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들과 교육장,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상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정동진 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강문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원봉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한기옥 초등장학과장입니다. 김두수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강재보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김두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병준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행정과장입니다. 김석균 재무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신찬주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김행구 서귀포 교육장입니다. 고찬식 북제주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민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강창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봉종 제주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오만철 제주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영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춘기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오경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을 교단 지원에 두고, 일선 학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교육행정의 모토로 삼아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는 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초긴축 실행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재적소 투자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역시, 이제 물량적인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을 꾀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교실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우리 도가 열린교육 시범도로 지정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앞으로 열린교육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로 확산되어 초·중·고가 연계되는 바람직한 변화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린교육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합리적인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교사가 주도하던 획일적 지식주입 교육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바로 열린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 협동심과 경쟁력을 갖추고,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은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진취적 교육방식으로써 국가적 경쟁력의 근간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교육가족 전체가 뜻을 하나로 모아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임기내에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충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별 소관업무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초등교육국하고 중등교육국이 합쳐진 겁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교육청 구조조정 관계로 초등교육국장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이 중등교육국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속하는 게 아니고, 통합이 됩니다.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에 관한 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초등교육국에 관한 것은 부교육감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게 순서이지,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당국장도 아닌데 보고를 하시겠다고...... 초등교육국에 관한 것을 책임 지시겠습니까?

정식 결재라인은 아니고, 모든 걸 다 협의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 통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빨리 하시든가 해 주셔야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체제로 가시고 있는 겁니까?

9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두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어진 다음에.

그러면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시든가,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장! 초등교육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직접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6대 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는 회의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데, 처음 받는 업무보고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나가신다면......그건 위원장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업무보고 중 초등교육국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및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 및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회의를 상당히 우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 좀 남아 가지고 답변도 듣고, 질문도 하고, 서로 이해도 돋구고, 이렇게 하셔야지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회의 한다는 거 어제 통보를 했습니까?

그럼 인사말씀 끝나서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인사말씀이 끝나서 다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인사말 한 마디 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 회의를 불참하겠다는 게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 집행기관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인사말을 하러 갔다고 하면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첫 회의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 하시면.......

오만식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열린교육에 항상 고생하시는 교육감 이하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원래는 저희들 계획이 오늘 교육감을 출석시켜 가지고 제반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건설적인 안을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질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열린교육을 비롯한 제주도의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간부들이 인식하는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열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전국적으로도 제주도가 모범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오히려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이랄지, 인식의 전환의 모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교사들의 잡무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학생들의 학습수학능력이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9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평균점수가 몇 점입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98년도 것은 아직 통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97년도 것을 말씀 드린다면......

97년도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98년도 것은 언제 책정이 됐죠?

시행은 9월 8일날 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몇 일입니까? 한달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평가에 대한 분석이나 산출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올려 보낸지가 언제입니까? 9월말까지 다 올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못 합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평가한 내용도 늦게 분석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내년 교육에 대한 방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나온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에, 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이나 시별로 하게 되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95학년도 국어점수가 79.1입니다. 96년도에 70.9입니다. 대략 8.2점이 다운 되었습니다. 97학년도 72.4점. 다음 중학교 1학년입니다. 95학년도에는 없었고, 96학년도에 70.1, 97학년도에 67.1점입니다. 수학은 95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75.5, 96년도에 72.2, 97학년도에 64.7입니다.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를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국어, 수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열린교육 실시 이후에 측정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의 학생들입니다. 국어하고 수학 평균이 적게는 3점, 크게는 7점 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와 토론식 학습이 주효되어 가지고 점수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국어, 수학, 특히 기초학력에 대한 점수가 떨어지면 나중에 상급학교에 가서 어떻게 따라 갈 것입니까?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전문연구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이유부터 말씀 하시고,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없지만 대충 통계 자료로 봐서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6학년도는 열린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97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방법도 과거의 평가 방법과 다르게 유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점수를 가지고 과연 비교를 할 수 있을는지 이것도 저희들 연구 과제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업성취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히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어쨌든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적인 학업성취 능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당국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소위 학습능력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스스로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열린교육을 한 다음에 평가유형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도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영평가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단답형이라든지 선택형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완성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주관식 문제를 많이 게재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 평가가 과연 연구대상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 가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평가한 학습 문제지를 봤는데, 그것이 배운 방식과 배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열린교육으로 해 가지고 교수학습 방법을 바꿨다면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운 단답식으로 배운 걸 이번에 시험본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학년 과정에서, 이른바 열린교육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의 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 방법에 의해서 이게 시험을 친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문제지를 안 본 사람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리고 그 평가는 평가의 실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구학교에도 많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전국적으로 개발원 같은 데서 어떠한 유형의 평가를 할 것인가, 심지어 어떤 때는 전국 평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과연 이 평가문항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업성취 능력이 떨어졌다는 제보가 현장에서 올라온 겁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덧셈, 뺄셈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학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고, 수업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보기는 좋지만 내용상으로 답에 접근하는 것들이 전체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개별로 평가해 보면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9페이지 보게 되면, 열린교육 모니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초·중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린교육 실천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평소에 결과를 모르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꼭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행정을 책임지셔 가지고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에 대한 여론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줄줄이 꿰 차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뒤에서 주는 자료를 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 교육청은 완전히 무풍지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지, 중앙에서 가끔 와서 칭찬이나 듣지...... 현장에서는 도 교육청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 내용을 과연 열린교육 모니터에 나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초등장학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교육행정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초등장학과장 한기옥입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제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교육부로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선에서 듣는 이야기를 대충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시행에 있어서 개별화 학습과 개별 학습이 일선에서 혼돈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학습목표, 학습활동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열린교육 운영을 하면서 일선 선생님들이 연결을 좀 못하는 학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다음 선택학습으로 인한 수업시간을 흥미 위주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소집단 학습의 구성과 학습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토론학습에 관한 연구 훈련의 부족, 학습 결과에 대한 종합토론 과정이 지금도 좀 미숙한 편입니다. 다음,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결여되는 학급들이 있다, 그 다음, 학습결과 정리 및 결과 확인과정이 좀 모자라다, 또 학습지 남발에 대한 그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점차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 활용문제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학급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시정해서, 열린교육 학습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앞으로....그리고 현재도 장학협의시에는 시행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열린교육 모니터 내용, 모니터링 요원의 성함, 근무연수, 근무처, 그리고 그 분이 얘기한 게 뭔지, 조치사항이 뭔지를 쭉 열거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교육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결산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열린교육하는 시점을 포함해서 사들인 기자재가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 내에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감사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하는 뎁니까? 이런 내용들이 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기자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제가 자료 입수한 것은 OHP하고 디지털피아노, 정수기, 온풍기 등등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 급별,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에 지역별, 개별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 학교에 몽땅 구입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게 획일화된 교육행정의 표본입니다. 나중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기자재를 산 다음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풍기 같은 경우인데, 워낙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난로를 쓰고 있어요. 온풍기는 커버를 딱 씌워 놓고. 이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보셨어요? 세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 기자재가 있는데도 중복돼서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대부분 다 오르간이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대부분 학교에 가 보면 전시용으로 딱 갖다 놓고 다 커버를 씌여놓고 있습니다. 키(key)로 잠가 버리고.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덜 시급한 기자재.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이 뭉텅 뭉텅 감축되는 형편인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기자재를 사 가지고 예산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기 문제인데, 제주도 물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물입니다. 상수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음용수로 쓰면 될텐데, 정수기를 사 가지고.....그런데 보니까 정수기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48만원어치밖에 안 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6,840만원어치 샀습니다. 97년도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2억4,793만5,000원어치 샀어요. 지금 교육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 써야 할 판인데. 상수도를 끌어 가지고 음용수로 하면 되는데. 물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좋죠. 그래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 OHP, 중등은 관계 없습니다. 초등을 보니까 일부 업체가 싹쓸이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19.2%. 그래도 양호합니다. 20%밖에 안 되니까. 서귀포교육청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군교육청은 8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별학교로 구입하는 것이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거나 압력을 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교장들이 회의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중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북군 교육청만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군 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일일이 답변해 주세요. 고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업체가 판촉을 하는데, 왜 특정업체가....이걸 공급하는 데가 수십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달청도 있고, 관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있습니다. 개인업자들은 다 마진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디지털 피아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다 합쳐 가지고 5개 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는 다량 구입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학교별로 사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의문나는 사항은 없는데, 초등학교인 경우에 총 621개 중에서 133개를 특정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8%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기자재 공급에 있어 가지고 편중현상, 독점현상, 이런 게 왜 나오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학교 기자재는 학교로 예산이 배정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했을 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결의를 봐서 산다든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교육감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도의회에 업무보고 와서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자세로 근무하니까 교육청의 관리상태가, 행정상태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뭐 사라고 해 가지고 특정해서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런 걸 거의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관리 책임의 있는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가 싹쓸이로 공급하는데, 조사도 안 해 봤다, 학교별로 구입하니까 모른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납득이 가는 겁니까?

