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국 간부를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투자진흥관입니다. 김성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장 이하 직원들은 일괄해서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 발전과 체육진흥 그리고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별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4억900만원으로써 284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 17억4,2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총 30억6,000만원으로써 29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 현액은 총 61억7,100만원으로써 이 중에 5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면, 일반수용비에서 5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그 내역은 예산절감 및 각종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34만5,000원은 각종 위원회 의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불용액 6,062만3,000만원은 자매결연 및 문화 교류지역 초청 행사시에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보상금 등에서 82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23억300만원으로써 이 중에 12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10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함으로써, 실지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총 14억6,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서는 연구개발비, 아·태영화제 개최경비, 한라문화제 행사비등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으로서는 예산 현액은 총 36억8,900만원으로써 이 중 36억5,4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인쇄비 집행잔액, 회의수당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는 제주관련 사료 총서 조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그외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은 총 32억3,500만원으로써 이 중에 35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2,2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에서 77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은 유적지 발굴조사비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 하였고, 2,000만원은 이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150만원은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 관리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55억6,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지출은 113억2,600만원이며 42억2,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함으로써 실지 집행잔액은 1,4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8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에서 집행잔액과 11페이지에 있는 급양비, 여비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직장 운동경기 선수 인건비 등에서 총 44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2억2,200만원으로써 54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2,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함으로써 7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자체사업 중 체육회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700만원과 1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만5,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의 결산으로서 총 예산 현액은 17억5,800만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다음 년도 이월액 1,300만원을 제외한 16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의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677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연구관을 6월에 위촉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잔액 642만원과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운영수당 201만원과 여비 37만4,000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36만3,000원 모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156만3,000원과, 18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156만8,000원 등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7,800만원으로써 10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33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문화재 감정관 인건비 집행잔액 174만8,000원이며,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에서 관광품질시스템 용역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은 총 120억9,300만원이며, 이 중에 120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37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수용비 절감액 440만원과 임차료 집행잔액 744만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집행잔액 1,065만3,000원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은 20만원인데, 이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억7,900만원이며, 이 중에 7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수용비 예산 절감을 비롯한 21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6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1,890만1,000원은 정류소 표지판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억원으로서,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돼서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의 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서 이 중 27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9,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광멀티슬라이드 제작비에서 5,500만원과, 제주도관광협회 보조비에서 3,0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관광진흥부과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에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97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거론했던 세입·세출 결산서 225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보면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합동회의개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임차료 3,100만원, 보상금이 3,451만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두 세세항을 보면 경상적 경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왜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고,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도 사용해서는 또 안되고, 일반수용비, 여비 등 예측할 수 있고, 전용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도 나와 있고, 모든 학설이 다수설입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를 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위법한 예산 집행을 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상법, 회사가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을 보조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컨벤션센터에서 창업비용으로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비용 9억원이 책정됐는데 왜, 법인설립 및 도민주 모집 관련 제반사항 협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지 못했다는 이유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까 말씀한 관계 법령 말고도 상법에도 위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양위원님 말씀 수용합니다. 다만 이렇게 불가분했던 사유만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재정법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사용이 안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지출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컨벤션센터 건립은 ‘97년도에 95억원 예산 계상을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컨벤션센터 예산 계상은 9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만 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설립하기 전에 부수되는 경비는 하나도 계상을 안함으로 해서 그 후에 설립할 것으로 예산 계상해서, 상법상에 보면 발기인 총회라든가 추진위원 합동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발기인 총회를 해야만 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모든 사항이 추진위원 합동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9억원이라는 돈도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설립할 것으로만 예산이 계상되었지 세부적인 것은 수립이 안됨으로 인해서 9억원 지출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예측을 못했다는 데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9억원을 들이면서 시행은 하지만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부득이 3월중에는 발기인 총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은 없고,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업비용으로써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는 것이고, 선후가 있는 것인데 이미 창업비로 책정된 돈을 쓰지 못하고, 그 쓰지 못하게 된 배경,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썽많은 컨벤션센터가, 다시 말이 나와서 이상합니다마는, 설립 당초부터 뒤범벅,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엄연히 상법에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게 주주들이 발기인 총회를 못 했다는데 왜 발기인 총회가 안됩니까? 발기인 총회가 안된 법인 설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제반,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예비비 지출을, 물론 결산은 사후적 행위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창업비용 관계부터, 변명은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비용은 쓸 수가 없었던 게,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창업비용은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 총회에서 창업비용은 얼마로 결정하자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95억원 예산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고,

