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4일째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총무과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한 신상문제를 비롯한 그리고 발언으로 비롯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 본위원이 요구하기는 구청장님께 통보해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든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후 경과에 대한 아무런 지금 언급이 없이 회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잘못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에 본 업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천 위원으로부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전에 있었던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던 중 있었던 서로의 의견차이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뒤로 미루어진 가운데에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또 거기에 대한 발의를 하셨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잠시 약10분간 정회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상임위를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그날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기록을 보고 있는 중인데, 본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관리국장께 좀 더 질의를 하고 좀 더 물어볼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더 묻고 난 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장위원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 총무과소관 업무 질의 이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문제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답변대에는 안나오셔도 되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27일날 우리 행정재경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 본위원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출석을 하지 못한 그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27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도중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예의를 벗어나서 기분을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조금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날 속기록을 지금 현재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를 한 것이 확연히 속기록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번 6·4지방선거 이후에 인사관계로서 상임위원회 두 번째 82회 때에는 양천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상견례 겸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이번 83회 27일에는 두 번째 우리 상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서 집행기관의 주무국장으로서 벗어난 행동을 취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국장님한테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석 국장으로서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직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중에서 위원들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 반말 또는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이 처사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6·4 지방선거 이후에 2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재직중에 있는 허완 청장께서는 회의때는 동장들한테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당선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하라고 누누이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을 떠난 각동의 동장이라든지 각 부서의 과장들한테 그런 친절교육을 가르치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런 언동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본의원은 물론 20명의 의원들은 용납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에 우리 양천구 시민국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현재 총무국장이란 그 직함으로 승진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후에 또 5년전에 있었을 때의 양천구 우리 의원들한테 억한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처세를 했다는 것은 이런 기분으로서는 상임위원회를 더 이상 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묻고 싶은 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과장, 계장들을 회의도중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질의답변 중에서 위원들이 묻는 말에 받아치라는 그 뜻을 얘기를 했다는데, 본위원은 국장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를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27일 본상임위원회에서 당위원들한테 불손한 행동과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었던 계장, 과장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맞받아치라는 얘기는 의원들하고 하다못해 한판 승부를 걸으라는 것 밖에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행일 위원님께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일날 참석하시지도 못하셨고 그 다음날 오셔서 이 불미스러운 사항이 인지가 되셔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절대 본인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운영할 시에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총무과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저 본인 행정관리국장의 불성실하고 겸손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아울러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존경과 신뢰로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서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올린다면 실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에게 의회를 경시했다. 의회를 무시했다라고까지 보일 수 있도록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82회 임시회 하기전에 본회의에서 제가 저의 소개와 아울러서 인사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양천구에 다시 왔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특히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사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구민 의원님들이 사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구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항상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양천구를 위해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에는 잠깐 그 사항을 망각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서의 모든 사항은 우리 양천구민에 대한 모든 사항이라 여기고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서 우리 양천구의회의 발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국장으로서 대의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할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조정해야 할 국장이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정말로 얼굴을 들고 의원님을 보기도 어렵고 우리 구청내의 집행기관의 여러 간부나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을 여러 가지로 아량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제가 간부회의시에 있었던 사항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실은 얼마전 명병수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지적을 받았고, 어제도 의장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한 질책 지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기회에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제가 건의했던 말씀중에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꾸만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의회에 관계되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의회에 대한 항상 정중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지난번 우리 확대간부회의시에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용어의 선택은 하나하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한 말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바로 하나하나가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의원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정중하게 항상 응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각종 자료준비 같은거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히 이 의회관계를 조정해야 할 제 입장에서 의회하고 싸우라고 하는 측의 그런 강한 어조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간부회의시를 통하든 각종 회의시 만나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접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언행에 대해서도 본인은 물론이고 간부들한테도 교육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서 행정관리 산하의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의회에서 질의 답변중에, 즉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좀 지나친 질의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맞받아쳐라"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급을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자주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는 그런 의회측의 말씀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전전 확대간부회의, 그러니까 계장급, 과장급 확대간부회의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조금전 말씀드렸던 "대의회 관계 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를 하라. 즉 구민의 대표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드라." 하면서 선출직에 대한 의원님들의 위상을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대하라"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뭐가 있을 경우 강하게 했을 때는 강하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잘해서 의회에 잘 적응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는 했지마는 아까 감히 어떻게 의회관계에 주무국장이 의원님들한테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 자신도 국장의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뿐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상당하게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고 여러 군데서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차차 우리 의원들이 더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수석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하게 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사실 지금 구청장은 행정관리국장의 상관이죠?

예.

오늘 어머니 배구대회에 참석하셨죠?