저도 여러 해 중·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로 배정해서 이걸 사라, 저걸 사라 관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결정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일괄 구매한 적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것은, 컴퓨터나 OHP같은 것은 입찰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오위원님도 한 군데에서 많이 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일괄구매한 것을 다 분류 해 봤는데, 그게 96년도 이전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개별학교하고 업체간의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구입하거나 관급품을 조달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개별학교에서 계약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자료 수합해 가지고 그런 이상한 것이 나오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지도·관리를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말썽이 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물품 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지, 지금 수군수군 다 하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담당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모른다 말입니까!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 때 질문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특별행정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내용을 파 헤쳐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피아노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청의 최고위급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람이 물건을 댔다는 이런 제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확인이 되었고. 지금 제주도민들이 소문으로 다 알고 있고, 떠들고 있는데 교육청에 있는 당국자들만 귀를 막고 모르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 예산을 배정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하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로 된 것들 중에서 결과를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된 문제인데, 최소한 지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난 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해엔 그렇게 하지 말라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이 문제가 3년씩 누적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품이 학교 교육활동에 어렵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이 지정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지정하든가 내지는 어떤 단체적인 담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 통계가 나옵니까? 있는 증거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업자를 그렇게 지도한다든지 이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한 번 의뢰할까요?

그리고 교육 기자재는 저희들 새한신문이라든지 교육신문에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청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장 자제분이 장사를 한다, 아니면 사무관의 사촌이 장사 한다, 해 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말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교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관계있는 기자재 구입관련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통계수치가 나오고, 이와 같이 편중된 구입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1,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지속된 것인데, 분명히 1년, 2년 문제가 있다 치더라고 개선을 해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금년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여기에 개인적으로 은사님도 계시고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도의회로 하여금 도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나 조사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얘기들, 좀 잘 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예요. 할 건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 참 잘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아, 그건 정말 잘 했습니다. 안 된 건 이건 안 됐습니다. 안 된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왠만하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 버리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주 냉정하게,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 교육청의 담당자들께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거, 아까 이중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피하기 위해서 학교장으로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인 것을 제외하고 이제부터는 예산절감의 방안으로써 많은 기자재가 필요할 때는 입찰의 방법으로 가급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내려고 하는 마당에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는데, 어떻게 전 학교가 일률적으로 정수기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학교장이 현재 제주도 교육여건에서 그렇게 자율성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돌려서 하니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서...., 오늘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짚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이 열린교육을 말로만 개방하지 말고, 교육행정이나 마인드부터 열어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교사들한테 욕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98체전 때 보여주었던 실력은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진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준비 했구나, 하는 인식을 도민들한테 심어 주었습니다. 그 날 개막식이든 폐회식이든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카드섹션하는 것들이라든지 꽃 종이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폭력 상담관계가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입니다.

지금 성폭력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청내에 상담기관 이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는 없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그 쪽에서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연중 얼마 정도 상담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통계를....

구체적으로 딱 몇 건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월 평균 몇 건 정도.

제가 볼 때에는 1일 평균 한다면 한두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는 전용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성폭력 상담 전용전화라든지.......

성폭력만이 아니라, 상담 전반에 걸칩니다.

성폭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내지는 여성단체에 상담전화를 설치해 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전화번호는 몰라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들은 실질적인 상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혹시 교육청의 「이어도 텔」에서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성폭력만이 아니라 학생에 관련된 거, 교육에 관련된 것을 자유자재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성폭력 만이 아니라, 학생폭력과 관련되어지는 전화가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어도 텔포」에도 학생의 폭력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딱 전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만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좋으니까 혹시 성폭력 상담전화가 몇 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선 학교에 그런 홍보들을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은 성폭력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별도로는 안 나가 있고,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지는 전반적인 신고센터 전화번호, 그런 것들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 우리 교육청, 전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전담기구들이 있다 말입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PC통신으로도 상담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학교교육하고 왜 연관이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렇다고 학교측에서 성폭력 상담에 대해 가지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있는 기구라도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만을 떼어 내 가지고 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거기에 성폭력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홍보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12번째에 보게 되면, 「성폭력 피해예방 및 성교육 강화」해 가지고 학부모 교실 운영에 초등학교 106개교에 357회, 중학교 41개교에 137회,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연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몇만명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 말입니다. 몇만명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런 전화가 있다는 것조차 교육을 못하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교육이었나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성교육 및 성푝력 피해 예방 지도라는 얘기는 아주 전시적인, 숫자로 나타내기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때 뭘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부모교실 같은 데에서,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시간을 마련해서, 또 상담교사 연수 때에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도 텔포」에서 이런 학생들의 비행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담한 실적들은 있긴 있습니까?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국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은 거기에 올라오게 되면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간의 폭력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개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주 가끔가다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무서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의 차원이 아니고, 언젭니까? 지난 번에 청와대에 학생이 자기 학교의 교육문제에 대해 띄웠다가 난리가 났듯이 똑 같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폭력문제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상담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도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더 많다 이겁니다. 조회도 230번씩 이렇게 조회도 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꼭 교육청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성폭력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문제가 일반 사회인들보다 어쨌든 학생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도적으로 교육청 당국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전시적인 측면이 아닌가? 성폭력 상담전화는 1366번입니다. 각 학교에 이런 것들을 다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준비물에 대해서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 1인당 2만원 내외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CD-ROM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98년도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도가 얼마정도 나갔다고 보십니까? 계획되어 있던 것들에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실적은 그 계획에 비춰서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산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난방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교육감께서 답변할 때마다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난방이 시행되는 중간간 초등학교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회 관례상 앉아서 답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조사한 얘기말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준비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이든, 금년도 추경이든.

난방시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이제는 많은 예산이 감축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전 학교에 대해서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산간 지대에 있는,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는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난방을 시행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인데, 자세히 아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온도 측정을 계속 한 해만 더 해 보고,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도측정을 더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3년전 교육행정질문 때 한 것입니다. 매년마다 온도측정 해 가지고.....

지난 번에 한 번 했고, 금년에 해서 이걸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답변하는 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교육장님들께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님!

