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과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기간중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9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의 발행목적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기간중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발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관광복권 발행개요를 보고드리면 복권의 종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즉석식복권이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성수기, 비수기를 감안 2∼3개월로 하며, 발행규모는 복권시장 상황등을 감안하여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억원 6,000만매로 책정하였습니다. 관광복권 발행자금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당첨금이 51.5%를 차지하고, 발행비용은 소매인수수료 10%, 제조비 6%, 대행수수료 3%, 광고·홍보비 1% 등 총 20%를 점유하며, 판매수익금은 판매액의 최대 28.5%가 남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수익률은 복권이 100% 판매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판매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복권판매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제주도개발사업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복권시장의 침체상황 속에서 관광복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주택은행 등 타복권 발행기관과 연합하여 온라인 복권발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3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요청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임」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도의회 의결이 됐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승인을 못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의회하고 행자부간의 권한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거부가 됐다, 그럼 도의회 위상은 뭐가 됩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답을 잘 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2002년까지 관광복권 발행하는 게 이미 허가가 났는데, 매년 발행시마다 규모와 이것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은 그냥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입법상 그렇다 치는데,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승인이란 게 올리면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의결만 거치면 승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의회 위상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면 행자부가 도의회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 자치복권 발행할 경우에는 종류, 발행금액, 조건 등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법이 그렇게 된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과의례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는 건 입법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안 됐을 경우 도의회하고 행자부간의 권한관계를 좀 설명해 보시라 이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 승인해 준다고 하는 건 없잖아요?

승인이 안 되면 발행을 못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승인이 안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얘긴데,

그건 도청 얘기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의회의 권위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발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든가, 만약에 도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후로 도의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과의례적으로 승인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의회 기능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못받으면 행자부가 의회를 감독이라든가 뭐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할 때 그런 조항을 놔 가지고 의회의결을 나중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좀 숙지하셔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자치복권하고 관광복권 두 가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치복권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 시·도마다 의회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제2항에도 보면 도의회의 동의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서 발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복권도 다음달에 제출할 겁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행할 때 의회의결을 얻어서 하면 될 것이지, 하는 겁니다. 지금 감면조례도 사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얻어가지고 도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바꿔주시도록 건의도 하고, 투쟁도 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만을 고칠 게 아니고, 법조문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뒤 모순이 있어요.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복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95년도 관광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해에 상당히 열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또한 읍·면단위 행사 때도 거기에 판매소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손을 놓은 것 같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복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제주도만 관광복권을 발행해서 경영사업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전국의 시비가 있어서 당시 15개 시·도에서 자치복권을 하자 해서 했던 건데, 자치복권이 나옴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저조해 진 건지, 판매량 자체가 저조하니까 수익금이 저조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 발행만 하고 들어오는 거 가만히 거둬들였지 사실 95년, 96년도 발행초기에 했던 노력이 그 후에는 없었던 겁니다. 가령 큰 행사를 하는 경우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판매장소가 있었는데, 전국체육대회 때 판매장소가 있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애향운동장하고 제주은행 이동출장소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을 좀 올려주셔야 되겠고, 자치복권에 대한 분배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분배는, 행자부에서 1,0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1천억이 안됐군요?

예.

아무튼 이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인데 도에서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분야의 업무룰 수행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실무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4년째 거듭이 됩니다마는, 관광복권 발매를 하면서 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틀에 묶여서 시정을 요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시장규모가 처음 발행때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규모는 95년 당초발행할 때 보다 70%가 감소돼 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56%가 감소돼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IMF영향으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즉석식복권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화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금최고액의 차이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복권발행기관이 7개사로 상당히 난립이 돼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복권도 사고 그래서 좀 떨어졌고, 다음 판매부진이유로서는 지금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게 미약합니다. 또 농협이 관광복권하고 자치복권 2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 이유가 있고,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육지부에서 제주도의 한정된 복권이다라고 해서 조금 배타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매활성화를 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판매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우남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마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넣을 때 세차권도 줍니다마는, 관광복권 5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번 권장해 보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던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

수입증지 판매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실에도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경제사정이나, 즉석식복권의 선호도문제라든가, 농협에서 자치복권과 같이 판매해서 부진하다는 등의 이런 것도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판매홍보전략면에서 매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을 보다 좀 획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 조금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던데 그런 방법도 하고, 지금 98년도 발행매수가 2,500만매네요?