예.

오늘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해서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사말에 "오늘 이 배구대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 의원들도 청장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호되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절대 없도록, 다시 한 번 저를 믿어주시고 원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본위원은 기히 5년 전에 우리가 서로 익히 서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의 행정관리국장의 의식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과장, 계장 연석회의에서 바로 "왜 집행기관이 의회에 끌려가고 쩔쩔매느냐. 맞대응 하라." 하는 독려를 하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도 구의원 3선을 하다보니까 이제 양천구 집행기관의 조직내부에도 개인적인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원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도 상당히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까닭에 지금 국장의 말 한마디가 30분 이내에 본위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장에게 세가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기관과 대의회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출직 구의원은 의전상 어떤 직급에 해당하는 의전 예우를 해야 된다 라고 행자부로 하여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우선 먼저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게 되면 공식적인 발언이 되는 사항인데 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의 지방자치시대는 어떻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대열속에 참여를 해서 선진화가 되어 갈려고 하면 민주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민주화가 될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초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 지방자치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일천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거나 체계화 되어 있거나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지방화시대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하나의 과도기 기간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좀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장·단이 다 검토가 되어서 나중에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해야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입장은 좀 과도기의 성격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은 말씀 그대로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선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지마는 크게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시면서 심의해 준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규정과 목적대로 잘 집행하는가 하는 감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 대등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같은 입장의 쌍두마차격인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상호 협조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서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해야 할 그런 관계가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성문화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고 일반 공무원은 구청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명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데 사실상 보면 대개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 가지고 이것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지시나 그런 것이 내려온 사항은 없지만 할 때 지금 각 단체에 부단체장의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항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었고 실지 선거기간 동안에도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명확하게 어떻다 라고 할 수가 없지마는 구태여 그런 사항을 미루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부단체장의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본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과 상반된 마치 집행기관과 의회는 대립적인 관계로 관계정립을 하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본위원도 오늘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국장인 나나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부분은 청장이 구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그 자리에 출석했다면 바로 집행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집행기관의 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다 할지라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회에 답변은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마치 서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양 수레바퀴의 그런 기본 취지의 이념하고는 아주 상반된 마치 그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고 독자적으로만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의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양천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 또한 선출직으로서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어떻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질이 향상된 삶을 영위하도록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러면 구의원의 신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같이 토의하고 협의하고 하자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 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도전적인 마치 적과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짤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정립을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이나 다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관계다 또 대등한 관계다 이런 것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의원은 어느 직급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1대때 의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 박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청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처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죠? 부 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누가 높냐 낮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기 신분이 다른 까닭에 우리는 집행기관을 견제할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승인한 예산이 바로 집행되고 있느냐?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으로 또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실시될 때는. 이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그거에요. 그러면 요전날 사항같은 경우도 제가 총무과장한테 반말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듣기 거북하게 몰아 붙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총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답변을 가로채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의도가 없이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해를 할려고 했고 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속기록을 내가 보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무엇인가 계산된 의도가 없이는 한 번 지적을 받고도 계속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장과 본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인식을 달리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대립적이고 저돌적이고 이러한 답변이나 언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식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계산된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볼 적에 지극히 구청장이 지금 구정방향을 정해서 이끌고 가는 취지와 그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발언내용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 뿐 아니라 양천구청의 허 완 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의 인식이 지금 바로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 인식을 의원과 같이 할 때에 우리 양천구는 발전을 기약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몇가지 사항을 국장과 같이 확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한문용어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중지 요청한 본위원하고 두 사람이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도 국장님 생각에 그날 명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의를 잘못 내려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사항은 답변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명위원님께서 지금 하나 하나,

그것은 아니고 답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했습니다.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안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명병수 위원님이 그날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저희는 참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다른 바도 있으니까 같이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전적으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못한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뉘앙스가 비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게 아니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답변을 못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일부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모두 다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따른 일이 답변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청장님이 답변을 하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나 국장님, 과장님, 팀장, 담당 어느 누가 답변을 하셔도 답은 일관성있게 하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총무과에 소관된 업무는 청장님을 대신하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하신거고, 거기에 대답이 미흡했고,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옆에서 도와주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답변하는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날 국장님 말씀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사항이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한데 그건 공개하기가 거북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됩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자 했던 뜻은 솔직한 얘기가 통·반장조직이라는 문제가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구든지 이렇게 예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지 무진장 이게 어느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하는게 사실상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 자체를 못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답변은 해야 될 사항인데 신중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니까 설사 답변이 준비되었어도 공개적으로 여기서 하기는 거북스러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예.

