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경완의원님과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농축유통과장님과 5개 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완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제천시의회를 올바른 시민의 길잡이로 이끌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바쁜 와중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려운 시정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우리의 농촌을 위하여 타시군에 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농촌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국가적으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여온 각종 농산물의 유통지원사업이 올해로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본 다음 이제는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제천시의 농촌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제천시 자체적으로 각종 기술적인 지도와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천시에서는 명품화 상품으로 사과와 약초를 선택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지금부터 질문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영농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량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천후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대형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농로의 정비와 우천시 농지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명거배수시설과 작물이 필요로하는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한 암거배수시설 그리고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수시설등 각종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작물별로 생육에 적당한 토양의 pH농도 조절을 위한 소석회의 공급과 토양의 보비력 및 보수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작물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유기질비료의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과 소석회공급, 유기질비료의 공급면에서 지원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비의 절감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상품의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품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합당하고 전문적인 영농 기술지도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영농자재 즉 반사필름이나 이중봉지, 포장재 기타 우량한 종자 및 묘목을 저가의 공급이나 일부지원하여 영농비를 줄여줌으로서 경쟁력을 높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의 판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판매를 위한 홍보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기계화경작로 실태와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알려주시고 기계화경작로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지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천시 명품화 상품인 사과와 약초에 비중을 두어 답변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의원님께서 서두 질문한 바와같이 최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사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74㏊ 경작로 4,838m등 송배수관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부서로 부터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상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과수나 약초만을 대상으로 한 밭기반정비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사과와 약초 부분에 대한 98년도 지원사항과 99년도 지원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총 16개의 사업에 12억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신축이나 운반시설, 개별시설로는 신규개원 왜성밀식 과원조성, 품종갱신, 관수시설등 다수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별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개별시설 4종에 6억원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왜성밀식 과원조성이나 트렉터, 승용관리기, SS방제기등 기계 공급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초생산지원사업에는 지난해 5개 작목반 185호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약재배 또는 조제시설 확충에 소요되었으며 99년도에는 12개 작목반에 19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생약재배, 판매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묻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과는 M9 왜성대목 자근대묘를 이용한 초밀식 저수고 과원조성으로 관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하며 적과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제 적과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제초 인력절감을 위하여 부직포 피복이 확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초는 비닐 피복에 의한 제초 노력 절감과 함께 기계에 의한 수확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자재 및 우량 묘목의 저가공급대책으로는 사과 우량 묘목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M9 자근대묘 생산포장을 농업기술센터내에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가에 대목을 저가로 공급하여 농가에서 자근대묘를 자체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종자의 저가 공급을 위하여는 농가자체 채종포를 확보 자율교환에 의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자재인 은박필름, 봉지, 포장재 지원대책으로는 사과영농법인체 중심으로 자재를 공동 구입하여 대량 구입에 의한 저가공급을 실현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수출단지로 지정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봉지 3,017,000매와 반사필름 49㏊를 원협 제천지소에 반사필름 56㏊를 지원한바 있으나 98년도 부터는 농림사업 지침에 소모성이거나 1회성인 봉지 반사필름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자체 사업으로 봉지 1,600,000매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이중봉지 1,600,000매를 예산에 계상한바 있어 성립 수준에 맞추어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포장재는 98년도에 원협외 6개 조직에 203,000매를 공급한바 있으며 99년도에는 286,000매분 2억9,5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놓은 상태이나 국도비 보조결과에 따라서 공급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대한 판매자의 알선과 관리 실태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 관내 농협 읍면동 생산자 단체등을 중심으로 51개 판매처와 연계하여 판매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서울 경기등 35개 판매처를 대상으로 시와 읍면동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 판매처를 확보하여 사과 719톤 17억2천만원, 고추 180톤 15억원, 약초 822톤 10억6,800만원, 채소류 6,530톤 19억원을 판매한바 있으며 이와같은 기조하에 내년에는 더욱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직거래실적은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들의 기존 판매처에 대하여는 상호 방문 교류, 특산품 선물, 시정지 발송, 시장 감사장 발송, 특산품 홍보책자 송부등을 통하여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는 등 생산부터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매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신태훈 유통과장님 우선 본의원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대화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데 볼거같으면 99년도에 6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첨부내역서에 보면은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나와있을 겁니다. 6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거기 보면은 과원설치가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6억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이 작목반 법인중심으로 지원합니다만 우선 영농조합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원협 계통에서 사업계획은 내년계획을 전년도 1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원협 계통에서 그때 당시 지원기준은 단일품종으로 해서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맞춰야지만이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사업비는 맞췄고 원협에서는 사업비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방 저희들이 어저께인가 지침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도에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항을 원협에 통보해서 3억 기준에 맞출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조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보조는 그렇습니다. 내년사업은 보조가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0%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신청한 내역은 융자 80% 자부담 20% 이런 사업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뒤에 표에 볼거같으면 99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보면은 왜성밀식 과원조성에 2,700만원 ㏊당 10㏊해서 2억7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런사업도 6억원을 융자 80% 자담 20%로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혹시 장소는 어디를 선정했는지 알고계십니까?

