에 관리소를 뜯고 나니까 볼품이 없고 해서 이곳에 새로 짓는 것과 건물도색등 3개 수원지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2,16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예산 규모에 변동이 없이 내용만은 조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전직원이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수도 특별 회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청원경찰에 한해서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은 1명당 75,000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화 15,000원짜리 사준다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단화하나에 3만～4만원 가격이 가고, 좀쓸만한 것 사려면 돈 10만원은 주어야 하는데 15,000짜리 단화는 없습니다. 차라리 운동화라 하면 이해가 가요. 단화라 하면 신사화에 준하는 단화인데 15,000원 정도면 좀 우습지 않느냐. 운동화도 사려면 15,000원이 넘어요. 그러니 조금 더 잡아서 쓸만한 물건으로 사주게요. 이것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산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그런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