답변 들으나마나 다 압니다. 뻔한 답변인데. 이게 법인회계 감사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회사에 제일 중요한 게 설립비용에 대해서입니다. 벌써 설립당시부터 비용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큰 오류를 범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감사시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 받아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됐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정도 위반한 것은 지적됐지만, 상법에 명백한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회계 감사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말 적립액이 32억3,195만3,486원이고, ‘96년도 사용액이 1억4,15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0년도말 적립액의 35억6,790만5,198원인데, ‘97년도 사용액이 3억3,209만4,000원이 나타났습니다. 사용액이 ‘96년도 1억4,150만원에 비해서 ‘97년도에는 거의 3배나 되는 3억3,209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3배나 많이 사용한 특정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사용한 3억3,209만4,000원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진흥기금은 ‘97년도말까지 35억6,700만원을 적립해서 이 적립된 기금의 이자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하죠?

예. 지금 현재 ‘97년도도 이자가 4억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는 3억원, 이렇게 이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자의 발생률에 따라서 하다 보면 년도별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이자 발생이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 발생해서 그 중에 3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한 것을 보면, 문학분야 9건에 3,100만원, 미술분야 8건에 2,800만원, 사진분야 4건에 1,400만원, 서예분야 7건에 1,900만원, 문학분야 7건에 2,800만원, 무용분야 2건에 900만원, 연극분야 7건에 2,200만원, 전통예술분야 4건에 1,700만원, 기타 4건에 1,500만원, 국제문화예술 교류에 1억4,9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전부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신청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문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 많은 몇 배 된 것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신청된 내용대로, 거의 신청하면 하자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 신청 건수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3배나 되었다 이 말이죠?

또 그 예산도 매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늘었다?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 2항에 보면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67페이지 보면 제주은행, 물론 제주은행은 제주도 금고로 이용해서 잘 된 것이고, 그럼 제일은행, 제일은행 예금하고 제주은행 예금은 이자가 어디가 높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예금율은 지방은행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 제주도 금고를 돕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에 의하면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기예금은 어떻습니까? 수협은 조금 높겠죠? 그것은 잘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또 제주은행에 보통예금도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주 싸죠?

예.

싼 보통예금으로 했으니까 잘못입니다. 다음 제일은행도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은행 개발신탁도 좀 낮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기금의 관리 제16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기금이 매해마다 우리 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있죠? 시·군에서 1억원 정도 출연하고, 그래서 기금 이자 3억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제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 제15조 2항 2호에 나오는 모금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84년도초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출년도 그 당시 50억원 목표로 해서 현재 35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출년도 ‘97년도밖에 못했습니다.

50억원 목표에서 30억원 정도 됐고,

35억6,7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년도 도비나 시·군비, 시·군비에서 1억원, 도비에서 2억원 해서 ‘97년도에 3억원 출연한 후에 ‘98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출연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적금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제주은행에 개발신탁으로 해서 13구좌에 이율 10.7%에서 14.4%까지, 변동에 따라서 받는 이런 것에 주로 했고, 지금 35억원 중에 4,000만원 정도는 일반 운영비로 해서 보통예금 구좌에 뒀다가 융자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예금으로 4,000만원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은행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은행이 더 수익이 좋은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이자가 많이 나는 곳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도금고라는 것 때문에 제주은행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다면 변동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차액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가 따지겠습니다. 서면으로 분명히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기금하고, 적립된 기금, 은행별, 또 정기예금별, 개발신탁 예금별, 보통예금별 따로따로 해서 분명히 저한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앞으로 더 목표액을 더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부터 주민성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중앙기금 이렇게 해서 하였습니다마는, 중앙기금에서는 ‘90년도까지, ‘84년도 2억2,500만원으로부터 매년도 1억2,500만원씩 오다가 ‘90년까지 중앙기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금이 9억7,500만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올 것이고, 다만 앞으로 한다 그러면, 50억원까지 하려면, 사실 주민성금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은 이자수입하고 도비, 시·군비에서 출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을 달성한 금액을 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곧 ‘99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불확정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 성금은, 문화진흥기금성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85년부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성금을 ‘84년도부터 14~15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주민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이렇게 14~15년 동안 5,000만원 정도 주민성금 밖에 안되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일절 주민성금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성금을 내년도도 이런 분야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하려면 천상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 재정에서 그렇게 여기에 몇십억원씩 출자할 형편이 못되고, 우선 저희들 일단은 35억원이 있는 지금 범위 내에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목표액인 50억원은 미확정이고, 왜냐하면 IMF체제니 뭐니 해서 주민 모금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도, 시·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자 수입가지고 해 나가겠다?