예.

97년도에는 6,100만매가 되었는데, 98년도인 경우는 2,500만매로 4분의 1가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판매홍보전략면에서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제조발행비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 기간내에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전부 폐기처분을 시켜야 됩니까?

예, 폐기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법적조항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시키는 겁니까?

복권에 보면 당첨기금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협으로 전부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기한을 늘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기한을 늘리게 되면 1년치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6개월단위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제조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조비가 6%에 해당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18억 아닙니까? 300억만 하더라도. 제조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한은 그걸 좀 내려 가지고 함으로써 제조비가 다소 절약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대행수수료관계, 당첨금 인상문제, 당첨기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안 사는지, 선호도가 적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역복권이라고 해서 육지부에서 안 살리는 없을 겁니다. 수익금만 많이 떨어진다면 배타심에서 제주도복권을 안 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첨금이 적기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제조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그럼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와 같은 이름의 관광복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입법됐죠?

그게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관광복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입법될 때 예고된 걸 보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름이 또 관광복권이더라고.

예.

그럼 명칭의 혼동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대해서 우리 제주에서 발행하는 관광복권이 어떤 이미지중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건 외국인에 한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저희 관광복권 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이게 세수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있습니다.

기능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감돼 버렸는데 한번 전담직원을,

지금 과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과원이 지금 각 실·과에 전부 배당이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300억 말고 150억정도 하면 발행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300억정도를 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은행이나 복권기관에서 연합하여 온라인복권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들 때는 계획량, 판매량으로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 두는 게 유리하지 않은가, 해서 놨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시에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경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95년부터 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추이를 보니까, 판매금액이 우리가 발행목표한 것과 너무 동떨어져서, 저는 꼭 300억을 고집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도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9년도에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총 8건에 616억8,381만6,000원으로서 그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부지와 건물 등 5건으로 93,478㎡에 612억7,839만5,000원이며, 교환코자 하는 재산은 구좌읍 행원리의 풍력발전기계 설비부지 6,55㎡를 북제주군과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이고, 양여재산은 서귀포소방서 대륜소방파출소 청사 348㎡를 서귀포시에 양여하고 무상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사업입니다. 66,000㎡ 부지에 연건평 12,000㎡의 수산종합전시관과 미래해양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도비 2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유치하게 될 후보지선정 및 세부적인 시설규모 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신축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의 안정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농어촌주민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라1동 소재 도유지 9,837㎡에 생활관, 컴퓨터실 및 편의시설 등 6,60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0억원, 도비 25억4,400만원 등 총 65억4,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종돈 생산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청종우량종돈을 생산·공급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시 해안동 축산진흥원 목장내에 최첨단 종돈사육시설 8,878㎡를 추가로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4억2,600만원, 도비 36억7,000만원 등 총 70억9,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기계설비 시설사업입니다. 바람이 많은 우리 도의 풍력자원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구좌읍 행원리 풍력발전시설입지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발전기 기계설비 1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41억1,000만원, 도비 35억2,800만원 등 총 176억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계설비 부지교환계획입니다.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의 풍력발전시설 9기가 설치된 부지중 일부면적이 북제주군 소유 군유지이고, 인접지역에 북제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우리 도유지가 일부 편입돼 있어 우리 도와 북제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군유지와 도유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상호 교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륜소방파출소 청사양여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신시가지내 신축중인 대륜파출소 청사의 부지가 서귀포시 소유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사용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양여 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는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최근에 안건회계법인에서 했던 재정진단용역보고서 말입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셨죠?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는데.