그럼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건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질의든 답변을 하시도록 하실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2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본인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올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대의회 관계에서 경의와 신뢰로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은 물론이고 상호 원만한 의회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셔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의 정중한 사과말씀을 수용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어떤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이나 보건소의 국·과장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구민체육센터를 위탁을 줄 당시 기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준 건가요?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우리 통합청사 관리 또 구민회관 관리 이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탁을 주기전 사항을 지금 묻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면 그 얘기는 다음에 소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구대회 오늘 하고 있죠?

예.

그것도 그 쪽에서 주관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전에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고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27일날 불출석한 관계로 해서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구구한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축소관계로 현재 구청측의 입장이 통·반장을 줄이면서 줄이지 않는 통장들한테는 다시 재위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통·반조직 정비에서 이번에 많은 통이 줄어들고 통 구획도 다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통장의 위촉은 지금은 구획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통장위촉은 반드시 재위촉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00% 재위촉은 아니고 일단 통장 위촉은 동에서 후보자로 해서 구로 올리죠.

그럼 만약에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A라는 통장이 임기가 2년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에서 연임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을 위촉을 해서 앞으로 그 위촉하는 임기 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괄적으로 통장의 사표를 받고 구조조정에서 재위촉하는 분들은 새로운 임기 기간을 줘서 재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시하신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또한 다른 대안도 합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장 위·해촉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 목동지역 동장님들 회의를 하셨죠? 그 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동장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아는데 목동지역부터 한 번 그 결과를 말씀해 보시죠.

동장들과 통·반조직 정비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목동지역은 대개 통·반조직을 정비할 때 상당히 일선 동에서 구획조정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마는 향후 구획조정 후에 통·반 위촉 해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동, 신정, 신월동 지역에서는 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각 동마다 시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있었고, 일괄 자진사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동장의견이 반 이하 정도 그렇게 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듣는 바로는 과장님하고 조금 틀리게 들었어요. 목동지역의 동장님들은 그것을 일괄사표를 받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월동지역에는 그것을 반대했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것보다도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통장님들이 지금 그 지역이 더 확장되어서, 머리 숫자가 줄어들면 더 확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통이 만약에 1통하고 2통하고 있었는데 1통이 없어질 경우 두 통을 통합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일괄사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을 재위촉해야 된다 말이에요. 권역을 또 넓혀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민원의 어떤 소지 없이 어떤 이의나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참 능력이 무한대 되시는 분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문제가 "반감을 갖는 사람은 가질 수도 있고 집단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국장님도 하셨고 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 동장들과 토론 결과 각 신월동지역 동장들은 일괄 자진사퇴 형식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목동지역에서는 절반 정도가 아무래도 일을 할려면 일괄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전체 일괄 자진사퇴가 아무 말썽없이 민원이 없이 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괄 자진 사퇴문제고 전 통이 685통이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통장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은 이미 구획만 확정을 했고 이에 대한 통·반장 위·해촉 문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그에 따른 질의인데요, 본위원이 과장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보면 의견을 물은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 통장들의 모임이 각 동별로 되어 있고 또 연합에서 되어 있고 그래서 통친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상당한 압력을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례가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을 통장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예가 서너 번 있습니다. 실례입니다 그것은.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통장들에게 사표를 내라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거든요. 그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야 할 그 사안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얘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로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와 반대로 목동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구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물론 그것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얘기 중에는 그분들 주문이 차라리 구청에서 일괄사표 지침을 내려다오 지금 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에 대한 압력을 받기가 싫어서 동장은 동장들대로 발을 빼고 구청은 구청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표문제를 어느 누가 나서서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통·반 정비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보면 일차적으로 구획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구획이 어떻게 정해질 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임명된 통장은 신월1동의 제1통장이면 양천구 신월1동 제1통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현재 1통의 구획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안해 놓으면 이 다음에 왜 내 통을 구획대상으로 삼았느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획정리 못하겠다.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식적인 얘기로 통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요한 일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역임하고 있고 또 동의 반상회 등 각종 반상회보 전달 그다음에 각종 일반 구에서 각 동에 일선에 내려지는 각종 지시나 통보사항같은 것을 전달하고,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지도하고 또 반상회를 주관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월례회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을 시달, 홍보하고 이러한 일들을 현재 이쪽 주택지역은 통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러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고 더러는 또 무슨 사적인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회의를 그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는 통장 도장을 갖고 와서 찍고 부인 명의로 대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수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급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반상회를 하거나 할 때 그 반상회를 임명된 통장이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면서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부인이 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인이 통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때 그 부인이 어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하면 "통장댁에서 왔습니다." 하면 세대주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성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인이 통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대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때 법으로 통장이 사임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인을 시켜서 어깨띠를 두르고 모 정당에 소속되어서 모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지난 6·4선거에 거의 60% 이상이 그 일을 했어요 부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통장을 위촉 해촉하는 사유에 넣어서 해촉시킬 수 있는 사유로 구청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을만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당활동을 하려면 그 통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그 정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장 위·해촉 기준을 정할 때 통장이 명목상 위촉되었고 실지는 가족이 항상 통장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상근직장이 있으면서 가족을 시켜서 통장을 대리한다 하면 그러한 사항은 위·해촉 기준에 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통장업무를 평상시 대행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통장 선거운동은 안 되지만 선거에 영향력은 행사를 한거에요.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실지 통장이 선거에 개입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는 꼭 해촉사유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저를 비롯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보다도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혹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해촉사유에 저는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고, 제가 지금 그간 느낀 것으로 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IMF시대가 도래되어서 젊은 일손이 많이 여유가 생겼고 하기 때문에 통장을 적어도 60세 이상은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70, 80 이렇게 자자손손 넘겨가면서 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일정한 나이를 제한해 봤으면, 이 기회에. 적어도 이 정비기간만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대충 보면 장기 통장 근속자들이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이면 상당한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적어도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10년의 권세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통장은 이번 기회에 해촉을 시키는 방법 등 이런 기준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통장의 위·해촉 기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부 참고해서 통장 위·해촉 기준을 신중히 구 방침으로 정해서 각 동에 이 기준 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1일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있고 기획 조정하고 있죠? 시간 스케줄을요.