예.

그것으로 ‘99년도 예산편성에 참작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죠?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위원입니다. ‘96년도부터 시외버스 구간화 사업을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96년도에 대중교통 구간화 사업을 위해서,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을 겁니다. 또 ‘97년도인가요, 용역을 의뢰해서 대중교통의 새로운 개선방향이 뭔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하세요.

이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제주도 전체 시내버스를 개선해서 도민의, 서민교통에 뭔가 혁신적인 개선안이, 앞으로 뭔가 비전을 갖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96년도부터 ‘97년도간 구간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물으시고, 이게 성공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 ‘96년부터 ‘97년까지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주도 전구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 도비가 2억5,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게 1차 분입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잖아요.

두 차례 한 게 2억5,1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1차 것이 3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만도 5억원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구간화 사업을 막대한 혈세를 들이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했느냐고 보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통행정을 얼마 되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단 그 업무를 맡으면서 전 구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일단은 장기방안하고 단기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것은 일부 지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노선을 나눠서, 남북 노선을 신설해서 왕래하는 것, 일주노선 완행 일부를 읍·면 순환하는 것, 동서부 도로로 해서 횡단 노선 등 상호 연계 체제하는 단기적인 것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를 통·폐합해서 전 구간을 단일화하는 사업이 남았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가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이 용역에서 나온 것처럼 시내버스 사업을 통한 전 지역 단일화 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외 직행버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 구간화 사업을 하면서 시외버스가 60%~70%는 종전보다 경영이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결손노선에 대한 보전도 시외버스에 대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보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어렵고, 서민교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와준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더 나아졌느냐?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시면 벽지노선 보조가 해마다 몇 억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시외버스는 보전해 주고요, 시내버스는 왜 결손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안해 줍니까? 시내버스도 보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 서귀포시는 얼마나 어려운 지 아십니까? 서귀포 시내버스가 얼마나 어려운 지 아십니까? 시외버스만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대중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펴 나가셔야죠. 그런 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운수정책이 뭡니까? 여기 도시영향심의위원회, 교통제도개선위원회 등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업체에만 떠맡길 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 문제는 원점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집행 내역이 있는데, 특히 교통량 조사, 기천만원씩 들이면서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뒷받침 하고 있는지 운수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 갖고 얼마만큼 운수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시외버스나 대중교통은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자가용이 연간 18%씩 증가하다 보니까 버스 승객이 연간 8.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버스는 공용화 되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 재정이 충분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은 농어촌 읍·면지역 순환버스, 그것밖에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이것에 대한 15억원 정도씩,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13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돼서 6억9,7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앞으로 버스는 언젠가는 공용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공개념을 도입한 재정지원을 해서 앞으로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시내버스에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 아니죠.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서귀포 시내나, 제주시 시내버스든 간에 벽지 결손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버스에 대한 것도 일체 교통량을 조사해서 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적자 노선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정부 절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지원 나옵니까? 서귀포 시내버스하고, 제주시 시내버스.

시내버스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외버스만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시외버스도 적자노선 중에서도 읍·면 순환버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외버스만 관장하니까, 거기만 신경써서 보조해 주려고만 하고, 제주시 전체 대중교통 문제를 걱정해야 될 도에서, 그것도 시·군별로, 시 따로, 도에서 시외버스 따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의 교통문제에 늘 걸림돌리 있다는 것을 늘 걱정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회 1년에 보조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도 체육회.