이 문제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 특히 북군도 같이 해당됩니다. 서귀포지역이라든지 북군지역 같은데, 시내 중심권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들과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겁니다. 과학교육원이라든지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몇년전에도 얘길 드렸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해결책이 안 나오고.... 가파도에 있는 학생들, 마라도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조금 외진 데, 난산리,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문화혜택을 덜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도시로 몰려들지 않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제주시로 다 몰려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별로 고려를 하면서 어떤 중심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틀림없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내년도에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과학교육원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오만철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이동과학차량,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예.

그 차는 변두리 지역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동과학교실과 이동교구 수리, 두 사업을 한데 뭉쳐서 지역별로 필요한 학교에 현장 출장해서 지원하고 교구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소외된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동과학교실은 변두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학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실험지원도 해 주고, 또 곁들어서 교구를 수리해 주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구를 수리한 것을 현장까지 운반해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작년 한해 동안 어떻게 했고, 금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다음, 학생문화원같은 경우에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시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님! 변두리학교에 대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저희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주로 북제주군 가까운 지역학교하고 제주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김녕초등학교, 서쪽으로는 하귀초등학교, 신엄중학교까지 현재 활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쪽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외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차별대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사업기관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산포에도 좀 가시고, 한림도 한 번 가시고, 또 그 쪽 동네에서 사업도 한 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이 학생들의 어떤 정서함양에는 많은 공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외곽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열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통합학교와 제주시에 열린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열린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 또 열린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처음에 의도한 바는 참 좋았는데, 참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린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사의 주입식이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키워 줄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몇 학교를 가 보니까 전부 옛날과 달리 복도를 헐어 버리고 교실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컬러풀하게 변화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있는 열린학교나 도회지에 있는 열린학교나 외형이 꼭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전 학교가 다 열린교육을 한다 그러면 열린교육 모델이 획일적으로 꼭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 생각을 했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하면, 도시는 도시다운 특색을 살리고,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의 수요자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열린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1억9,800만원이 열린교육에 투자된 것 같은데, 너무 외형적인 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걸 가지고 열린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열린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 보다도, 복도가 있고, 기존에 있는 교실에서 얼마든지 열린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머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열린 생각을 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 외형에 투입되는 많은 돈을 내실을 기하는데 투입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70년대에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콩나물교실이라고 해서 한 학급에 7,80명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교편을 좀 잡았었는데, 그 때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조용해 그러면 정말 꼼짝없이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하는 환경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학급당 인원수가 40명, 농어촌에는 가 보니까 한 25명선이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선생님께 들어 보면 80명 다룰 때보다 지금 3,40명 아이들을 다루기가 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열린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외형에 투자되는 많은 자본을 내적인 데에 투자를 해 가지고 교원의 수를 더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그래서 정말 교사와 학생간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자발적인 사고력을 키워낼 수 있는, 진정한 내외적인 모든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형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정말 각 학교를 돌아다녀봐도 꼭 같았습니다. 마루판 다 걷어내고, 비닐깔고, 카페트 깔고, 이동식 책꽂이 설치되어 있고, 애들 사물함 다 갖춰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열린교육을 하게 되면 전부 획일적으로 다 꼭 같아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어떠한 특기교육을 시키겠다, 1인 1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가지고 한 아이가 한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도록, 물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실속이 없다는 얘기를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이런 누를 다시 또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겉보다는 질을 높이는 열린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거기에 즈음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10월 8일자 제민일보를 보면, 지난 10월 7일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가 대학식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활동 세부계획서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언급은, 올해말까지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서 가지고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64학급에 1,912명이 다니고 있고, 병설유치원이 25학급에 964명이 다니고 있어서 사립과 병설의 비율을 보면 병설에서 약 2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립은 남아 돌고. 이것은 수요자들이 교육의 질에서도 훨씬 낫지만,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이 쪽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앞으로 이 많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몇일전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유흥가에 미성년자들이,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취업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 자료에 보도가 돼서 우리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대이고, 제주도도 무법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 혹시 신고되거나 발각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에이즈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지대는 아니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볼 때. 특히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에이즈가 발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미성년자가 유흥가에 투입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과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린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조언의 말씀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열린교육이 또 다른 어떤 획일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교육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열린교육은 이런 방법이다, 라고 자꾸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열린교육을 하면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열린교육과 관련한 연구발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열린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력이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학력이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인성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자발성이 높아지고 있고,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발표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교육의 가치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특별교부금이 나오게 되면, 학교를 개·보수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학교, 어차피 이 학교는 개·수선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개·수선해 줄 것이냐, 열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준 교실과 시설을 가지고 학교마다 특색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색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꾸미고,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2002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갑니다마는, 우선 중학교를 교과교육 중심의 이동식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학교 가운데 개·보수를 해야 될 학교를 우선적으로, 건물의 보조상태를 봐 가면서 선별해서 그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개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식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교육실 중심의 교실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한 학교로부터 보다 나은 이동식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유치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교육개혁과제 속에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교육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교육이 거의 사교육에 맡겨져 있고, 일부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공교육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과 무척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학생이 그렇게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입수된 바로는 가출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육지부 유흥업소 같은 데에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탈락생 재입학 조치를 했던 학생 가운데,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입학한 학생 가운데 유흥업소에 취업했다가 거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학교에 재입학 했었는데, 이 학생이 한 두어달 다니다가 또 그런 데로 빠져서 다시 학교를 그만 두는 사례는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까 얘기한 그 한 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전국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에이즈가 심각하게 넘어 가는 것 같더라구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도가 특수한 지역이라서 그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한 「아우성」이라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저도 쭉 봤습니다. 보면서 아, 이젠 성교육이 저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성교육도 이젠 열린 성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중등교육국장님! 제가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제주시 부근에서만도 서쪽에 사는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이 학구제 때문에 동중을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제주권에서만해도 70여명이 동중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서중으로 온다든지...... 바로 서중 정문앞에 사는 사람들이 동중을 가게 되면 거기는 버스를 두번씩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한데, 아마 신제주권에서 동중에 간 학생만이 아니고 화북이나 또는 삼양, 봉개, 이런 데서 서중에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수라든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하셨다면 몇 명 정도가 되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을 중학교로 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재작년인 경우에는 사실 3지망까지 지망하고 배정했더니 오히려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개선해 보려거 5지망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5지망까지 하더라도 몰리는 학교는 몰리다 보니까 결국 그 몰리는 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신제주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쪽에 절대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여기 사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동쪽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동중학교로 가야 될텐데, 1지망을 동중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함으로 인해서 그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리 남는 곳이 동중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그 후에 이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배정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예비로 배정하면서 그 문제가 뭐냐, 도출되는 문제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99학년도에 배정되는 방법은 작년도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배정방법이 강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교육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렇게 됐던 학생들은 약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0명은 신제주권에서 동중에 간 학생들입니까, 동쪽에 사는 학생들이 서중이나 이런 데에 간 학생들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1지망에서 5지망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동중은 미달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중을 지망하면 무조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학생이 동중에 배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하는 것은 동중을 지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다른 데에 배정이 되더라도 불만이 없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 학생들이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쪽에 있는 학생들이 동중에 간 것인데, 자기는 동중을 지원한 바가 없는데 가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통계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신제주권이나 용담, 외도, 이렇게 서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동중에 입학한 인원에 대한 자료, 또한 동쪽, 화북이나 삼양에 사는 학생들이 서중이나 중앙중, 이렇게 서쪽에 있는 중학교에 간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서교육의 활성화라고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도서관련 행사의 내실, 독서교실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독서교실이라고 하면 방학중에 독서교실을 운영했다든지 독후감 발표, 도내개최실적 같은 그런 현황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하고 있고, 또는 독후감이라든지 독서교실은 방학기간 중에 각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중 독서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 노인회관이나 청년회에서 실시한다든지, 어떤 새마을문고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서교실은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 한다든지 교육청 관내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학교자체 내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구태여 독서교실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독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학급내에 문고를 놔서 학교 내의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단히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그게 써 있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방학 때 학교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 제주시지구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각 단위문고 37개 문고가 있는데, 각 문고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충효교실이니, 영어교실이니, 이렇게 독서교실을 엽니다.