장소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은 답변하여 주신 내용중에 99년도 생약생산에 19억6천만원 투입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일반인들이 본다면 19억6천만원 투입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거 같습니까?

19억6,400만원인데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건지...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19억6천만원을 투입하셨다고 하면은 일반사람들 생각에는 농업분야에 19억6천만원을 지원이나 보상같은 조건으로 투입하는구나 하고 이런식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은 지금이 올해까지 5차년도입니다. 내년까지 6차년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오해는 없으시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19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약초재배농가 생약재배농가의 전체 규모로 볼적에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막은 19억6천만원이라는 내막은 융자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보조나 이런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이런 선전을 들었을 때는 전부 지원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융자 보조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경향은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보조가 점차 끊겨가고 자기 융자나 이런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왔고 저희들도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문제가 농업분야에는 거의 대개가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하실 때 혹시나 홍보를 하신다든가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게 융자 몇% 자담 몇% 아니면 보조가 있으면 보조 몇%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영비 절감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성대목 밀식재배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왜성밀식과원을 조성하려면 예를 3천평정도 1㏊를 개원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지만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만약 개간했을 경우에 기반으로 정비할때는 경사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천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뒤에 묘목대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완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민의원님께서 저보다 잘아시는 입장에서 물으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기반조성비를 빼고나서도 묘목대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지주라든가 배수시설 정도만 해도 ㏊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줄잡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하는 곳에는 7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수농가가 자기의 사업체를 구성할려면 최소한 2㏊정도 6천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줄잡아도 1억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왜성밀식과원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농가가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농업에 대한 보조 내지는 그러한 제도는 전체를 다 농가에 살림 몫을 해드릴수는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조력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충분한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7천만원을 다 하기는 정부 재정형편상이라든가 자치단체 형편상 지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재정적으로 도울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시에서 기술적인 지도로 전문기술인력을 생산하여서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양성하여 놓았습니까?

물론 행정조직체계상에 기술파트 행정지원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있고 그런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도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는 정보는 제공해 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또 그것보다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인 농업기술센타에서 좀더 농밀한 지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약제적과로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답변하셨는데 약제적과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약제적과를 하면은 다른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없다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깊이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드리면서 예전에는 수작업에 의한 적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약제를 침으로서 적과효과를 갖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사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오느냐하는 고도의 기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듣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제적과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실정에서 사라져야될 방법입니다. 약제적과가 왜 없어져야 하느냐면 곤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환경보호에도 위배되고 농약을 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적과라는 것은 한때 유행했지만 꽃이 하얄 때 살충제를 살포해야 하는 관계로 점차 없어져야 되는 방법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은 부직포를 확대공급한다고 하셨죠?