체육회는 경상적 사업비 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는 사업비하고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체육회도 우리 혈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맹단체 조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체육회 자체는 좀 비대해 진 것 같습니다. 운영면에서. 그런데 가맹단체 조직은 보면 협회장 출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부회장이라든지 체육회 간부들에 의해서 선심성 자금 조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새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은 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의 정상적 운영에 따른 보조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나가는 돈과, 또한 각종 체육사업에 대한 지원분이 구분돼서, 체육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회도 각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도 9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축구협회가 1년에 3억원 내지 4억원을 갖고 합니다. 제가 1년 고정적인 출연금이 5,000만원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제주도 축구를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체육회에서, 제주도 체육의 틀이라고 하면 경기연맹, 축구 등등 거목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도민이 바라고 있는 것, 도민이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출연에 의해서 일개 종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도 이상합니다마는, 얼마 안돼서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어느 가맹단체별로 어디는 많이 지원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이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체육회에 전달하고, 또 형평성있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이 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저도 이사입니다. 이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있는데요. 여기 명시이월 1억7,500만원하고 계속비 이월 6억400만원인가요,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사회개발 항목에 들어와서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명서같은 것을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계속비 이월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제출이라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중에 저희 소관은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 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한 부분은 저희들 소관만을 발췌했고, 사회개발 분야는 뒤에 있는데 이것은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분야는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 내역을 서류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노비자라든지, 직항로 개설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는커녕 아주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원인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제주도를 찾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29% 줄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10%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일본인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인은 180%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7%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국인은 29%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이 29%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몇 %나 증가했습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180%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비자를 실시하고 직항로를 개설했는데, 그에 따른 그 기대치에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이 180%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무사증 입국 허용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좀 늘었습니다. 일본인은 감하는 반면에 한 34% 줄었다가, 동기 대비한 겁니다. 무사증 입국 허용 후에는 18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중국인 무사증이 양국간에 협약은 되어 있는데 실지 무사증을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국간에 무사증 협의는 되어 있는데, 중국정부에서 무사증 허가는 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에 나갈 때는 출국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 경제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오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출국을 많이 소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국입니다. 무사증으로 안하고 주로 허가를 받고 옵니다. 그리고 또 초청하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여행사들이 초청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도 무사증으로 양국간에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순수하게 무사증으로 허가를 안받고 오는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양국간에 그런 어려운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생각대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에 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 부족으로만 하는 것은, 물론 홍보 부족도 시인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예산 집행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예산서 아무리 훑어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홍보계획으로 해서 중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어디 나가 있습니까?

중국 상해하고 북경에,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홍보요원으로 나가 있습니까?

부스를 설치해서,사실 대대적인 행사를, 제주의 관광의 날 행사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갈 계획이고, 여러 가지 대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가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안돼서 저희 직원하고 협회가 주동이 돼서,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국제관광교역전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는 등 북경이나 상해에 우리 홍보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양국간에 깊숙이 거론이 되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예산에 이미 집행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 홍보는, 우선은 중국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중국 관광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해서 상해, 북경 같은 데 관도 설치하고, 가서 제주관광의 날도 정해서 모든 여행업체가 한 번 모여서 슬라이드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인원으로 따진다면 몇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중국인 관광객 목표를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시장을 최대의 거점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시장을 최대한으로 공약하겠다. 그렇게 하면 됐지, 몇 명 유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

저희들 중국 관광객을 위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제주에 중국인 쇼핑타운을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시장을 거점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을 설치한다든가, 거기 가서 하는 문제 등이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국 관광여행업체 팸투어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114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을 시키고, 물론 우리 예산은 얼마 안들여서, 각종 여행업체, 또는 호텔에서 방도 제공하고 하면서 팸투어(Fam Tour)를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여행업체하고 대담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질의·답변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거론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전소를 관광지마다 만든다든가,