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여는 것은 별로 소문도 못 들었고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학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일주일에 토요일 첫시간은 독서교실을 운영해서 독서의욕을 높이자, 이와 같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독후감 발표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은 부교육감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초등학교는 보게 되면 각 학교마다 한 가지 운동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교기라고 해서 어떤 학교에는 축구, 어떤 학교에는 야구, 어떤 학교에는 탁구, 이런 식으로 교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처음에 교기를 선정해서 이 부문을 육성하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교기를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데 대해 처음 1,2년 동안에는 수상실적도 전혀 없고 한데, 처음에 교기를 선정해 주면 그걸 육성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인 1기 운동은 학생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또 학년 나름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교기로 하면 그 뒷받침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회에도 나가고, 이런 걸 말씀 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 학생들의 체력향상, 건강관리를 위해서 1인 1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축구면 축구, 이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대외적으로 행사에도 나가고 합니다. 특별히 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 30만원, 이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40만원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는데, 1인 1기 교육이 아니고, 1교 1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학교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교기로 삼아 가지고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려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양성 시키는 이러한 풍습이 되어 있습디다. 요즘 초등학교에. 그렇게 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예산의 뒷받침은 없이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행사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하고, 1교 1기 운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계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어떤 종목을 하면, 그 운동선수들이 중학교는 어느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가령 초등학교에서 정구를 하게 되면 중학교도 정구하는 지역, 고등학교까지 이와 같이 연계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산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일단 어떤 궤도에 올라서 대외적으로 행사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전국체전이라든가 체전행사에 나갈 때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우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방송도 되는 촌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에서는 촌지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생각하기에 제주도만큼은 그런 물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나 저희들 생활풍습에 보면 제주도사람들은 스승님에게 별로 갖다 바치는 성질들은 아닙디다. 그리고 직장 상관들에게도 갖다 바치는 성질들은 아닙디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그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촌지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다도 오히려 홍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들어온지 40년이 넘습니다마는, 촌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도에서 촌지관계는 전무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의하면 촌지관계가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학교장회의 때는 이런 촌지사례나 부조리가 없도록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특별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학생들에게 도덕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시상식에 어떤 수상을 하러 나온 학생들이 잠바차림에 나와 가지고, 잠바도 지퍼를 단정히 올리고 해서 나오면 괜찮지만, 열어 젖히고 그냥 나옵니다. 한쪽 팔은 걷어 올리고, 한쪽 팔은 늘어뜨린 이런 식으로. 복장관계에서부터, 또 나올 때 걸음걸이라든지 나와서 서 있는 모습, 어떤 때는 나와서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뒷짐져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보는 것부터 우선 저 학생은 도덕교육이 안 돼 있구나 예절교육이 안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죄없는 선생님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런 예의교육, 도덕교육을 강조해서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발달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때는 질서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중학교, 초등학교 상급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세계시민교육, 정통교육,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생활지도선생님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다 함께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시간 전에 1분 인성교육, 이런 계획을 해서 시간마다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자료도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인성교육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아까 질의 때 좀 모자란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디지털 피아노 총 621대 중 113대를 특정업체가 점유해서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 일도2동 981-24번지 소재에 있는 탐라악기가 되겠습니다. 탐라악기의 대표자가 김남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김남현이라는 사람이 현재 교육감하고 가족관계가 되어 있는 분입니까?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8년 10월 18일자 제주일보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 15개 시·도를 불러 모아서 최근의 시교육청의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15개 평가과제 중에 3개 과제만 우수 교육청으로 되고, 충남교육청에게 최우수교육청을 뺏겼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충북, 충남, 제주도, 한 권역으로 해서 이번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전국 도를 다 함께 묶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시·도가 작년도에는 강원도가 1등, 충북, 충남도 2,3등 한 시·도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팀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3개 분야에는 저희들이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저희들 스승님이시고,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다소 껄끄러운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이게 전부 다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차후 제주도교육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린교육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제일 끝 부분에 우수학습자료의 개발, 보급해 가지고, 국어과, 수학과 수준별 CD-ROM 학습자료, 이 자료와 그 밑의 것, CD-ROM 제작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학생을 위해 가지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알맞은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수학과 TP자료 CD-ROM 개발·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 때는 전문적인 용어, 특히 영어 약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써 주도록 하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 3Rs특별지도제 실시」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게 무슨 말인가 해서 한참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보니까 제일 한가하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방학중 독서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방학중에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 두개 방학이 있는데, 일주일간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의 선택법, 독서위생, 원고지 쓰기, 독후감 쓰기, 원고지 사용법,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일주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당도서관에서는 안 했습니까?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은 저희들하고 설립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중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꼬마가 거길 가는데, 우선 첫째 조건이 한 학급에서 한 명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애들이 수두룩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 다음에 동생이 따라갔습니다. 따라 가서 옆에 앉으니까 나가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교육받으러 온 아이를 나가라고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저희 제주도서관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실에서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소재한 강당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앉는 의자라든지 수용능력 때문에 70명으로 제한을 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아마 학급당 한명씩 한 학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들은 결국 전시성 행사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은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제 생각에는, 이렇게 70명 앉혀놓고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70명이면. 이런 것을 할거면 각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 다 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돌아 가면서, 방학 때 몇월 몇일부터 어디까지는 동부권 어느 어느 학교 중에서 한다, 원하는 학생들 있으면 오도록 하라, 이런 형태의 교육이 돼야지, 딱 엄격히 선발해 가지고, 따라 간 학생까지 나가라고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제주시내 전 학교를 하지 않고, 5개 학교로 제한해서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하신 게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한천초등학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항의가 들어 옵니다. 이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출학생 문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가출문제는 부모, 가정이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출의 가능성이 있거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펴는 길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 꾸준히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교사와의 결연을 통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은 합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처조카가 하나 있는데, 가출을 수시로 해요. 제가 지금 외삼촌인데, 몇 번 해 보고 뭐 해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엊그제는 그 학생이 제 처조카인데도 자퇴서를 냈습니다. 진짜 학교에 적응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교 자체에 대해 어떤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 어떻게 끌어다 놓더라도 또 튀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96, 97년도에는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락생 재입학 조치, 이런 학생들을 재입학 시켜도 50%가 재탈락됩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일 첫째는 우선 부모님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않는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사회에서도 고민하고, 가정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걸 풀어 나가는 도리밖에, 정말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대안학교 논의가 한참 있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에 대안학교가, 정상적인 정규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사회교육기관으로써,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학교를 설립해서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성산수고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동료학생의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이거 한 번 바로 잡아 보겠다, 한 결과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 음주문제, 흡연문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게 되면, 학교의 명예가 있고 하니까 학교는 거명치 않겠습니다.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데, 선생님이 같이 탄 겁니다. 그런데 자기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우니까 학생 이리 좀 와 봐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 이놈아 담배피면 되겠어 하고 한 대 때리니까 금방 거기서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나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 너 뭐야 이런 학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거기에 탔던 다른 분들이라도 같이 동조해 주면 너 이놈할텐데 아무도 거기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학교 안 다니겠다.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 하면, 그 때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사법권이 있으면 잡아다가 집어라도 넣을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 너 이놈 말이지해서 완력으로 버스 운전수가 그 놈을 제압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도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만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자꾸 추궁하셔도 정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호소 아닌 호소를드리는 바입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3,500만원 합의금 주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주동이 되셔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중입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 학생들 지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학생문화원말고 다른 데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상담실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지도라는 차원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통한다든가 해서 학부모들도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예. 허철수 교수님이 하시는 제주청소년상담소가 있고.....