예. 확대공급한다는게 아니고 확대공급을 해 나가야 될것이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부직포를 유통지원사업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부직포라는 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곳이 경상도 쪽으로 강변쪽으로 거기는 토양이 사질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비가 며칠안오면 건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토양이 대부분 점토질이고 가뭄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1년에 3-4번정도는 자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다른 제초하는 효과보다 많이 들고 또 그것이 물을 맞거나 흙에 젖으면 무거워서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문제 뿐이 아니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으면 날아다니면서 사과나무를 다칩니다. 이런 사업도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직포는 민의원님같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초인건비는 많이 절약된다 사후관리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을 방문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가보면 80%이상이 모든 장비를 한쪽으로 말아서 치워놓고 있습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영비 절감대책을 제천시의 모든 유통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책에 나오는 얘기 앉아서하는 책상돌림의 말씀만 답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짜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근묘 육성 공급계획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겠는데 아직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근대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민의원님한테 이런말씀 드리기는 뭐하고 다른 의원님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생묘 내지는 해당화 뿌리를 처음에 심어서 그것이 대묘역할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면을 말씀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자근묘 공급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서상에 나왔습니다만도 기술센타에서 육묘계획을 갖고 있고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약 300평 규모에 5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2,000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본이라면 2,500평정도 개원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이정도가지고 제천시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농법인에서 하는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시적인 면에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타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사업구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성있는 사업 큰 이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농가들에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은 시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시던지 전문인력을 고용하시던지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업을 확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밑에도 자꾸 문제가 있는데요. 약초종자 공급은 자체교환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종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양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것은 우량한 종자입니다. 작물을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조건이 우량한 종자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농업기술센타가 있습니다. 이 기술센타가 뭐하는 곳입니까?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역할하는곳이 농업기술센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놀려두고 왜 농가들끼리 맨날 해먹는 종자를 또하면은 품질개량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지도소 기술센타에 활용문제까지도 거론하셨는데 자근대묘 M9에 대한 물론 기능을 잘아시겠지만도 지도소에서는 사과, 약초 여기에 치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신 개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중하는등 우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 실험연구 검증 이런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은 적게 하겠지만도 앞으로 효과가 정착되면은 확대 공급되고 그 실례로 금년도 채소묘를 공급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양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많이 확대하리라고 보고 약초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애쓸 기관이 바로 농업기술센타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답변은 사실 농업기술센타에서 답변하실 것이 적당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이과저과에 가리기가 뭣해서 지도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과장님이 모든것을 대신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와 유통과와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농정과라든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농정분야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게 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03,000매를 공급하셨는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말입니까?

예, 올해 ’98년도...

’98년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 입니까?

예,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도 보조비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물량이 보통 1/3정도 나온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제출을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볼거같으면은 사과박스같은 경우 실제가격이 1,330원입니다. 오이박스는 8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6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600원에 대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박스당 240원정도 됩니다.

예.

40%지원한다고 하시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단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정부 지침상에 단가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이상의 증액은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드리면은 이런것을 말씀하실때는 알고 계신다면은 1,330원에 대한 40%라면은 5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40원된다면은 18%입니다.

예.

18%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40% 입니까?

%수는 포장재 보조비율은 제가 말씀드린적이 없고, 전체적인 공급계획만 말씀드린건데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도 현실단가하고 늘 괴리현상이 있다는거...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대로 그냥 받는것만 해도 고마워서 가만 계셨을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아래에서 부터 틀린부분이 있으면은 틀린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당한것을 건의한적이 있습니까?

그전 사항은 제가 건의를 몇차례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얘기는 끊임없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의견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방의 실정을 이해시키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농축유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는 관계로 자세한 자료는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우리 신태훈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 지원사업에 지난해 5개작목반에 180억6,3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작목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약초가 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 한두개 정도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다면은 가볼려고 하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천 약초영농조합...

조합 그런 법인을 빼놓구요. 각 면단위나 이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목반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데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제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는 한두개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잘되는 데가 있어서 수범사례가 있다고 하는데를 제가 추천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185호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약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한만큼 소득면에서 성과가 얼마 나왔는지 데이타 나온거 있습니까?

경영분석은 아직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약초재배 시설자금이나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은 담당부서에서 성과가 얼만큼 되었는지 경영수익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하나도 안하셨다 이겁니까?