예, 좀 봤습니다.

좀 봤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진단방법이 여러 가지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거기는 공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세입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지방세 추계한 것에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든다면 내년도 채무상환액이 200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공사가 94억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내년도에 같이 붙어서 한 300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100억씩 차이날 경우에는 수치상,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계가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진단결과에 의해서 투자사업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국비보조금 한 4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검토라는 건 전반적으로 지금 도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만 예를 든다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같은 것은 작년 11월부터 타당성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것이지마는 어쨌든 올해 7월에야 용역이 들어갔고 용역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놓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건회계법인에서 투자사업검토를 한 부분, 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에 따른 검토부분도 구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심지어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은 제주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주도의 재정상태를 보고 「타이타닉호」다, 침몰 안 하는 배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겁니다. 어떻든 기위 부채를 걸머쥔 거, 부채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채무부담까지 포함한 모든 부채에 대한 정리를 할 단계가 올해가 아닌가, 더더군다나 이 시기가, 물론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재정여건이 나아질 전망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징수문제, 전체적인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국고의 지원문제, 세외수입의 문제, 또 관광이나, 밀감 등 양대 지주산업의 앞으로 활성화문제, 이게 좋지 않다 이겁니다. 웬만하면 신규사업을 벌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빚을 갚아가고, 지금 계속사업되는 것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게 도정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또 벌이기 시작하겠습니다.는데, 사실 매듭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벤션문제가 그렇고 말입니다, 지금 시작도 못하고 땅 파다가 만 상태로 있는데, 그런저런 문제들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벌여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문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자료에는 건물부지를 2만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준 자료에는 부지면적을 5만평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만평정도는 건물부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대지를 5만평. 그런데 여기선 2만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축소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5만평 해서 시설연면적을 2만평 하는 걸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자부분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지금 4개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경쟁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이겁니다. 용역에 따른 타당성문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용역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땅부터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경영의 문제는 도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추진팀으로 두 사람을 둬서 이 국내관련시설 실태조사도 하고, 또 국내사례도 조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좋죠. 제주도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그런데 지금 대우그룹 같은 데서는 이걸 민자로 해서 추진하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부지문제만 하더라도 제주시는 자기네를 준다고 하면 5만평 땅을 내놓겠다고 벌써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호지구 공유수면을 5만평 매립하겠다, 그리고 해수욕장 연계해서 도두·이호간에 해안도로 하고, 또 도두에 벌써 2만평 공유수면 매립돼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5만평 땅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일부 들여서 한다고 하면 땅 정도는 유치하는 쪽에서, 시·군에서 내놓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4개 시·군이 아마 5만평정도의 땅은 다 내놓을 겁니다. 군유지가 되든, 사유지가 되든.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론적인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은 사실 자치경제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고, 다만 사업성의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의결요청서가 일괄상정이 됐는데, 질의·토론은 되도록 건수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입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안건회계법인에서 내놓은 내용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지금같은 경제사정 속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선 부지 2만평부터 확보하기 위해 6억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부터 이렇게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몰라가지고 우선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부지문제는 나중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는 쪽보다는 외국자본유치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고, 이게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국비나 도비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공공성이 강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수족관이라든가 해양위락레포츠시설을 하기 때문에 후보지는 타당성이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왕 국장이 섰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이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해양수산종합과학관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자꾸 시정하도록 했는데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 말이죠, 사업타당성에 대한 보고서가 먼저 나와 가지고, 이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기대효과로서 지역인프라 조성문제라든가, 고용창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수천억을 기채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관리계획 의결요청을 해야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만 나와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구상용역이 나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집을 짓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이 서고,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수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돈도 준비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2단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질문하셨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발주된 것은 3억4천만원입니다.