국장님! 제 얘기가 그겁니다. 교육청하고 허철수 교수가 하는 그런 청소년상담센터가 국고까지 합쳐 가지고 1년에 4,5억원 투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당국에서의 상담하고 그런 데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관을 부적응학생 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다하다 안 되게 되면 그 쪽에 의뢰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치료하러 가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치료가 됩니다. 가지 않는 학생이 문제입니다.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협력하는 학생들은 사실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 이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만약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을 때 학교로 방문해서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담소 측에서 아마 집단상담, 일정한 학생이 있을 때 집단상담을 위해서는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방문까지 하면서는 못하고 있지 않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를 몇억원씩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교육청하고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활발한 교류가 없다면 이것은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 이 쪽하고 교육청하고 추진했던 공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여기 와 가지고 이루어놓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만날 것 같으니까 그 때까지 준비들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97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심의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들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결산 및 수입·지출, 기타 재무회계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적재적소 투입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의 적정관리,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영,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사업예산의 집행관리, 예산 편성시 전제된 조건의 이행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효율적인 투자, 세출예산 절약집행계획 등 여섯 가지의 예산운영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운영의 최우선을 일선학교 지원과 열린교육 활성화에 두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시행한 지난 해의 예산운영 결과가 학교 현장에 좋은 효과를 불러 일으켜 열린교육이 발전하는 기폭제가 되고, 이번 내무위원회 결산심의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말씀 드리면, 첫째, 본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556억1,700만원으로써 예산 총액의 105.4% 상당인 2,693억448만3,610원이 수납되어 예산총액 대비 5.4% 상당인 137억2,780만3,6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총액 2,556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1억3,534만2,00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 현액은 2,767억5,234만2,000원으로서 그 중 91.2% 상당인 2,523억6,202만8,440원이 지출되었고, 4.6% 상당인 127억4,363만6,25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2% 상당인 116억4,667만7,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169억8,277만5,170원으로서 이는 다음연도 명시이월 122억7,651만5,000원, 사고이월 4억6,712만1,250원과 순세계 잉여금 42억3,913만8,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은 2,273억6,730만7,5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65억142만4,000원, 지방교육양여금 531억7,847만9,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58억500만원, 국고지원금 18억8,240만4,500원이며, 예산액 대비 64억5,319만3,5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이 10.8% 상당인 64억6,607만9,000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국고지원금 중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기타 정산 반남 등으로 1,288만5,500원이 초과 수납되어 가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에 이르고 있어서 본도 교육재정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5억6,609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입금, 도세 수입액의 26/1000인 21억3,700만원, 성산수고 수산인력 양성 지원비 6,00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2억4,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9,497만2,000원, 자영자양성 고교지원비 10억2,812만1,000원 등이며, 이는 전체 수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64억1,140만3,11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415만5,010원,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금 3억6,453만1,4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34억3,956만3,7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7,617만2,880원, 생산물 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 19억5,412만270원, 전년도 이월금 203억7,285만9,8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1,591억7,655만1,000원으로써 그 중 99.7% 상당인 1,586억3,713만6,22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억3,941만4,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308억1,526만7,000원으로서 그 중 94.8% 상당인 292억930만2,8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7,412만9,31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비 72억1,210만8,790원, 직속기관 운영비 22억4,674만7,050원, 각급학교 운영비 194억7,631만7,660원이며, 나머지 16억596만4,1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액은 21억8,695만7,000원으로써 그 중 84.2% 상당인 18억4,148만6,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회교육비 8,672만5,420원. 체육사업비 3억1,413만6,520원, 연수경비 11억5,590만8,250원, 시험검정비 2억8,471만6,100원이며, 나머지 3억4,547만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액은 213억3,665만2,000원으로써 그 중 98.9% 상당인 210억9,882만7,9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립학교 운영비 192억1,302만7,970원, 사립학교 시설비 10억4,48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8억4,100만원이며, 나머지 2억3,782만4,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622억3,224만6,000원으로써 그 중 66.4% 상당인 415억3,371만3,0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급학교 시설 217억2,510만3,750원, 교육환경개선 172억8,788만9,120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25억2,072만220원이며, 20.5% 상당인 127억4,363만6,2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한편, 나머지 79억5,489만6,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지출경비 예산액은 4,156만4,000원으로써, 그 중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정산 반납금 등 4,156만2,06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9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380만원으로써 그 중 5.9% 상당인 6,069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97년 8월 3일 15시 경 동부지역의 약 300mm 집중호우로 세화중학교 침수 및 운동장 토사 유실 등 시설물이 큰 피해를 당하여 이를 긴급히 복구하는 데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9억6,310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7-2에 사고이월비 비목입니다. 거기에 현재 사업명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서귀농고 시설하고, 탐라교육원, 서귀중 다목적강당, 세 건이죠? 내용으로는 전기공사하고 내부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예.

공사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서귀농고.

사업기간이 97년 10월 6일입니다.

좋습니다. 탐라교육원 구내식당은 언제입니까?

97년 9월 8일입니다.

서귀중 다목적강당은 언제입니까?

97년 7월 9일입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은 대략 공사기간이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서귀농고 하우스 시설 사고이월 사유는 시설공사에 따른 추경예산에는 사업기간 및 내부시설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내부시설비로 확보하여 97년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동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이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특수기자재 구입이 곤란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자재입니까?

외국산 수입기자재입니다.

무슨 기자재냐구요.

가압펌프 여러 가지 종류인데, 네델란드에서 수입돼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델란드 수입품말고 국내품이나 다른 나라 수입품은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산 안 됩니까?

그게 거기 걸로 정해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공사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발주를 할 적에 그렇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발주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그러면 다른 걸로 설계변경도 하는 것이고......

이게 국산이 없는 겁니다.

국산 말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네델란드 말고 일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캐나다는 없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네델란드 걸로 수입하기로 결정이 돼 버렸는데, IMF체제가 발생함으로써 가격 때문에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수입자와 구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고이월 시키는 원인이 지금 해당 교육관청에서 특수기자재 구입이랄지, 아니면 공사진행이 되어서 감독 불철저로 생긴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면 막았어야 됐었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IMF가 터졌다고 해서 특수기자재를 구입 안 해서 공사를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구입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기게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고, 중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내용이 정확해야지, 특수기자재 구입곤란으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웃습니다. 웃어요. 말씀이 되는 얘깁니까?

수입을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가격하고 수입이 들어 왔을 때 IMF로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누가 계약했습니까?

그건 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가 해야지, 왜 교육관청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공사라는 것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업자가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얼마 물고 있습니까? 몇 일간 생겼습니까? 공사금액에 1/1000입니까? 1일당.

예. 1/1000입니다.

1/1000이면 몇일간, 얼마입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말씀이 되는 얘기들입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결산이 되겠습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공사기간을 잘못 잡은 겁니다. 10월달에 해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2월말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해가 다 지나가는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날씨라도 나빠 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해당 교육관청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공사기간도 9월 8일날 해 가지고 충분한데, 무슨 적설량 및 기온강하로 공사기간 부족,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9, 10, 11, 12, 4개월이면 공사가 될텐데, 얼마만큼 큰 공사길래 안 되는 겁니까? 요즘에 3개월이면 4층 건물 거푸집 다 떼고 페인트 올라가는 판인데, 적설량 및 기온강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나는 9월달에 눈 오는 것은 못 봤는데.