좋습니다. 이게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전혀 설정이 안되어 있고, 또 그런 목표 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 하나의 현안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양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관광객에 전력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제주도 문화진흥원장 문종채입니다.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예진흥과장 김찬집은 오늘 병가로 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연과장 임정부입니다. 저희 2개 과에 담당하신 네 분의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도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진흥원에 항상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보고에 이어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A4용지에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목표액 8,83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8,989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세출예산은 19억6,328만3,000원으로, 이중 19억4,844만6,000원을 집행하고 1,48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예산은, 경상적 세외 입인 용료 수입에 8,620만원과 임시적 세외 입인 잡수입에 210만원을 포함하여 8,83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액 8,532만9,000원과 잡수입 456만3,000원을 합하여 모두 8,989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에서 185만9,000원이 미달되었고, 기타 사용료 및 잡수입에서 34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세출예산액은 19억6,328만3,000원으로 19억4,844만6,000원을 집행하여 1,48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8억414만9,000원 중 17억9,053만1,000원을 집행하여, 1,36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인건비는 11억1,650만1,000원에서 11억1,503만4,000원을 집행하여,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에서 일부 결원 등으로 14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2,621만원 중 2,460만원을 집행하고, 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8,015만3,000원 중 2억7,2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3만3,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절감과 예술단 정기 공연 세트 제작비 줄이기, 연료비 절약과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그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예비비는 1,723만3,000원으로 도립에술단이 전국 시,도립 무용제 등 참석으로 1,711만9,000원이 집행되어 1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441만8,000원으로 7,363만5,000원을 집행하여 7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847만8,000원 중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843만7,000원이 집행되어 4만1,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 1억8,458만6,000원에서 1억8,400만3,000원을 집행하고 5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8,838만원 중 8,753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바, 84만3,000원의 집행잔액은 기획 초청공연 출연자 여비 보상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은 819만원에서 804만5,000원을 집행하여 1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913만4,000원으로 1억5,791만5,000원을 집행하여 121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설계비와 시설공사 집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와 각종 행사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거울삼아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진흥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진흥원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결산심사 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잡수입이 되는데 외부에서 도립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초청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로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무료인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1,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대로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그 기금을 모금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탁해 두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 같은 게 생기고, 수수료를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모금한 수고비조로 해서 수수료로 저희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잡수입으로 해서 전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잡수입의 세입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까? 여기 보면 1.8%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목표 설정할 때, 전년도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정할 때는 전년도를 참고해서 다음 해에 대충 예측이 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210만원 예산액 잡은 것은 ‘96년도에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 생각은 해마다 문예진흥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도 정책사업으로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이 어떤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1,9% 증가했다고 하는, 예측한 그런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흥원이 물론 문화진흥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화진흥을 위해서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문화진흥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앞으로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세외 수입으로 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 잡수입 부분입니다. 잡수입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술단에 초청공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 나가면 사례금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공연에 따른 대가로 주는 부분, 그리고 그외로 저희들 진흥기금 모금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술단설치조례 근거에 의하면, 한번 나가서 공연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공연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기준은 예술단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이 나가서 30분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를 받아라, 30분에서 50분 정도를 공연하면 50만원 받아라, 50분 이상 공연하면 80만원 받아라 하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 예술단이 초청되면 가서 그런 공연에 따라서 공연료를 받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 관광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도내에서 각급 국제행사 같은 게 열린다고 하면 그 주최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공연단이 가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도립예술단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민속무용이라든지, 제주도 민속의 훌륭함을 알려주는 기회를 갖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초청공연은 매회 10회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공년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한다든지, 시·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공연을 희망해서 초청했을 때는 공연료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술단의 초청공연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기공연 같은 때는 입장료를 받아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술에 대한 가치도 인정하고, 예술이라는 게 무형의 하나의 재화인데, 이런 것을 항상 도민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공짜로만, 무료로만 해주면 그게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공연 같은 것도 유료화 해서, 저희들 세입도 올리고, 예술단의 위상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고민속자료라든지 제주도에서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주로 도내에서만 구입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육지부에 가서도 소장되어 있던 것을 한 번 사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그런 고고자료, 귀중품들이 육지로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오는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벌인 흔적이 없어요. 예산서를 쭉 봐도. 그런 데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92년도에 서울에 가서 한 번 사 온 적이 있고, 직원들이 출장시마다 서울의 골동품을 파는 데를 들러서 귀중한 자료가 있나 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골동품 파는 데 가서 돌아보고, 제주도의 유물인가 아닌가, 선조들이 쓰던 유물인가 아닌가를 전부 확인하고 있고,

그런 귀중품들이 사실상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이 소장해 있다든지, 빼앗길까봐 은밀하게 소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야지, 그런 데 가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도굴꾼이라든지 소위 리스트에 올라있는 수집상들의 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주도 귀중품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그런 사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도시에 정보를 줘서 알려 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야 됩니다. 소위 수집상,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보를 통해서 만나서 이 작품은 우리 제주도에 없어서는, 제주도로서 꼭 찾아야 되는 귀중한 작품이다는 그런 정보를 알아서 그것은 과감히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습기방지를 위해서 삼목나무로 해서 많이 판자로 주위에 전부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집도 중요하지만, 오래 보관하는 게 아주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여기는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이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다달이 약품처리랄까 그런 것을 잘 합니까?