지난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것이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한가운데에서 그게 아마 과정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과나 약초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서 전반적인 실사를 우리 직원들과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영사항까지도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물론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보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조도 있겠습니다. 거의 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융자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고생을 하시는 농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 하는데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익성이 없고 지원 값어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현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생각지 않고 지원하는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뭔가 그래도 100만원을 투자했으면은 10원이 수익이 되었는지 100원이 수익이 되었는지 분석이 틀림없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런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러한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더 필요한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의 값어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잘라서 폐쇄조치를 하든 이런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린 바와같이 11월중에 실사가 시작이 됩니다. 약 한달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 이중봉지나 필름문제때문에 2대때에도 아마 많이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신거 보면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수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천시라면은 사과, 약초 명품화 사업아닙니까? 많이 홍보를 하고 제천하면 사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도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과감히 이런데 투자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시비로 1회성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끝났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비로 올해도 시비로 내년에도 시비로 이렇게 시자체에서 합니다.

이문제가 꼭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지금 이웃에 충주나 보면은 거기는 몇년전 부터 국비도비 하나도 안받드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시자체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전조합원이 전 사과영농가가 전부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데는 사과영농조합에 조합원이어야지만 된다 조합원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에 붙이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과 영농조합에는 지금 기술지도사가 없답니다. 또 원예조합에는 기술지도사가 있어가지고 사과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부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가지 어려운점은 남부지역으로는 사실 제천보다 충주가 가깝습니다. 물론 제천에도 원협에 출장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꼭 제천에 사과영농조합에 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지만 모든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다시한번 과장님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정부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법인내지는 작목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중봉지같은 경우에도 이중봉지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원단지 거기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마땅히 지원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에만 의존하지말고 시비라도 세워서 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시비가지고 한다면은 전농가가 혜택을 줄수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하는거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0만매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좀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은박지 필름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반사필름이 원협지소에 공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라면은 사과영농조합에만 지원이 되었겠네요.

첨부된 내역에 명세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게 안나왔기 때문에...

첨부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제천의 사과, 약초 명품화 사업으로다가 전 시민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천하면 사과, 약초 이름이 나있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뭔가 우리시에서도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질높고 품종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아서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훈 농축유통과장님 이종호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농산물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아놓은 품목이 있습니까?

농산물중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우선 사과도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고, 또 이번에 새로이 개발된 상품이 홍화외에 여러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느정도의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나요?

물론 품질인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를 공인받는다 그러한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물었던 뜻도 그거거든요.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지역에 차별화된 특산품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농산물이 대형판매점이나 일반 수혜자들한테 인증을 받기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사실 이것이 저희지역에서 사과나 약초나 조금전에 우리 최몽룡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화작목으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판매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풍에 생강이 나온다는걸 일부 시민들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알지 사실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걸로 알거든요. 특히 금성에 금수산오이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역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물론 인접해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의례껏 인근에 나오는 것이 겠거니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특산물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지역내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것을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고 전체적인 개황을 살펴보니까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에 대한 기반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금수산 오이, 청풍에 생강, 한수에 양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특화작목이 있는데 덕산같은데는 홍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두가지 측면에서 한가지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품질로써의 인정 대외적인 홍보가 매치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라든가 이런것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신개발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책자를 다시 하나 10월중에 만들었습니다. 1,000여부 찍어가지고 홍보도 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외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설것이며, 대형슈퍼나 이런데를 선정해서 그런쪽에 가급적 많은 물량의 홍보물도 뿌리고 저희들 직접 발로뛰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태훈 과장님도 배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게되면은 시장에 출하할때 상장수수료의 1%를 다시 돌려받는 많은 이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일반 출하자가 봤을때 품질인증이 될 수 있는 공산품으로 따지면 KS마크와 같은 공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서 받았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저희들 포장재 나오는거 보면은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타지역거하고의 차별화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청풍명월 상표권때문에 작년도에도 왈가왈부한 적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 지역에서 등록한게 박달재인가요?