9월달에 눈이 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하면 겨울에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눈이 일찍 내려 가지고 공사를 못 할 수 있는 기간이.......

공사 마감 기간이 언제 입니까? 몇일로 잡혀있는 겁니까? 준공.

.........

이거 이렇게 곤란하면 결산승인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9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잡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설량 및 기온강하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 착공이 9월 8일이지만 공사진척은 월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 공정도가. 이제까지 놀다가 겨울 돼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적설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업체예요? 업체명이 뭡니까?

덕영 종합건설입니다.

문제있는 업체 아닙니까? 공정률이 10월달까지 몇 %입니까?

..........

참 답답하네요. 보니까 결산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네요. 사고이월 항목에 오면 문제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결산을 한두번 검사 받는 것도 아닐텐데. 10월 31일까지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관계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귀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본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초에 97년 1월초에 발주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서귀중학교 총동문회에서 동문들이 체육관 기금을 모금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 체육관을 더 크게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이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늦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이건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필요한 사항들, 이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다시 디지털 피아노 말씀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일고에서 구입한 것은 구입단가가 53만원인데, 대정여고에서 구입한 것은 36만3,000원입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주제일중학교에 한 것이고, 제조회사명은 암전인데, 이것은 구입단가가 53만원입니다. 그런데 서귀농고에서 구입한 것은 같은 제품인데,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800만원입니까?

아니, 80만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학교에 가 보니까 대부분 사이즈는 같던데.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한 것이니까 잘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해 가지고.

.......

좋습니다. 다음 정수기 문제입니다. 물론 냉·온수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정수기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97년에 2억4,792만3,500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어느 비목에서 세입이 된 겁니까?

96년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지원예산에서 일선학교에 준 거라고 합니다.

세입은 어느 비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증액 교부금입니다. 97년도에는 안 나옵니다.

증액교부금입니까?

예.

증액교부금은 학교별로 공히 이렇게 나눠준 겁니까?

그러니까 평가경비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데, 일선학교에 몇%를 할애하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디지털 피아노 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서 나가는 겁니까? 각 학교가 산 건데, 그건 어느 비목에서 산 겁니까? 세출분야. 학교에 내려갈 때 꼬리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쓰라 해 가지고.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학교교육비에서.

전체 학교교육비?

예.

학교교육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목이 학교교육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준 것은 예산을 방과후 교육활동 내부기재구입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일어서서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줬습니다.

좋습니다. 증액교부금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곳에 쓴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편성 때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쓸 수 없도록 다음에는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방대합니다. 84.4%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55억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가서 결산검사를 하고, 또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초선하고, 재선까지 포함해서 딱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몇날 몇일밤을 봐도 숫자만 눈에서 아른거리지,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인 분 아니면 보기 힘듭니다. 다음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쓴 건데, 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잘 쓴 것은 잘 썼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건 진짜 잘 쓴 겁니다이렇게 얘기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늘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산 때 그 얘기가 되어야 다음 예산에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월이든 전용이든 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할 경우에는 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을 알아야 질문도 길게 안 나오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도의회가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결산 승인을 하는 이유는 다음 해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결산 때는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의회 여러 위원들이 정말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전용 부분요. 201쪽입니다. 예산전용된 부분이 몇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목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각 사항별로 왜 전용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정확하게 소요액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어떤 인건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그것은 정기적으로 비용에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계상되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연말에......

그건 무슨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까? 인원수를 잘못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인건비로 해서 전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건비에......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몇 사람의 인건비가 잘못 책정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간에 그것이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부족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는 인원수에 차질이 있어서 예산을 잘못 잡아서 전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을 계산해야 될 거라고 하면, 100명을 계산하면서 그걸 잘못 계산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산도 잘 못한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계산기만 누르면 다 계산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초래가 돼 버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실무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계장 강영훈입니다. 제가 예산실무를 하면서 97년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삭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예산을 정리하다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했다는 말이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를 잘못 책정한다는 것은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예산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재배정한 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번 97년도에 인건비 계산이 상당히 많이 잘못 되었네요. 전용된 부분도 많고, 또 초과배정 했다가 다시 재배정한 것도 있고.

초과 재배정한 것도 예산삭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는 과목인데도 업무착오로 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과목, 남는 과목을 수정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게 주먹구구로 했다는 거네요? 업무착오로?

예.

다음, 275쪽에 제주교육리뷰를 발간하고 있죠?

예.

저희도 받아 본 바도 있는데, 이게 총 몇 부나 발간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발간이 시작됐습니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96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우리 교육에 관한 것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뷰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5,000부가 매달 월 2회면 1만부가 되겠네요?

예.

이게 전부 다 소화 됩니까?

예.

이게 타 도에도 나가게 됩니까?

지금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그 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배부요소가 더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서, 뭐 예산을 쓰다보면 불용액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서 불용액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한 건도 조금도 불용액이 안 나온 건은 없으니까, 100%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건은 한 건도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건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액수가 좀 많은 건이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니까 이런 데는 왜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서운영비도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까?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 관서운영비,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설명 해 주십시오.

97년도 관서당경비 불용액 발생은 10월달인가 IMF체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강력히 지시해 가지고 관서운영비는 홍위원님께서도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관공서에서는 자기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 돼서 다 쓴다고 해서 지적이 되는데,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절감해 가지고 안 써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절감한 비용이다?

예.

시설비에서 많이 남는 이유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해 온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에서도 많이 남고......

하반기에 와 가지고 IMF체제가 된 후에는 입찰차액을 집행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64억원이 세수결손에 의한 교부금이 배정이 돼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135억원이 1차로 감액 내시가 와 있고, 2차로 70억원 내지 100억원이 감액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정기예금 이자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정기예금 이자라는 것은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에 거의 100%, 99%는 반영될 될 수 있도록 액수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데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 어떤 때는 과도하게 수입을 올려 가지고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을 줄여 가지고 절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세입결손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금이자는 세입을 결손시키지 않은 쪽에서 예산을 잡아 버렸기 때문에 1억얼마가 더 수입돼서, 예산보다 세입이 좀 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의 예금이자가 더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재작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조금 전 오만식위원께서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부 건수별로 해서 사고이월된 건에 대해 지체보상금 내역같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받기로 한 거니까.

지금 답변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아니예요. 결산서류인데, 오늘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업무에 참고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봐도 되는데, 이건 명색이 결산서인데.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서귀농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공사에 따른 지체일수가 160일을 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2,668만5,67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수입 잡혀 있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탐라교육원 구내식당.

탐라교육원 구내식당은 적설량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중시 시킴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햇지만 9월달에 시작한 공사인데, 왜 눈이 와서 못합니까?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공정률을 말씀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공정률이 몇%입니까? 10월 31일까지 몇%이고. 두달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대개 그 기간내에 공사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정률이 몇%입니까? 10월 31일까지 몇%입니까?

80%입니다.

10월 31일까지 80%인데, 왜 공사는 12월 10일까지 못 마칩니까?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까지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몇월 몇일 내렸습니까?

1월 19일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대략 60%이상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골조가 다 완성되고 타이루도 붙이고, 안에 마감재만 안 쓴 건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2월말까지 완공시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관리국장님! 이게 97년 9월 8일부터 98년 3월 15일까지 사업하게 된 겁니까?

사업이 끝난 게 3월 15일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나게 된 게. 완공일 말입니다.

2월 4일까지입니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2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이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지.

2월말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월 4일입니다.

그렇습니까! 3월 18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적설량 및 기온강하로 공사중지라는 것이 타당성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공정율이라는 것이 해 넘기면서 눈오고 비오고 얼음얼고 다 하는데, 세상에 그걸 그렇게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정 있겠다, 다 그 해에다 때려 마추려고 하는 것이 공사인데,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합리적으로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도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귀중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주라고.