좋으신 말씀, 김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훈증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훈증소독은 살충, 살균, 방향제를 넣어서 냄새 탈취작용까지 하는데, 가장 고온이고 숩도가 많은 6월달에, 6월 중순에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중순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살충, 살균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박물관보다도 살충, 살균 소독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층에 보니까 도자기 같은, 돌 같은 것은 그다지 관계가 없지만, 옛날 목재, 예를 들면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주 보기 드문 것도 수집되어 있는데, 방이 좁아서 뭉쳐져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습기가 많고, 좀벌레가 들기 시작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 처리해서, 물론 차차해도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그런 것을 잘 보존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현성익위원님도 말씀이 계시지만 복리후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보면 많이 덜 지출이 됐는데, 우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인지, 남은 돈인지, 안 그러면 IMF때문에 박물관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절약이 된 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호봉 상정할 때, 도에서 예산을 할 때는 어떤 평균적인 호봉을 가져서 봉급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박물관 직원들 호봉이 낮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차액하고, 또 결원된 직원들입니다. 중간에 결원돼서 또 나중에 결원이 보충되고, 이런 잉여금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돼서 잘리거나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아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호위원님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보관하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당시에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관장님 가지신 게 있으면,

고맙습니다. 저희들 민속 수장고에는 그렇게 바라바라 놓여 있는 상태가 그때 위원님들 보기에는 좀 싫었을 겁니다마는, 그쪽에는 진열대라고 해서 수장고에 진열대 제작이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금년에 1,000만원 계상돼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방 그것은 각 물품별로 진열이 되겠고, 또 하나 된 것은 자료실이 없어서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료실을 증축할 수 있는, 3억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저희들 회의실이라든가 자료실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서 손색없는 박물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자료실도 되고, 뭐 하는데, 진열대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 나무, 목기같은 철기든, 아주 옛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는 이름같은 것이, 우리야 알지만 일반 젊은 분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후에 다 죽고 구두로만 전하다 보면 어떻게 썼던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길마랄까, 부시도 있고, 옛날 여기 말로 함박인가, 이런 것을 대충 현재라도 몇 년전, 만약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해둬야, 몇백년 후에 몰라서 추상적으로 해 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위원님들 안 보셨는데, 저희들 수집하면 사진찍고 카드에 용도, 언제 뭐 했다는 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무슨 용도에 썼고, 언제 만들어졌고,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완전히 컴퓨터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물관장님은 자료구입을 하는 데 과감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바로 합시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예.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약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시규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관리담당 변재천입니다. 저희 미생물과장은 한·일공동회의가 있어서 지금 회의 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 수수료로서 증지수입 판매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 목표는 2억632만5,000원 중 2억3,820만8,000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 보다 115%가 증액된 3,188만9,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총예산 규모는 17억3,672만1,000원 중 16억9,357만3,000원을 집행하여 4,31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총 13억8,177만1,000원 중 2,800만9,000원에 대한 미집행잔액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59만8,000원과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예산은 5억7,079만원 중 2,34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일반운영비에서 370만1,00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832만5,000원 중 예산절감으로 32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544만원으로 484만원이 예산절약으로 미집행부분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과목별, 내역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32만2,000원,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31만5,000원, 직급보조비에 3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4만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후생복리비 총 예산 2억4,568만6,000원 중 1,434만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에 72만원은 고산리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채집을 위한 유문등 설치 보상금으로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 3억5,495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1,51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동위원소분석기, 농약검출기, 토양시료채취기, 진탕배양기, 분해도시험기, 퍼지앤트랙 등 6개 기종의 외자 물자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에 놓인 연구원보는 ‘97년도의 사업을 한데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오늘 처음 대하는 것인데 간단히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들은 다음에 결산 심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자는 의견 접수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중에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개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1953년도 도립위생시험소가 발족이 돼서 도립병원내에 설치됐다가 1976년 신제주로 도립병원에서 청사가 이전됐습니다. 그후 1994년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직제가 개정돼서 1부 6과로 편제가 됐고, ‘94년 12월말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됐고,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사무장과 부장제가 폐지됐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전염병이라든가 성병, 만성병, 식중독, 위약품, 마약, 역학 등 조사를 하고 있고, 농산물의 잔여농약 및 오염, 수출입 농산물의 유해성 검사 등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지하수, 상수도, 수질오염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연안 해수, 하천 수질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고, 산업장의 오폐수, 축산폐수, 분뇨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는 6과 1담당으로 보건연구 분야에 3개 과, 환경연구 분야에 3개 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35명이고, 현원 35명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5명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청사는 대지가 428평, 건물이 347평으로 청사가 보유되어 있고, 아까 예산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총 장비보유 현황은 79종에 119점이 구입단가로 약 15억원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업무는, 금년도 보건분야에 2만3,000건 계획에 1만9,967건의 계획이 실적되어 있고, 환경업무에는 7,530건 계획에 5,839건의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전염병 분포조사라든가,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국민 다소비 식품 품질조사,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한·일 산성 공동조사, 지하수 수질 관측망 운영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은 연구원보에 대부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회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기회 감사 때, 정기회 때 정책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 결산승인건하고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 관계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세밀히 한 것으로 보고, 또 보니까 거의 자산취득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적극적인 업무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의뢰해 온 것만에 한해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나 도, 시·군이 의뢰하는 것을 분석해 주는 업무가 되겠고, 또 하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사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일반 식품수거라든지, 폐수수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뢰에 의해서만 해야지 수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기관하고 의뢰기간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대비되겠습니까?