시간당 1일 일정은 총무과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신월7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계획 스케줄이 몇시였냐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10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리를 가보니까 10시 10분전에 갔습니다. 가니까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들하고 아마 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10시로 통보를 받았고 거기도 10시로 통보를 받았는데 정작 구청장님은 안 오시는 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장님 스케줄이 10시 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질을 두어 가지고 더군다나 행사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것을 일말의 변경 하나 없이 10시 반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고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격하시키고 우리 관의 공신력을 잃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1일 행사표 관리는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 단위별 행사는 각 주관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에게는 10시로 되고 구청장 행사표는 10시 반으로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행사에 많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지시는 계속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과에서 우리 의원이나 또 다른 단체의 분들을 초청할 때 초청장을 분명히 냅니다. 그러면 스케줄 받을 적에 초청장 나간거 있으면 근거를 봐 가지고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업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우리 구청에는 야간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당직실장이 지금 대개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당직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과장이 당직사령을 맡고 평일에는 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당직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청사관리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사관리 뿐만 아니라 구 전체 구역내에서 일어나는 전체회의를 관리하는 종합상황 일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당직실에서만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만 알아야 될 사항이냐, 그 전파의 한계는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전에는 각동에 야간 당직원이 있을 때에는 사건, 사고가 긴밀히 구청으로 연락이 되고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만 요새 각 동사무소에는 당직인력이 없습니다. 전부 위탁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야간에 일어나는 것이 다음날 아침에 비로소 보고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야간에 일어난 사항이 접수되는 거는 사소한 것들이 많고 요즈음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큰 일을 오히려 매스컴에서 먼저 뉴스로 우리 주민은 접합니다. 일례를 들면, 방치 차량에다가 어떤 정체불명의 시민이 방화사건을 벌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뉴스에 어느 동에 화재가 났다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동 의원들은 우리 동 같으면 과연 누구네 집이냐? 그러니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간 상황당직실에서는 전부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방서를 통해서 알든 어떻게 알든 뉴스를 봤든 정확하게 몇 번지에 있는 차량이 어떻게 됐다 아니면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다 무슨 사망사고가 났다든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콤이 해제가 되고 공무원들이 다 출근해 가지고 있어도 1시간 이상이 경과되었는데도 동에서는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그 자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당직실 운영해 가지고 그 정보를 왜 구청에서만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해당동에 빨리 전파를 시켜주어 가지고 그 동에서 수습을 하든지 상황파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도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내용을 시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당직실은 정말 유명무실한 당직실의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 당직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주어야지 어떻게 행정이 자꾸 후퇴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개선방안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종합상황실이기 때문에 전반적 사건, 사고가 관리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동에다가 분명히 통보를 내 주세요.