97년 7월 9일이 착공일입니다.

이월 관계는 준공일이지 않습니까?

준공예정일이 98년 2월 20일입니다. 실제 준공일은 98년 3월 12일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 착공연월일을 당겨서 해야지, 내일, 모레가 회계년도 마감일인데, 겨울에 눈오고 얼음얼고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아는데, 그렇게 공사계약을 편성하는 게 관리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이게 행자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관리국장이나 그 쪽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몇년씩 다루고, 이거 하려고 몇일씩 한 것이지만, 초·재선 위원들을 한 사람이 각종 분야를 몇날 몇일밤을 봐야 이거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고이월 사항을 이건 이렇습니다. 착공연도는 언제, 준공연도는 언제. 이거 실은 이렇습니다이렇게 설명을 구하는 자료를 가져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결산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407쪽에 보게 되면 사학지원비에 불용액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학지원비에서 왜 불용액이 생기죠? 어떤 품목, 어떤 항목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사학지원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정산 시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호봉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생산물 매각대 수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산물 매각대 수입에 따르는 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물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바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험실습비가 나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생산물 매각대 수입은 일반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을 하는데 같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귤나무가 들어오면서 자활학교를 만들면서 생산물 매각대 수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산물 매각대를 환불시켜 준다는 교육청 방침이 그 때 섰었습니다. 그 때 선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생산물 매각대를 지금 1 대 1로 딱 맞았다는 것은, 그 맞은 데가 문제가 있는 뎁니다. 앞으로 이것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생산물 매각대 수입예산을 당초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을 해당학교에 준다고 하면, 어쩌면 그 학교는 이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금 환불시켜 주는 제도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입금액은 환불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제주농고, 서귀농고 하면, 금년도 생산물 매각대 수입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900만원이 수입된다고 하면 3,900만원에 맞게 사용계획을 변경 시킵니다. 해당 학교에서.

예.

하여튼 그 수납액은 전액을 배정해 줍니다. 12월 31일이 넘어 가지고 금년도 밀감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99년도 예산에서 환불시켜 줍니다. 수입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주농고에 사육장을 하는데 실험실습비로 사료를 사 줘서 생산물 매각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그 학교 수입이 아닙니다.

초·중학교는 얼마되지 않으니까........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농고에는 골프시설과가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습장 같은 거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그 연습장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냈을 경우, 그럴 때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라도 운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은 교육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제주농고로 100% 나가야 됩니까?

시설물을 이용한 외부인사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문제도 그와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수입이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와 골프관리과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는 측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검토해야 시의적절할 겁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고에 설치하는 것은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장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길이도 한 300m 되니까 제주도내 연습장치고는 제일 거리가 멉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이용료를, 일반시민도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수입을 잡으면 좋을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게.......왜냐하면 학생들을 종사시켜서, 아침 새벽부터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벽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천상 일반인이 그걸 관리해 줘야 될텐데, 관리를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썼을 때는 그러한 관리비가 안 들어갈텐데, 개인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 이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골프연습장 관리라는 것은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 프로를 갖다 놔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이용객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고, 두어사람 놔서 공도 주워오고 하는 이런 심부름하는 애를 두고 하는 관리체계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한다면, 그건 보수를 얼마 안 줘도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수입이 그 때, 할 수 있을 때 가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주체를 운영위원회로 할 것이냐, 관에서 주체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환원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 관에서 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줄어드니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때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아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주도에 그런 과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오늘 제주도교육청의 결산승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한 마음입니다마는,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 가운데 좋은 의견이 나왔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99년도 예산과 98년 결산에 충분히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시켜 줄 것은 동의합니다.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소방서장! 적어 놓은 것을 드릴테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인가, 아닌가 한 번 봐 주세요. 소방공무원 이거 갖고 가세요. 접은 부분들, 해독이 가능한가, 안 한가 보세요. 왼쪽 방향으로 접은 부분만 보세요. 읽을 수가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명색이 그래도 도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이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 보는 것이고, 얼마나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이고, 종이낭비이고. 이런 답변서는 아예 제출을 하지 마십시오. 답변서 내기 싫으면. 이거 가져가 가지고 이면지 활용 하십시오. 어떤 부서는 컴퓨터로 쳐 가지고 깨끗하게 가져 오는데, 이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해 가지고...... 이거 반드시 이 종이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복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성의 해도 너무 무성의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민방위담당과장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근 한달전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력이 제일 세다, 밤낮으로 사정만 한다. 그게 민방위 강사가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준입니까? 대통령보고 밤낮 사정을 해서 제일 정력이 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스개소리를 할 게 따로 있지,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우스개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재가 빈약한 강사입니까?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안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 테니까.

예.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륜파출소는 언제 완공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금년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대륜소방파출소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92년도 청사를,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조립식으로 난방도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에 있는 장소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해서 당초에 97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 관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27일자로 미관심의를 거치고, 98년 5월 27일 건축협의를 끝내서 98년 7월 13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장소는 원래 다른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다가 그 장소가 불합리해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서귀포시의 부지, 시에서 600평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평을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는 무상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영구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오늘 심의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에 3,585만6,000원, 이게 왜 집행사유미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총괄은 2페이지이고, 세부내용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585만6,000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19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행정자치부의 표준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잘 된 지역을 모델로 삼아서 꼭 같은 형태로 119 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도 타 도에 설계된 사항을 저희들이 갖다가 그대로 조달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했던 사항들도 금방 금방 눈에 들어오고, 결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하면 저희들이 봐서 어느 것은 잘 쓰고 못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어제 자료가 불충분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기금설치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재해대책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9,100만원 하고, 금년에 5억3,300만원 해서 10억3,4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적립하는데, 가급적이면 저게 사용하는 것 보다 초창기니까 많이 적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이 와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게 된 조례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모든 걸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에 전부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도 않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점검을 안 했는지,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도 어떠한 보수나 응급대책을 할 사항이 아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제주도에 기금이 14개 정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대여섯개에 대해서 지난 해에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일 이렇게 몇 년동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런 기금설치같은 것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부터 설치해 가지고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작년, 금년 사용한 것이 없고, 북군에서만 금년에 3,7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매년 3,4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검해 가지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사전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계획이 다른 거하고 연관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해서 관련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점검은 해 봤다는 겁니까?

예..

홍가윤위원님께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례가 97년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재해대책기금내에서 쓸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활동에 필요한다든가 또한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이 생겨 가지고 어디 들어갈 장소가 없을 때 임시로 임차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융자해 준다든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에 상정이 될는지 모르게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에관한설치조례 그것이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금란에 보니까 14개 중에서 소방본부를 합해 가지고 다섯군데만 지난 해에 1원 한장 나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쓰고 그러는데, 다섯군데만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34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직원동우회 격려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동우회는 취미클럽을 얘기합니다. 탁구라든가 볼링, 이런 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비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개 클럽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서귀포소방서에는 전직원이 동우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산이 64명, 낚시가 44명, 축구 44명, 볼링이 12명, 배드민턴 10명, 이렇게 해서 5개 클럽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면 안 될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요원들이 다른 민원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전자제품 고쳐주기라든가 농기계 고쳐주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해 주려면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사실 소방업무 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쓰고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을 보게 되면, 일부 가전제품 수리비라든가 또는 소방시설 고장센터를 이용하는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 3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같은 데서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력만 제공하고?

