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번 태풍 제9호 “예니”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포항시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일부의 이자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하여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지원 대상 및 그 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고 융자추천신청 한도액 및 이율 또 그 상환에 대한 규정을 안 5조 내지 10조에 명시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백치법 제15조와 동법 제132조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근거와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하는 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와 동법 제3조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기업에 대한 한계와 그 다음에 청소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시책에 대해서 정부시책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은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호에 “재해”라 함은 태풍 제9호 “예니”에 인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2호에는 “영세상인”이라 함은 도 .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10인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다음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대상 및 사업은 보조금은 재해로 인한 생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받고 영세상인에게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4조는 융자금의 추천에 대한 사항입니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는 융자금의 추천 한도는 영세상인당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의 태풍 “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시조례가 되어서 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이번 피해에 대한 영세상인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조기간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 보조금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영세상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은행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보조금의 결정사항은 시장은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는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교부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내용은 1호에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2호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했을 때, 3호에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10조에는 준용규정을 뒀습니다. 이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융자금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는 별지 제1호 5페이지에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태풍“예니” 수해에 대한 영세상인 피해 지원대책해서 저희 계획은 제9호 태풍 “예니”에 대한 재해입은 영세상가의, 검토보고 뒤에 별지에 있습니다. 현재 피해현황은 총 1,5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기계류라든지 음식료, 문구류, 가정.주방기구, 의류, 신발, 기타 이런 업종에서 침수가 됐다든가 상품의 피해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반품과 교환, 기타했는 것이 한 3억 2,700만원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세상가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상품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로부터 피해보상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영세상인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빨리 자력회복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IMF 경제난국과 아울러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융자라도 알선해서 이자의 보조를 한 3%정도 한번만 해주므로 해서 생업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은 융자금 재원의 확보는 한 100억정도를 현재 은행별로 50억씩 융자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협의를 일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금리의 1년분의 이자중에서 3% 금년도에 이자가 융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 대한 보조는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요액은 만약에 100억이 다 사정이 돼가지고 융자를 받아갔다면 이자보조에 대해서 자금은 저희들 예산은 한 3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융자알선에 대한 한도는 점포당 3,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점포가 지하에 있는 것이 침수가 돼가지고 안에 시설기구라든가 교체를 하든가 바꿨을 때에 대부분 다 써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이라 해도 그것은 100만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300만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1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줬습니다. 융자기간은 우리 금융기간과 이게 확정이 되면 행정협약을 지원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 금년 연말까지 신청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호입니다.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 입니다. 태풍 제9호“예니”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포항시 영세상인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알선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가지 보면 융자금 알선이 금융기관을 갖다가 대구은행과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재해로 인해서 담보물권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도 없을 때에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서 전액 책임을 지고 융자금을 알선해 주는지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치라든가 절차는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포항시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조합을 만든 것도 없고 보조금 기금을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실정으로 봐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보증은 할 수 없고 다만 영세상인에 대한 자기의 물권이라든가 신용보증이라 하는 것은 은행과 협의해서 우리가 협약체결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금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별도로 보증제도를 현재로서 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영세상인에 어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만약에 시에 가가지고 그런 보증인 제도에 두사람을 하라 했을 때 안될 때는 못하잖아요.

3,000만원미만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쪽이나 아니면 물건보증이 안되면 신용보증쪽이나 그런 쪽의 은행별도로 계획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사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는 영세상인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할 때 영세상인이라 그러면 정식적인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가세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태풍“예니”는 이번에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인이란 범위가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 영세상인이라고 시가 지금 현재 영세상인이라고 했는데 그 영세상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법령해가지고 별도로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2조에 보면 각 별표가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기업은 범위에 있어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 .소매, 기업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상시 종업원을 10명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표에 보면 53부터 93까지가 전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업종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비스업 이것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이 기본법상에 아주 적은 소기업이 영세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점포당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요, 한도액 3,000만원인데요, 지금 영세상인들중에서 이번에 태풍“예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중에서는 말입니다, 담보능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신청을 보면 최근에는 언론에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농어촌개선취락구조사업비 이런 게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쓴다는 질책도 많이 받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영세민을 위한 이런 돈을 지금 현재 융자를 알선하겠다고 좋은 취지는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영세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받잖아요. 시에서 신용보증을 시에서 말입니다 써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만약에 참 어려운 입장에서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다. 은행은 안해줍니다.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신용을 받으라는데 요즘 사회에 이 IMF시대에 누가 신용해줍니까? 그러면 시에서 신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담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다 빌려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시가 보증을 현행상으로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보증을 못 섭니다. 못서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없는 사람 못 빌리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저는 융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같으면 2억미만이지만 보통 중소기업은 2억미만이지만 여기는 3,000만원 내지뭐 2,000만원,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상호보증이라는 것을 은행만 인정해 준다면 재산있는 사람을 보증 앉아서 해준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검토내용에 보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싶습니다. 저이자고 상호신용보증만 되면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과장 설명중에서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우리 시금고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중앙에서 아마 1,035억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오늘 아침에 내가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51억 추가로 된다면 약 1,300여억원이 시중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은 아주 좋아보이는데 사실 은행에 장사입니다. 금리가 저리 3%라고 그랬지만도 이것도 많이 나가면 사실 은행에 정말 은행에 장사가 되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장사가 될 입장인데 최상석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상인에게 좀 혜택을 입을 수 없겠느냐 하는 쪽에 보면 이것 금리고 안받고 빌려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해기금이 내려오면 이 피해자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재해기금에서 차라리 무료로 주면 안좋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돈주고 거기 또 이자 3%준다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술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잘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실제 도움이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정부에 감사하고 우리 시정부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참 위해주는구나, 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위로해주는구나, 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위로해주는구나 그런 걸 좀 잘해줘야 되지 이것 이자 좀 받고 여기 또 보증은 또 누구한테 해달라 그럴겁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뭐 대출해 주는데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내용중에서 더 보완해둘 문제점이 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자력회생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한다는 정책은 아주 시책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방금 피해영세상인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이 어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아까 대구은행과 농협에 금융기관과의 어떤 여신한도가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첫째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한 담보관계 내지는 또 신용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두 문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영세상인들이 자금신청 실지로 피해입는 영세사인들이 자금을 신청하는데 어떤 용이하도록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첫째, 금융기관에 아까 농협과 대구은행의 여신한도를 약 50억정도의 한도를 배정받은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 금융기관에 가선 여신한도를 예를 들면 3,000만원을 지원을 신청했을 때 여신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첫째로 1차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과 농협 포항지부하고는 구도로는 저희가 협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조례라든가 이 제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협약을 합니다. 별도 행정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이 만약 50억을 내놓으면 그에 대한 이율은 얼마이고 이율은 예를 들면 뭐 14%면 14%, 15%면 15% 또 이율도 약정이율도 우리가 다운을 시켜서 한번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융자를 실질적으로 융자를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행정협약을 또 합니다.

심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시겠다 이겁니까?

예,

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영세상인을 위한 이자보조금 결국은영세상인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이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조례안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빌리고는 이것을 은행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자가 3%를 지급을 하는데 아무튼 영세상인을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 것은 아주 좋은 안건인데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세인들한테 좀 신용보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이 안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임시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