3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결과가 오기도 전에 한다는 게, 그럼 용역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10억이 가내시되기 때문에,

조용해 보세요.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원래 당신들이 계획한 계획서에 보면 이게 1,50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에서 부담될 수 있는 돈은 50억밖에 없어요. 그 다음 도비에서 250억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자유치 1,200억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억이 뭐 그리 중요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3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만약에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 물릴 겁니까? 비싼 돈 들이면서 용역을 뭐하러 하느냔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땅 사겠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만든 전문용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기 와 가지고 부지매입, 건물매입 예산에 책정해 주시오, 하면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왜 용역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것(재정진단보고서)도 도에서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용역이에요. 지난번에 지사가 왔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도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걸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보면, 이게 앞으로 민자형태로 띨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융자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에서 제일 믿을만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론이 이렇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3억4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도에서 의도하는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사장시킬 겁니까?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고! 그리고 1,200억원 민자유치할만한 구상있어요? 지금. 5만평부지를 2만평만 사서 3만평은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그런 성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년 5월 이후에 추경에 하면 안 될 사항입니까? 아까 우리 강호남위원의 지적처럼 정말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천억 기채를 한들 어떻습니까? 무슨 국비 겨우 10억 준다고 하니까, 1,500억의 사업예산중에 국고는 50억입니다. 국고를 준다 해도 필요치 않은 사업은 국고를 반납할 용의도 갖고 있어야지, 사업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면 우선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메리트를 들여야 민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뭡니까? 부지매입하는 게 메리트예요? 부지매입은 대체방안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주시에서도 땅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미리 봐 둔 땅이라도 있습니까?

봐 둔 땅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어떤 토지보다는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부지를 가지고,

지금 타당성이 나타난 게 있어요?

나타나면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땅 사겠다고 하면, 땅이 지금 천차만별이고 공시지가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정된 예산보다 초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길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3억4천만원 용역비 줬다고 했죠?

예.

지금 이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이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17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 국비가 10억3,200만원.

어쨌든 여기서 3억4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집행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금년부터 국고보조가 돼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종합관건립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부분은 일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양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양여해서 무상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무상사용 승인 얻었을 때 양여의사를 비쳤나요?

저희들이 양여의사를 비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영구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사실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92년 3월달부터 운영해 왔는데 조립식건물이고, 또 차고도 천막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소방차 난방문제도 있었고, 출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홍동 신시가지쪽으로 소방대 사무실을 늘리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받고 난 후에 도 예산을 투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정상태도 어렵고, 또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시급함 때문에 서귀포시에 요구를 해서 시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나 승인 같은 걸 얻은 적이 있습니까?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후에, 그 당시에는 재산취득가액이 5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5억이상은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귀포시에서 취득한 부지는 시에서 무상양여를 하고, 저희는 2억7,890만원정도의 건축비만 있다 보니까 그 후에 변경승인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변경승인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은 아닙니다마는, 보고를 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까?

예.

만약에, 만약입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입니까?

예.

위원님들! 이게 좀 시급합니다. 이것만은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악한 조건이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119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나서서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꼭 좀 의결해 주셔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옮겨 가지고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정확히 못들었는데, 김우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집을 지을 당시 무상임대를 받고 짓는 과정에서 어떠한 확약서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죠? 일단 공유지에 집을 지을 경우, 개인인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고, 관과 관끼리 이뤄졌을 경우에 이것이 공익을 위한 건물일 때는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당시 상황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김우남위원님의 질의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한 후 계획변경이 됐는데, 5억미만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재정법상에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먼저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가 제주시 쪽으로 거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주시에 지어가지고 변두리 농촌지역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전부 이 쪽으로 몰려버리면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쪽만 봐도, 서귀중학교, 남주중학교, 효돈중학교, 중문중학교의 학생들중 5%정도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 쪽으로 와 버립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사람밖에 안되거든요. 서귀포고등학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원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상은 좋지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솔직히 보류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답변 듣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국장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얘길하면, 도비 25억4,000만원을 출연해서 완성년도까지 한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비는 도비에서 또 보조가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니,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도장학금조례에 있는 돈에다가 25억4,000만원을 붙이면 3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외에 생활비보조를 해서 하숙을 하든가, 자취를 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게 실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신규사업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지시라고 해서, 또 국고 40억원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또 부담해서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국고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25억 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신규사업 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세 분 위원님께서,