해당동에 통보는 밤에는 할 수 없고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면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따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의원 바보 만드는거 잠깐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근자에 구청에서 동 주민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 시달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문을 제가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동주민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주민참여방안, 정비, 보완, 강사선임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의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인데, 10∼15명 내외로 해서 대상에 구의원, 동호회원 및 강사, 학교, 각급기관 직능단체장 등 주민대표 8∼13명 내외, 그 다음에 공무원 2명, 동장하고 주민 문화복지센터 담당을 당연직으로 2명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보게 되면 위원장을 동장으로 해 놓고 부위원장은 주민대표 중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동장인 상태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의원의 직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이렇게 내보내면 지금 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인원구성한 것이 각동마다 지난 10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전 20개동이 다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 다 들어왔겠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게 아니고 지금 각동 구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장 밑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침을 줄 적에 명확하게 주어야 됩니다. 동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예 구의원을 빼든지 여기 위원장께서 딱 동장을 명시해 놓고 그럼 구의원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처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각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일환인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별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구의원님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 자율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별도 구에서 구의원님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 이렇게 고정틀을 정해서 각동에 시달하는 것이 혹시 또 너무 고정틀을 정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렸고, 또 각 동에 의견수렴한 바 각 동장들이 구의원님을 모시는 방향이 대부분 동장들이 고문으로 모시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전체 동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구성. 이건 아직 20개 동 전체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여유있게 생각할 줄 아는 권한을 가진 동장같으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몇몇 동장님들을 대화를 통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위원장을 여기다 명시를 해 가지고 구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을 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구의원을 갖다가 아예 넣지를 말든지 위원장을 아예 구의원으로 해버리든지 뭔가 지침을 여기서 내려 주어야지 가만히 지금 요새 구에서 하는 형태를 보면 지난 번에 인사권도 계장까지만 6급까지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다 미루어 버려가지고 동장들이 다 욕먹게 만들고, 또 통반장 것도 지침을 정확하게 안주고 동에다 미루어 버리니까 동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았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 주고 언제부터 이렇게 총무과가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그어주지 못하고 책임회피 내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식으로 지침을 주십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판단력은 구청에 계신 간부님들이 더 판단을 잘 하고 다른 구의 정보도 전부 다 더 잘아시고 그럴텐데, 어느 구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전부 다 구에서 다 관장해 가지고 인사이동 다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풀에 빠진 것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는 구청에서 인심 쓰고 나쁜 악역은 일선 동장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경직된 사고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이렇게 문건서류 글로 표현되면 이 해석을 각자 구구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지금 동에서 제출된 그 명단을 보게 되면 구의원이 전부다 밑으로 위원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동에서 고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 구의원들이 그걸 받고 발끈해 가지고 전부 다 동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지금 이거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만 짚을께요. 이거 사실은 일주일 전인가 8∼9일전에 동에 동민축제 때문에 갔다가 이거를 딱 내놓더니 자율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을 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구의원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동장이 위원장이더라고요.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하고 이거 한 장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방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각 동에서 구의원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추대한 데도 있지만 그 20개 동의 동장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내밀고 "위원 추천해 주세요." 이런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에 어떤 문제보다도 앞으로, 아까도 거듭되는 문제입니다. 선출직 구의원에 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가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에 보니까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중심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동센터의 발전방안과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런거 하나의 어떤 세부 추진계획을 지침을 내려 보냈을 때도 세심한 생각과 긴 안목의 어떤 사무처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일을 안하면 괜찮은데 할려고 하다 보면 더러 말썽이 생기고 그러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말썽거리가 되니까 포기해 버릴 생각이십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각동을 2000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의 일환으로 조직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과도기적으로 동장이 위원장으로 하면서 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자료 운영하시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죠.

이 모임 자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정관같은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성이 되었습니까, 없는 상태로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나 구청장 어떤 지침이나 기타 어떤 규정으로 나가실 겁니까? 어떤 종류를 생각하고 계세요?

이에 대한 참고안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각 동에 대부분 사무실을 1층을 늘리고 2층 또는 3층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면서 2000년의 주민자치센터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규정은 정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뭐뭐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그 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구상이 안 되었어요?