박달재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사람들 의견은 그렇드라구요. 박달재라는 전래되어온 고유 지명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다 박달재김치, 박달재고추, 박달재사과 이런식으로 품명을 덧붙이면은 가능하다 되어있어서 기히 예전에 올라간 박달재 상표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달재라고 하는것이 제천시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명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피할 수 있을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지만 의견을 제시해서 보완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는 아직 저희들이 가져오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도 아무리 좋은 상표를 개발해도 등록을 안해놓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특수한 것을 개발했다면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타지역에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포장재도 일괄적인 등록상표가 다 표시가 되어서 상표만 봐도 이것이 제천에 농특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장재를 예전에 농산물 포장같은거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도 최근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가지 포장재를 하고있는데 10여종에 상당하는 포장재를 개발해놓고 디자인도 하는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위임해서 이런 전공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나오고 디자인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아마 덕산에 계시는 의원님은 보셨을 겁니다. 홍화개발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없을만큼 이게 연연세세히 해가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거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확실한 아이템을 도입할 포장재개발로 지향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셨지만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써주셔야지만 타지역 농산품과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강화도 되고 농산물의 품질이 고품질화 될거 같습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도 모든 분들이 신뢰하고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참석해 주신 제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축유통과장님께서는 송학면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신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주무계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오시고 또 저는 시산하 전 공직자들을 대단히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위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방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지력증진을 위한 소석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시 실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지역의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시설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과수와 같은 연년생 작물의 밭기반정비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등 수원공 확보와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두렁 정비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농업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6개 지구 138.5㏊의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였으며 세부 지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가을 착수로 수산면 대전지구에 20㏊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99년 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밭기반정비사업은 특정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 농업진흥지역내를 대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이 3㏊이상인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소석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실적과 추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중에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며 추진방향은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 사용, 농협이 토양개량제 구매 공급, 농촌지도소의 토양점검 결과에 의한 사용 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96년까지는 농가의 신청량을 50% 보조, 50% 자담으로 공급하였으나 97년 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질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부족 논과 석회질 비료 pH 6.,5미만의 산성밭,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전체 농경지를 6년 1주기로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천시의 공급실적은 규산질비료 1,067톤과 석회질비료 1,432톤 계 2,499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급계획은 규산질비료는 971㏊에 1,830톤, 석회질비료를 1,081㏊에 1,800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시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구가 21개 지구에 1,2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 관리지구가 12지구에 47㏊ 농조관리지구가, 9개 지구에 733㏊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포장계획은 기본계획이 38.2㏊이고 시 행계획은 38.2㏊이고 98년까지 24.4㏊를 완료했고 99년 이후에 13.8㏊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38.2㏊중 98년까지 시행한 물량은 24.4㏊로서 95년도 0.6㎞, 96년도 9.9㎞, 97년도 6.4㎞, 98년도 금년도에 7.5㎞, 완료하였고 99년 이후 시행물량은 13.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98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녁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행 완료지구 우선,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밭기반정비라든가 정주권개발, 농촌소득사업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우수 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주변 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도시 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대상은 농로 길이중 주요 간지선으로 포장대상 길이는 수혜면적 1㏊당 30m 정도가 시행계획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 500㏊이상 평야부 들녁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 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 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밭기반정비사업등 타관련사업과 병행지구, 주변 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시군 농어촌발전 계획에 포함된 지구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농정과장님께서 본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먼저와 같이 대화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 설치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배수로가 설치안되 있는 곳이 수산 오티라든가 백운 가정같은 경우 배수로가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지역에 가서 조사할 때 그지역에 농지가 편입되는 농민들과 또는 이장과 같이 현지조사합니다. 그때 사업의 예산 전체금액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량을 조사할 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보다는 농로를 더 많이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되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유난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 설치된 곳에 배수로를 설치 안하는 관계로 토양이 많이 유실되었거나 사업을 재시공하거나 다시 배수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없습니까?

일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수해피해 상황보고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많지않고 몇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저기 몇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미리 사전에 배수로를 틀림없이 설치해서 올해와 같은 수해를 입지 않도록 잘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석회 공급을 97년부터 100%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맞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실제 농가에서 100포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공급지원을 1포를 했다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00% 지원은 물량이 100%가 아니라 답변서와 같이 96년도 같이 공급량이 도에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물량에 대한 것이지 물량 전체 면적에 대한 100% 부담비율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액에 대해서 100%입니다.

지원되는 물량에 한해서 100%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양의 100%는 아닙니다.

필요한 양이 아니고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대금이 100% 보조입니다.

글쎄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런 얘기는 100포가 필요한데 1포 공짜로 줘놓고 선전은 모두 100%지원했다고 하는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까?