잠깐만 있어보세요.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제주시에 와 있는 학생들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대학생이 21,000명정도인데 여기에서 17%인 4,3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4,000명정도인데 거기서 농어촌지역의 출신학생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경 잡아도 한 7,8천명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와 대학교 합쳐서 한 6천명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중에서 300명을 수용한다는데 투자한 비용에 대해 유발되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6개 도시를 제외한 9개 도가 이 사업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는 지금 돼 있고,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3개 도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지방비 부담이 없이 지방의 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일절 국고가 지원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단 IMF후에 물가가 인상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체부에 이것은 지방비 부담을 하지 말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공부는 아주 잘하고, 생활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정해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1.5평짜리 방 하나를 빌려서 밥 두 끼를 먹는데 28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숙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11만원정도로, 한 사람당 18만원에서 20만원만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1년이면 7억5천만원에서 8억정도 돈없는 농어촌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지금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신축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국고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천평의 땅인데, 2천평이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아라1동 4-8이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무원교육원 바로 북측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아이들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까지의 버스노선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식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혜택은 돌아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되지 않는 한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각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설립했을 경우 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된 거죠?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뜩이나 어려운 때 이런 사업까지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를 정점으로 한다면 제주도 전지역이 다 한 시간 거리입니다. 저도 구좌 사람인데 보면은 제주시에 집 안 빌리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액 국고로 한다든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 때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우리 주무 국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는 2년에 걸쳐 가지고 보조를 받지만 우리 지방비는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20억이 소요되게 되면 3년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국비 40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땄을 경우에 요즘 건설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건설경기에 활성화도 시켜주고, 또 없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 것이고, 또 장소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보니까 하루에 95회, 97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요즘 경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2000년까지 문체부사업이,

문화관광부.

예, 거의 끝나게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지방비가 없으면 공기연장을 시키고, 국비를 따서 추진해 나가고, 또 나름대로 문체부에 가서 도비가 전혀 없으니까 해 달라고 절충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 관계도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도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서 여기서 한 10만원씩만 받더라도 300명이면 월 3천만원해서 1년이면 굉장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운영은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종돈 생산시설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기계설비사업, 풍력발전기계설비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3억1,200만원.

기당 말입니까?

내년에는 5기가 발전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 지역주민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에게는 안 가고 한전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팔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저희들의재정수입이 됩니다. 풍력발전기를 전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 부담은 얼마입니까?

도 부담은 한 10%에서 15%입니다. 건물 짓는 것만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1대1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땅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전력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많이 공급이 되고, 바람이 적게 불면 또 적게 되고, 그래서 한 달 평균해 가지고 8월달부터 계산한 게 지금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도비 출연해서 하는 게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완성년도가 2002년 아닙니까? 그 후에 우리 재산이 된다?

예.

그래서 도에서 운영한다?

예, 도가 관리하고 도가 수입합니다. 전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도내 총공급의 1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말입니까?

예, 그래서 대체에너지 효과도 나오고, 또 우리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설도 있고, 교환도 있어요.

땅 교환도 있고, 시설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시설입죠.

지금 말하는 건 시설입니다. 교환이야 땅을 가져 있어야 되는 거고. 내년도 지방비는 7억 들어간다?

7억1,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풍력발전 자원화 하는 측면도 그렇고, 관광자원화 측면으로도 얘길 했는데 그게 지금 병행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원에 해안도로가 바로 그 밑으로 납니다. 그러면 구경거리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고, 관광과하고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업무보고시에도 누차 주문들을 했었는데.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이나 승인요청이 왔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입지나 조건 등을 한 번 파악하고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회기 때 운영의 묘를 살려 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를 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