앞으로 정해서 그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거죠? 그래야 자체예산도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 구에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필히 따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건 이제 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본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일단은 구의원들은 일반 의원이 아닌 최소한 고문격으로 예우를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문위원이냐 고문이냐 상임고문이냐 하는 거는 격상을 높이는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했던 건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일반 위원회에서 빠지면 실무에 임해서 구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데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제가 총무과장님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만약에 일반 위원 13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안 넣고 상임 고문으로 가칭 직급을 주었을 때 정관이나 어떤 규칙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 모임에서 현재 보면 선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일반위원이 가진 권한, 말하자면 발언권이나 결의권 일체를 상임고문에게 부여하면 똑같습니다. 그 조항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푸는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의 운영의 틀을 구상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민자율위원회의 위원님 위상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2000년이 되어서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선출직이신 의원님이 어떻게든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 의원님을 넣지 않으면 그냥 각 동에서 동장이 위원장이고 의원님을 모시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을 여기다 위원회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위치를 격상시키다 보면 참여에서 소외될 수가 있고 차별을 시키다보면 위치를 격하될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높여주면서 하고자 하는 모임에서의 그 역할을 일반 의원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다 부여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반영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과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월 1회든 2회든 회합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어떤 친목단체도 아니고 또 어떤 사단법인이나 또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님으로 해서 이 회의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누가 회의 끝내고 식사라도 하고 헤어져야 될텐데 동장이 사비로 한다,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운영위원회가 구가 필요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시달했어요. 그랬을 경우 개개인이 어떤 친목회 마냥 월 회비를 내 가지고 이 운영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을 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해 가지고 했다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앞으로 2000년대에 도래하고 있다면 바로 이제 99년 1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우선 조례를 운영위원회설치조례를 정하는 것이에요.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우선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다. 최소한의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수당도 줄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수당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를 구가 필요로 해서 할 적에는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작업을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의 예를 봐도.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진정 주민대표로서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느 독지가가 매월 부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조례 제정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각종 단체가 있고 한데 조례로 정해서 참석하신 의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건 동 자체의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각 동의 단체 또한 중앙단체가 있어 가지고 구성된 것이지 독자적으로 임의단체는 지금 동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바르게도 중앙 단체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또 훗날 의회가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렇다고 그 동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마음대로 그 동이 움직여 가게 행정지도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방비 상태라고. 자칫하면 구청장 영역밖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제가 볼 적에는 보다 이 안을 착안하고 뭔가 앞서갈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나 기히 이것이 구호적이고 전시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도 이게 필요하지 만약에 지금 그곳에 주민대표라고 해 봤던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의원생활을 7∼8년 하더라도 구청 계·과장 20∼30년 공직생활의 그 전문성에 비추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예산지원과 감독권이 행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같은 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한 조직이고 당초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각동에 시달할 때는 소박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동 2, 3층이 여유가 있으면 지금도 문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구나 서예, 취미활동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더 좀 활성화해서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주민들 중에 동호회원이나 강사 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더 위원으로 참여해서 더 활성화하는 이러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의 소박한 소망이고 바램일 뿐이지 지금 보세요. 지금 새마을이고 바르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양천구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거야. 양천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뒷받침해 주고, 보세요. 이 시설을 복지센터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식을 하는 행사를 하게 만든다,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예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복지센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 과장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동사무소에 3층이라든지 2층을 취미교실이라든지 등등 주부교실이라든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냥 되신 줄 아시죠. 공간만 제공하면 그냥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월 전력, 몇 키로를 써야 되는 것이 집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월1동 하면 우리 동은 월 전력을 몇 키로 쓰겠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전기료를 구청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냉·온방 이런 것이 지금 딱 한개를 정해 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덮어놓고 주민에게 시설 개방하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씨 더우면 에어컨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한다면 전기불 켜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러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전시적으로 지시 일변도로 무엇인가를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강사도 누가 돈 줘야 되느냐, 결국은 주민들이 걷어서 줘야 되겠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그러면 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 담당,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이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동사무소들은 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지침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냉·온방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공과잡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데를 가보면 동사무소가 추운데도 겨울에 난방을 끄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만큼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요. 운영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모임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1차모임 2차모임 발기인대회부터 시작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기까지는 몇 회의 모임을 거쳐야 이게 골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것을 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정말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과장이 혼자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청장에게도 보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란 말이에요.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강사료 등 필요경비는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예산지원 등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부터도 법이 바뀌게 됩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 지금 이 위원회는 준비적 성격의 위원회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담을 누가 지느냐고. 지금 동장이 지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 문화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요금이나 강사료 등 이런 것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 지금 업무보고와 질의건이 5개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늘내로 또 조례안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까지 마쳐야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시의원 사무실을 설치를 해 줬죠?

예,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꾸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몇 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10여평 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10여평이라는 얘기는 안했잖습니까? 그저 6∼7평정도로서 시의원들한테 어떤 구청에서 협조를 바랜다든지 어떤 보고를 할 적에 일일이 시의원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다가 조그마한 사무실 책상 한두 개 놓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놓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15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구의원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시의원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구는 자치구입니다. 아까도 거론된 바와 같이 구청과 구의회는 하나의 양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이니까 당연히 구의회와 협력해서 구정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죠. 구청과 우리 의회간에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다가 한 군데라도 삐걱하면 그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보다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구청에서는 예우를 더 해줘야 됩니다. 물론 시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에 지출이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다른 의원들도 3선의원까지 하면서 사업을 못하고 망한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집행기관에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시의원한테는 그런 예우를 못해 줍니까? 그렇다면 시의원은 구청에다 사무실을 제공해 줬다면 우리 구의원들은 전에는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씩입니다. 동사무소에다 구의원 연락 사무소라도 설치를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사무실 하나 운영해 나가는데 물론 전화받는 직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전화받는 직원이 있다면 한 달에 최하로 전화비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한 1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여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최하라도 사무실 유지비가 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보다도 구의원을 예우라든지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도 동사무소에다 우리 구의원들의 연락사무소라도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런 경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줄 수는 없어요? 곤란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앞으로 각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됩니다. 지역의 선출 의원님이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장위원님,