‘80년도에는 조사 연구 사업이 20%고, 도, 시·군 의뢰가 80%였는데, 요즘은 4대 6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40%로 올랐다?

예.

사업을 많이 하는 셈인데. 그러면 자산취득을 최신형, 최첨단 기계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구입한 동위원소분석기, 이런 게 최 근대의 기계입니까?

예, 이 기계는 제주도가 필요한 기계입니다마는,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게 5대 이내입니다. 제주대학에도 없어서 제주대학하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산·학 협동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현대 장비는 필요치 않다?

예. 질산성질소의 원인분석은 이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앞으로 이런 충분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만 장비에 따른 실력배양만 갖추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호입니다. 아까 양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직접 검사권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계절별 성수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검사라고 썼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콩나물, 채소류, 두부, 어패류든 우리 도민들이 여름철에 많이 먹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그럼 수거해 온 것만 검사를 해 주고 여기서 나가서 하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파견돼서 수거해서 검사는 못합니까?

그것은 도, 시·군 감시원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균이 많이 퍼졌다 하면 해안가라든가 어시장에 가서 사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식품 파는 데 가서 식품을 수거해 오거나 그런 것은 위생감시원의 일이고, 식품제조업소 자체가 자가 품질검사를 자기네가 못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옵니다. 두부공장, 콩나물 공장 같은 게 있으면 분기별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그럼 검사를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결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 같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무엇 하나 멋지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물쩡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부라도 아까처럼 해 주시오 해놓고 나중에는 화학성분 같은 것, 두부양을 불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콩나물도 그렇고요. 그럼 한 가지 도에서, 시·군에서 직접 그 분들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수거해 오라고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감시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0대 식품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식품. 예를 들어 두부, 오뎅같은 게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제주 같으면 광주지방식품위약품청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에 와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경우가 있고, 품목별로 식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면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고, 겨울철에는 콩나물, 두부. 도, 시·군 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라든가, 유통되는 식품을 1년에 몇 차례 다 수거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콩나물 같은 것도 두 건이 부적합 됐고, 벌꿀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도 몇 건이 부적합돼서 조치됐고, 벌금도 부과해서 이런 식품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단속망이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0페이지 지하수 상수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16개소, 서귀포에 10개소, 남제주군, 북군 이렇게 수질검사가 지역별로 보면 그 대상이 84㎞나 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수원, 삼양상수원이 있지 안습니까? 그리고 금산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적인 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수원 관리규정이 관할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매월 하는 항목이 있고, 매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따라서.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물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부라든가 수질오염을 감시하기 위해서 측정망이 하는데 매달 하는 항목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왜 정하느냐 하면 오염 우려를 나타내는, 금산수원지 같으면 질산성질소나 일반세균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측정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제주도 지하수의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 자체를 검사하는 이유는 시장, 군수가 매월 해서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검사도 할뿐만 아니라 직접 당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도 당원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84개소에 대해서 매년 ‘91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염 추세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제주시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염도가 어떻습니까? 산질성이라든지, 삼양수원지에 대해서는 염산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 발표에 의하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에 비춰볼 때는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검사결과에 의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수원관리규정에 의해서 다 취급합니다마는, 과잉 취수를 할 경우 금산이라든가 삼양같은 데 갈수기 때 염분이 역류돼서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산수원지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가 하수시설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에 하수구가 넘칠 경우, 변소가 넘칠 경우에 세균성 문제의 우려가 있지 별다른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질이 없으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천연 자원의 보고인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관리사무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기완 보호관리과장입니다. 김창돈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양우성 영실지소장입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립공원 결산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609만5,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4,619만2,000원으로서 102%를 수납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니다. 저희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3억6,700만원, 주차료 1억4,300만원, 야영료 393만원, 샤워장료 11만7,000원,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5억3,600만원 예산에 96%를 달성하여 5억1,4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저희 산악구조대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금액이 적더라도 올려야 되는데 실수를 하였습니다. 