물량을 그사람이 100포대의 물량이 필요한데 물량을 덜 주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사업비 예산액에 대한 부담을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대농민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알라듣는 것이 소석회는 100%지원이구나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겪으니까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일반 시내에 있다거나 농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홍보내용을 들을 때는 시골에 소석회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없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용하시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제천시 관내에 연중 적정 필요량은 총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을 다하는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6년을 1주기로 윤번식으로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년도에 필요한 것이 전면적의 다가 아니고...

6년 주기로 전체를 돌린다는 것은 6년후면 전체가 다 한번씩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체를 한다면 소석회 중화능력이 효과가 6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서와 같이 지도소에서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작물별 농경지 위치별로나 지역별로 산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조사한게 없고 필요할 때에 1년에 한번씩 해당지역에 지도소에서 점증한 내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표2를 보겠습니다. 첨부 2에 보면은 확대물량 공급량 해서 석회질비료같은 경우에 면적이 1,096㏊입니다. 여기 공급량이 1,432톤 그렇다면은 ㏊당 지금 지급되어 있는 것이 몇%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96㏊에 대해서 1,432니까 단보당 140㎏ 들어간 겁니다.

130에서 140㎏ 사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면별로 나눠준 기준표에 의하면 어떤 면에는 163㏊인데 봉양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163㏊에 215가 들어갔죠?

예.

청풍같은 경우는 36㏊인데 34톤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경우는 1톤꼴도 안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도소에서 각읍면별로 검증한 내용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질의 성분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한데도 있고 조금 필요한 데도 있고 아주 필요치 않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양에는 전체 pH 조사한 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고 청풍에는 6.1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천 관내가 평균 5.9에서 6.0사이되죠? 청풍에는 약간 높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밑에 한수를 보면은 35㏊에 32톤이 공급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수면에 pH조사 결과는 5.75가 나왔습니다. 산성이 매우 강한데 혹시 한수면에 토양이 모두 사질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이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에서 검증해 가지고 그지역에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pH를 가지고 꼭 얘기할 수 없는게 작목별로 더 많이 필요한 작목이 있고 덜 필요한 작목도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지역에 얼마가 들어야 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소석회가 지금은 약 9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비에서는 약간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80%, 10%, 10%입니다.

10%가 시비가 되죠?

예.

10%에 1천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2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더 가져올 수 없습니까?

농림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10%를 부담할테니까 정부 자금을 얼마를 주십시오 해서 요구한다고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기금 시기금으로 자금을 더 마련한 다음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토양개량제가 아닌 타사업은 그런걸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석회 양이 공급되는 양이 6년 주기에 1회를 하신다고 했죠?

예.

평균 pH를 1정도 상승시키는데 소석회 필요한 양이 ㏊당 2톤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항시 살포하는 것은 ㏊당 2톤이 아니라 그것은 토양 깊이 10㎝를 할 경우에 일반 작물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2톤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잡고 있는 것이 1.3톤입니다. 거기다가 토양 깊이 10㎝ 정도를 중화시키는걸 말씀하시는건데 연년생 작물이라든가 식물성 작물은 최소한 30㎝까지는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정도 할려면 매년 ㏊당 3톤 정도를 살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지금 공급되는 양은 실제적으로는 4%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간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소석회 양의 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100%가 실제 필요한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100%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100%가 아니고 당해 연도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예산액 사업비를 1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에 1.3톤 들어가는데 300평당 130㎏ 정도 들어가면 중화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재의 산도가 얼마치냐 작물이 무엇이냐 토양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석회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없고 지도소에서 매년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량에 따라서 소요량이 판단되고 소요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생각하셔서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볼거같으면 나눠드린 답변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에서 제천시와 제천농조가 따로 되어 있죠?

예.

이 농조 관할이나 제천시 관할이나 제천시 전체 관할은 마찬가지죠?

예.

다만 수리구역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따로 되어 있죠?

예.

기계화 농로가 실시된 것을 볼거같으면 제천시는 앞으로 남은 것이 모두 시설을 완료하였고 0.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조 구역은 13.3㎞가 남았죠?

예.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조 구역이나 시 구역이나 모두 제천시 구역입니다. 더구나 농조구역같으면 수리안전답이죠 대부분이?

예.

수리안전답이라는건 우선적으로 누가 봐도 평평하고 넓고 논으로서는 최상지가 수리안전답이죠?