그런 것은 협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때 분명히 6평 내지 7평이라고 했는데 배를 더 늘려서 약 15평 정도를 시의원 사무실을 합니다. 사실 시의원들이 거기에 며칠만에 한번씩 옵니까? 그런 배려를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조차 생각을 안하니까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20명의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기관 구청을 믿을 수가 없고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부구청장이나 청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희 과제로 남겨 주십시오.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 못 질 소리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도 예우나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규재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심사를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규제의 등록,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안 제3조 제4항은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 사항이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다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72조 이것은 옹벽 및 담장 축조 신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2조 규정의 건축신고 업무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별표 제5호 건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포함됩니다. 건축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50㎡ 미만의 주거용이며 단층인 기존건물에 한합니다. 이것과 별표 제7호 옹벽 및 담장 축조신고를 삭제하여 동신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규제, 신설 강화규제, 규제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행정의 규제로 구민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나 이러한 제도적인 규정의 설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아 다각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규제의 심사가 아닌 규제의 개혁에 비중을 둔 것으로 신고센터의 명칭을 서울시 본청과 같이 규제개혁신고센터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 사항중 일부를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무위임조례중 별표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신고의 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옹벽 담당 축조신고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건축 전문인력을 보유한 구청으로 업무를 환원하여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지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호입니다. 제3조 3항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 법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전에,

97년 8월달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법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근에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전이 다소 빨리 구입된 부분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어도 전문위원이라도 이 조항을 좀 주어야 그 내용을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제안자 측에서 주든가 해야지 이 기본 관계법령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이거 받아 가지고 찾을려니까 법전에는 안 나오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본격적인 검토를 하죠. 그거 좀 해서 자세히 좀더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카피해서 깔아 주시고요, 만약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행정규제개혁안이 마련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어요? 이게 이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것이 법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향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규제 자체를 어떤 등록이라든지 절차가 별도로 마련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규제위원회를 우리들이 구성, 운영하면서 신설을 할 때라든지 강화할 때를 규제하고 또 모든 앞으로 향후에 신설규제는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신설을 할 때에는 앞으로 통제를 가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능이 나왔죠. 심사하고 규정 정비, 종합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심사가 되어서 수립이 되면 그대로 집행 가능한 거냐 그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지 모든 여기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운영을 지금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향후에 규제에 대한 모든 내용의 법적인 효력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물론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존 규제가 주민생활에 편리하냐 불편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이제 불편한 거는 완화시키고 또 강화할 것은 더 강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취급할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효력이 구속력이 있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여기서 해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지금.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존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구속력은 갖습니다.

똑같아요?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말씀이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자료로 제시한 경기도,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이고 여기는 규제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뜻 자체도 물론 다릅니다만 여기서 보면 경기도측에서 보면 자문을 해 준 역할에 국한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 조례안은 못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명칭이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칙안 내려온 것도 규제개혁위원회고 중앙정부하고 거의 저희 서울시 산하자치구까지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으로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위원장을 국무총리하고 안동대 총장인 이진설씨로 2인으로 공동위원장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조례안에 2조 1항 6호에 기능을 보시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권한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관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러면 왜 민간인만 위원장으로 하지 굳이 공무원인 부구청장을 또 공동위원장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규제도 철폐를 해야 될거는 물론 철폐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규제를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 둘중에 한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아, 예.

그래서 환경보존이나 안정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된 규제같은 거는 민간인 부분에서는 물론 자기네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지는 모르지만 국가관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규제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인 자가 공동위원장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 측에서 유리한 거는 혹 민간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시킬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측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민간위원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위원장을 통해서 상정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의결규정을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6:6 동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성에 보면 12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에 대한 거는 통상적으로 캐스팅보드 역할을 위원장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일반 민간인이 올린 거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야죠. 민간인이 올린 거는 민간인 출신의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져야 되겠네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물론 그러한 사안별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할 때가 있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대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안건은 교대로 되는데 첨예한 안건은 교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쪽은 통과시켜야 되고 한 쪽은 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일반 관례도 없거든요. 지금 특이한 의결구성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유당 시대처럼 사사오입을 할 수도 없고. 이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반수 출석이 안 되면 부결이죠.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을 하더라도 상정이 되더라도 항상 상대에서 어떤 찬성한 사람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부결을 감수하고 의결에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아닌데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인데 과반수의 찬성은 6명이 맞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어야 7명이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니까요, 만약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겠죠.