물론 가격이 비싼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재료비 정도는 가전사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직접 농어촌에 가서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심의자료를 쭉 훑어 보다 보니까 각 청별로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많은 거 같아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어떤 항목이며, 왜 불용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복리후생비는 월급에 관한 성격이 있습니다.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7만원,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타난 것은 원래는 연가보상비를, 한 사람이 연간 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연가를 안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다가 연가를 가고 나니까 실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항목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연가를 안 가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게 가게 되면 적게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기우량기 운용 및 안전점검장비 시약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했던 구체적인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재난·재해 민간유공자 25명 포상 시상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구입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재해·재난예방 우수공무원 15명 시상품 구입,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자기유량기모뎀 5개 구입비, 이것도 서류를, 전부 집행한 사본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19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사업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위치,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오게 되는 사업이고,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대상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다음에 각 소방서와 파출소간에 랜(RAN)으로 연결 시켜서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97년도 11월달에 조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지연된 내용은, 아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전국적인 통일, 표준화를 기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일부 지연이 됐었고, 다음에는 저희들 전산화 사업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가안전분과위원회의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기간도 96년 11월 2일 국가안전분과위원회에 전산화사업 심의를 요청하여 97년 4월에야 사업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 지연된 내용이 97년 5월 8일 제주도실·국업무 현안업무 보고시에 도지사께서 강조사항으로 재난정보시스템은 어떤 공간적인 통합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의 재난의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현재 저희 소방재난본부 사무실이 있는 밑을 토목실험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49.85평인데, 이 토목실험실이 도깨비도로 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그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는데, 장소 옮기는 기간도 7개월 정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늦어져서 금년 7월달에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장래성을 보고 정보화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산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또 전국적인 소방의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관계 때문에, 각 시·도마다 틀리게 전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 예산회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제도는 법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라든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고 해서, 결과는 학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답을 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회계법을 가르치는 교수들 책자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회기내에 할 수 있다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볼 때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50%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97연도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건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세월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지대에 다리도 아니고, 비가 와서 물이 넘치고 나서 빠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다리를 세월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배고픈다리?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석유시설, 석유저장소, 가스충전소, 가스저장소, 그외 유해화학물질저장소, 이런 현황을 주문하니까 아주 단촐하고 깔끔하게 한 장 가져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위험물시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나기 쉽고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크건 작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형 저장소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도지역에 있는 것이 명칭이 뭡니까? SK저장소. 그게 몇 톤이나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행여 누수사고가 나게 되면.....다 알고 있어야죠. 그걸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 가지고 현장을.....

얼마나 저장되어 있느냐구요.

1,181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LP가스가 1,181톤이고, 부탄가스는 495톤 해서 1,675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만약 그런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서 폭발할 경우에 피해반경은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전에 부천 LPG 충전소 가스 폭발사고를 예를 들면 한 100m정도 이상.

그 정도 해도 100m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폭발사고 반경은 한 100m 정도.

반경 100m?

예.

그럴리가 없을텐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는 것이 100m 정도 되고,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거리가 멀 겁니다.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문의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면 관계 없겠지만, 만약 직접적인 피해반경이 200m나 500m 된다고 하면 지금 대단히 잘못하시고 계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SK충전소 있는 장소에서 반경 100m 이내에는 주택이 60채 있고......

60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반경이 100m일 것이다, 피해 정도는 완전히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오위원님! 모든 위험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스라든가 위험물질에 따라서는 화재사고가 일시에 폭발되었을 때하고, 반파가 되었을 때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화재를 발생하는 장소도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똑 같은 화재는 있을 수 없거든요.

100m일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자체에서 한 겁니까?

지금까지 화재사고, 지난 번에 부천이라든가 전북 익산 가스폭발 사고같은 경우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난 것이 약 반경 100m로.

익산은 몇 톤인데요?

지금 익산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부천 것보다는 약합니다마는,

부천 것은 몇 톤입니까?

부천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한 것이 3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톤이 그 정도 위력인데, 일도지구는 1,675톤인데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100m만 됩니까? 이거 어디에서 파악한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유공 SK저장소를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 규모의 가스가 사고가 났을 때 반경 200m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간접피해는 한 1km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자세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옛날 군대에서의 폭발물이라든가 위험물 경험으로 보더라도 가스 1톤이 폭발할 경우에는 TNT 몇 톤에 해당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탱크로리 하나 폭발한 것이 그렇게 날아 가는데, 거기 가 보면 대형 저장용기가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라고........저는 이런 게 신뢰성이 없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이 폭발할 경우에 실제 가상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봐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현대 소방행정입니다. 대략 200m?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81톤 전부가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라는 게 유출된 부분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유출된 양에 따라 가지고 폭발강도가 다른 것이지, 탱크로리에 있는 전체가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위험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만, 이게 순번을 매겨 가지고 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상황이 크게 될 경우에는 꼭 같이 동시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예상해 봐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탱크 하나 폭발할 때라도 그런 것에 대한 소위 예상,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는 현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고와 최소의 한계를 세워 가지고 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LP가스입니다. 가정용 용기 20kg을 예를 들면, 가스통이 폭발하는 것은, 지난 번 부천 LPG 충전소 예를 들면 탱크 자체가 가열이 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해서 벌겋게 달아 있는 상태가 폭발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 불이 나서 폭발한다는 것은 LP가스가 공기보다 약 2.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현상, 이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물론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실제로 전체가 폭발했을 때 몇 km반경까지 위험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폭발했을 때 어디까지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예방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몇 단계로 돼 있어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돼 있어야, 사고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사고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본부장님이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시민들 중에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도심지에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저게 처음 생길 때는 알다시피 전부 허허벌판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접안시설이 용이한 곳에 옮길 계획은 없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은 없는지?

가스 위험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윗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 에너지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쪽에서 심층 점검을 해서 주변주민들에게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허가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옮기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방안이 아니라, 소방본부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하고, 사고가 안 나게 하는 예방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계부처나 관계부처까지 포함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소방본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 시키고 그런 노력을 기우려 주십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이라고 하면 사후대책으로써 진화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주업무이지만, 우선 특별히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물 지역, 가스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위험물 지역에 대한 소방장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건 전부 구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위험물질에 필요한 소방차가 화학차라고 해서 일곱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에도 주로 화학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위험물질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그 차가 우선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서 접한 것인데, 119 허위신고가 참 많아 가지고 인력과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기사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하루에 양개 소방서에 신고들어 오는 것이 대충 5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은 법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9 전산화사업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119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 제주시 이도동 몇 번지까지 나옵니다. 몇번지 전화번호 몇 번. 공중전화도 제주소방서 앞 어디 공중전화, 이렇게까지 표시가 됩니다. 전에는 119신고를 했을 때 신고하신 분들이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당황해 가지고 장소를 못 알려 줬었는데, 지금은 119 위치정보시스템이 돼 가지고 장소를 묻지 않고 어떤 화재입니까? 가정주택이냐, 아니면 위험물 화재냐, 이런 것만 물어보면 저희들이 찾아서 나갈 수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한 것이 지난 7월달부터 했는데, 전체 15% 정도 감소가 됐는데,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니까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는 천안소방서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치정보시스템을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 나서 전체 퍼센티지가 80% 이상 허위신고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제재를 가하면 훨씬 줄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을 무서워 하는데. 발신지를 추적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소방법상으로 벌금제도가 상당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상으로 입건을 하고 이런 제도로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과태료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끝냈으면 합니다.

통합상황실은 740-1118번입니다. 상황을 담당하는 데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황실 전화이고, 지금 행정을 볼 수 있는, 통합상황실장이 있는 데는 740-1119입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황실이 도내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19상황실은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1층 토목실험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재난·재해 상황실이 본관 1층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유관기관들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추경에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지금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옮겨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무실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정리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