1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는 69만5,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사지체상금이 예기치 못하게 2,700만원이 들어왔고, 변상금 45만원, 이것은 직원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돼서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액과 수납액에 차이가 많았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별도 만든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총 26억6,826만1,000원, 집행액은 26억3,222만2,000원, 불용액은 3,603만9,000원, 그래서 98.6%를 집행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원, 예산절감이 13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908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1,108만3,000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26억6,826만1,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후에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째, 인건비는 11억5,924만3,000원, 집행액이 11억5,402만1,000원, 불용액이 52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이 99.5%가 집행됐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본 유인물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관서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5,040만원, 집행액 5,033만1,000원, 불용액이 6만9,000원, 그래서 집행액이 99.9% 집행됐습니다. 세 번째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8억2,573만8,000원, 집행액 8억879만원, 불용액 1,694만8,000원, 그래서 98%가 집행됐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0만원, 예산절감 137만2,000원, 예산 집행잔액 1,517만6,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40만원은 저희들 보상금입니다. 고발한다든가, 예를 들면 도굴을 한다든가, 노루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한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연말까지,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이 안된 이유는 12월 말까지는 혹시 신고자가 없다고 보장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본 유인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79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6급 공무원이 6,7개월간 공석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재료비 439만6,000원, 이것도 겨울철 노루먹이가 있습니다. 노루먹이 대금이 남은 것인데, 자원단체, 즉 말하자면 불교 봉사단체라든지, 우리식품, 한일소주, 산악단체,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맨 위에 급양비 388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석해 보니까 한라산은 가장 오지이고, 인근에 식당도 없고, 금액도 1식당 2,300원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교통불편도 있고, 기피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업직 6급 공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424만3,000원도 마찬가지로 직원 공석으로 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6페이지, 본 유인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263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휴가실시 공무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보상금 40만원은 기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예산액 1억1만7,000원, 집행액 8,828만6,000원, 불용액 1,173만1,000원, 예산 집행잔액 654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119만3,000원과 민간위탁금 981만3,000원 이것이 내용인데, 이것은 계약과의 차액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립혹파리 수간주사에 따른 국고 보조인 경우는 간벌을 포함한 예산, 즉 말하자면 100ha 중에 17ha를 제외해야 되는데 17ha를 포함했기 때문에 간벌이 불필요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유인물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사업으로서는 예산액 5억3,286만3,000원, 집행액 5억,3079만4,000원, 불용액 20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99.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4억7,314만9,000원, 집행액이 4억7,131만6,000원, 불용액 183만3,000원, 이 돈은 마찬가지로 계약금의 차액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600만원 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성판악 종합안내소가 신축됨으로 해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추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사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전용해야 되는데 이 역시 잘못 회계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추경예산 작업시에 소홀함이 없이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립공원 소관 ‘97 세입·세출 결산 심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돌아올 정기회 때 업무보고를 받고서 정책적인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는 게 범위라든지, 우리들이 할 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 가지고는 방대한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게 어쩌면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맡은 이상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전부 엉망입니다. 물론 전용하는 것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용까지 하면서 급양비라든지 불용액이 근 50%를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왔다갔다, 예산 편성이 너무, 예를 든다면 급양비 같은 경상적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인원에 그 시설에 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못됐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정기회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감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에 명예관리인 제도가 있죠? 그거 둬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둬 있는 것 같네요. 그 분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이 전혀 없었는지. 언제 임명했습니까?

위촉기간이 2년씩입니다. ‘98년 3월 28일부터 2000년까지가 27명,

‘96년도 임명했습니까?

‘96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해서 임명한 모양인데, 그에 대해 활용한 집행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임명만 했지, 실제로 명예관리인들이 한 일이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 중에서 공원내 자연훼손 예방이라든가 시설물을 보호, 감시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알려주고, 산림피해 발견시에는 신고라든가 고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분 역할을 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개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때 사명감에 투철한 분을,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분을 임명해 줘야지 아무나 임명해서 인원수만 채웠다는 게, 전혀 그 분들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학식과 경험이 있고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정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해서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