예.

그것이 대부분 농조 관할구역인데 이곳에는 기계화경작로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모두 시의 소관이니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곳에도 빠른 시일내에 기계화경작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당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 보면은 1㏊당 30m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실제적으로 포장하면은 1㏊에 30m라는건 너무 미비한 양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나온 보조시책 때문에 그렇게 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30m씩 포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대부분 우리 논 경지면적이 기계화경작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당 30m면 저희도 많이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수차했습니다. 다시 건의해서 이것이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의원은 물론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지루한 시간을 참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질문과 답변속인데 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지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여러분께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조덕환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방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토록 하였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인사에 유일하게 기준을 삼은 것이 채무관계를 우리시가 유일하게 삼았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외적으로 유일하게 기준을 삼은건 없습니까?

그외에는 방침을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기구조정하는데도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타시보다도 보직을 준거는 없습니까?

유일하게 보직을 준거는 제가 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과 답변에 우리 유영화의원께서는 기구조정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가 하는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우수한 인력을 전진배치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수한 인력의 기준은 어디다 둔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그거는 어떠한 부분을 찍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한가지는 지방자치행정부의 인사에 관한 지침서를 보면은 아까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대기에 우선하게끔 되어 있죠?

별정직은 별정직 업무가 아니면 그 임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별정직 업무외에는 맡길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있는 데다가 별정직을 발령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직 업무인데 그 업무에 특수성이 있는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회복지요원...

제가 질문하는거에 대한 과장님이 감을 잡고서 미리 답변을 주시는가 본데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거보다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채용된 겁니다. 별정직은 일반 단순업무가지고는 별정직을 채 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업무에 대해서는 별정직이 보직을 받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가정복지계 보면은 직제조정시에 간호직이나 행정직 6급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에서 충청북도에서도 유일하게 가정복지계장이 6급으로 간호직이 들어와 있어요 충청북도 어디에도 행정직으로 되어있지 제천시같이 이런 간호직은 둔 단체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직은 대기를 시키면서 별정직을 계장으로 앉혀놓는다는건 이건 인사에 보통 특혜를 준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주세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 자꾸만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혼자 아니면 두내외 노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재가노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계에 보건직이 들어옴으로서 그사람들에 대한 1차 간단한 혜택을 줄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담당요원에 보건직을 한사람 배정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보건사업까지 다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은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방문을 했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되고

현재 과장님 보건소에서 재택가정이고 소년소녀가장이고 고령자에 한해서는 보건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보통 특혜가 있지않느냐 하고 세간에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거에서 모든 인사가 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하나의 보직을 줄 수 있는 겸직으로 갖다놓은 것이지...

그러면 간호직을 갖다놔야 될거아닙니까? 간호직이나 행정직을 두게끔 분명히 승인을 받아놓고 왜 거기다 별정직을 둡니까?

글쎄요 거기 한사람이 너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한사무실이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인사하다보니까 저희가 직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예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고 바로 조처를 취한다고 답변을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간호직하고 행정직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없는 별정직을 인사를 시킨다는건 잘못된 인사아니예요?

이게 퇴출기준하고는 이거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시에 직제개편시에 분명히 가정복지계에 간호직 6급이나 행정직 6급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왜 별적직 6급을 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계요

가정복지계에 가정복지담당에 간호직을 왜 뒀느냐...

별정직을 뒀지 않습니까? 지금 별정직이 있는지 간호직이 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가세요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여성복지에 행정 별정인지 가정복지담당에 행정 간호인지를 이관계를 미처 구분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관계는...

잘못된거죠?

예.

그러면 바로 인사 단행하세요

이관계를 바로 하기는 뭐하고요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읍면동장에 행정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토목직 발령합니까?

토목직도 겸직된데가 있습니다.

승인이 난 지역외에 금성면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직 면장이 나가셨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토목직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직만 면장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토목직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안되죠

그러면 잘못됐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처를 취하세요

바로 조처를 해야 되는데...

조처를 취하고 바로 의회에 결과서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관계를 이사람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묶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5천만원에서 약간 넘는 채무자에 한해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만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인사조치를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오늘이라도 하게되면은 내일 발령받는 겁니까?

