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소관 위원회 별로 지난해의 결산심사를 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국․도정 과업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체육대회 시에도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한 도교육청 당국에도 특별히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당초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코자 하였습니다만 마침 같은 시간에 강원도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한 시간 앞당겨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진선 도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 산업진흥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은 감사반 도착에 따른 접견 관계로 잠시 후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임무룡 행정부지사님과 자치지원국장은 현재 감사반 출연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고 기타 실국장께서는 국정감사 시작 직전인 9시 50분까지만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도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던만큼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판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강원도지사제출) 2.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09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용 의원입니다.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8년 9월 2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0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0월 2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372억 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3,571억 3,0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3,267억 7,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72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2,150억 2,300만원이며 이월액은 892억 9,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29억 5,700만원이 발생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4억 4,4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2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8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8년 9월 2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0월 2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자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8,892억 2,400만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364억 6,60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9,256억 9,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095억 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586억 1,60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509억 4,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중 8,58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2억 4,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함으로써 328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09시 14분

내무위원회 간사 조규병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목적으로 지난 제93회 임시회의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위원회 내에 도정평가기획단과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평가기획단 및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할 연구단을 설치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 위원 및 연구단 위원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제도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지사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3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완함은 물론 능률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정기획위원회에 새로이 설치코자 하는 연구단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설치근거에 재량권을 두고 있어 안 제12조1항에 '연구단을 설치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를 '연구단을 설치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3조 연석회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무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이무순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두번째, 제안설명자가 기획관리실장 박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또 저도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자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무순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게 본 의장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6.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7.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09시 2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육부준칙에 근거하여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구조조직을 정비하여 새로운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 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준칙에 근거하여 교육청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게 됨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두는 현 정원 4,102인 중 344인을 감축하고 나머지 3,758인을 총 정원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제1호 및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관련 업무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강원도 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이용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교육부준칙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을 새로운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 건은 새 정부의 국가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09시 25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정수렵장 시설 사용료의 계절별 차등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과 수렵장 명칭을 강원도립춘천수렵장으로 변경하며 시설사용료를 계절과 이용 수요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일부 조수의 포획료를 종전 마리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렵조수의 포획승인 및 취소권한을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장이 행하도록 하며 셋째, 특별회계의 명칭을 수렵장 명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도 순환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수렵대상 조류의 일부를 제외하고 또는 일부 조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 (관광건설위원장제안) 09시 28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수수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품질시험 검사수수료 징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종목별 수수료 및 소요경비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한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려 함에 있어서 ´97입법예고와 관련한 강원도의 검토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강원도민의 집약된 건의안을 강력하게 전달하므로 정기국회에서 입법 심의 시 건의안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및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 건설교통부에 법률안 재검토 촉구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제의) 09시 33분

고성의 신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삼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 그리고 청운의 꿈을 품고 초선에 당선된 의원님! 본 의원이 이번 감사에 시군 감사가 빠졌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사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순리요 정치순리입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첫번째 맞는 행정감사인데 이 첫번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도 잘못 끼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감사는 도의원들이 할 몫이라고 봅니다. 또 도의원들이 감사가 꽃이라는데 꽃도 피기 전에 꺾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강원도 제95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각 위원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각 시군의회에 대해 각 위원회가 각 시군의회와 상호 협의한 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아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제5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되어 실시되는 첫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생각으로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98년 행정사무감사 기관 대상에 각 시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실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만 준비된 4분발언을 성의껏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 보름간의 긴 임시회 회기 동안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게 주신 4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지난 10월 19일 지사의 철원 순방시 민통선 통과지역의 한 검문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서면질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경위를 민의의 대표자이신 동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도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지사는 철원순방계획의 하나로 접적지역 주민의 생활모습을 직접 보고 들어 향후 접적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당부할 계획으로 민통선 내 정현리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사전에 해당 군부대와 출입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마치고 당일 통보된 시각에 출입통제 검문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도지사를 수행한 건설도시국장에게 검문사병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이를 제시하려 하자 어느 차가 도지사 차인지를 묻고 도지사 탑승차량에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 철원군수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이분이 도지사님이시다라고 말하였는데 다시 도지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군수가 도지사 통과사실을 사단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냐 라고 묻자 사병은 "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통제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검문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도지사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도지사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몇번인지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문소 흑판에는 20시부터 20시 30분 사이 1000번 강원도지사, 3000번 철원군수 통과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문절차에도 통과여부에 대한 조치없이 도지사 차량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2회에 걸쳐 확인하는 등 10여분간 지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는 군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군 작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겠다는 판단으로 차를 되돌리고 춘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제게 회시되어 온 서면답변서에는 군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군 작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겠다는 판단에 차를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완곡한 표현일 뿐 당시의 지사의 심정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군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해당 부대장의 전화 사과를 받고 양해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철원군민들과 모 방송을 통해 사건을 접한 도민들의 격앙된 심정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이 사건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적인 양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민의의 현장을 살피려는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사의 차가 되돌려지는 순간 도민들의 자존심에는 큰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군부대장이 진정으로 잘못된 일임을 시인한다면 사적인 구두사과가 아닌 진정 도민의 이 상처난 가슴을 아우르는 명확하고도 솔직한 사과의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을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강원도민들은 도내의 군인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왔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군부에 큰 감사와 애정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은 경위를 떠나 도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에 더 큰 상처를 주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도와 군이 한 가족 우리 도민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의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충정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저의 발언 취지가 군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군에 대한 도민의 진정한 사랑의 목소리가 있음을 들려주게 되리라 믿으며 제게 주어진 소중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몹시 본회의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썰렁한 분위기를 마치 연출해 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154만 도민이 원치않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수계등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다목적댐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법률안은 과거 정부에서 당연시 그래왔듯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상명하달 일방통행 식의 정책관철을 위한 행정편의적 내용과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를 떡주무르듯 하고 154만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강탈하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어디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강원도의 처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총력 대응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대응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된 팔당대책안에 대한 경기도 지역의 각 시군의 대응방식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부와 의회, 시군이 혼연일체가 된 조직적이고 결사투쟁의 자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전국투쟁위원회가 바로 오늘 정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강원의 비전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이 마당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사안이 어느 정도 중차대한지 그 분들의 현실인식이 의문스럽습니다. 당리당략의 정쟁에만 휘말려 강원도를 대변해야 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역할까지 떠넘기거나 기대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본 사안에 대하여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서 154만 전 도민이 총 궐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지할 수 있도록 결사 투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의회 내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의원도 빠짐없이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동참하여서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강원도민 대책위와 함께 신속한 실천계획을 수립, 결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사후 약방문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응을 하듯 이렇듯 한가할 수만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관철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로비에 의해 좌우되고 설복당해 각종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역할이 부재한 국회의원들만 해바라기처럼 바라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이 작은 메아리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처절한 동참을 엄숙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공감하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엄문섭, 이상명)선출 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