7명이 다 찬성했을 경우를 저지할라니까 저쪽도 다 6명이 참석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찬성하는 측 6명만 오고 저쪽에서 참석 안해 버리면 무조건 가결이죠. 그런데 저쪽에도 저지를 할라니까 6명이 다 참석을 해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풀로. 그러면 6:6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 찬성은 6명이 가능한 거에요. 과반수 이상이어야지. 그래야 7명이어야,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구성이 지금 12명 이내로 되어 있잖습니까?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12명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7명이고 공무원은 5명입니다. 다 했을 경우에.

그래요?

예. 6:6이 아니고 과반수는 반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거든요. 그래서,

아, 수가 넘어야 되니까 그러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부결로 보고, 그러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부구청장하고 일반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회의 자체도 소집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안건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5조 회의규정에 적어도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을 해서 회의 종류를 정해두는 게 규정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회의소집 요구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회의소집 요구에 대한 규정이 좀 미흡해요.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아닌,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 주면 아무리 급한 사항이 있어도 회의소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위원 몇 명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며칠내로 위원장을 소집해 줘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소집건이 위원장한테 절대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회의소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박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려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두 분일 때, 물론 위원장 둘이 공동으로 회의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의기투합이 됐다면 몰라도, 그래서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한 쪽에서, 둘이 다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가 개혁에 우선 초첨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부구청장도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일반 위원중에서도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회의소집이든 뭐든 위원장이 소집을 안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기관 뜻에 맞춰서 이것은 활용해 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지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구청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입니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기본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시달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미온적일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방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같은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구의원님들 중에는 이 "위원 절반 중에 구의원도 한 두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에서부터요,

잠깐만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괜히 구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놓으면 이거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집행기관 의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규제를 완하시킬려고 구청에서 생각하면 시키는 것이고 강화시킬려고 하면 또 강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구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편성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인들도 들었고 구의원들도 들어서 우리가 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래 가지고 책임전가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내지는 구의원한테 전부 책임을 귀착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규제신고센터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두듯이 다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 개혁을 해 나가는데 관에서 그러한 규제를 신설이라든지 강화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능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는 이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일을 잘해 보자고 하시는 일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주민 고충을 풀어주고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결국은 구의원이나 일반인이 들어간 사람들이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 자의든 타의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회의소집이나 위원장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로 한다든가 또 회의 소집 요구건을 일반위원 몇 명 이상이 요구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다든가 하는 것을 좀 여기에다 첨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법을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시행령 속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에 관한 내용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그런 부분같은 것을 다 나름대로 고려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민간위원을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감시관, 시정 개발 연구의원 등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어차피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민간인 분들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방지할려고 민간인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게끔 규정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조에 보면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나 집행기관 측에서 현재 현행 각종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발췌해내서 다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정비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지금까지 얘기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해 볼 때 경기도 규약같은 것을 보면 공청회나 토론회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항을 삽입해 넣어 뒀거든요.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그에 따른 이런 행사는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거란 말이에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면. 일비 지급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초빙을 해야 되고. 이러면 박식하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초빙을 해서 실질적인 고충을 덜어내기 위한 의견수렴을 할려면 적어도 그런 토론회 같은 것을 해야 될텐데 그럴려면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각종 규제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수직 수평적인 관계 규칙 등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이 점이 불편하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점을 도려 내주고 그렇게만 취급될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신고를 받으면 바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상위법 등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예도 봐야 되고 하니까 토론회나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기도에서 하니까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와닿는게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 그것을 조항에다 넣어주면 예산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것이 된다면 이것이 잘 운영되면 예를 들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없어져도 되잖습니까? 원래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그런 주민편의 위주의 어떤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이라면 비슷한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전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할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기능보다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주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심사하고 그러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규제냐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위원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위촉을 한다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조례안에 대한 제목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제7조를 보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혁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규제개혁신고센터설치,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밑에도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이렇게 했으면, 무슨 자구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제7조중 제목과 조문중에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7조 제목과 조문중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김종화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아직도 여러 개 과의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볼 때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의 보고내용과 지금 그 내용이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까닭에 굳이 업무보고를 청취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과 위원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의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