대기발령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보직은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사람이 종전 업무에 가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기발령에서는 제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말로 해서 명퇴신청자가 11명이 더 있으니까 고액부채가 10명 신체부적합자가 3명이니까 이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는건 충분합니다.

그런것들을 세부적으로 명퇴신청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정원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정원에 의해서 다 대기까지 시켜놓고 정원외에는, 그래놓고 이사람들이 그런것만 해소된다고 하면은 다시 원위치시키겠다고 하니까 정원도 무시한 인사가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되는거죠

현재에도 정원에 미달됩니다.

중간에 명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힘이 저렇게 좋으신가 하고 새삼 느껴지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회계과에 국공유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된 처분 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처분계획과 처분후 특정재원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은 총 19,615필지에 1억4,069만6천㎡입니다. 그중 2,641필지 451만1천㎡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수입은 1억3,8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보유재산과 읍면동별 임대현황은 부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처분계획과 처분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승인된 재산은 구 시청사와 서부동 청전동의 지도소 1개소 봉양읍 보건지소와 관사 8동이 있으며 그중 봉양읍 보건지소는 기 매각해서 수산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처분 승인된 재산현황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승인된 재산의 매각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시청사입니다. 현황은 구 시청사는 토지가 7필지 건물이 8동해서 예정가격은 1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청사 처분내역을 96년1월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용도폐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차변경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각안내를 했고 전산매체를 통한 홍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그래픽 영상홍보기기를 통해서 물건을 제시하는등 각 매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정가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129억6천만원으로 96년11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96년12월6일부터 1차 공고를 내서 12월20일까지 1차공고기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구매자가 없어서 자연 유찰이 되고 2차는 97년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2차 공개경쟁 매각 입찰에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2차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그후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내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땅을 매물로 내놓는 바람에 저희 시청 청사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 청사매각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확정될 경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은 투자가치가 호전되어서 주거지역보다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현재 사료되고 있고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현재 충청북도 도시계획정비 결정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11월중에 개최예정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정전 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 연납이나 또 분할납 또 임대방안도 함께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년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용도지역 변경후 재감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는 토지 1필지에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11억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용도폐지를 96년4월에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월에 의결을 얻어서 현재까지 1·2차에 96년8월과 96년 9월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만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실시를 하다가 재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97년8월에 재감정을 실시를 해서 재감정 가격이 11억8,900만원으로 다시 결정이 되어서 2차 공개경쟁입찰을 96년8월과 96년9월에 2차에 대한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현재도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 청전동 지도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방의 국공유재산도 부동산 신탁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 청사나 서부동 농촌지도소는 부동산 신탁제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구 청전동 지도소입니다. 구 청전도 지도소는 토지 1필지에 건물이 2동이 있고 예정가격은 11억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도폐지 및 처분심의를 96년4월에 해서 그동안 시농협과 교환추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농협에서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시 의회에 다시 의결을 얻어서 매각 의결을 98년 8월에 저희들이 매각의결을 거쳐서 98년 9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1억3,800만원이 예정가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고를 98년10월8일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기간 동안에 응찰자가 없어서 10월30일부터 다시 재입찰에 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청전동 농촌지도소도 저희들이 2차 입찰공고 기간동안에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당시 2차에도 없으면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거나 부동산신탁제도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폐지관사입니다. 저희들이 폐지관사는 모두 8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관사 운영개선수립을 금년 7월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가 끝나면은 공고를 거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처분후 특정재원으로써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이 처분되면 처분된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투자하도록 현재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 시청사 서부동청사등은 매각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비도를 지정관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폐지관사 매각시는 도·시 교육청과 현재 교환을 협의하는 토지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도소 매각은 쓰레기매립장 사유토지 매입외 6건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묻고싶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 훗날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 수립 자체는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그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참석하신 도시계획 관계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해서 도시계획안을 공청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먼저 제천시 시관내에 도시계획수립 심의를 했어요 세명대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대원전문대에서도 오시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버스로 한바퀴 버스가 서지 않고 여기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여기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버스안에서 설명하고 실내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볼때는 현장브리핑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에서 물량은 대단히 많은걸 놓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듣기가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과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수시로 가져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10월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